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인천직할시 북구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이삼훈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7회 임시회 회의개최결과를 지방자치법 제6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 사본을 첨부하여 11월 30일 북구청장에게 통고하였으며, 11월 25일 제38회 북구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이현우 의원, 간사로는 윤재웅 의원이 선임되어 12월 17일부터 12월 20일까지 4일 동안 심의 활동한 결과 '94년도 제2회추가경정결산안 및 수정예산안, '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수정안으로 '93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는 원안으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지난 제3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 2의 규정에 의거 승인된 '9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동 법 규정에 의거 11월 17일 북구청장에게 보고하여 12월 1일부터 12월 7일까지 7일간에 걸쳐 각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고, '9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각 상임위원회별로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회부되어 심사한 총무위원회 소관 인천직할시북구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인천직할시북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직할시북구구세감면조례안, 인천직할시북구조례의명칭변경에관한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원안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은 수정안으로 인천직할시북구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를 보류하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인천직할시북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과 인천직할시북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는 원안으로 인천직할시북구이웃돕기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과 인천직할시북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는 수정안으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오늘 제2차 본회의 부의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7일부터 20일까지 심사한 '93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과 '95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 '9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승인의건 그리고 구정질문을 실시하기 위하여 홍성언 의원 외 11인이 발의한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과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인천직할시북구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직할시북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직할시북구구세감면조례안, 인천직할시북구조례의명칭변경에관한조례안,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 인천직할시북구이웃돕기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인천직할시북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인천직할시북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등 모두 14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동지 여러분과 민봉기 북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전 공무원 여러분! 지난 휴회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한 성과와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 회기 동안 더 많은 의욕과 노력으로 풍성한 결실이 있기를 바랍니다. 1. 인천직할시북구'9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 인천직할시북구19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 3. 인천직할시북구1995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

1993년도 세입·세출 결산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로는 제안일자 및 제안자료는 '94년 11월 21일 북구청장으로서 '94년 11월 25일 회부되어 제38회 정기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2월 17일 상정, '94년 12월 19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질의·토론하여 의결하였습니다.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요지로는 '93년도 예산액 대비 결산액은 다음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 표에서 인건비 등 체제유지를 위한 예산집행은 상당부분 높은 비율로 집행되었고 지역개발에 투자되는 자본적 지출은 절반 남짓 집행되고 잔액이 이월되고 있어 이에 대한 시정이 요망된다고 하였습니다. 주요 지적사항 중 4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과년도 수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92년도 결산결과 세외수입비 부분 미 수납 결정한 세수를 익년도에 이월한 세목으로 검사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고 하였습니다. '92년도 결산이월금은 14억 532만 7,663원으로 동 금액이 '93년도 징수 결정액이 돼야 할 것이나 '93년도 결산조서상 징수결정액은 41억 2,467만 1,457원으로 차액 27억 1,936만 3,794원이 근거 없이 과다 결정되었음을 발견하였다고 하였습니다. 확인한 바에 의하면 유인물 6페이지 도표와 같이 징수결정액과 실 수납액에서 27억 1,936만 3,794원의 차액이 발생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담당 부서인 세외수입계와 구 금고 책임자를 출석시켜 장부를 확인한바 담당자 최선영은 '93년 8월경 세외수입계로 발령 받아 전임자로부터 업무인수 후 구금고와 잔액 대사 중 약 20억원의 근거 없는 금액이 구 금고에 있음을 알았으나 별 생각 없이 지나오던 중 '94년 3월 10일 '93년도 결산 시 구금고로부터 제출된 '93년도 총 수입 및 지출액 증명서에 의거 과목별 세입·세출결산결과 27억 1,936만 3,794원의 근거 없는 돈이 남아 계장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의거 확인절차도 없이 시간이 촉박하다는 이유로 동 잉여액을 세외수입 과년도 수입으로 가산 처리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처리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동 금액의 근거를 찾을 것을 요구하였으나 현 시점에서 근거규명을 하자면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고 하였습니다. 구 금고인 경기은행 부평지점 장부를 조사한 결과로는 '93년도 세입·세출 결산부속서류내용 중 구 금고에서 제출한 '93년도 총 수입액 및 지출액 증명서에 의하면 '93년도 세입이 1,063억 2,010만 202원이며 지출액은 777억 3,222만 9,310원으로 차인잔액 285억 8,787만 892원은 익년도로 이월시켰다고 하였습니다. 이를 '93년도 세입·세출결산서 내용 중 총괄 설명서와 대조한바 틀림없음을 확인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27억 1,936만 3,794원으로 구세 세입임이 확실한데 그 경위가 어떠한가를 검사하기 위하여 구 금고 장부 일체를 제출 받아 제출된 장부를 검사한바, 구 금고에 비치된 장부로는 확인이 불가능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이하 결산검사 의견내용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요지로는 예비비로서 국·시비보조금 부족분을 의회승인 없이 이용한 사유에 대한 질의에 답변으로는 앞으로 시정조치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허수착오분 27억 1,936만 3,974원은 구청 측 행정착오인지 은행 측 착오인지에 대한 질의에 답변으로는 은행에서 일계표가 넘어오면 이상여부를 확인, 이상이 있으면 은행과 연락 확인하여야 되는데 소홀히 하였고 공무원은 발견하기가 어렵고 공인회계사에 용역을 주어 10여 일간 검토 확인한 결과 경기은행 측에서 보고서를 잘못 작성하여 허수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하였다고 하였습니다. 허수착오분 발생 이후 조치에 대한 질의에 허수이기 때문에 세입에서 삭감하였다고 하였습니다. 현재 결산검사에서 27억 1,936만 3,794원이 장부상에 예상되어 보고되었는지에 대한 질의에 결산검사서상 27억 1,936만 3,794원이 계상 되어 보고되었다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토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된 27억 1,936만 3,794원이 허수라는 것은 인정할 수가 없으며 원안대로 승인하기를 제안하여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로는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94년 12월 7일, '94년 제2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은 '94년 12월 19일 북구청장이 제안하여 제38회 정기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설명 요지로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안설명 생략하고 수정예산안은 사회과 예산 중 '94년도부터 보사부의 사회복지기금은 반드시 세입·세출예산서에 계상·편성되어 있으나 올해 사회복지기금의 "월동김장비" 추가경정예산의 편성에 있어 "예산내역" 및 "지원내역"이 인천직할시로부터 뒤늦게 통보되어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전까지 편성하지 못하여 수정예산을 제안하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 및 답변으로는 명시 이월 조서는 본예산에 첨부할 서류로 되어 있는데 제2회 추경예산안에 명시이월 조서를 첨부한 이유에 대한 질의에 명시이월조서는 '95년 본 예산이나 '94년 추경예산에 붙이던지 명문규정이 없어 제2회 추경예산에 첨부하였으나 앞으로 당초예산에 첨부하겠다고 하는 답변이었습니다. 문화회관 건립사업은 5개년 사업으로 의회의 승인을 얻는 계속비 조서인데 임의로 계속비 조서를 고치고 추경에 올린 이유에 대한 질의에 잘못된 사항이지만 '93년도에 이미 승인을 얻었기 때문에 잘못된 사항이 이어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반상회보다 인쇄비 부족 분을 미리 계상하여 '94년 1회 추경 때 반영하지 않고 정리추경 때 요구한 이유에 대하여라는 질의에 의회에서 승인하여 준 대로 인쇄하지 않고 초과하여 과다 인쇄하여 부족분이 발생 제2회 추경 때 요구하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시민생활수첩 제작이 꼭 필요한 것인지에 대하여는 질의에 신임 시장의 시정시침에 따라 각 구청 현황, 민원처리절차 등 정보수첩을 제작하여 배부하여 추진하겠다는 행정 지침에 따라서 6개 구가 제작하려는 것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 토론 요지로는 전시적, 의례적이고 과다 책정된 예산은 삭감하고 '93년도 순세계잉여금 삭감부분을 세입조치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수정안 요지로는 제안일자 및 제안자는 '94년 12월 19일 윤재웅 의원 외 다수며, 주요 내용은 특별회계는 세입·세출 모두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토록 하고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32페이지 순세계잉여금 26억 9,002만 8천원을 세입조치하여 일반회계 총 세입을 998억 8,749만 9천원으로 조정하고, 일반회계 세출부분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결정한 수정예산안 중 82페이지 일반운영비 반상회보 인쇄비 부족분 2천만원 감액, 82페이지 일반운영비 시민생활수첩제작 2억 3,074만 4천원 감액하여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2억 5,074만 4천원을 삭감하고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증액분 4백만원을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하여 총 삭감액을 2억 4,674만 4천원으로 하여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집행부의 동의를 받기로 하고 기타부분은 집행부에서 요구한 원안으로 하여 일반회계 순세출 예산안 규모를 998억 8,749만 9천원으로 할 것을 제안하여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는 '94년 12월 20일 집행부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수정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199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천직할시북구'95년도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94년 11월 21일, 인천직할시북구'95년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은 '94년 12월 7일 북구청장이 제안하여 제38회 정기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으로는 주차장 특별회계 삭감부분을 다시 증액요구 하였는데 그 이유에 대한 질의에 운전자가 안내표지판을 보고 알아야 하며 시민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부분이라고 하였습니다. 노동복지회관 비정규직 보수삭감에 대한 의견에 대한 질의에 노동복지회관에 3명이 있었으나 2명은 식당운영에 필요가 없다고 하여 사직되었고 1명은 문서사송원으로 근무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예산총칙 제4조 중 이용에 관한 항목을 수정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에 대한 질의에 삭감을 하면 집행에 있어 상당히 곤란하며 자구를 수정하여 가결하여 주기를 원한다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토론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토론결과 별첨과 같이 수정안을 제안하여 심사하자는 의견이 있어 수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수정안요지로는 예산서 예산총칙 제4조를 "다음 각 호 경비에 부족이 생겼을 경우의 이용은 지방재정법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거친 것으로 간주한다"로 수정하고 세입부분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모두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토록 하고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기타 특별회계에는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토록 하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삭감한 8천만원 중에 474페이지 시설비 주정차금지표지판 제작 850만원을 증액하고 이면도로 주차표지판 제작 5백만원을 증액하여 주차장 특별회계 삭감액을 6,650만원으로 하고 일반회계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결정한 수정예산안 중 총무위원회 소관 삭감액 4억 4,061만 1천원 중에 131페이지 인사관리 및 구정활동추진 3백만원 증액하고 인사관리업무추진간담회 2백만원 증액, 136페이지 국민운동지원활성화 특수활동비 2백만원 증액, 72페이지 전문위원회 운영 3백만원 증액하여 총무위원회 소관 삭감액을 4억 3,061만 1천원으로 조정하고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삭감액 2억 8,461만 2천원 중 위생과 방한복 구입 345만원 증액, 314페이지 노동복지회관 청사관리인부 695만원 증액, 241페이지 부녀직업보도시설 시설보강 1,471만원을 증액하여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삭감액을 2억 5,950만 2천원으로 조정하고 도시위원회 소관 삭감액 2억 715만 1천원 중에 별첨의 '95년 건설사업추가 6개소 2억원을 증액하여 도시위원회 소관 삭감액을 715만 1천원으로 조정하고 총무위원회 삭감 4억 3,061만 1천원 중 부평5동 동청사 부지매입 1억원 계상하고 부평5동 동청사 부지매입 1억원 계상하고 산곡동 경남아파트에서 명보빌라간 도로개설공사에 2억 2천만원 계상, 부평5동 10번지 주변 도로개설공사에 1억원 계상, 계산동 연무정 보수비로 1천만원 계상하여 일반회계 총 삭감액을 2억 6,726만 4천원으로 조정하여 예비비로 계상하고 기타 부분은 집행부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하여 전체적으로 일반회계의 순세출예산안의 규모를 1,110억 9,114만 3천원으로 제안하고 아파트 단지 내 보육시설 장소구입 및 교재교구구입 자산취득비 6천 6백만원을 명시이월 승인하기로 하여 심사결과 만장일치 수정안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재웅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직할시북구'9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인천직할시북구19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인천직할시북구1995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 이의 있습니다.

이의 있습니다.

지금 두 분 의원님께서 이의가 있다고 하셨는데,

저도 이의 있습니다.

세 분께서 이의가 있는데…….

반대토론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반대토론을…….

의장님!

가결 묻기 전에 토론을 좀 벌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이의가 왜 있는지 들어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표결로 바로 들어간 전례는 없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백용현 의원의 발언을 듣고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하고 발언 들어야지…….

백용현 의원이 먼저 발언신청 하셨기 때문에, 백용현 의원 발언 듣고 정회하겠습니다. 백용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마디로 예결특위에서 낸 수정안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예결특위 위원으로 3년 동안 했었지만 마지막 올해는 예결특위에 일부러 안 들어갔습니다. 왜 안 들어갔는고 하니 작년에 제가 예결특위 들어갔을 때 각 상임위원회 간사들이 하는 얘기가 예결특위에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해서 다뤘기 때문에 그 의견을 존중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 주류였습니다. 심지어 총무위원회에서 당시 삭감했던 전화기 6대인가요 전화기 몇 대도 각 동사무소에 전화가 모자라는 것을 해주겠다는 것도 삭감이 된 부분이었는데 저희가 다른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동사무소 전화기만큼은 살려주어야 된다. 그리고 그 당시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사회산업위원회에서만 관서당경비를 삭감하지 않고 총무위원회하고 도시위원회가 관서당경비를 삭감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삭감범위가 다르니까 상호조정을 하자 그때도 당시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상임위원회 결정사항이니까 상임위원회 결정사항을 존중해야 된다 그런 말 한마디로 인해서 딱 잘랐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잘못된 것을 알고 2회 추경에서 작년도 1회 추경에서 관서당경비를 다시 올려준 것도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는 작년에 예산특위 들어가서 너무나 비참했던 것이 어떻게 예산특위 위원이 그렇게 한마디 할 수 없을까, 저는 그래서 2회 추경에도 예산특위에 일부러 안 들어가겠다고 얘기했었고 올해 연말에 정기회 예산특위도 저는 들어가지 않겠다고 했었습니다. 여기서 삭감한 것을 예결특위에서 증액해 준 것을 보니까 충무위원회 삭감액 4억 4천만원 중에서 인사관리, 국민운동지원활성화 특수활동비, 전문위원의 운영비 이런 식의 판공비 명목으로 증액해 준 것이 1천만원이 있습니다. 판공비 명목을 1천만원을 증액해 주면서 뒤쪽에 보니까 다시 총무위원회에서 삭감한 것 중에서 의장님이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으로 계셨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5동에 청사구입비 1억원이라든가 부평5동에 도로개설 1억원이라든가 산곡동 경남 아파트 부근에 2억 2천만원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증액을 했고 또 예결특위 위원장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계양2동, 계양1동, 방축동 다 그런 동네 사업비를 증액했다던가 이것에 대해서 굳이 얘기하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저는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삭감한 것 중에서 부녀직업보도시설 시설보강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 사회산업위원회 위원들은 그 추울 때도 직접 부녀직업보도시설을 둘러봤고 공부하는 학생들도 봤고 그 아이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이야기를 들었고 우리가 앞으로 협성원을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갈 것인가에 대해서 정말 많은 토론을 했던 것이 바로 사회산업위원회 위원들입니다. 내가 지금 예결특위 간사가 보고하는 동안에 사회산업위원회 간사한테 한번 질문해 봤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것이 다시 증액이 됐느냐,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삭감이 된 것이 왜 다시 예산특위에서 증액이 됐느냐? 누가 도대체 이렇게 했느냐 내가 물어봤어요. 예결특위 위원 중에 사회산업위원회 소속 위원 4명이 모두 반대했는데 도시위원회와 총무위원회 위원들이 찬성을 해서 다시 증액됐다고 합니다. 저는 이 예결특위 수정안이 절대로 이대로 통과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서두는 길었습니다만 사회산업위원회 위원들은 협성원이라는 곳을 한두 번 방문한 게 아닙니다. 방문하면서 협성원에 대한 정리 과정을 우리가 생각해 왔었고 이것이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인데 어떻게 예결특위에서 사회산업위원회위원은 반대하고 다른 위원회 위원들이 찬성해서 통과된다는 게 얘기가 됩니까? 전 이것을 그대로 승인해 주는 것을 반대합니다. 이것을 다시 사회산업위원회의 원안대로 환원시켜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용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 이건용 의원입니다. 아까 백용현 의원님께서 좀 격한 말씀을 하셨는데 동료의원들한테 위원장으로서 사과말씀 드립니다. 제가 세 부분에 대해서 사회산업위원회 입장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생과 방한복 문제인데요, 약 14분의 방한복으로 210만원이 필요하다고 했었는데 전격적으로 위원장도 모르게 예결특위에서 통과돼서 오늘 본회의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노동복지회관 관리인부 1인 이렇게 해서 695만원이 올라왔는데 노동복지회관은 작년에 상당히 심사숙고해서 심의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영양사 두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기능직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을 다 내보내라고 했을 때 노동복지회관장 설명이 그 기능직 공무원 한 사람을 일용직을 쓰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일용직이 필요 없고 기능직 공무원을 일용직으로 대신한다 해 가지고 질책도 했지만 그대로 지금까지 수행을 왔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문서사송원 한 사람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각 동 같으면 문서사송원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노동복지회관은 매일 출근부 가져와서 사회과장한테 결재 받으러 나오는 거 아니고 노동복지회관을 임시 청사로 쓴다고 하는데 이렇다고 하면 노동복지회관의 존폐는 얼마 남지 않았다고 보기 때문에 필요 없는 부분이 아니냐해서 삭감을 했던 건데 이것도 저도 모르게 올라 왔습니다. 그리고 부녀 직보 시설보강 1,471만원, 많은 돈은 아닙니다. 아까 백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여러 차례 협성원을 방문했고 저도 가 봤습니다. 부모가 없이 와 있는 애들은 모두 4명이고 나머지는 다 부모가 있어요. 그러면 이건 직보시설이 아니고 앞으로 어떤 향정신성으로 요양이 필요한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유료요양소를 따로 만들어야지 이걸 국·시비를 가지고 한다는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계자수를 하는 애들이 6명인데 지도교사가 두 명이에요. 하루 몇 시간씩 공부를 하느냐고 물으니까 5시간 정도 한답니다. 그러면 한 사람이 2시간 내지 3시간 가르치고 월급 받는 것밖에 안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도교사 9명중에서 4명 이상을 감축하려고 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단계적으로 감축을 시키더라도 컴퓨터 10대 구입하는 건 보류를 시키기로 했던 겁니다.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양로원이 직보 시설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양로원에 있는 노인들은 자유롭게 바깥나들이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직보 시설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2미터 넘는 담장 안에서 수용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양로시설과 요양시설을 더 확충을 하고 직보 시설은 단계적으로 없애야 한다는 게 사회산업위원회 위원들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삭감됐던 것입니다. 이 안건은 표결에 부쳐서 통과시킨다 해도 굳이 여기에 대해서 "아이고! 안됩니다." 하고 시위하진 않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고 가야 될 건 직보 시설은 단계적으로 반드시 없애야 합니다. 요양원 시설 안 하면 모르겠는데 요양원시설하고 양로원 시설하는데 왜 직보 시설을 겸하느냐 그 말이에요. 부모들이 한 달에 한 번 이상씩 면회 오는 애들에게 국·시비를 들여서 결혼비용까지 해준다는 건 형평성을 잃은 행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시비는 국비가 아니라는 이유로 반드시 집행해야 된다는 잘못된 견해를 가지고 있다고 감사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이건 금년뿐만 아니라 작년도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적한 사항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문제를 관계공무원이나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를 표결에 부치든지 그건 의장님 직권에 맡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건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백용현 의원과 이건용 의원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표결로 가부를 결정하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인원 28명 중 찬성 17인으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9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승인의건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간사 정왕섭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총무위원회 '94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채택의건을 보고하겠습니다. 유인물을 보시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총무위원회 '94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인천직할시북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규정에 의거하여 북구청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국 산하 부서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95년 예산안심사와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감사기간 및 실시대상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감사실시 경과를 말씀드리면 윤덕영 위원장의 총 지휘아래 4개 반의 감사반을 편성하였고 12월 1일부터 7일까지 1층 소 회의실 및 각 동사무소에서 감사실시 선언과 함께 일정별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 및 질의 답변과 서류확인 그리고 부평문화회관 신축지 등 3회의 현장확인, 검사결과, 총평으로 감사일정을 마쳤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에 주요 감사실시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6페이지에 강평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94년행정사무감사는 지역주민의 대변자로서 집행기관의 주요 정책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대의기구로서 역할과 협력체계의 정착, 예산심의를 하는데 필요한 제반자료의 수집, 집행부의 시책결정과 운영과정상의 합법성 내지는 합목적성 그리고 주민복지향상을 위한 노력에 있는가에 초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한 결과 바쁜 가운데 수감자료 및 감사준비에 전 공무원이 단결된 모습을 보여주는 면도 있었습니다만 감사차원에서 볼 때는 다소 미흡하거나 불합리한 몇 가지 사항이 도출되었습니다. 유인물 8페이지부터 끝까지의 내용으로 지적 및 시정요구사항으로는 구 20건, 동 2건, 건의사항으로는 구 3건으로 자세한 내용은 아무쪼록 4년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협력하고 노력하고 진정한 지방자치 및 주민복지를 위한 행정이 도리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면서 총무위원회에서 채택한 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94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왕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위원회 간사이신 심수월 의원 나오셔서 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위원회 간사 심수월 의원입니다. 지난 12월 10일 제9차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채택한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94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95년도 예산안 심사와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실시한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2월 1일부터 12월 7일까지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6개 과와 보건소, 계양 출장소 및 32개 동을 대상으로 4개 반 12명의 감사반을 편성하여 북구위생공사 외 10개소의 현장감사를 실시하였고 청소분야에 4명의 증인을 출석시켜 업무처리현황과 애로점을 청취하였으며 또한 각자 맡은 분야에 철저하게 연구조사를 하였습니다. 감사결과로는 지난해와 비교해 볼 때 전반적으로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미흡된 부분이 도출되어 시정요구사항 34건과 건의사항 14건을 집행부에 통보하여 시정토록 의견을 모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위원회 '9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수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위원회 간사 장영호 의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하기 전에 의장님께 신상 발언을 요청합니다.

간략하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이 어느 해보다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동료의원님들이 그 노고에 대해서 마음속이라도 칭찬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제안설명에 들어가겠습니다. 부평1동 홍성언 의원입니다. 초대의회 의원으로서 충실한 의정활동과 긍지 높은 의원상 정립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성락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먼저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나 마지막차 연도에 의정활동을 마무리하고자 상임위원회별 안건심의와 예산안심사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노련미와 성숙한 모습을 보면서 자랑스러운 마음 그지없습니다. 게다가 7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의 날카롭고 효율적인 지적과 우리 지역의 밝고 활기찬 미래를 제시하는 동료의원님들의 제안에 더 없는 박수를 보내면서 본 정기회 회기 중 예산안심사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활동 시 노출된 현안문제를 중심으로 부족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한 구정질문을 통하여 우리 지역의 발전을 앞당기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과 인천직할시북구의회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정질문 첫째날인 12월 26일에는 총무국 소관의 구정질문을 실시하고 둘째 날인 12월 27일에는 사회산업국 소관 구정질문을 실시하며 셋째날인 12월 28일에는 도시국 소관 구정질문을 실시하고자 사흘간에 걸쳐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오니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성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는 홍성언 의원 제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인천직할시북구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7. 인천직할시북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8. 인천직할시북구구세감면조례안(북구청장 제출) 9.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북구청장 제출) 10. 인천직할시북구조례안의명칭변경에관한조례안(북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간사 정왕섭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38회 정기회 중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직할시북구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안은 '94년 11월 21일 북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동년 11월 23일 총무위원회로 회부되어 동년 12월 8일 제38회 정기회 제7차 총무위원회에서 상정 의결된 것으로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류순환 전문의원의 검토요지를 말씀드리면, 새마을 소득사업운영관리 특별회계 운용에 있어 회계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12조의 규정에 의거 세입·세출 업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회계관직 지정을 하는 것으로서 시행상 문제점이 없다고 보고하였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인천직할시북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건은 '94년 11월 21일 북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동년 11월 23일 총무위원회로 회부되어 동년 12월 8일 제7차 총무위원회에서 상정 의결된 것으로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를 말씀드리면, 제17조 제4항에서 불용품을 처분할 때 장부상 취득가격이 3백만원 이상이면 감정 평가하던 것을 1천만원 이상으로 조정하고 제24조의 물품출납원이 비치하는 장부 중 소모품대장을 삭제한 것과 별표 1의 비품의 취득단가를 5만원에서 10만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하여 현실성에 맞도록 조정되었다고 보고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 입니다. 본 조례안은 '94년 11월 24일 북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동년 11월 25일 총무위원회로 회부되어 동년 12월 8일 제7차 총무위원회에 상정되었으나 관사 처분 건은 부결로 산곡동 369-257번지 외 10건의 처분건은 원안을 의결되었고 구립보육시설건이 심사 유보되어 동년 12월 15일 제10차 총무위원회에서 구립보육시설건을 재 상정 의결된 안건으로 제안설명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요지를 말씀드리면, 취득대상 물건은 구립 보육시설로 대상지는 효성1동과 청천2동으로 이 지역은 저소득 주거지역과 공단 인접지역을 생업에 종사하는 여성이 많아 영·유아의 보유시설지로는 타당성이 있으며 이에 따른 예산은 전액 시비보조금으로 연내에 동 시설 구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보고하였고 처분할 재산으로는 부평1동 동아아파트 62평형으로 구청장 관사를 향후에 지방자치화의 완전 정착을 앞두고 관사의 규모가 방대하여 형평에 맞지 않아 매각한다는 처분사유인바, 임명제 구청장 관사와 자치제 실시에 따른 구청장 관사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다소 불합리하게 판단된다는 보고와 다음 산곡동 369-257번지 외 5필지는 도시계획 후 쓸모없는 잔여토지를 인접소유자에게 매각, 토지활용의 재고와 생활편의를 도모한다는 점에 타당한다고 하였으며 계산택지개발지구내 편입토지 서운동 30-6번지 외 4필지는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매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질의 및 답변과 토론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구립보육시설 취득건은 효성1동 관내로 부평동 70-125 청장관사 처분 건은 부결로 산곡동 369-257대지 16평방킬로미터 외 17필지 건은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인천직할시북구조례의명칭변경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건은 '94년 12월 14일 북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동년 12월 14일 총무위원회로 회부되어 동년 12월 15일 제10차 총무위원회에 상정 의결되었습니다. 본 조례 안은 '95년 1월 1일부터 "인천직할시" 명칭을 "인천광역시"로 "인천직할시장"을 "인천광역시장"으로 "인천직할시 북구의회의장"을 "인천광역시 북구의회의장"으로 개정하여 시행하려는 조례로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렸고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왕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인천직할시북구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인천직할시북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인천직할시북구구세감면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인천직할시북구조례의명칭변경에관한조례안에 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인천직할시북구이웃돕기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북구청장 제출) 12. 인천직할시북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한(북구청장 제출) 13. 인천직할시북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북구청장 제출) 14. 인천직할시북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북구청장 제출)

사회산업위원회 간사 심수월 의원입니다. 지난 12월 8일 제7차 사회산업위원회에서 가결된 인천직할시북구이웃돕기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외 3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직할시북구이웃돕기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21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3일 사회산업위원회로 회부, 동년 12월 8일 제38회 정기회 제7차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으로서 제안이유는 지금까지 이웃돕기모금에 의하여 조성된 성금으로 생활보호대상자 및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지원사업에 사용해 왔으나 앞으로 관 주도의 성금모금 및 관리운영을 지양하고 민간의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이웃돕기운동의 자율성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주요골자로는 현재 이웃돕기성금의 기탁청구를 시·구 및 언론사에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앞으로는 언론사에만 설치토록 하여 강제모금의 의혹 등 부작용을 일소하고 언론사에 접수된 성금은 시에서 일괄 전달받아 각 구에 배분할 수 있도록 하여 성금모금 창구를 일원화하고 매년마다 기금운용계획서 및 결산보고서를 구 의회에 보고토록 하였으며 또한 매년 성금의 접수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지역일간지, 시보 등 적절한 방법으로 공개토록 하여 기금운용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와 토론결과는 제4조 제2항 중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로 하며 부칙 제2항 폐지훈령은 구청장의 훈령으로 의회에서 다룰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삭제함이 타당하여 수정안이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인천직할시북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94년도 11월 29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9일 회부, 동년 12월 8일 제38회 정기회 제7차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의결된 것으로서 제안사유는 '95년 1월 1일부터 전면 실시되는 일반폐기물수수료 제도의 개선에 따라 폐기물관리법에서 위임한 사항 중 종량제 시행에 필요한 일반폐기물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자 함이며, 주요 골자로는 가정폐기물 및 다량배출자가 아닌 사업장 폐기물은 규격봉투에 담아 배출토록 하고 대형폐기물은 전면에 스티커를 부착하여 배출토록 하였으며 일반폐기물 배출 시 배출방법에 따라 배출토록 하며 부적정 배출된 폐기물에 대해서는 수거를 지연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일반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따른 수수료의 부과·징수는 봉투 판매가격으로 하고 대형폐기물의 수수료는 스티커 판매가격으로 연탄재와 재활용 가능 폐기물에 대하여는 부과하지 않도록 하며 쓰레기봉투는 일반봉투와 공공용 봉투로 구분하여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 처리 스티커는 구청장이 제작하여 공급 및 판매토록 하고 법 제1항 제1호 내지는 제5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장소에서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와 토론결과는 제10조 제4항 중 "공공용 봉투는 녹색으로 하며"를 "공공용 봉투는 청색으로 하며"로 하며 제18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제2항을 신설,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를 참작하여 별표 8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금액을 정하여야 한다"로 하며 부칙 제2조 경과조치 내용 중 "수수료 부과·징수"로 하고 별표 5 쓰레기봉투의 사양 중 50미터 쓰레기봉투의 묶기 위한 부분을 "18센티미터"에서 "23센티미터"로 하자는 수정안으로 제안되었으며 별첨 수정안 대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는 만장일치로 수정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어서 인천직할시북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94년 11월 29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9일 회부, 동년 12월 8일 제38회 정기회 제7차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의결된 것으로서 제안이유로는 항상 다중이 이용하는 장소의 공중화장실 상당수가 낙후되거나 청소상태가 불결하여 이를 이용하는 국민에게 많은 불편을 줄 뿐 아니라, 특히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에게 관광한국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있어, 국민들에게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본격적인 국제화, 개방화시대를 맞아 우리의 국민소득 수준에 걸 맞는 선진화장실 문화의 조기정착을 유도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물론 민간이 설치·관리하는 공중화장실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청결 관리와 최선의 시설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확립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화장실을 항상 청결·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최선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책무를 부여하고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국가·법인·개인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을 포괄하여 공중화장실의 구체적인 범위를 규정하며 구청장이 공중화장실 설치 및 유지·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시설의 설치·관리하는 자에게 시설개선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개선명령 이행기간을 구체적으로 정하며 개선명령 이행기간 내 시설개선을 이행하지 않는 자와 유료화장실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와 토론결과는 반대의견 없이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인천직할시북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94년 11월 29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2월 8일 제38회 정기회 제7차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의결된 것으로서 제안이유로는 지방중소기업육성시책으로 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조성하고 기업경영상 가장 큰 애로사항인 기업운영자금을 행정 지원하여 지방중소기업의 원활한 생산활동을 도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으며 주요 골자로는 안 제2조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필요한 자금을 확보 지원하기 위하여 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안 제4조 기금은 구청장과 협약에 의하여 지정된 금융기관이 관리하며 안 제5조 기금의 용도를 규정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와 토론을 거쳐 반대의견 없이 만장일치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인천직할시북구이웃돕기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외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수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인천직할시북구이웃돕기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2항 인천직할시북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3항 인천직할시북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4항 인천직할시북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하여는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발언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그러면 발언 신청하신 김규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95년도 예산안을 통과시키면서 그동안 우리 구청과 의회에서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93년도 일반회계 결산착오 내역에 대해서 본 의원이 여러 의원님들과 은행, 그리고 구청공무원들에게 실마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자료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참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한 가지 밝혀두고 싶은 사항은 이러한 착오를 저지른 경기은행은 구금고로서의 역할을 상실했다고 보고 차기에는 구금고의 역할을 다른 은행에 맡기든지 하는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물론 고의 누락이든 사무착오든 간에 이것으로 인해서 많은 행정력의 낭비와 여러 가지 의혹이 증폭된 것만으로도 충분히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은행에서 1차 제시, 수정제시, 회계사항 등이 전부 틀린 점과 5천 1백만원이라는 차액이 아직 확인이 안 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과오납금 5천 7백만원이 있는데, 과오납이 됐으면 납세자한테 통보를 해서 돌려주어야 하는데 돌려주지 않고 계속 그것을 보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됩니다. 그리고 "슈펙트"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산안을 판독하고 읽을 줄 아는 사람은 국가의 운명이나 장래를 예측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94년도의 북구세무비리사건과 구금고인 경기은행의 여러 가지 사무착오 사건들을 보면 많은 시사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간단하게 차트를 마련했는데 이것을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설명하는 전제는 '92년도에서 '93년도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은행이 최초에 142억원의 잔고가 남았다고 했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이고 170억원의 잔고가 남는 것을 나왔습니다. 그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93년도 2월에 발표된 경기은행 결산공고 손익계산서 자료를 봤습니다만 너무 포괄적인 개념으로 압축돼 있는 것이어서 이 자료를 가지고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번에 문제된 분야가 주로 정기예금입니다. 물론 과오납금이나 이런 조그마한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정기예금 잔액이 우리 구에서 최초에 170억원이라고 했고 은행에서는 142억원이라고 한데서 문제가 생겼고 그리고 구청에서는 정기예금을 30억만 해지했다고 했는데 은행에서는 68억원을 찾아갔다 이렇게 되니까 여기에는 근 30억원이라는 차액이 생기게 됩니다. 이 부분만 명쾌하게 설명이 된다면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실마리가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보면 은행에도 책임이 있지만 우리 구의 책임도 있는 것입니다. 이 차트를 알아보기 쉽게 크게 만들었어야 했는데 제가 급히 만들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92년도 12월 31일자 작성된 겁니다. 은행에서 정기예금 미지급인 명세표라고 의원님들이 갖고 계시는 자료를 보면 거기 쭉 은행잔고, 입금사항이 나와 있을 겁니다. '92년 7월 3일에 60억원을 정기예금 했구요, 그 다음에 다시 '92년도 10월 5일 80억원을 또 다시 정기예금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92년 10월 5일 다시 30억을 정기예금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은행에서는 '93년도에 넘어온 142억원이 우리 북구에서 은행에 낸 정기예금 잔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구청에서는 잔고가 170억원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2년도에서 '93년도 넘어온 자료 중에 170억원 맞습니다. '93년도 이월된 170억원 중에서 102억원이 만기가 돼서 다시 연장예금을 했습니다. 그 연장예금 102억원이 계좌번호 파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러면 170억원이 확실히 맞는다는 얘기가 나오죠. 그 다음에 은행은 구청에서 68억원을 찾아갔다. 우리 구청에서는 30억원밖에 안 찾아갔다고 그럽니다. 제가 계좌번호를 추적해보니까 68억원을 인출하게 나왔습니다. 빨간색으로 표시된 계좌번호가 찾아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170억원 중에서 68억원을 찾아갔으니까 102억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잔고가 142억원 되는데, 왜 40억원 맞느냐 40억원은 중간에 구에서 뭐 추가세입을 다시 예금을 했는지 몰라도 신규로 5억원짜리 8개 계좌로 해 가지고 40억원은 예금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 장부에 142억원, 그 과정에서 물론 문제가 됐던 부분이 고의성이 있는지 사무착오인지 모릅니다.

아니, 장 의원님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밤새워가면서 자료 찾아 가지고…….

이게 교육입니까, 같은 의원이 하는데 동료의원이…….

간단하게 해주세요.

다 끝났습니다. 조그만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 예산에 26억 9천만원인가를 포함을 시켰는데 저는 이게 왜 포함이 됐는지 이걸 명쾌하게 빨리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1% 이내로 예비비를 잡게 되어 있는데 지금 17억원이 예비비로 잡혔습니다. 내년 3월에 분구가 되는데 이렇게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예산에 넣어서 나중에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의원님들 말씀 좀 해보세요.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계좌번호…….

자료를 늦게 받아 가지고 난들 어떻게 합니까? (장내소란)

조용해 주세요.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심사숙고하여 의결하신 '95년도 예산 및 현안안건들과 한층 질 높아진 '94년도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희망찬 우리 지역의 발전을 한 단계 더 높여 갈 것이라 확신합니다. 앞으로 남은 일정 동안 많은 소득과 알찬 보람이 함께 하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제2차 본회의를 이상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26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42인 출석공무원 구 청 장 민봉기 부 구 청 장 박상웅 총 무 국 장 김용국 사회산업국장 김동욱 도 시 국 장 곽순영 보 건 소 장 경창선 기획감사실장 최동섭 문화공보실장 강희태 총 무 과 장 조재국 재 무 과 장 김원흥 세 무 과 장 박찬진 시 민 과 장 장동선 민방위 과 장 송철호 사 회 과 장 송인택 가정복지과장 정혜영 환경보호과장 임진호 청 소 과 장 고진옥 위 생 과 장 이의웅 지역경제과장 민병섭 건 설 과 장 박무생 건 축 과 장 신문식 도시정비과장 이영길 지 적 과 장 이인근 지역교통과장 이종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