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군의회 발언
김백수 의원 발언
종운
이종운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4. 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인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홍종섭기획실장
먼저 제2회 추경예산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 녹취보관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형
김준형위원
우선 사회복지비가 1억4천8백만원정도 안쓰고 남은것 입니까?
종섭
홍종섭기획실장
사회복지비는 확정 내시가 온후에 감액된 금액입니다. 가내시가 오면 당초예산을 잡고 중간에 변경내시가 옵니다. 그래서 더 올수도 있고 적게 올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산추경에 감되는것은 감이되고 증이되면 증을 시키는 것입니다.
준형
김준형위원
사회복지비 1억4천8백만원은 감이 되었다는 말씀이지요?
종운
이종운위원장
또 더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세입은 마무리하고 세출에 대해서 기획실장께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홍종섭기획실장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 : 녹취보관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수
김백수위원
토산품판매장 관급자재대 추가분은 관급자재대가 올랐다는 말씀입니까?
계환
김계환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수
김백수위원
그러면 이 관급자재대가 추경에라도 세워져야 하는데 왜 결산추경에서 계상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양기
천양기산업과직원
답변 “청취불능”
백수
김백수위원
이것은 실무진에서 잘못한것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이런문제가 발생합니까? 이런 문제는 실무부서에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준공은 어제했는데 이제와서 추가분을 운운하는지 대단히 잘못된 사항입니다.
종운
이종운위원장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감해야 합니까? 원안대로 통과해야 합니까? 위원님들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수
김백수위원
주기는 주어야 하는데 책임한계는 따져야 한다는것입니다.
종운
이종운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하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94년에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집행부의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동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당위원회에서 심사의결된 9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심사결과는 본회의에 보고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저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5분 정회
16시 55분 속개
백수
김백수간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95년도수정예산안심사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인 95년도 수정예산안 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표위원
유인물을 참조하고 질의할 사항만 질의하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백수
김백수간사
진위원님께서 의견을 내놓으셨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유인물로 대체하겠으며 의심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기위원
의용소방대 예산에 대해서는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의용소방대가 당초에는 도에 소관되었다가 지금은 군으로 이관되었는데....
종섭
홍종섭기획실장
의용소방대입니다.
최석기위원
소방관은 제외하고 의용소방대만 우리 고창에 약 500여명정도 되는데 장학금, 피복비, 출동비등은 군비로 나가게 되어 있지요? 처음에 꼭 필요한 금액이 6,200만원정도 되는데 현재 올라온 금액이 약 5천만원정도 됩니다. 이관계에 대해서는 기획실장께서 좀 생각을 해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소방대에 속해 있습니다만 현재 각읍면에서 아무 보수없이 10여회정도 출동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불이나면 소방대원은 갑니다. 이러한 면에서 특혜는 못주더라도 이런것은 조금 세워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종섭
홍종섭기획실장
저희들이 당초에 타시군과 균형을 맞추어서 계상을 했습니다만 만일 타시군보다 적을때는 추경에라도 반영을 하겠습니다.
최석기위원
왜냐하면 인원이 타시군보다 우리군이 더많아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의용소방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백수
김백수간사
또 다른위원님 안계십니까?
호익
성호익위원
여기 갓길포장은 무엇입니까?
종섭
홍종섭기획실장
갓길포장은 도로의 노견이 1m 씩 남아있는데 도폭이 좁은곳은 양면노견 1m 씩 포장하는것을 말합니다.
호익
성호익위원
어디어디 입니까?
종섭
홍종섭기획실장
아산 선운산간, 신림에서 임리들어가는선, 석정온천 올라가는도로 3개노선을 신청했는데 저희들은 재원이 없기 때문에 총 5천만원만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건설과에서 조정을 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수
김백수간사
또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95년도 수정예산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5년도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기획실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앞에 95년도 명시이월사업비 조사가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기획실장의 설명을 들을까요? 아니면 유인물을 참조해서 의심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할까요? (유인물로 대체하자는 위원 많음)
그러면 명시이월 조서를 보시고 의심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95년도 명시이월 사업비조서를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93년도세입세출승인의건
종운
이종운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인 93년도세입세출 승인결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93년도 세입세출결산에 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결산검사 의견서에 지적한 사안별로 시정조치 내용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학
정규학재무과장
저희들이 해당실무과에 시정조치 결과를 통보토록 하였는데 아직 도달되지 않았습니다.
백수
김백수위원
위원장님! 시정조치사항을 각실과소에 재무과장께서 보내셨다고 하는데 아직은 시정조치계획이 없는것 같은데 그러면 구태여 재무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시간낭비이므로 오늘 본회의에 승인안을 상정하는것 보다는 다음 26일 본회의장에서 승인요청하는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동의한다는 위원 많음)
종운
이종운위원장
부의장님! 방금 재무과장으로부터 각실과소에서 결산검사 의견서 지적사항을 취합하지 못했다고 하는데 여기서 제안설명을 안하고 다음 본회의장에서 자세한 설명을 듣도록 하자는 동의가 들어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길규
류길규위원
의원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사례로 보면 분명히 시정조치서가 첨부되어서 보고가 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그리고 본 회의에서 이문제가 다시 제안설명으로 제안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다만 제 의견만을 말씀드리는것이고 여기서 전체 위원들의 의견을 종합해볼때...
종운
이종운위원장
그러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학
정규학재무과장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본회의장에서 시정계획서를 보고하는것 입니까? 제안설명을 보고하는것 입니까?
호익
성호익위원
본회의장에서 시정한것과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시정계획 즉, 시정조치및 시정계획을 보고하자는 것입니다.
종운
이종운위원장
93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건을 집행부의 결산검사 의견서에 대한 시정및 처리계획 미제출로 오늘 26일 본회의에 직접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