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세목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2회 경상북도의회 정기회 제6차 내무위원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안녕하셨습니까?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지난 19일 제5차 내무위원회에서 의안심의중 유보되었던 경상북도세감면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보충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들은 후 의결하고자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를 당부드립니다. 1. 慶尙北道稅減免條例案(繼續)(慶尙北道知事 提出)

예, 권오식위원입니다. 이제 방금 동료위원 권세목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시외버스 도에서 업무를 담당을 하고, 시내버스 또는 농어촌버스에 대해서는 각 시장·군수의 소관으로 알고 있는데 전체 자료가 지금 제출이 가능한 것인지 정확한 자료가 나올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본위원이 내용을 대충 그간에 본 조례를 유보한 경위에서 대충 자료를 조금 검토를 해 봤습니다마는 일률적인 업체의 수지한계성 자체가 정확성을 기한다고는 사실 볼 수가 없습니다. 비단 어느 버스회사뿐 아니고 전체 기업이 대동소이하게 그런 문제를 안고 있다고 보는데 이러한 등록세 면제에 대한 문제를 우리 위원들이 보는 시각에서는 흑자 내는, 즉 말하자면 경영상태가 괜찮은 업체까지도 지원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이런 데 시각을 상당히 중점적으로 지금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까도 우리 권세목위원이 이야기하시는 그 문제관계는 지금 자료가 있으면 좀 내 주시고 만약에 자료가 없으면 정확한 상식으로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면 지역경제국장 바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역경제국장입니다. 권세목위원님께서 지난번 회의 때 전세버스에 대한 충분한 자료라든지 노선버스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운 점, 예를 충분히 자료로 제출하지 못하고 답변도 지우지 못했다, 사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답변을 해 주면 좋겠다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세버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생각합니다. 먼저 전세버스가 어렵다는 것을 서두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 저희들 도내 등록업체수가 56개 업체입니다. 차량대수가 826대인데 등록제 이전에 저희들의 업체수가 31개 업체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대수가 545대였는데 등록제 이후에 신규로 되었는 업체가 25개 업체이고 305대가 증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56개 업체 826대가 지금 현재 움직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전세버스 경영부실에 대해서 부도가 난 업체가 있느냐고 이렇게 물으셨는데 지금 안동관광 같은 데서는 40대가 운행하면서 약 2,200만원의 차량구입 등 해서 약 4,000만원, 3,390만원의 약속어음 부도가 나서 지금 도산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고, 또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많은 등록제 이후에 많은 신규업체가 생겼고 이래서 차량대수도 많이 붇고 이래서 여러 가지 관광객은 한정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차가 등록이 되므로 인해서 많은 과당경쟁도 하고 또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요금문제도 서로 경쟁하는 등 해서 더욱더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버스는 상당히 많이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또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노선 버스에 대해서 말씀을 제가 드린다면 시외버스가 21개 업체이고 시내버스가 3개 회사이고, 농어촌버스가 27개 회사로서 총 51개 회사입니다. '93년도 세무결산 자료에 의하면 수입액이 2,031억9,700만원이고 지출이 2,053억9,000만원으로서 손실액이 21억9,300만원이 발생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업종별로 내역을 제가 간단히 말씀드린다면 시외버스 수입이 1,131억4,000만원, 지출이 1,146억8,000만원으로서 15억4,000만원의 손실액이 발생되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11개 회사가 적자가 났습니다. 그 다음에 시내버스 수입이 101억3,300만원인데 지출이 115억2,200만원으로서 13억8,900만원이 발생이 되었는데 이것은 3개사 전체가 적자가 났습니다. 농어촌버스는 총 수입이 799억2,000만원인데 지출이 791억8,800만원으로서 이것은 7억원정도 흑자가 났습니다. 이것은 10개 회사가 적자가 발생을 했는데 이것은 시외버스 겸업체가 7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손실이 적은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 관계 자료는 위원님들에게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도별로 시외버스 저희들 보유증감 현황을 한 번 봤는데 지금 '93년도말 현재와 '94년도 11월말 현재 증감대수를 보니까 '93년도 12월말이 1,303대인데 '94년11월말 현재 1,280대로서 52대가 감차가 되었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비수익노선 교통량 조사를 저희들 '93년9월16일부터 9월20일 사이에 한번 해 봤는데 한일여객을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대구에 출발을 해 가지고 기점이 송나입니다. 그래서 종점이 보경사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1일 승차 인원이 4.5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북여객을 하나 예를 들면 안동, 진보, 온정 가는 것인데 5.37명이 나왔습니다. 그 이외도 저희들이 조사를 했는 게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자료가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어렵다고 하는 것이 아까 전세버스와 마찬가지로 전체 시외버스도 어려운 형편에 있다는 것을 제가 보고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외버스 비수익노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이것은 농어촌 오지주민의 교통편의을 위해서 안정된 대중교통을 확보를 하는 그런 측면에서 기·종점간 도로포장이 50% 미만인 그런 노선이라든지 굴곡이 심한 그런 산간오지 운행노선, 노폭이 협소하여 차량교행이 어려운 노선이라든지 평균승차 인원이 15인 미만이 되는 그런 노선에서 저희들이 비수익 노선이라 이렇게 해서 오지주민들의 대중교통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지금 차를 넣고 있는 것이고, 벽지노선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벽지노선 운행에 따른 손실보상을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이것은 주민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서 행정기관에서 버스가 안 다니려고 하는 것을 갖다가 버스노선을 결정해서 집어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결손이 나는 것 이것은 위원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이렇게 해서 이제 앞에서 제가 보고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전세버스도 상당히 어렵고 그 다음에 시내버스라든지, 시외버스라든지, 그 다음에 농어촌버스도 다 어렵습니다. 어렵다는 것을 제가 보고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권오식위원님께서 시외버스는 도에서 관장을 하고 시내·농어촌버스는 시장·군수가 담당을 하고 있는데 정확한 자료가 나올 수 있는 것인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제가 보고드린 것과 같은 내용입니다. 저희들 시군에서 전부다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것으로서 갈음으로 올립니다. 그리고 수지한계성이 정확하다고 불 수 없는데 경영상태가 좋은 업체가 있으면 자료를 제출하고 아니면 좋은 업체라든지 거기에 대한 자료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을 이제 제가 보고올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업체에서는 다같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담당국장으로서 말씀올릴 것은 전세도 그렇고 일반 시외, 시내, 농어촌버스 다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아직까지 미처 이렇게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런 것에 대해서는 대책을 하지 못했는 것을 솔직히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이래서 남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시군에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전부다 전세버스는. 그래서 시장·군수에게 여러 번 서면으로 지시를 해 가지고 과다경쟁으로 인한 도산의 위험상태도 있으니까 이래 되면 결과적으로 관광질서 문란이라든지 이런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 서비스도 저하된다, 이래서 앞으로 등록시에는 이런 점을 감안해서 그 지역설정에 맞도록 하라고 하는 것을 지시를 여러 번 하고 교툥부에도 저희들 여러 번 건의도 했습니다마는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허가신청에 대해서 우리 교통부를 통해서 하고 또 관계 세정과 계통에서는 내무부로 해서 다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다짐을 드리면서 답변에 대합니다.

잠깐만요,

예, 권오식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곁들여서 이제 방금 우리 권위원이 말씀하셨는데 본위원도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관광버스는 지입제가 불가능한 것으로, 법적으로 지입제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확인된 사실은 아니지만 일부 지역의 또 일부 회사는 지입제를 시행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왕왕 듣고 있습니다. 그러한 과다경쟁으로 인한 관광회사의, 즉 경영의 부실을 초래하는 그런 경향도 없지 않아 있으니까 이런 문제도 국장님께서 시장·군수로 하여금 이 사실을 확인 조사토록 지시를 하고 만약에 이런 문제가 지입제를 시행하고 있는 그런 업체가 있다면 완전히 일벌백계 차원에서 가차없이 등록취소를 한다든지, 법적 조치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이런 문제를 검토를 해 주시고, 곁들여서 관광회사에 대한 문제, 이제 우리 동료위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지금 경영의 문제점이 있으니까 국장님께서 이 내용을 면밀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 여기에 대한 대책이 나올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권위원님 말씀하시는 지입제로 인해서 과당경쟁으로 인한 부실문제 시장·군수를 통하여 사실 조사토록 해 가지고 만약 그런 게 드러나면 법적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영의 문제점을 면밀히 파악을 해서 중앙에 건의하는 것은 제가 아까도 보고올렸지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더 없습니까? 질의가 더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통하여 내용을 충분히 파악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예, 정재택위원께서 정회를 요청해 왔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