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영동군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1일부터 어제까지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심의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동군보증채무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을 제출하신 내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해서 재동의를 합니다. 지금 조례제정이나 개정, 폐지에 관한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해서 동료의원께서 질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 문제를 좀더 연구 검토해서 확실히 답변을 듣기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안일남의원으로부터 정회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20분간 정회함을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 안을 제출하여 주신 내무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내무과에서 상정한 영동군보증채무관리조례외 15종의 개정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보증채무관리조례외 15종의 민원신청서식중에 용어의 강압적인 어귀라든지 용어의난해, 기재사항의의 중복 등을 개정해서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여 민본위 참봉사를 실현해 나가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영동군보증채무관리조례의 별지 제1호서식 채무보증서의 “자.지”을 “부터.까지”로, “OO함”을 “OO합니다”로 “남.여.생년월일.주민등록번호”를 “남.여.생년월일”은 삭제하고 “주민등록번호”로 개정하는데 있습니다. 조례는 16종에 27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동군보증채무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영동군보증채무관리조례의 개정입니다. 영동군보증채무관리조례 제2조제1항은 별지 제1호서식 채무보증신청서중 “자.지”을 “부터.까지”로 하고 동조례 제3조제2항 별지 제2호서식 채무보증승인통지서중 “자.지”을 “부터.까지”로 해 동조례 제4조제1항과 제3항의 별지 제3호서식 채무보증서 발급신청서

내무과장님 잠깐만요. 의원 여러분, 지금 유인물은 의원님들이 충분히 검토한 것으로 보고 유인물설명은 생략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40호가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조금 전에 내무과장님께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영동군조례로 제정되어 15개 민원신청서 서식중 민원인에게 행정문구 표기가 대중의 언어생활에 강압적인 어귀용어의 난해 등을 개정해서 우리말과 글의 건전한 발전과 민원본위 행정을 수행하는데 근본 취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조금 전에 설명이 된 바와 같이 조례는 16개종이 되겠고 처리되는 안건은 27개가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민원의 편의와 민본위행정을 위한 존칭어로 개정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되고 상위법이나 규정절차상 결여되는 사항은 없다고 사료는 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생략하고 유인물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영동군보증채무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영동군세감면조례안(영동군수제출)

영동군세감면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영동군세의 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기존조례 15건과 신설 2건을 단일조례로 제정함으로써 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고 정책목적상 계속 세제지원이 필요하며 대부분 1994년 즉 금년 12월31일로 만료되는 적용시한을 3년간 더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체계 재정비를 하는 것인데 기존조례 15건과 신설 2건을 1개 단일조례로 통폐합하는 것입니다. 또한 한시조례 적용시한을 연장하는 것인데 기존조례 12건의 적용시한을 현재는 금년 12월31일까지로 시한이 만료되고 1건은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이것 역시 규정이 없고 그래서 이것을 시한연장을 1997년 12월31일까지로 연장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거기에 따른 기존조례 15건은 기존에 되는 것입니다만 신설되는 2건은 음성나환자 집단촌 지원을 위한 감면과 여객자동차 터미널에 대한 감면조례가 되겠습니다. 또 기존조례 내용을 일부 개정한 것이 3건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장애인승용차 자동차세과세면제를 확대하는 것인데 대상은 대상장애인을 지체장애인에서 시각장애인까지 면제혜택을 주는 것이고 차량배기량을 1500CC에서 2000CC로 상향조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대상을 확대하는 것인데 기존에는 10세대이상 공동주택을 개정해서 5세대이상 공동주택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주차장에 대한 종합토지세 면제기준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주차장 년간수입금액이 부동산가액이 100분의10인 것을 100분의3이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기존조례별 적용시한은 이미 배포해 드린 15건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1994년 4월1일부터 시행한다는 것은 영동군 지프형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입니다.

이 안도 의원님들이 충분히 검토한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동군세감면조례제정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4년 12월20일 영동군수로부터 제출되어서 의안번호 251호로 접수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생략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먼저 조례체계재정의 흐름은 의원님들이 유인물을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번에 주요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지원을 위한 감면은 국가유공자가 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본인명의로 등록 보철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해서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중에서 지체장애인과 시각장애인이 자동차를 본인명의로 등록 보철용 또는 안마사등 생업활동용으로 사용시에 자동차세를 면제해 준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다번 사회교육시설등 지원을 위한 감면 농어촌주택개량 등 지원을 위한 감면, 마번 대중교통 등의 지원을 위한 감면, 바번 지역발전 등을 위한 감면내용은 의원님들이 유인물을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끝으로 검토의견은 조례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현행 15개 조례를 통합하여 단일조례로 제정하기 위한 것이므로 본안과 같이 제정 시행함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본 조례를 공포한 후에 우리 군에 세수의 결함이 생길 것으로 보는데 얼마정도의 세수결함이 생기겠다는 것을 추정해 본적이 있습니까?

이것은 새로 신설되는 것이 아니고 계속 기존에 있던 것을 단일조례로 묶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분석을 안해 봤습니다.

장애자도 맹인까지 확대했잖아요. 자동차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생기니까 앞으로 얼마정도인가 하는 것을 추정해 보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감면조례가 되면 거기에 대한 세수결함을 예측해 보는 것이 원칙이겠습니다만 사실상 내무부준칙안에 의해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솔직히 말해서 안해봤습니다.

과장님은 그것을 조사해 가지고 의원님들이 참고할 수 있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지난 회기때 계류되었던 199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는 이미 제안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99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내용이 2건이 되겠습니다만 1건은 국민송호국민관광지 원두막형 방갈로설치 문제가 되겠고 1건은 황간상수도취수장에 따른 사업계획 내용이 되기 때문에 송호국민관광지 원두막형 방갈로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상수도관계는 사업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도시과장이 설명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송호국민관광지에 원두막형 방갈로를 설치 주민에게 임대하여 영동지역의 특산품을 판매함으로써 경영수익증대에 기여하고 송호리를 찾는 관광개의 편의도모와 관광지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관광안내소와 화장실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양산 송호리 원두막형 방갈로 및 관광안내소, 화장실을 신축하는 것입니다. 원두막형 방갈로 설치위치는 송호리 국민관광지내에 설치하고 면적은 2.6평짜리 20동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설치비용은 약 1억원이 되겠습니다. 관광안내소 위치는 유인물에 안나와 있습니다만 송호관광지 매표소 앞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37.67㎡이고 매입가격은 2,800만원입니다. 화장실은 면적이 67.20㎡이고 매입가격이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황간취수장 이전에 따른 편입토지 및 이전공사 시설물에 대한 것은 도시과장님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간취교수장 문제는 의원님들이 충분히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제안설명은 생략을 하고 질문을 직접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45호 설명 드리겠습니다. 199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해서 원두막형 방갈로 설치와 관광안내소, 화장실 취득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은 1994년 12월10일 영동군수로부터 제출되어서 의안번호 245호로 접수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조금전에 재무과장님께서도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원두막형 방갈로 2.6평짜리 20동을 약 1억원을 들여서 건립한다는 얘기이고 관광안내소 및 화장실은 104.87㎡을 약 9,000만원 들여서 송호국민관광지내에 건립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 검토의견은 영동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1항 규정에 따라서 의결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잠깐 언급한 바와 같이 원두막형 이동식 방갈로의 확실한 재산상 개념은 여러 의원님들의 정립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 바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249호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995년도 영동군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해서 황간상수도취수장 이전공사에 대한 편입토지와 이전공사에 따른 각종 시설물, 기타 사항에 대한 취득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도 1994년 12월10일날 영동군수로부터 제출되어서 의안번호 제249호로 본회의에 접수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영동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1항 규정에 따라서 황간상수도를 이전 신설하여 남부 4개면 즉 황간, 추풍령, 매곡, 상촌이 되겠습니다. 그 4개면의 원활한 생활용수 공급을 위하여 취수장이전공사에 관련된 사항의 취득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의 의결을 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첫째 123억900만원을 들여서 총 취득가액은 각종 토지와 시설을 한다는 내용이 되겠고 편입토지는 171필지에 14만4,467㎡을 매입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설물 기타로서는 배수관로 및 조절지는 배수관로 총 45.83㎞을 건립하게 되겠고 조절지는 그곳을 시설하는데 취득가액은 배수관로 토지해서 22억3,200만원이 소요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정수장시설은 착수정, 침전지, 여과지, 배수지, 기계설비등 해서 토지, 건물, 정수시설해서 취득가액이 10억7,400만원이 소요된다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취수댐은 토지 취수댐시설을 하는데 총 매입액이 123억900만원이 소요되는데 이중 취수댐시설 하는데 90억이 소요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황간상수도취수장이전공사에따른관리계획안에 대한 주요사항을 간단히 설명 드렸습니다. 다음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사업은 1991년 10월달에 남원건설 엔지니어링 서울 서초동에 소재한 회사가 되겠습니다. 대표는 이원창 그 회사에 의해서 설계되어서 그간 급수관자재는 1992년 5월13일 한국금속협동조합 대표 이성재에 의해서 납품받아 이 매설공사는 대화건설에 의해 45.83㎞을 1993년 5월29일에 매설 완공되어서 부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사업 시행과 동시에 본군 재산관리조례에 맞추어서 모든 사업을 의결하였음에도 일부분만 요구되어 금회 모든 관련사항을 의결받고자 하는 것으로 절차상 순서는 맞지 않았으나 위 조항에 의거 의결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연차적으로 국도비가 지원될 것으로 예측되는 점등 과 예산의 확보 전망 사항 등은 여러 의원님들의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검토되었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에 규정된 절차는 공보실과 똑같은 현상이 여기에도 나타나 있네요. 전에 일을 전부 해놓고 이제서 올리는 것은 더 이상 얘기를 안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법령에 따라서 제때에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이 요구되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총 사업비가 사실상 우리가 전에 알기로는 80억원 정도면 관매설에서부터 댐공사 상수도사업을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오늘 이 안을 받아보니까 123억900만원입니다. 현재까지 집행한 것이 33억900만원 집행됐고 앞으로 90억속에는 국도비보조가 다행히 우리군에 배정이 돼 가지고 50억은 해결이 됐는데 나머지 40억에 대해 재원대책이 서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40억에 대해서는 어제 입찰을 본 결과 10억이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모자라는 것이 30억인데 그 중에서 유역보상금이 17억입니다. 그러면 공사비에 모자라는 것이 13억정도 되는데 공사는 1996년까지 추진해서 해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하고 환경처와 내무부에 우선 U.R에 해당되는 농특세관계가 저희군에 온 것도 그 사항인데 이 사업이 물가상승으로 인해서 1991년도에 설계되었던 금액을 제출했었는데 실제로 금년에 집행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이만큼 모자라기 때문에 추가로 더 해 주십시오 하는 것을 우선 도에 보고했습니다. 그래서 환경처에도 보고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 또 물론 연관이 되는 것이지만 내무부에도 U.R관계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부세관계나 U.R에 따른 농특세관계나 모자라는 돈을 도비, 군비에서 부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예산 거듭 하는데 해달라고 카드 해가지고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사실 결정되기 전까지는 불분명한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50억도 결정되기 전까지 불분명한 것이었는데 다행히 50억이 확보되었습니다. 이 사항도 군비부담이 상당히 어려운 여건이고 해서 확정적으로 말씀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만 도비나 농특세관계, 교부세관계를 확보하도록 최대한 추진해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앞으로 30억이 모자라는 것이지요? 현재로는. 어제 입찰본 것 10억을 감하더라도. 그 관계는 내무부의 특별교부세를 받는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환경처에 추가지원을 해서 이것을 해결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실은 가능성이 있는지 의원님들은 의심을 갖고 있고 이것이 만약에 안될 경우에 지금 군청이나 공설운동장 여러 가지를 따져볼 때 군비를 부담할 수 있는 것이냐 이렇게 따져볼 때 의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든 외부에서 지원받지 않으면 이 사업이 곤란한 것이 아니냐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외부에서 지원이 안되면 사업이 어렵고 그렇지 않고 제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뚜렷한 말씀을 못드리는 형편이고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고 기 50억도 확보했는데 30억관계는 금액이 그전보다 적으니까 한군데로 30억을 농특세관계로 확보하려면 어려울 것 같고 이쪽에 특별교부세도 조금 얻고 환경처에 농특세관계에 따른 비용도 조금 얻고 지방비 도비도 힘을 쓰면 가능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만 부수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댐고 막지요. 그런 데 그 유용면적이 필지별로 다 나왔는데 그 유용면적 가지고는 4개면의 음료수로서는 부족하다 이런 얘기도 돌고 있는데 이것 세밀하게 따져본 것입니까? 왜냐 하면 상수도원을 저수지에 막아가지고 쓰면 접시물 빼쓰는 것과 한 가지인데 거기 여건으로 봐서는 올 같은 가뭄에는 물이 한방울도 안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올 같은 가뭄에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댐을 막아놓을 경우 상수도원으로서 부족함이 없겠느냐, 그리고 또 한가지는 거기가 금광지대라 굴이 사방으로 뚫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수압에 의해 오히려 물이 그리로 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문제까지도 심심치않게 얘기가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깊이 연구해 본적이 있습니까?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해방된지가 50년이 됐는데 금강주변에 광산이 저희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월유광산도 있고 그것은 벌써 폐광이 된지 오래됐고 그래서 거기에 있는 흙을 파내서 댐둑에 들어갈 것이고 그리고 굴에서 지금 현재 물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침수지역이 아니에요. 물이 부족하면 동네사람들 얘기가 거기에서 양수기로 물을 퍼서 차라리 빼내라 그러면 지하수로 좋은 물이 될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도 동네사람들이 합니다. 그래도 혹시 침수는 안되지만 물이 불어서 역류현상이 구멍이 생겨서 나오지 않겠느냐 하는 것은 현재 남원 엔지니어링의 설계한 팀에게 검토 의뢰해 놨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오는 대로 의원님들한테 알려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말이예요. 댐을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물이 충분하면 되는데 만약에 모자라서 단수지경에 이르려면 효과가 없으니까 사전에 용역을 줘서라도 물이 충분한가 검토해 놓고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순서가 아니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참고로 말씀드리겠는데 용역회사에 설계를 줘 가지고 검토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용역회사에서 검토를 해봤습니다. 유용면적에 대해서 지금 나오는 물하고 가뭄때와 장마때 나오는 평균 물량하고 해서 1일 1만 몇톤이 나오는 것으로 해서 우리가 기술적으로 얘기 안해도 장마가 지면 며칠사이에도 물이 찰 수 있고 장마가 안진다고 하더라도 거기는 물이 금년에도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계속 내려오는 형편이고 그래서 그런 것은 기술적으로 설계할 때 검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세밀한 것은 수도계장한테 자료를 작성해 가지고 검토내용을 별도로 의원님들께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본 조례가 제정 공포됨으로서 지역주민들에게 재산상 상당히 부담을 주는 조례라고 생각되어서 이 조례가 제정된 목적은 폐기 물을 불법투기하지 말고 규정에 의해서 처리를 하도록 하라는 그런 뜻에서 금지조항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주민에게 재산상 막대한 부담을 주는 이러한 조례는 과거 조례가 공포되는 방식으로 해서 공포를 한다면 우리 주민들이 모르고 있는 사람이 알고 있는 사람보다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특별히 전 주민이 다 숙지할 수 있도록 홍보에 철거를 기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반응은 강구하고 계신지요.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2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두어서 예고는 했습니다만 솔직하게 전 주민에게 충분히 홍보가 되었다고 생각이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별도로 홍보계획을 세워서 홍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반상회 회보라든지 이런데 특별히 관심을 써서 충분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제2조에 보면 과태료는 군수가 부과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폐기물관리법상 과태료를 군수가 부과해도 되는 것인지 위임사항인지, 어느 법에 근거해서 군수가 폐기물처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관리법 63조와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42조의 규정에 의해서 과태료를 군수가 부과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제63조와 42조의 규정에 의해서 했다고 했는데 그것이 위임사항으로 군수한테 위임된 사항입니까?

63조3항에 보면 제2항 규정에 의한 과태료.

폐기물관리법 제63조와 42조 얘기입니다.

63조에는 과태료 부과에 대한 것이 나와있고 42조에 보면 40조 과태료 부과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무부장관, 시장, 군수, 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42조에.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황간상수도취수장이전공사에따른계속비지출승인안(영동군수제출)

황간상수도취수장이전공사에따른계속비지출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황간상수도취수장 이전공사사업이 대규모사업으로 1회계년도에 완료가 불가능하므로 지방자치법 제119조 및 지방재정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사업비를 계속비로 지출하고자 제안했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사업명은 황간상수도취수장 이전공사이며 위치는 상촌면 궁촌리 807번지가 되겠습니다. 필요성 및 효과는 생략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사업비 27억에 대한 1994년도 예산을 계속비지출의결안으로 제출하는 사업비입니다. 이것을 1994년도 5억, 1995년도부터 1996년도까지 22억 이렇게 사업개요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계속사업비 조서에 보시면 1994년도에 5억, 1995년도에 15억, 1996년도에 7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먼저 번에 이 안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가급적 1995년도에 집행하고 1996년도에는 사업비를 부득이하면 조금 남기는 것으로 해서 조정을 해봐라 해서 다시 간담회자료로 저희들이 직접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서면으로 제출한 사항은 1994년도에 5억, 1995년도에 17억, 1996년도에 5억을 계획 조정해서 하겠다고 자료를 내 드렸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1996년도에는 집행을 덜하는 방향으로 하고 1995년도에 공사사업비를 집행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번호 236호 황간상수도취수장이전공사에따른계속비지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은 1994년 11월20일 영동군수로부터 제출되어서 의안번호 제236호로 접수된 사항입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9조 및 지방재정법 제33조 규정에 의해서 황간상수도취수장이전공사에 따른 예산을 계속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의결을 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지방재정법 제40조3항에 따라서 본 사업이 금년도 소요경비의 금액중 지출하지 못한 금액을 계속비로 이월 사용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먼저 사업개요는 총 사업비가 123억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 투자한 사항으로서는 관로매설 80～250M/M관을45.83㎞에 22억3,500만원을 들여서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1994년도에는 정수시설 1식을 하기 위해서 10억7,400만원을 투입해서 현재 이월사업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취수댐 14㎞, 높이 35M을 건설하는데 90억을 소요시켜서 1994년도부터 1995년도까지 사업을 완공한다는 이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예산확보 사항은 91년도부터 96년도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50억, 도비를 130억, 군비를 2억1,900만원, 재정자금을 4억6,000만원, 개발기금을 13억3,000만원 이렇게 재원을 마련해서 이 사업을 완공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내용을 보시면 부족재원 40억원에 대한 것은 추후에 국비나 도비를 요청해서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추경에 계상된 소요금액 27억원중에서 금년에 27억원을 이월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내용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총 예산확보액이 27억인데 1994년도에 감정평가 및 공사선급금을 약 5억원 지출하겠다 이런 내용이고 금후 1995년도부터 1996년도까지 취수댐을 만드는데 22억원을 이월시켜서 사용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투자계획에 용지보상금하는데 3억7,000만원, 감리비 3억1,500만원, 시설비 20억600만원, 부대비 700만원 이렇게 해서 27억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당해연도에 군비 2억5,000만원, 국비 2억5,000만원해서 5억원을 금년도에 쓰고 나머지 22억원을 1995년도부터 1996년도까지 이월 계속사업비로 사용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먼저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취수장이전 실시설계가 1991년도 10월 남원건설 엔지니어링에 의해서 설계되어서 급수관매설 및 조절지공사는 급수관 자재구입이 한국금속공업협동조합 이성재와 1992년 3월13일날 계약이 되어서 동년 5월13일에 납품을 받아서 관매설공사를 45.83㎞ 직경 80～250M/M관을 대화건설에 의해서 1992년 7월3일날 착공되어서 1993년 5월29일에 준공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으로 추진상 여건변동에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19조와 지방재정법 제3조1항 또는 2항내지 동법40조1항 규정에 속한다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자원확보 가능성을 감안해서 계속비로 이월 지출할 수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방재정법 제33조2항에 따른 경제사정의 안정성과 실효성등 제도 자체 실효에 따라서는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