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철환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위 위원장 유영화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 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경의를 표하며 '93년도 세입·세출결산서에 대한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과정은 영암군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31회 영암군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위원회를 회부되어 지난 11월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결산검사 위원회 검사결과 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응답을 통하여 심사하였습니다. '9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괄입니다. 세입결산액 707억9868만7천원에서 세출결산액은 553억746만원으로 154억2462만6천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중에서 명시이월액이 23억2248만원 사고이월이 65억3648만3천원,보조금 잔액이 1억7836만3천원, 순세계 잉여금이 63억873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징수결정액 454억5934만9천원에서 미수납액은 8억8803만4천원이며 특별회계 징수결정액이 262억2747만2천원은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다음 세출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예산 현액 442억2925만1천원중에서 381억8026만원이 지출되고 409억4,95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19억5404만1천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259만0363만1천원에서 171억9380만1천원이 지출되고 47억6413천원이 이월되었으며 39억4581만7천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 예비비 사용승인입니다. 총 예산액은 2억9991만5천원중에서 벼 이삭도열병 긴급 방제등 6건에 1억925만6천원이 집행되고 나머지 1억2659천원이 불용처리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채무현황입니다. '93년도말 현재 채무액은 182억6080만5천원으로 일반회계 채무액이 27억620만원이고 특별회계 채무액은 155억5460만5천원이었습니다. 이중 수익자 부담 채권액이 62억9700만8천원이고 순수한 군비 채무액이 199억9070만7천원으로 보다 건실한 재정운영을 위해서는 과다한 채무는 지양되어야 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분야별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93년도 예산운영은 세입범위 내에서 내실 있고 건전하게 지출되고 불요불급한 지출은 최대한 억제하여 순세계잉여금이 63억8730만원에 달하는 등 예산절감에 크게 기여하였으나 사전에 사업분석등이 충분히 다루어지지 않는 등으로 40억9495만원의 이월액이 발생한 것은 아쉬운 점이라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결산검사 위원의 지적사항은 앞으로 예산운영에 적극 반영되어 질 것으로 여겨지며 빈약한 예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인가는 집행부와 의회의 공동과제요, 책임이라 하겠습니다. 더욱더 서로의 지혜를 모아 군정살림을 알뜰히 꾸려나갈 것을 당부드리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 특위위원장 유영화 의원입니다. 항상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95년도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심도있고 상세한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특위위원 여러분께도 이자리를 빌어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전하면서 지난 12월12일 부터 12월 20일까지 9일동안 '9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의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액은 전년보다 27%가 증가한 549억3800만6천원으로 요구액대로 의결하였으며 세출예산액은 549억3800만6천원을 조정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전년도 보다 15%감소한 163억9682만7천원으로 요구액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조정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삭감부분입니다. 일반행정비 부분에서 2억4077만7천9백원, 사회복지비 3186만원, 산업경제비 2억1639만2천원, 지역개발비 3753만 7천원, 문화체육비 1750만원등 총 5억1006만 8천원을 삭감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암군수의 동의를 얻어 의회비 부분에 180만원,일반행정비 4억2794만원, 사회복지비 2820만원, 산업경제비 1천만원, 지역개발비 2422만8천원, 문화체육비 1790만원 총 5억1006만8천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경상비 및 군에서 부담할 일부 출연금등을 삭감하여 지역발전과 군민의 편익을 위해 쓰일 수 있도록 신중히 심의하였으며 삭감된 부분이나 증액된 부분은 적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조정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9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 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과 같이 '9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의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