충북 영동군의회 발언
여철구 의원 발언

여철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 및 업무보고등 많은 의사일정속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1995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2개의 소위원회로 구성 각 실과의 예산에 대해 심도있는 심의를 하여 왔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심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안일남위원외 전 위원님으로부터 삭감된 금액으로 일부 과목을 증액하고 나머지 금액은 예비비로 전환하자는 수정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수정동의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총예산 645억9 725만4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5년도 예산안은 안일남위원외 여러 위원님께서 제출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3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건
의사일정 제2항 1993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에
예산에안일남위원
한번 반영됐다가 삭감된 예산을 예비비로 지출해도 적법한 것인가와 부당하다면 금후부터는 이런 사례가 절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람.
인환
박인환기획실장
금년부터는 예비비를 쓸 때에는 위원님들께 사용목적과 사용처에 대해 소상히 설명드리고 주의를 기울여 심도있는 예산집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음.

장춘흠위원
의회에 예산요구해서 삭감된 예산을 예비비로 쓴 것은 그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되며 앞으로 예비비로 쓸 경우 위원님들과 집행부가 긴밀한 협조속에 예비비를 지출할 수 있도록 부탁드림.

여철구위원장
1993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여러 위원님께서 심의과정에 하수종말처리장 시운전 소요경비 9,607만4,000원 지출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었으며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에 대해 예비비에서 지출할 성격이 아님을 지적하고 이후는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중 경고한 사실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 1993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3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1993년도 결산승인의건
의사일정 제3항 1993년도 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윤위원
순세계잉여금 제일 첫 번에 보면 이월액이 24억8,900만원인데 1994년 순세계잉여금은 24억8,100만원으로 잘못됐다고 해서 700만원을 감한 것으로 되어 있음. 또 세출예산부분에는 65억2,000만원으로 되어 있고 그 내역을 명시이월비 얼마, 사고이월비 얼마 또 국.도비보조가 얼마 이래서 순세계잉여금이 21억9,500만원으로 나와있는데 순세계잉여금은 일반회계에서 무엇무엇이 들어가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람.
임현
임현재무과장
순세계잉여금은 말 그대로 세출예산을 쓰고 남은 돈이 순세계잉여금입니다만 쓰고 남았다고 해서 남은 것이 아니고 예산편성한 범위내에서 쓰고 세입이 더된 경우에 발생한 액임.
예산
세출예산박희윤위원
현액에는 445억6,400만원인데 세출액이 343억4,100만원으로 여기와 차이가 나는것은 기장이 잘못된 것 같이 느껴짐.
임현
임현재무과장
1993년도에는 양여금특별회계가 별도로 있었는데 특별회계가 없어지고 일반회계로 넘어와서 차이가 나는 것임.

여철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993년 결산승인의건은 지난 7월28일 제36회 임시회에서 민정호의원외 4명의 위원을 선출하여 9월5일부터 9월19일까지 15일간에 걸쳐 심도있는 결산검사를 한바 있습니다. 결산검사결과 재무과의 1993년도 순세계잉여금 착오이월 및 지방세목표액 책정 부적정등 총 18건을 지적하여 시정토록 하였으며 건전재정이 운영되도록 검사위원께서 강력히 촉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지적사항과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결산감사서 내역을 참고하고 주시기 바라며 1993년도 결산검사서승인의건도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3년도 결산승인안도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1994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199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199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부문에서 13억3 382만2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추운 날씨에 몸 건강하시기를 바라며 그 동안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원만하게 운영할 수 있었던 것을 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회기동안 몸 건강히 더욱 열심히 의정활동을 전개할 것을 다함께 약속하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