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윤석 의원 발언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7일 금정구청장으로부터 부산직할시금정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산직할시금정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직할시금정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이 제출되어 동일자로 도시산업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12월 10일에는 95년도세입세출예산안수정안이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12월 15일에는 1994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또한 12월 17일에는 부산광역시금정구조례등의명칭변경을위한조례안 부산직할시금정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직할시금정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직할시금정구구세감면조례안 등이 제출되었습니다. 12월 17일에는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소년가장격려가정방문의건이 제안되었으며, 12월 17일에는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19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보고서가 접수되어 동일자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12월 20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의 심사보고 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같은날 금정구청장으로부터 9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정동의안과 부산직할시금정구동의명칭및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권영식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위원회에서 심사 의결 한 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의장 반갑습니다. 박신성입니다. 먼저 본의원의 발언이 개인이나 특정 조직을 비판하거나 공격을 가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없음을 먼저 밝혀드립니다. 저는 이번 1995년 예산안 심사를 하고 지금 예결특위에서 위원장이 발표하신 내역을 들으면서 몇가지 유감만 표하고자 합니다. 물론 정치가 다양한 계급 계층의 이해를 한곳에 모아서 이끌어가는 것이라고 할때 저의 발언은 그 다양한 목소리의 하나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1995년 예산안을 보면 집행부서의 안일함이 가장 먼저 눈에 뜁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행정절차를 미이행하고 예산을 편성한 사례가 있습니다. 공유재산취득 동의 를 먼저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행정 절차를 미이행하고 예산서에는 버젓이 편성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수용비와 관서당경비는 이중편성이 예년에 l해서 현저히 늘어 났습니다. 뒤에 하신 예결특위 위원님들께 누가될 발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불요불급한 예산이 거의 손질없이 너무 많이 심의를 통과 했습니다. 최소한 판공비정도는 일정 정도 삭감했어야 옳지 않나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무부 지침에 의한 사항입니다만 관변단체 지원금은 이제 이시점부터는 없어져야 될 산물이지 않나, 이제는 그런 지원금은 없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봉사하고 희생정신을 가지고 일을 한다면 단체의 살림과 조직을 꾸려나가는 동력은 자체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지방의회 가 구성되고 계속해서 그런 예산이 편성되고 통과 된다는 것에 본의원은 착잡한 심정을 가집니다. 그리고 출자도 정부단체에서 다 했더라도 서울신문을 구매해서 지역주민에게 나누어 주는 형태는 극복해 나가야 될 요소라고 저는 생각 합니다. 서울신문이 계속적으로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만 물론 저와 시각을 달리가지는 분도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과연 그런 예산은 더 이상 편성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인사문 끝에 실음)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강택중입니다. 지금부터 199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편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