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건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5회 광주직할시북구의회(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배영석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4년도세입세출예산안(북구청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표건수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건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문 사항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제출) 3.’9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북구청장제출)

’95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오양운 의원입니다. 위원장을 대신하여 제가 보고하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9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94. 12. 12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내용이 본 특별위원회에 제출되어 본 특위에서는 12월 13일 각 항목별로 심의·토론하였습니다. 저희 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 내용을 해당 상임위원회 간사가 설명하면서 의문난 사항은 해당 실·과장을 출석시켜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시종 진지하고 심도 있는 심의를 하였습니다. 당초 예산액 736억 9,476만 7,000원 중 도시위원회에서 삭감한 3,248만 8,000원의 ’94년도 대행사업 부족 경비 보조금을 본 위원회에서도 도시위원회의 안과 똑같이 삭감하는 등 4개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본 특위에서는 심사 의결하였으며, 수정안에 개발부담금 3억 5,400만원을 감액하고 보조금 8억 2,425만원이 증액되어 이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조하시고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만장일치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참조>; ’94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심사결과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부록으로 보존함) 이어서 ’94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승인안 심사 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94. 12. 12 ’93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승인안이 본 특위에 제출되어, ’94년 12월 13일 본 위원회에서 회부되어 상정하였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회계과장과 세무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갖은 결과 세입금 미수납액이 15억 8,917만 1,000원임을 감안 세금미납액 징수에 박차를 기하여 줄 것을 해당 실·과에 주의 촉구를 하고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93년도 세입세출의 결산 규모는 총 세입이 678억 6,857만 5,710원이고, 총 예산은 674억 2,471만 5,000원이며, 총 세출은 545억 6,656만 4,470원이므로 세계 잉여금은 133억 201만 1,240원으로 이는 ’94년도 회계로 이월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93년도 세입세출결산서와 부속서류 검사위원의 감사의견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참조>; ’93년도세입세출결산안심사결과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부록으로 보존함)

오양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안을 명확히 구분하기 위하여 안건별로 처리하겠습니다. 먼저,’9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의문 사항 있으신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대 의원 질의 요구) 이승현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현 의원입니다. ’94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 결과 보고서 내용 중에 보면 6번째 소수 위원으로 되어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94년도 견인대행사업 부족경비 보조금 1억 6,433만 8,000원 중에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3,233만 8,000원 삭감하고 1억 3,000만원이라는 돈을 견인대행사업 부족 경비라고 해서 보조금으로 통과시키는 데에 있어서 소수 의견이 아니라 7 : 6으로 삭감해서 의결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동료 의원님께서 잘 알아주시고, 이 부족 경비 보조금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된 점이 많았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현재 교통공사 대행 사업에 있어서 터치할 수 없는 범위입니다. 시에서 전부 관장하게 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이점들을 생각하셔서 1억, 3000만원이라는 돈을 엄청난 예산 낭비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날도 통과하는 과정에서 13명 중에 위원장까지 손을 들어서 7 : 6으로 통과가 되었다는 점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며 다시 한 번 이 것을 심사숙고하여 저희 구 예산이 한푼도 낭비되지 않게끔 의결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승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양운 의원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현 의원님 말씀처럼 예결특위에서 ’94년도 추경예산안을 의결하면서 도시교통공사 대행사업 보조금으로 논란이 있어 가지고 7 : 6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7 : 6이라면 일단을 다수결에서 6은 소수이기 때문에 그 의사 표현은 틀리지 않습니다. 다만 그 보조금이 적정한 수준이었는가 그 문제에서 논란이 많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구에서 그 사업을 직접 시행했을 때와 도시교통공사로 하여금 사업을 시행했을 때 구 수입과 관해서 다소간에 우리가 직접 시행하는 것이 구 수입을 봐도 낫지 않겠는가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도시교통공사가 시에서 주관해 가지고 각 구에서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문제에 대한 논란이 있어 가지고 7 : 6으로 원안 가결 됐는데 저는 예결특위 간사로서 더 이상 말씀드리기 곤란하고 예결특위에서 위원님들이 참여해서 결정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저도 찬·반에 참여한 사람인데 예결특위를 대표해서 보고드린 사람으로서 개별적인 입장을 전할 처지가 못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양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 의견 있으신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현 의원 발언 요구) 이승대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현 의원입니다. 질의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9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상정된 1억 6,448만 8,000원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결과 3,248만 8,000원을 삭감하였는데 이것을 전액 삭감이 본 의원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어서 동의를 요구합니다. 그 이유에 있어서는 기정 전년도 예산을 봤을 때에 저희가 견인대행사업체에 부족경비 보조금으로 1억 이상을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돈 3,000만원을 줬는데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운영을 해 나가는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으면 분명히 잡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서류상으로 내 놓은 내용들이 본 의원이 조사해 본 결과 당치 않은 서류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우리 북구만큼은 이런 예산 낭비가 없어야 되겠다 하는 각오로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원안에 찬성하는 의원 계시면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건수 의원 발언 요구) 표건수 의원 찬성 발언입니까? (

도시위원회에서 이 문제 때문에 논란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역시 주무과장으로부터 많은 설명을 들었습니다. 작년에도 이러한 내용이 있어 가지고 작년부터 우리는 보조금에 대해서 익히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이것이 올라왔기 때문에 다른 상임위원회 위원장님들이나 위원님들이 그것을 전부 삭감하라고 많은 조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다룰 수 없는 보조금이었습니다. 지역교통과장으로부터 많은 설명과 이해 발언을 도시위원회에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익히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알아먹기 쉬웠거든요. 작년하고 틀린 이유가 뭐냐면 도시위원회에서 발언할 때에 교통 과장님이 틀리게 한 것이 뭐냐면 작년에는 5월부터 보조금을 매겨 가지고 7개월밖에 안 돼 가지고 보조금이 작았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세금이 붙지 않아 가지고 보조금이 5,600밖에 안 되었는데 거기에다 작다고 해서 %를 많이 해서 얹어 줬는데 금년에는 갑자기 견인에 대한 세금이 6,700만원이 붙었답니다. 그래서 금년에 보조 금액이 많아 졌으며 세금이 안 붙었다면 1년간 해 가지고 1억 미만으로서 보조금을 요구할 텐데 세금이 붙어 갖고 1억 6,000 얼마로서 많은 예산의 보조를 받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대행 업소가 운영을 하면서 우리 구에다가 이익을 주는 금액이 우리 구가 직접 운영하는 것보다 훨씬 수익이 많았습니다. 도시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대행 업소에서 한 이익금이 많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그것을 보내 주더라도 우리가 이익 아니냐 그래서 보조금에 대한 80%를 지원해 주게끔 거수가 아닌 만장일치로 통과했던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액면이 많은 것 같지만 작년에는 세금이 안 붙었기 때문에 액면이 적었습니다. 금년에는 견인에는 견인에 대한 세금이 붙어 가지고 1억 6,000 얼만가가 된 겁니다. 그리고 손익계산을 따져 볼 때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것 보다 대행 업소에서 운영해 가지고 우리 구의 예산을 더 많게 올려놓았다는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80%지원해 주기로 했던 겁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문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양운 의원 발언 요구) 수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입니까? (

- 저희는 예결특위에서 한 것을 공식적으로 보고드린 것이고 찬성이냐, 반대는 토론이 벌어지니까.)

토론이 벌어졌으니까 여기서 예결특위에서 한 안이 원안이고 여기에서 나온 안이 수정안이라고 해 가지고 원안과 수정안을 가지고 토론하고 있습니다. 표건수 위원장하고 유문석 위원장께서 원안에 대한 찬성 발언을 했어요. 수정안에 대한 찬성 발언을 먼저 듣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박용철 의원 발언 요구) 예, 발용철 의원 발언하십시오.

박용철 의원입니다. 보조금이라는 자체의 의미가 본 안에 대한 찬성에서 설명을 이해하기가 난해해서 말씀드립니다. 보조금이라는 것은 “어떠한 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러한 예산이 필요한데 그것이 모자라기 때문에 보조를 해 달라” 그런 의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특위 위원장을 맡으셨던 표건수 위원장님이나 도시위원회 유문석 위원장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러한 자세한 내용이 없어요. 이런 것이 어떻게 되어서 과연 그 사업에 보조를 해 줘야 할 것이냐, 그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각 실·과의 자세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라는 말만 가지고는 보조를 해야 할 것이냐 안 해야 할 것이냐를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판단하기가 참 난해합니다. 그래서 보조를 안 해도 될 문제 아니냐, 지금 그러한 내용이 확실히 나와서 보조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면 거기에 찬성하겠는데 그러한 내용이 없으므로 보조를 안 해도 그 사업은 충분히 영위하는데 지장이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사업은 북구에서 어려운 예산에 보조를 삭감하는 것이 원칙이다 라고 생각해서 이승현 의원님의 발언에 찬성하는 겁니다.

박용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배경춘 의원 발언 요구) 배경춘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경춘 의원입니다. 방금 사항에 대해서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이 안에 대한 수정이나 본 안의 표결 관계는 지금 할 사항이 아닙니다. 정상적으로 의안으로 상정이 되려면 수정안에 대한 이의를 의원 1/3로 연서명을 해서 의안 제출해야만 하고 동의하면 바로 안건이 될 수 있다. 정식 의안으로 돼 가지고 그 문제를 가지고 다시 부결이 되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그 수정안의 안이 반환되어서 거기에서 토론이 되어서 올라와야 합니다. 문제가 복잡함으로 정식으로 정회를 요구합니다. 정회를 해서 다시 조정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배경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양 의원이 발언한 내용을 여러 의원님께서 충분히 이해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내 소란) 본 회의에서 들어온 동의안은 바로 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회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의결하면 됩니다. (

의석에서 - 정회하지 않으려면 충분한 토론을 합시다.)

그러면 정회를 가지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심도 있는 토론을 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용철 의원입니다. 가부에 들어가기 전에 수정 동의안 채택의 순서가 저는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위원회에서 올라온 안을 수정하려면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62조 예산안의 수정 동의 내용을 보면은 예결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예산안의 수정 동의는 재적의원의 1/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수정 동의로 채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3이 과연 되느냐, 안 되느냐, 1/3이 안 된다면 저도 이승현 의원의 의견에 찬성 발언한 사람입니다만, 1/3 이상의 찬성이 없을 때는 이 안의 채택 자체가 안 됩니다. 거기에서 가부를 물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우선 그 순서부터 받고 1/3이 못 된다면 가부를 물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용철 의원 의사진행 발언에 대해서는 이미 회의를 속개하기 전에 이승현 의원이 발언한 내용을 ’9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반대 의견으로 한 것을 미리 의결을 하고 했기 때문에 방금 의사진행 발언한 것은 해당이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바로 이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승현 의원이 발언하신 ’9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그 심의를 전부 부결시켜 예·결·위로 다시 되돌려 줄 것에 찬성하는 의원 손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투표) 그러면 예·결·위에서 심의한 내용대로 가결하기를 찬성하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투표)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28명 의원님이 참석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찬성하는 의원이 19명, 반대하는 의원이 2명, 기권이 7명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3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의문 사항 있으신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93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9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북구청장제출)

총무위원회 위원장 박용철입니다. ’94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 기간은 ’94년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7일간이면, 북구의회 총무위원회 소관 기관인 문화공보실 등 7개 실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반은 총무위원회 의원 전원이 참여하였으며 실과별 감사 실시 일정 및 주요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과·소별 지적 사항은 22개 사항으로서, 실·과·소별 지적 사항 및 처리 요구 사항은 의원 여러분들께 배부하여 드린 바와 같습니다. 각 실과소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청장 책임 하에 기획감사실에서 총괄 관리하여 시정하도록 강력 조치할 것을 바라면서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9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총무위원회소관) (부록으로 보존함)

박용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위원회의 문종수 위원장께서 나오셔서 감사 결과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 문종수입니다.저희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94년도 헹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총 138건의 감사자료를 제출 받아서 본 회의 의결에 따라 지나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7일간에 걸쳐 사회복지 분야와 보건위생, 환경분야 등 구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복지 행정 개선에 중점을 두고, 사회산업국 산하 6개 과와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결과 총 22건의 지적 사항을 도출하였으며 주요 지적 사항으로는 사회과 소관에서 사회복지관 운영시 무자격자 채용이나 위탁 의뢰하는 등 부당 사례에 대하여 감독과 사후 조치가 미흡하였으며, 가정복지과 소관에서는 저소득 모자, 부자 지원 가구를 주민등록, 공부 위주로 선발하고 있어 부당한 지원 사례가 발생되고 있으며, 환경보호과 소관은 폐윤활배출업소 지도단속 실적이 6월 이후 전무하여 공해 예방에 소홀하고 있으며, 위생과 소과 무허가 위생접객업소의 허가 유도책이나 사후 관리가 미흡하게 방치되고 있으며, 지역경제과 소관 농기계를 지원 공급하고 있으나 보관창고가 없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의 바람직한 사항은 꾸준한 노력으로 주민 위주의 행정을 수행하고자 하는 인식과 노력하는 자세가 확산되어 민주성이 향상되고 있으며, 개선할 점은 모든 행정이 주민 편익 위주와 복지 향상에 중점을 두고 다중 민원 발생 사항을 사전에 찾아서 해결하는 적극 행정이 필요하고, 이해 관계인과 전문인의 의견과 제안 사항을 적극 수렴하여 지방자치 행정의 참다운 봉사 행정으로 개선 발전하기를 바라면서 구체적으로 지적한 22건에 대하여는 행정 업무 처리를 즉시 시정 조치하여 앞으로 재발되는 행정이 되지 않도록 재촉구합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9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94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사회산업위원회소관) (부록으로 보존함)

문종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위원회 유문석 위원장께서 나오셔서 감사 결과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위원회 위원장 유문석입니다. 저희 도시위원회 소관 업무의 ’94년도 행정 사무 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본 회의 의결에 따라 지난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7일간에 걸쳐 도시국 산하 5개 과에 대한 행정 사무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도시 감사 내용으로는 도시개발과의 도시계획사업관리현황의 5개 분야, 건축과의 무허가 불법건축물 지도단속 상황 외 2개 분야, 건설과의 국공유지점용허가 및 관리상황 외 6개 분야 지역교통과의 자동차 무허가 정비 업소 지도단속 상황 외 4개 분야 등 총 25개 분야의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도시개발과 5건, 건축과 6건, 지역교통과 5건, 지적과 1건 등 총 23건에 걸쳐 문제점을 도출했습니다. 저희 도시위원회 소관 실과에서는 폭증하는 행정수요와 민원의 처리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흔적이 역력하였으나 법규 연찬의 미비와 일부 관행에 의한 답습 행정의 일면이 나타난 점을 심히 유감으로 여겨지며 이를 과감히 시정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날로 변천해 가는 사회구조와 시민의식에 대처하기 위한 공무원의 업무 연찬과 의식 전환이 요구되며 시정 요구된 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처리하여 다시는 같은 사례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촉구하며,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감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위원회 소관 ’94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94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도시위원회소관) (부록으로 보존함)

유문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보고 받은 사항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9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광주직할시북구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 문종수입니다.광주직할시북구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4년 12월 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직할시북구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제안 이유와 같이 일반폐기물 처리 수수료 징수 제도를 개선하여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를 도입하여 ’95년 1월 1일부터 전면 실시하게 됨에 따라 폐기물 관리법에서 이임한 사항 중 종량제 시행에 필요한 일반폐기물의 배출 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 징수에 관련된 규정을 개정하는 그 주요 내용으로는 일반 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적정 배출을 위한 조치, 쓰레기봉투 제작 및 판매관리, 처리 수수료의 부과 징수 방법, 불이행자 과태료 부과, 수수료 감면 대상에서 시 산하기관, 공공건물, 통반장을 삭제하도록 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광주직할시북구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사회산업위원장제출) (부록으로 보존함)

문종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직할시북구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구정질문에따른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운영위원장발의)

의회운영위원회 이용호 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신기후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는 지난 11월 25일부터 35일간의 일정으로 정기회를 열어 지난 1년간의 행정 성과를 점검하는 행정 사무 감사를 실시하고 새해 살림살이인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구정 발전을 위한 많은 의견들을 나누었습니다. 각종 사건 사고가 끊임없이 이어져 왔으나 우리 지역에서는 한 건의 불미스런 사건도 발생하지 않았던 점은 다행이라 여기며, 구정발전을 위해 애써 오신 모든 분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다만 지난 행정 사무 감사와 예산 심의 과정을 통하여 드러난 미흡한 분야는 더욱 개선 발전시 주민을 위한 구정 수행에 의회와 집행부가 더욱 지혜를 한데 모아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 외 6인은 구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위해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북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에 대하여 ’94년 12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북구의회 본회의에 출석할 것을 요구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구정 질문이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구정 발전을 위한 많은 의견들 개진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용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정에 관한 질문을 위해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북구청장 외 23인의 관계 공무원을 12월 22일부터 12월 24일까지 3일간 본 회의에 출석 요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수고 마치고자 합니다. 구정 질문을 하는 제4차 본회의는 12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