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훈 의원 발언

95년도 세입세출 예산과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동지 여러분! 9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및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는 95년 12월12일부터 14일까지(3일간)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당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당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 보고서 내용을 존중하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재 질의 답변을 듣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기 유인하여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을 보시듯 당초 세입 세출 예산 총 규모는 1,028억7천7백5십6만9천원으로서 일반회계 932억4천9백3십8만9천원이며 특별회계는 96억2천8백1십8만원입니다. 심사내용을 보고드리면 일반회계 세입분야로서 지방세 수입 50억1천1백7십3만8천원 세외수입 43억2천1백8십8만4천원, 지방교부세 303억2백8십만원, 지방양여금 83억9십7만5천원, 보조금 449억1천7백9십8만5천원, 재방재원 3억9천4백7천원으로 932억4천9백3십8만9천원이며, 특별회계 세입은 상수도 특별회계 47억3천5백1십4만9천원, 주택사업특별회계 1억3천9백7십4만9천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28억2천8백4십6만3천원, 새마을소득특별지원금고특별회계 10억4천5백6십4만4천원,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5억9백7십7만5천원,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3억6천9백4십만원등 계 96억2천8백1십8만원으로 세입분야 총계 1,028억7천7백5십6만9천원에 대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세출부분 분야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932억4천9백3십8만9천원과 특별회계 96억2천8백1십8만원등 총 1,028억7천7백5십6만9천원으로써 그중 일반회계는 의회비 6억3천5백4만9천원이며 일반행정비는 199억2천5백3십6만1천원, 사회복지비 94억8천7백8십2만7천원, 산업경제비 469억2천2백9십7만8천원, 지역개발비 137억8천6백5십5천원, 문화체육비 10억1천7백4십6만6천원, 민방위비 9천7백1십3만1천원, 지원및 기타 13억7천7백7만2천원등 계 932억4천9백3십8만9천원으로 본위원회에서 불요불급한 예산과 사업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의원 해외연수비외 69건에 9억1천2백3십5만5천원을 삭감 의결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상수도 특별회계 47억3천5백1십4만9천원, 주택사업특별회계 1억3천9백7십4만9천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28억2천8백4십6만3천원, 새마을소득금고 특별회계 10억4천5백6십4만4천원,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5억9백7십7만5천원, 경영수입사업특별회계 3억6천9백4십만원등 총 96억2천8백1십8만원을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나 위원회 삭감액중 일반회계 9억1천2백3십5만5천원과 보조금 및 교부세 증가로 수정안이 제출되어 일반회계 수입은 세외수입 4억원, 지방교부세 13억1천8백2십만원, 국도비보조금 2억5천1백3십4만4천원이 감되고 지방재원이 3억원이 증가되어 계 11억8천1백6십6만8천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입은 변동이 없으며 증가된 부분을 포함 수정예산안으로 제출되어 전체적인 세입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944억3천1백5만7천원과 특별회계 96억2천8백1심8만원으로 총 1,040억5천9백2십3만7천원으로 의결하였고 일반회계 주요세출부분은 의회비 6억6백6십4만9천원, 일반회계 205억4천6백7십4만4천원, 사회복지비 101억7천5백4십5만원, 산업경제비 465억1천6백4십5만3천원, 지역개발비 140억3천7백6만2천원, 문화체육비 10억5천2백6십만원, 민방위비 1억2천5백4십5만3천원, 지원비및 기타경비 13억7천7백7만2천원으로 총계 944억3천1백5만7천원이며, 특별회계 세출은 당초와 변동없이 96억2천8백1십8만원으로 총 1,040억5천9백2십3만7천원으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9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를 마치고 다음에는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12월 8일에 당위원회에 상정하여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한결과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당초예산보다 일반회계 195억9백4십6천원, 특별회계 14억9백4십7만3천원등 209억1천8백8십7만9천원이 회부된 예산은 한해를 결산하는 성격의 예산으로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여 총 예산규모 일반회계 967억4천3백4천원, 특별회계 93억2천8백4십1만8천원등 1,060억7천1백4십2만2천원으로 집행부에서 편성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원동지 여러분! 9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와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는 위원간 심도있는 토론과 숱한 진통 끝에 합의 의결된 사항임을 말씀드리며, 삭감된 부분과 세입증가분에 대한 예산안은 수정예산안으로 기타사안은 당 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는데 수정예산안을 우리가 볼 기회가 없습니다. 조금 시간을 두어 보고난 후 결의하였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