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송군의회 발언
김준원 의원 발언
수남
박수남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집행부간부여러분!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정상 어저께 심의통과를 해야 했습니다마는 본위원회 수정안조정문제도 있었고 위원간의 조율관계로 늦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 수정예산이 회부되어 전 위원이 참여한 가운데 수정예산안에 대한 기획실장의 제안설명과 의사계장의 검토보고를 듣고 실과소원별 심사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특위에서의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검토보고, 실과소원별 심사는 생략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검토보고, 실과소원별 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서는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12월 17일 예산안조정소위원회가 구성되어 12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진지하고 심도있게 예산심사를 한 결과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위원간의 합의에 의하여 수정안을 채택하였습니다. 그러면 김준원위원으로부터 예산안조정소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준원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원
김준원위원
예산안조정소위원회 김준원위원입니다. 1995년도예산안에 대한 예산조정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당 소위원회는 12월 18일 제1차회의를 개의하여 먼저 1995년도예산안의 종합적인 조정을 위하여 조정원칙을 협의 결정하였습니다. 조정원칙을 말씀드리면, 위원들의 질의와 수정의견을 반영하여 낭비 및 소모성경비, 불요불급한 경비등을 감액하여 위험시설수비, 장학기금조성, 기타 필수적경비등에 증액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각 위원들이 말씀하신 수정의견을 반영하여 축조심사를 거쳐 소위원회의 단일안 작성을 위하여 진지하게 검토하여 초안을 마련하였습니다. 12월 19일 제2차회의를 개의하여 수정예산안에 대한 기획실장의 제안설명과 의사계장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전날 작성된 수정안 초안에 대하여 재조정을 하였으나 위원간의 이견으로 수정안을 마련하지 못하였습니다. 12월 20일 제3차회의를 개의하여 위원간의 합의로 단일 수정안을 마련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집행기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당 소위원회가 수정한 1995년도예산안의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본청소관중 일반행정비 85억5,710만6,000원을 85억9,374만8,000원으로 증액하고 사회복지비 55억9,776만1,000원을 55억8,706만1,000원으로 감액하며, 산업경제비 125억7,807만3,000원을 124억8,316만8,000원으로 감액하고, 지역개발비 76억4,907만6,000원을 75억307만6,000원으로 감액하며, 민방위비 2억4,437만6,000원을 2억5,363만2,000원으로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원및기타경비 9억8,290만원을 11억8,860만7,000원으로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995년도예산안에 대한 당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남
박수남위원장
김준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미리 반대 또는 찬성의 뜻을 위원장에게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전위원이 참여한 가운데 충분한 축조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본특위에서의 축조심사는 생략코자 하는데 여러위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1995년도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먼저 지출예산의 증액부분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조관수기획실장
기획실장 조관수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 갑술년 한해를 마감하고 희망찬 새해를 준비하는 바쁜 일정속에서도 95년도 새해예산을 진지하고도 심도있게 심의해 주신 결과 지역개발에 새로운 정기가 마련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이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해 주신 95년도 당초예산을 성실하고 알뜰하게 집행할 것을 다짐드리며, 상정된 95년도 예산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수남
박수남위원장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995년도예산안은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집행기관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1995년도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진지하고 심도있는 예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과 집행기관 간부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