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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부여군의회 발언

김봉현 의원 발언

제31회 제2차 본회의1994-12-21

김봉현 의원 프로필 보기 →

임선묵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부여군의회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만규

한만규사무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지난 10월14일 '93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요청의 건과 '93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이 제출 접수되어 '94.10.20 제29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 충분한 검토를 위해 정기회의시까지 의결보류되었던 안건을 금번 회기에 다시 상정 하였으며 둘째 지난 11월22일 부여군수로부터 '9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요청의 건이 의안 제242호로 셋째 '95지방채발행 승인신청의 건이 의안 제253호로 '94.12.9일 접수되어 12월 9일부로, 넷째 '95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 심의요청의 건이 의안 제238호로 11월22일 접수되 어 11월23일 부로 본 총무위원회에 심사회부 되었습니다. 이상 5건의 안건이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선묵의장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9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 ‘93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의사일정 제 1 항 '9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 2 항 ‘93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이석규위원 나오셔서 두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규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석규 의원입니다. '93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건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심사 결과물 보고드리겠습니다 '94년 10월 14일 부여 군수로부터 제출된 '93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12월12일 총무위원회에서의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은 본 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는 특이한 문제점을 발견치 못하였으며, 심사결과 2건 다같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 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전원의 만장일치로 승인하기로 가결,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선묵의장

이석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8월 결산검사를 마치고 총무위원회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충분한 검토 및 심사를 거친 사안이므로 이의가 없으시다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의사일정 제 2 항 '93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3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 4. ‘95지방채발행승인의건
의사일정 제 3 항 '95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 의사일정 제 4 항 '95지방채발행승인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김봉현 위원장 나오셔서 상정된 두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현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봉현의원입니다.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95년도 지방채 발행 승인신청 안과 '95년도 공유계산 관리계획승인 신청의 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 두 안건 모두 '94년11월21일 부여군수로부터 제출 접수되어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으로서 총무위원회에서는 12월 12일 제31회 부여군의회 정기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 심사 하였습니다. 심사에 앞서 기획 실장과 재무 과장으로부터 각각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밀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결과 '95년도 지방채발행 승인신청(안)은 날로 심각해져가는 금강의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에 필요한 사업비 1백5십5억3천만원중 '95년도에 투자하여야 할 6십억2천3백만원의 재원조달을 위한 기채계획으로서 그 상환재원의 70%는 국비에서, 15%는 도비 에서 상환하고 군비는 15%만 부담하도록 되어 있으며, 우리 군에 꼭 필요한 하수종말처리장의 조속한 건설을 위하여 제출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셨습니다. 또한 '95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요청안은 '95년도중 추진하여야할 군정시책추진과 관련하여 취득 또는 처분하여야할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이었습니다. 이 계획을 심사한 결과 취득 예정재산중 은산면 가중리242-1번지 전 1,433㎡ 에 대한 취득계획을 제외하기로 하고 나머지 취득 및 처분계획은 모두 제출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유인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시어 심의의결 해주시기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선묵의장

김봉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결과 보고를 들으신 두 안건에 대하여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총무위원회에서 제안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95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제안한 안대로, 의사일정 제4항 ’95지방채발행승인의 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여군상수도특별회계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 5 항 부여군상수도특별회계설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위원회 노영길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노영길의원

사회산업위원회 노영길 위원장입니다. 도시과 소관으로 부여군상수도 사업 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여군상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은 1994년11월22일 부여군수로부터 제출 접수되어 1994년12월12일 본 위원회에 상정하여 주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본 조례 안은 세입금의 종류와 잉여금 및 적립금의 사용 규정을 정하고 세입이 부족할 때에는 일반회계에서 전입하고 운영은 일반회계의 예를 준용하도록 되여 있어 상수도사업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담겨져 있다고 판단되여 제출원안대로 본 회의에 부의하기로 가결되었습니다. 저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임선묵의장

노영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를 들으신 본 안건에 관하여는 이의가 없으시다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부여군상수도특별회계설치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94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및동수정예산안 7. ‘95년도세입세출예안안및동1,2차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 6 항 '94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및동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 7 항 '95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동1.2차수정예산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상정된 두 안건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안이 각각 제안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재덕 위원장 나오셔서 두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와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덕

신재덕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신재덕의원입니다. '9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9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입니다. '9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지난 12월15일 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안설명을 듣고 12월 15일, 16일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2월1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19일 제출된 수정예산안과 같이 종합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의 예비심사 결과들 토대로 추경예산편성의 필요성 , 합리성 그리고 경상적 경비의 절감여부 등에 대하여 중점심사한결과,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총규모 1천1백60억2천1백 21만7천원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3억2천6만원을 삭감하는 수정안을 의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95년도 예산안 심사 결과입니다. '95년도 예산안은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같이 지난 11월22일 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2일부터 12월 16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세부 사항별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통한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1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19일 제출된 재수정 예산안과 같이 심사를 하였습니다. '95년도 예산안은 총규모 1천99억8천1백99만9천원으로 '94년도 제2회 추경 예산보다 24억3천4백23만2천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그동안 관행적으로 편성되면 경상적 경비가 과감하게 삭감 조정되었으며 농촌지원사업, 주민복지증진에 도움이 되는 현안사업등에 집중 투자되었는지, 또 지역간 균형개발을 고려하여 투자되었는지 등에 대하여, 다시 중점적으로 종합심사를 한 결과 '95년도 예산안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8억3천4백26만9천원, 특별회계세출예산에서 8백32만5천원, 계 8억4천2백59만4천원을 불요불급 또는 과다계상으로 판단하여 ,이를 삭감하는 수정안을 의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 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부의된 수정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선묵의장

신재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하기까지 의원여러분들께서 직접 참여하셔서 충분한 질의.토론을 거쳐 심사하여 주신 것으로 사료되어 질의토론은 생략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94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등 수정예산안, '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등 1.2차 수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94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및동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 7 항 '95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등1.2차수정예산안은 각각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가결에 관련한 군수인사가 있겠습니다. 군수들 대리하여 부군수님 나오셔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8. 휴회의건
다음은 휴회를 제의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안건처리를 위해서 12월22일부터 12월28일까지 7일간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제의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휴회 하고자 제의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2월22일부터 12월28일까지 7일간은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공직자 여러분!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29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40 산회

출처 충남 부여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