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한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관악구의회 정기회 제5차 보사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시민국장 유기탁입니다. 연일 구정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정부방침에 의거 95. 1. 1부터 종량제 전면시행으로 재활용품의 배출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며, 재활용품 수집, 판매한 대금을 재투자 등으로 재활용 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제정 이유는 쓰레기수수료 종량제 전면시행으로 재활용품의 급증이 예상됨에 따라 재활용품의 원활한 수거처리를 위하여 수거주체를 주민단체와 자치단체 수집으로 이원화하여 주민단체에 의한 수집 판매 대금은 주민단체 자율사용토록 하고, 자치단체에서 직접 수집한 재활용품의 판매 대금은 재활용품 수집·선별비용 등에 재투자하여 재활용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첫번째, 조례안 제1조에서는 재활용품 판매대금의 적립과 관리에 따른 기금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두번째, 조례안 제2조에서는 기금의 재원은 관할지역에서 자치단체가 직접 수집한 재활용품의 판매대금과 기금운용 수익금을 기금의 재원으로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번째, 조례안 제3조에서는 기금의 용도는 재활용품의 수집·선별에 소요되는 비용과 재활용품의 수집·선별에 참여한 환경미화원에 장려금 및 후생복지비용과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사용하도록 규정하였으며, 네번째, 조례안 제5조에서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기금의 운용관계 공무원을 지정하였고, 다섯번째, 조례안 제6조에서는 구청장은 기금의 용도에 따른 지출기준을 정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재활용품의 수집·선별에 참여한 환경미화원에 장려금 및 후생복지비용을 판매대금의 30% 범위 안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95. 1. 1부터 시행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께서 우리 구에서 제안한 내용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재활용품 판매대금의 관리운용에 있어서 재활용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시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만길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만길입니다. 유인물이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배경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쓰레기 종량제 실시를 위하여 그 간 시범 실시한 결과 상당한 성과가 있어 배출량은 줄어들었고, 재활용품은 종전보다 갑절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95년부터는 전국적으로 쓰레기 종량제가 확대실시 됨에 따라 재활용품의 배출양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 재활용품에 대한 주민단체의 수집분은 자율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구청수집분은 판매대금의 사용에 대한 기준을 정하는 조례제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재활용품 판매대금과 같은 특정한 자금의 운용을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본 조례의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기금의 재원은 구가 직접 수집 판매한 대금과 기금운용 수익금으로 하였습니다.(안 제2조) 기금의 용도는 재활용품 수집, 선별비용, 수집원의 장려금, 후생복리비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사용토록 하였습니다.(안 제3조) 그리고 기금의 사용은 용도에 따른 기준을 정하도록 하였고, 수집원의 장려금 및 후생복리비용은 판매대금의 30% 이내로 하였습니다.(안 제6조) 안 제8조제2항에서는 기금의 운용계획과 결산보고서를 매회계년도마다 작성, 구의회에 제출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앞서 제안설명에서 이미 언급되었기 때문에 생략키로 하겠으며, 그 외 전문위원의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날로 늘어나는 쓰레기의 배출량을 줄이고, 재활용품을 적극 수집, 판매하여 그 대금을 다시 수집비에 투자함으로써 쓰레기 감량화와 재자원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만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혜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내용이 간단하기 때문에 일문일답식으로 질의를 했으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김혜경입니다. 국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신 내용 중에 보면은 원활한 수거처리를 위해서 수거주체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수거주체를 주민단체와 자치단체로 이원화시킨다고 했는데 현재 수거주체가 주민단체와 자치단체로 이원화가 되고 있는지, 아니면 앞으로 이원화가 만약에 된다면 주민단체라고 했을 때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 단체가 주민단체가 될 수 있고 자치단체로 수집을 한다고 했을 때 어떤 형태의 수거가 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밑에 기금 운영에 대해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에 사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항이 어떤 사항들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함께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혜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시민국장님 바로 되시겠죠?

예. 수거단체 이원화는 우선 하나가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환경미화원이나 우리 공무원을 통해서 더 취로인부들이라든지 이런 사람을 통해서 동사무소가 주관이 돼 가지고 수거하는 것 이게 자치단체가 직영하는 것이라고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아파트 단지라든지 동 부녀회라든지 또는 직능단체 같은 데서 수거해 가지고 그것을 무슨 재활용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것을 봤습니다. 우리 구에서 하는 것도 구가 하는게 아니고 부녀회라든지 직능단체 아파트단지 이런데서 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기금운용은 가져오면 지정을 해줘야 출납원하고 출납명령을 하고 출납 공무원은 시민국장과 청소과장이 되고 있는데 기금의 운용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은 예를 들면은 그 기금이 여유가 있을 적에 그에 따른 장비를 사준다든지 또는 창고를 짓게 한다든지 또는 장려금을 준다든지 운영을 해봐서 이 재활용품을 수거를 또는 처리를 원활하게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공공성이 있게 쓸 만한 내용을 쓸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위원장님, 계속 질의해도 됩니까?

예.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는 동사무소에서 재활용을 수거하거나 그랬을 때 부녀회원들이 나와서 동사무소에서 같이 수거를 했거든요. 그런 경우인데 앞으로는 부녀회나 이런 데에서는 장소같은 것이 동일하게 되어 있을 때 혼돈이 올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장소가 동에는 말이죠, 적어도 한 10평 이상 재활용품 창고를 확보를 하라고 해서 규모가 작은 데도 있습니다마는 장소를 부녀회원들도 부녀회대로 원칙적으로 동청사라든가 그런 것을 쓸 수는 없겠지만 동하고 협의를 해서 동 사업이니까 동에서 협의해 가지고 적정한 장소를… 혼동이 올 것은 없습니다.

아니, 그랬을 경우에 여기 자치단체와 주민단체라고 하는 것이 명시가 돼있기 때문에 동사무소에서 부녀회하고 협의를 해서 같이 이원화 체계로 이것을 한다고 했을 때 기금 사용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좋습니다. 주민들이 여기에서 말하는 공무원이나 환경미화원 엄밀하게 공무원인 우리 동직원이 직접 수거하는 것, 환경미화원이 하는 것, 취로 노임을 주고 취로인에게 적치시킨 것은 국고로 볼 것이고 그 다음에 직능단체 부녀회원들이 돌아가며 할 것은 그쪽으로 넘겨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예, 엄한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늦게 좀 생각이 났는데요. 지금까지는 예를 들면 우유팩을 1㎏이상 가져 갔을 때 휴지를 하나를 준다든가 이런 교환 조건에 실제로 재활용품을 가져가는 주민들한테 보상비가 있었어요. 그것에 대한 댓가로. 그런데 앞으로 이것이 조례안이 되게 되면은 지금 이것은 기금 마련을 따로 정리를 해서 쓰게 되고 또 미화원들 후생복지비나 장려금으로 쓰게 되는데 이랬을 때 주민들한테 실리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것은 지금 대안이 어떻게 되는지

공무원들이 직접 한 것은 주민들한테 줄 수 없죠. 공무원들이 한 것은 공무원들이 해 가지고는 환경미화원이 한 것은 기금으로 들어가서 여기에 말하는 판매설치조례안에 따라서 관리할 것이고, 그 다음에 부녀회라든지 주민들이 자치적으로 해서 하는 것은 지금과 같이 무슨 한림제지라든지 제조회사에서 휴지를 가져와서 교환하니까 와서 주민들로 봐서 재활용품을 팔아도 좋겠지마는 교환해 갈 수 있는 것은 별개입니다.

그런데 환경처에서 전국적으로 그런 방침에 의해서 교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지금은 장려했던

장려했던 것입니까?

예. 왜냐하면 자꾸 우유팩같은 것이 재활용하면 물에다 불려가지고 다시 조제하면은 종이로써 쓸 만한 고급종이인데 막 버리니까 장려해서 그런 것을 했고 또 종이회사에서는 그것을 수거해 가지고 가서 다시 재활용을 해서 휴지를 만들어 화장지로 쓴다고 그럽니다. 화장지로 한다면은 수익성이 생긴다든지 그렇게 해갔는데 버려질 것을 행정지도로 당신네들 회사가 나와서 그리 하면은 우유팩을 갖고 와가지고 가서 다시 화장지를 만들면은 서로 수익성도 있고 버려질 것을 재활용 하지 않느냐 그런 경우에서 한 것이지요. 그런 경우입니다.

각 동사무소에 가끔 보면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재활용품을 가져오면은 휴지를 한 드럼 이렇게 교환해 준다라는 것을 플래카드에 써서 홍보를 해가지고 주민들로 하여금 재활용품을 많이 수거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동도 실제로 봤고요. 제가 맡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예를 들면 우유 급식을 하니까 단체로 우유팩을 갖다주면 학교로 지금 휴지를 교환해주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 것에 대한 쓰는 비용은 지금 조례안에 보면은 그런 것에 대한 명시가 안돼 있거든요.

그것은 민간인들이 쓰는 것은 조례라고 볼게 없죠. 우리가 내부적으로 하는 것이 조례 수거 체계는 다 아는 얘기고 이것은 우리한테 들어왔을 적에 기금을 관리한다는 얘기지요. 주민들이 우리 생활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집에서 나오는 우유팩 모아가지고 내가 100개면 100개를 가져와서 화장지 하나 바꿔가지고 내가 쓰는게 그거야 관계할 조건이 아니죠.

그러니까 종전에 하던 것은 종전에 하던 대로 그냥 놔둔다?

예, 그냥 그것은 두기로 하고

공공이 수거하는 것만.

예, 공공이 수거해 가지고 우리 자치단체로 들어오면은 그때는 그거 아무나 건드려서 안되고 그것은 규정에 따라서 관리해야 되지 않겠느냐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태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키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관악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재활용품판매대금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회 관악구의회 정기회 제5차 보사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