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웅 의원 발언

1994년 12월 21일 (수) 오후 3시30분 의사일정(제7차 본회의) 1.9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의결의건 2.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심의의결의건 3.93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심의의결의건 4.옥천군세감면조례안 5.94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안건 1.9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의결의건(행정사무감사특위 위원장 보고) 2.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심의의결의건(예산결산특위 위원장 보고) 3.93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심의의결의건(예산결산특위 간사 보고) 4.옥천군세감면조례안(군수제출) 5.94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1.9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의결의건(행정사무감사특위 위원장 보고)

위원장 이태우 이태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옥천군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실시한 9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주민을 대표하는 의결기관으로써 군정 전반에 대한 행정 감사를 실시하여 군정을 정확히 파악, 잘한 부분은 더욱 발전시키고,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시정토록 하여 올바른 방향으로 군정을 유도함은 물론, 예산안 심의와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는데 목적을 두고 지난 11월 8일부터 14일까지 9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 특별위원회 활동을 전개하여 감사자료 제출 목록과 세부감사계획을 작성하고 본회의 의결을 받아 집행기관에 통보하였으며, 이에 따라 감사자료를 제출 받아 12월 2일부터 5일까지 군본청 실과 사업소별로 서류감사를 실시하였고, 12월 6일부터 12월 8일까지 3일간은 사업장을 현지 확인하여 사업선정 과정, 시공 및 관리 상태를 감사하였으며,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는 시설물과 도강시설에 대하여도 현지를 확인하여 안전대책을 강구토록 촉구한 바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 주민들의 여론이 되었던 태양열 온수급탕기 보급에 대한 시공상태 등 군정 전반에 걸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지난 12월 8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채택된 결과를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검사결과 총평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유난히도 극심한 무더위와 한해로 인하여 어려운 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군수이하 전 공직자가 투철한 사명감과 소명의식을 가지고 맡은 소임을 다한 결과 군정 전반에 걸쳐 많은 발전이 있었던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시대가 개막한 지 얼마 안되는 짧은 기간이지만 그동안 의원 여러분과 전 공직자가 혼연일체가 되어 지방자치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을 다한 결과 획기적인 지방자치발전과 민주자치시대에 부응할 수 있는 공직자의 의식 전환에도 많은 변화가 보였을 뿐만 아니라, 경영차원에서 행정개혁을 시도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합리성을 증진시키고, 민원행정과 봉사분야에서는 많은 성과가 거양 되었으며, 특히 사상 유래가 없었던 지난 여름의 가뭄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풍년을 이룩하게 된 것은 오로지 열과 성을 다한 공직자의 노고 덕분이라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비록 문서화되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지난번 행정감사자료 설명 청취 및 질의 답변시 제기되었던 여러 가지 개선방안이나 지적사항에 대하여도 보완, 개선하리라 믿으면서 내년 하반기부터 실행되리라 예상되는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와 세계무역기구 출범에 대비하여 무한경쟁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새로운 시대 선도적인 군정이 실현되기를 기대하면서 별첨과 같이 시정할 사항으로 예산절감의 탄력적 운영 등 17건과, 시책에 반영하여 주기를 바라는 사항으로 경영수익사업 다원화 방안강구 등 23건에 대하여 건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의 시정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처리한 후 그 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하면서 느낌 소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가 30년 만에 부활되어 지방자치에 대한 의욕만이 앞섰던 초대의원으로서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어 감사에 임하는 마음가짐이 새로웠습니다. 아직도 많은 부분의 사업들이 지역주민의 필요에 의해서라기 보다는 중앙의 필요에 의하여 계획되고 집행되는 부분도 없지 않았음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제도적으로는 지방자치제가 실시된다 하더라도 지금과 같이 재정자립도가 빈약하면 중앙정부에 종속되게 마련임을 감안하여 새로운 시책의 발굴에도 힘써야 하겠지만 무엇보다 세수증대와 경영합리화 노력이 배가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끝으로, 현실에 안주하는 행정인이 되지 말고, 진정한 자치시대를 여는 지방행정인으로서 열과 성을 다하여 지역발전과 주민의 소득증대에 노력을 아끼지 않는 공직자가 되기를 당부 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보고된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위원회 간사 강구성입니다. 예산결산 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의결한 9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보고서 내용이 좀 많은 관계로 좀 빠르게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도 세입세출예산은 그동안 지방화시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지역개발과 주민 소득증대에 역점을 두고 추진한 결과 보다 효율적인 집행과 예산절감 및 낭비를 억제하는데 크게 이바지하였으며, 예산편성 승인된 목적대로 적기에 집행하여 건전재정운영 및 군정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사료되며, 특히 도시기반조상은 물론 정주권개발사업, 농업구조개선 및 공업기반조성을 위한 보다 과감한 투자와 균형적인 발전을 이룩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다하였으나, 열악한 예산으로 인하여 시행착오 등 미흡한 점도 없지 않았습니다. 한편 군의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하여 전 공무원이 솔선수범하여 세수 증대 및 탈루세액 발굴을 총력을 경주한 결과, 재정규모는 678억으로 전년도 대비 15% 증가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가 495억이며, 상수도 등 9개 특별회계 규모가 183억으로 익년도 이월액은 전년도 보다 25%가 줄어든 61억이며, 예산절감 및 예산집행 잔액 등으로 발생되는 불용액은 전년도보다 23% 줄어든 5억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은 92년도에 14.6%가 되었으나 93년도에는 9%로 줄어 전년도보다 많이 개선되었으나, 아직도 미흡하다고 판단되므로 앞으로도 보다 철저하고, 정확한 예산계상 및 적정한 집행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지방자치 성패의 관건은 지방재정 수입의 확대와 효율적 투자에 달려 있으므로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지역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해서는 타성적이고 전례적인 예산의 운영에서 탈피하여 보다 장기적인 안목과 계획하에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여 낭비 요소를 제거하여야 한다고 사료되며, 결산검사 결과, 집행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일부 발견되고 있는바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치밀한 보완대책이 강구되어야 되겠습니다. 5페이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총괄입니다. 93년도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를 확인한바, 총 세입예산액은 이월사업비를 포함 596억8,131만6천원이며, 세입총액은 671억2,398만6천원으로 예산대비 112.5%이고, 세출결산액은 561억2,268만4천원으로 예산대비 82.8%로, 이월액은 116억6,682만8천원이며, 회계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세입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을 확인한바 예산액 596억8,131만6천원의 128%에 해당하는 673억3,803만원이 징수 결정되었고, 671억2,398만6천원이 수납되어 징수 결정액의 99.7%가 징수되었습니다. 8페이지 세출결산에 대하여 확인한바 익년도 이월사업비를 포함한 세출예산액 677억8,951만2천원에 대한 지출액이 561억2,268만4천원으로 82.8%가 집행되었으며, 이월액이 61억4,071만9천원으로 9.1%이며, 55억2,610만9천원인 8.1%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10페이지 세계잉여금 결산에 대하여는 현액은 110억130만2천원으로 예산현액의 16.3%에 해당되며, 익년도 이월사업비와 보조금 사용잔액인 64억3,073만2천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4억7,057만원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 예비비에 대한 결산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결산을 확인한 바 예산액은 21억9,995만3천원으로 공무원 명예퇴직수당외 9건에 대하여 지출액은 5억125만1천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없습니다. 12페이지 채권, 채무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채권은 92년말 86억 700만원에서 19억4,200만원이 발생되었고, 19억100만원이 소멸되어, 93년말 현재 86억4,800만원이 있습니다. 채무는 92년말 133억3,400만원에서 49억300만원이 증가한 182억3,700만원으로 전년대비 36.8%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 결산에 대하여는 92년 대비 13억4,200만원이 증가한 105억2,600만원으로 이는 전년대비 15%가 증가한 것입니다. 물품관리에 있어서는 92년도 대비 167%가 증가한 1,065건에 16억7,400만원이며, 증가요인으로는 행정사무관리자동화에 따른 행정장비 보강 등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외현금 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외현금 결산을 확인한바 92년말 현재액이 5억3,076만3천원이었으나, 93년말 현재액은 4억8,261만8천원으로 4,814만5천원이 감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및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을 보고드리고, 결산 결과 지적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금 징수 및 처분관리 미흡입니다. 일반회계 과년도 세입징수금 지방세의 미수납금 보통세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은 55.3%로써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매년 같은 비율로 극히 저조한 실정이고, 세입금 미수앱은 사유별로 구분시켜 채무자가 거소불명 및 재력부족의 원인을 불납결손액으로 처리함이 타당하나 미수납액이 누적되고 있는 실정이며, 특별회계중 주택건설특별회계가 차지하고 있는 이월된 미수납앤은 89.9%로 징수 실적이 극히 미흡하니 미수원인을 다각도 분석하여 적절한 징수대책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사업추진 소홀로 이월사업 징수대책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세입세출예산은 당해연도에 예상되는 수입으로 그 해 지출이 가능한 경비를 계량 계상하여 당해연도에 사업이 완료되어야 함에도 명시이월 16억2,780만원, 사고이월 45억1,291만2천원을 토지 매수 지연과 동절기 공사 추진 불능 등으로 이월되었다하나 일부사업은 사업추진 과정 소홀로 이월액을 과다 책정하였는바, 조기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기 바랍니다. 세 번째 세출예산 편성의 부적정입니다. 당해연도 사업중 계획의 최소, 여전 변동 등으로 불용액 과다 발생에 대해 추후 삭감 조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영선관리, 주요사업비 : 2억2,888만5,830원, 영세민보호, 주요사업비 : 1억3,613만7,750원, 하수종말처리, 경상사업비 : 4억892만7,900원, 하수종말처리, 주요사업비 : 1억4,056만6,830원의 불용액이 발생 되었는 바, 앞으로 사업시기를 고려하여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적절한 방법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보조금집행잔액과다발생입니다. 국도비보조금사업은 그 당해 보조금으로 종료되는 금액임에도 사업추진의 부적정과 예산편성시의 과다편성으로 보조금 집행잔액은 2억9,001만3,140원으로 불용액 처리 및 반납되었음을 감안하여 앞으로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주택회계 불용액 과다발생입니다. 지방채 및 이자는 채권관리를 철저히 하여 매년 상환액을 정확히 판단, 상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용액이 9,489만 7천원이나 발생하였는바 예산편성 및 집행에 적정을 기하기 바랍니다. 끝으로 순세계잉여금 과다발생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일반회계 35억4,677만4,780원 특별회계 10억2,379만4,710원 등 45억7,056만9,490원으로써 과다 발생하였는바, 이는 사업의 책정과 집행에 신중을 기하지 못한 결과로써 앞으로는 세계잉여금의 과다발생이 없도록 조치하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93년도 회계결산검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좀 합시다.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방금 상정된 옥천군세감면조례안 또는 옥천군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세 번째 옥천군 하수도사용조례안, 네 번째 ''94옥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등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그동안 의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에서부터 예산심의까지 거치는 동안 상당히 바쁜 일정을 가졌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올라온 상정된 안건은 29일날 검토를 해서 의결을 함이 옳지 않을까 해서 의사일정변경안을 제의합니다.

기획실장 윤영규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군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 여러분들께 우선 감사를 드리며 ''94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94년도 회계를 마무리하는 정리 추가경정예산으로 법적 필수경비 부족액 확보, 불용예산의 삭감정리와 보조사업 변경분의 반영 등 예산의 합리적 운영을 위한 최종 마무리 추경이라 하겠습니다. 94년도 최종예산금액을 말씀드리면, 9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3회 추경에 28억3,900만원이 감액된 총 557억8,8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23억6,800만원이 감액되어 497억2,007만원이고, 특별회계는 4억7,100만원이 감액된 60억6,001만원이 되겠습니다. 금회 추경에 반영된 일반회계의 주요편성 내용을 설명드리면, 세입재원은 세외수입중 읍청사 매각수입 24억3,400만원은 청사매각의 곤란으로 삭감 조치하였으며, 의존수입은 보조금 수입은 6,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불용예산의 정리를 위하여 인건비 집행잔액 8억500만원, 읍청사 신축비 25억3,600만원, 기타 불용액 6억4,700만원 등 39억8,800만원은 삭감 정리하였으며, 용도지정 사업인 보조사업 증액분 7,400만원을 반영하고 가용재원 16억9,400만원은 법적 필수경비 부족분 등 필수사업에 1억6,900만원을 충당하고 잉여재원 15억 2,500만원은 예비비로 편성하여 95년도 재원으로 활용토록 하였으며, 기이 편성 운영중인 13건의 사업비 4,700만원은 사업계획의 변경 등에 따라 경정사업으로 시행토록 하였습니다. 주요 투자사업으로는 이원∼원동간 도로 확·포장 사업비 2억5,000만원, 가뭄대책 지하수 개발사업 8,000만원, 암반관정 지하수개발 6,000만원, 경지정리사업비 증액분 7,100만원, 건진 간이운동 부대시설 6,200만원, 농촌 공용버스구입 3,300만원, 내고장 새기술 보급사업 3,500만원, 한해대책 양수장 보수사업비 3,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기타 특별회계는 6개의 특별회계에 4억 7,1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는 총 규모 변경 없이 경정 정산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의 증감 현황은 주택 특별회계와 농공단지조성특별회계는 8,400만원과 4억7,200만원이 각각 감액되었으며, 의료보호특별회계와 새마을소득사업관리운영 특별회계는 3,300만원과 5,200만원이 증액되었고, 영세민 생활안정 특별회계와 주차장 관리 특별회계는 규모 변경 없이 불용액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주택특별회계는 주택융자금 이자 및 원금회수수익감액으로 지방채 일시 상환금에서 8,400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으며 의료보호특별회계는 보조금 증액분 3,300만원을 의료보호사업비로 투자하였으며, 새마을 소득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은 94신농정상사업비 일반회계 전입금 등 5,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은 상사업비 5,000만원을 소득금고융자사업비로 재원대체 투자하고 불용액 2억500만원은 예비비로 편성하였으며, 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는 세입은 정기예금 이자수입 7,000만원의 증액과 옥천농공단지 입주업체 부지 대금 5억4,2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세출은 이원농공단지 조성 사업비등 불용액 14억1,700만원을 삭감 편성하고 가용재원 9억4,400만원은 예비비로 편성하였으며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는 인건비 집행잔액등 불용액 8,000만원을 삭감하고 가용재원 8,000만원은 급·배수관 수선을 위한 필수사업비로 700만원을 충당하고 잉여재원 7,300만원은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94년도 예산중 경비의 성질상 금년도에 지출 원인행위를 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건진 간이운동 부대시설 외 10건의 사업비 4억7,400만원은 지방재정법 제40조 1항의 규정에 의거 부득이 명시이월 승인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94년도를 마무리하는 최종 정리추경으로 불용예산의 삭감 정리와 보조사업 변경분 등의 반영 등 예산의 합리적 운영을 위한 추가예산으로 금년도 군정이 원만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께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94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