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세목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2회 경상북도의회 정기회 제2차 도청이전추진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우선 교수님들은 제가 재임을 받고 아마 처음 이렇게 뵌 것 같습니다. 바쁜 시간에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회의에 이어 다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제 92회 정기회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정기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와 의정활동에 피곤하실 텐데도 이렇게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연말에 바쁘실텐데도 불구하시고 도청이전 자문을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교수님과 기획단 관계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도청이전입지기준설정 및 후보지선정용역과업수행을 위하여 애쓰시고 있는 동명기술공단 관계자 여러분에게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12월2일 회의에서 보류시킨 후보지선정 용역의 납품과 부동산투기대책수립 등에 대한 것에 주가 되겠습니다. 오늘 회의의 내용은 도청이전 후보지선정에 있어 중요한 사항으로 여러분께서는 진지하고 공정하게 토론을 하시고 좋은 의견과 대안을 제시하여 도청의 백년대계를 위한 후보지 선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1. 慶尙北道道廳移轉立地基準設定및候補地選定用役에關한件

전문위원 김성경입니다. 배부해 드린 회의서류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향후 도청이전 추진과제와 절차' 해가지고 정리를 한번 해 봤습니다. 그래서 크게 나누면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1단계에서는 의회가 이제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되고, 2단계는 집행부가 중심적인 역할, 3단계는 다시 의회가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되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제일 위에 동명기술공단의 연구과제 성과품 납품입니다. 이 납품을 받기 전에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부동산투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받고 난 뒤에 성과품을 최종 3개 후보지를 공개를 해야 됩니다. 공개를 하기 전에 도청특위 및 본회의에 보고되고 지역간에 어떤 갈등해소책을 강구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과품이 공개되면 본회의에서 최종 3개 후보지를 1개 후보지로 선정하고 집행부로 이송하면 그때 선정시기 및 방법이 결정이 돼야 되겠습니다. 2단계부터는 생략을 하고, 그 다음 제일 밑에 참고로 지난번 12월2일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도청이전과 관련해서 사무소 이전 변경에 관한 제6조2항이 지난번 재적의원 2/3이상 찬성에서 재적의원 과반수로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행일은 12월20일입니다. 그 다음에 뒷장에 제1단계 과제에 대한 어떤 대책이 되겠습니다. 첫째, 납품전 토지투기방지대책 수립입니다. 업무주관은 건설도시국에서 주관을 하고 동명기술공단으로부터 3개 후보지는 접수를 하는데 그 접수일자를 갖다가 언제 접수를 하고 그다음에 어디서 접수를 하느냐, 그 다음에 3개 후보지에 대한 어떤 비밀을 갖다 공개하기 전에 토지투기책을 수립하는데 어느 범위까지 알아야 되느냐, 그래서 이 예시로 제가 의장님, 특위 위원장님, 건설도시국장님, 이렇게 예를 들어놨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공개되기 전이니까 아마 최소한으로 제한을 시켜가지고 더 추진하는 것이 적정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접수후 부동산대책수립은 토지거래 계약허가구역지정,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제2항입니다. 그래서 법에는 1개 지역은 도지사에게 권한이 위임돼 있고, 2개이상 지역은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데 최소한도 20일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 외 국세청에 부동산투기단속 협조를 의뢰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과품 납품이 되겠습니다. 이 부동산투기대책을 마련하면 이제 성과품을 납품을 받는데, 저희들 어떤 과업지시서 상에는, 요약보고서 200부, 최종보고서 500부, 현황자료집 200부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과품을 납품받으면 성과품에 대한 검사를 납품 후 14일이내에 하고 용역비 지급은 검사후 20일이내에 하면 용역에 대한 어떤 절차는 끝나게 돼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과품에 대한 어떤 공개입니다. 그래서 부동산투기대책을 갖다가 수립하면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 일정에 맞추어서 그것이 거의 어떤 완료단계에 들어가 가지고 어느 정도 일자가 준비가 다 된 것 같으면 그 일정에 맞추어서 도청이전특위 및 본회의에 보고한 후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도의회에서는 임시회를 소집해서 어떤 것을 듣는 방법, 이런 것이 강구를 하여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난 뒤에 3개 후보지를 갖다가 1개로 선정하는 작업은 도의회 본회의에서 또는 임시회를 소집해서 그에 대한 어떤 투표방법, 그런 것을 결정하고 난 뒤에 선정하는 이러한 어떤 작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회의서류에 대해서 간략하게……뒤에 어떤, 관보에 대해서 붙여놨으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지난번 도청이전추진위원회가 개의됐을 때 우선 성과품을 우리가 납품받는 일자가 12월10일이었습니다. 일자가 정해져 있습니다마는 이건 당분간 유보를 하는게 좋겠다는 결론을 갖다가 얻었습니다. 왜 그런고 하면, 우리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우선 교수님들과 기획단에서는 이 내용을 잘 모르고 계시기 때문에 먼저 제가 설명을 해 올리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조가 국회에 상정돼 있었습니다. 상정돼서 지방자치법 제6조라고 하는 것이 도의원, 즉 말하자면 시도를 옮기거나 시군을 옮길 때 재적의원의 2/3이상 찬성으로 의결을 짓도록끔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과거 지방자치법이, 새로 개정된 법은 재적의원의 과반수이상, 이렇게 개정이 됐습니다. 이 개정관계문제가……개정되고 난 다음 시행은 12월10일부터 효력을 발생하도록끔 돼 있습니다. 그걸 참고로 해 주시고. 그래서 그 성과품 관계문제를 못박은 이유라고 그러는 것은 받아가지고 우선 이걸 갖다가 어떻게 보안을 유지할 것이며, 또 우리 의회의 개회 이전에 우리 도청이전추진특별위원회에서 일단 모든 자료가 나와서 여기에서 의견이 개진되고 난 다음에 본회의에 상정해서 그에 따르는 결의에 의해서 일을 하려고 그랬습니다마는 문제가 그렇게 잘 안 맞아들어갔습니다. 아까 본회의에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 본회의에서도 질의한 의원님이 계셔가지고 지금 항간에 행정구역변경 관계문제도 그렇게 또 항간에 모 의원님께서 관계문제가 '97년도 말경에 옮기는 것이 타당한 하나의 문제같이 설명을 아마 신문지상에 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까 그 질의에 답변은 저로서는 추진위원회 위원장 입장 속에서는 이 얘기를 들어본 바도 없고 또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갖다가 개진한 바도 없고 이래서 이 문제는 우리가 이미 받은 '92년도7월2일에 이미 우리가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또 도청을 옮기겠다는 이런 의결속에서 이룩된 이 문제를 지금 우리가 이걸 계속해서 행정구역이 변경이 되든 안 되든, 어쨌든간에 우리가 해야 할 문제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대통령 각하께서 완전히 행정구역 관계문제는 변동이 없다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 관계로 일단 우리 추진위원회에서는 어디까지나 추진을 해서 의견을 개진해 가지고 본회의에 상정해서 본회의의 의결을 따라가지고 모든 문제가 해결될 상황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이래서 오늘 조금 전에 전문위원께서 이 검토보고를 죽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당분간' 하고서 성과품 관계문제를 납품받을 일자를 갖다가 유보해 뒀습니다. 오늘 이 문제를 우선 결정지어 줘야 됩니다. 이 결정짓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했듯이 이제 이 성과품은 언제 공개를 해야 할거냐, 공개하는 문제와 또 도청이전에서 이룩된 이 모든 의사문제를 갖다가 본회의에 언제 개진할 것이냐 이런 관계들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어서 오늘 본위원회에서 좀 좋은 의견들을 개진하셔 가지고 지금 도민들이 보는 입장은 대단히 우리를 주시하고 보고 있고, 또 본 의회의 위원님들도 대단히 특위가 하는 일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소홀이 하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충고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좀더 여러분들께서 허심탄회하게 모든 문제를 전부 좀 개진하셔 가지고 다음 문제가 설정이 바로 돼서 프로그램 바로 작성돼 가지고 2차적으로 조금 진행이 될 수 있도록끔 협조해 주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 위원님들에게 의견을 듣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법은 아까 전문위원님이 설명한 이런 문제에 대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예, 하도 위원님!

조금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먼저 몇 가지를 좀 짚고 넘어가고자 본위원이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항간에 매스컴이나 신문보도를 보면 연일 근래에 와서는 이 도청이전문제 때문에 대단히 우리나라의 비중이 높은 분께서 "선산 해평에 도청이 적지가 아니냐"하는 이런 말을 흘려가지고 어제 모 지방지의 기사를 보니까 땅값이 무려 5배∼10배 정도 지금 올랐고, 또 그 지역 상당 필지가 서울, 부산 각지에 있는 여러분들이 매입을 하고 있는 그러한 보도가 또 나왔습니다. 나왔고, 엊저녁 뉴스에도 역시 지금 "97년도에 가서 도청이전은 가능할 것이다"하는 그러한 보도도 다 같이 우리 관심있는 분들은 다 봤으리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에 대해 있어가지고 말하자면 분명히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전연 아까 본회의에서도 여기에 대한 말을 내용도 모르고 또 흘린 사실도 없고 그 자체를 전연 모른다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그러면 상당히 영향력 있는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실 때는 그렇다면 역시 서울에 중앙에 있는 우리가 위임을 한 동명기술개발공단에서 만에 하나 그런 일이 없으리라고 저도 믿고 싶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언급을 한 사실이, 중앙 어떤 고위층이나 요로에 흘린 사실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분명한 답변을 먼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한 것은 우리 도 특위가 12월10일자로 분명히 납품을 받도록 그렇게 계약이 용역계약이 체결된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 우리 지방자치법이나 또 그납품을 받아가지고도 동명에서 그 막대한 양의 책자를 우리가 보관하는데도 상당히 문제가 있고 그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좀 이렇게 우리가 보류를 했는데, 지금 12월20일자로 결국 사무소 이전문제는 2/3이상 재적의원, 의회에서 과반수로 지금 법이 통과가 되었으니까 이것이 시행을 하는데는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동명의 사장이 동의를 하신다면 1월20일경 전후로, 우리가 납품을 받는데도 전번에는 지사님이 받도록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마는 어디까지나 이것은 우리 도 특위에 의해서, 또 존경하는 전체 우리 자문을 받고 있는 교수님들도 계시고 하니까 우선 도 특위에서 결국 이 납품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보안할 것이며 여기에 대한 걸 저는 한 1월20일경에 납품을 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사료되는데 그것이 어떤지 동명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글쎄요, 지금 하도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문제를 질의하셨습니다. 하셨는데, 아까 본회의장에서 질의를 정재학의원님이 하신 발언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그 답변을 하던……바로 조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없다고 하는 것은, 이 내용을 제가 알아 봤습니다. 알아봤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 관계문제를 더 깊이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는 데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자고 그러면, 바로 다른 게 아니고 선산군 해평면에 아마 귀향보고차 가신 모양입니다. 가셨는데 거기에 사는 주민들이 이야기를 했는 모양이에요, "이 도청을 갖다가 우리 해평에다가 옮겨줬으면 좋겠다"이런 얘기 과정속에서 얘기가 조금 실마리가 뭔가 잘못 전달된 의사가 바로 오늘 "해평에 한다"하는 얘기로 전파됐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날짜 대구일보에 난 신문의 관계에 대해서는, 아까 저도 분명한 것은 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그런 건의나 질의를 받아 본 바가 없습니다. 질의나 또한 건의를 받아본 바가 없기 때문에 이 문제는……이 문제를 제가 건의도 받고 뭐 하고 했으면 오늘 이 자리에서 분명히 얘기를 할 겁니다. '이런 하나의 문제가 있었는데 여러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냐'하고서 제가 오히려 문의를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것 전혀 없습니다. 없고, 어디까지나 개인 의사에 대한 하나의 발언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 도의회에서는 추진위원회가 벌써 3년째 이런 문제를 갖다가 이끌어 나가고 있는데 이 추진위원회가 해야 할 일은 분명히 한계가……해 나가는 것이 우리가 할 하나의 의무고 책임이 아니냐 하는 문제를 다시 한번 여러 위원님들에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에 질의한 관계문제, 이것은 동명에서 답변을 지금 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동명을 절대 신임을 하고 용역을 드렸는데 이것은 '역사'라는 것은 흐르면 자명하게 순리에 따라가지고 어떤 비밀도 결국 다 감추어질 수 없는 그러한 사실은 우리가 다 모두 공지하고 있는데 만의 하나 현재 동명에 어떤 중앙부서나 고위층에 있는 영향력이 있는 분들이 동명을 방문해서 뭐 어떤 지역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그런 절대 사실이라든가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까?

하도위원하고 질의의 맥을 같이 하는 것인데 사실 우리가 동명기술공단에 용역을 주어서 아직 뚜껑도 안 열고 여기에 앉은 사람도 모르고 동명기술공단에서 와서 지금 말하는 것을 보니까 본인하고 서너 사람밖에 모른다고 하는데 지금 선산군 해평면에 땅 투기꾼이 지방사람이 아닙니다. 아주 정보에 밝은 사람 서울사람, 부산사람, 대구사람들이 지금 현재 거기에 몰려드는 이런 현상인데 그러면 이 사람들이 정보를 사전에 감지를 했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확실한 증거가 있다든가 이렇게 하기 때문에 땅 투기꾼이 몰려드는 걸로 보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뚜껑도 안 열어 보았고, 이것을 보안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우리가 납품도 안받았는데 지금 이런 사실있다는 것은 믿기 어려운 일이고, 만의 하나라도 나중에 뚜껑을 열어서 그곳에 적지후보가 들어 갔을 때는 이것은 상당한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동명측에 경고를 해 두는 바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염려는 없어도 그러한 염려가 없다고 하더라도 해평에 현재 서울에서 많은 투기꾼이 오고 있는데 해평에 3개중에 한 군데 해평이 들어갔다는 것은 사실이네요.그러면 동명에서 이야기를 안하면 누가 하겠습니까?

이해길위원님, 그리고 임창구위원님, 잠깐 양해를 구합니다. 동명에서 발표한 문제는 그것은 동명에서 하나의 문제가 제기되고 또 거기에 답변하고 누가 물었을 때 비밀이 과연 유지되었느냐, 안되었느냐의 문제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역시 비밀은 책임을 끝까지 질 수 있다는, 비밀을 노출 안시켰다는 답변이지요.

아까 납품문제는 제가 세 번째 내년1월20일경 전후가 어떻겠느냐고 제가 안건을 내어 놓았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저명하신 교수님들도 계시고 하니까 충분한 자문을 구하고 토의를 해서 하나하나 정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전문위원님에게 다시 한번 일을 진행하는데에 따르는 순위문제를 아울러서 20일경이 받을 만한 문제이냐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설명을 듣고 난 다음에 토론하고 우선 토지허가제 관계문제가 있습니다. 건설부장관의 인가를 받자고 하면 한 20일간 걸린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하나의 관계문제를 전문위원님에게 설명을 듣도록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회의서두에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저희들 납품을 받자면 납품을 받기 전에 부동산 투기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그렇게 할려면 정식 납품전에 이 3개 후보지에 대한 비밀이 동명기술공단으로부터 도청의회에 와야 됩니다. 그 3개 후보지가 와서 그 절차는 우리 경상북도 건설도시국에서 대책을 수립을 합니다. 그러면 그 수립을 하는데, 과연 3개 후보지 내용을 특위에서 용역을 추진하면서 집행부만 알아서 되겠느냐, 그러면 의회측에서는 그 3개 지역 비밀을 누구까지 알고 부동산 투기대책을 수립을 할 것이냐, 그 다음에 이부동산 투기대책을 수립하면서 건설도시국에서 과연 비밀을 어떻게 보장해서 이것을 추진을 하느냐, 그러면 이 후보지를 아는 사람이 세 사람이면 세 사람외에 다른 사람은 모르고 비밀을 유지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입니다. 이 34개 후보지를 정식 납품이 아니고 부동산 투기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세 개 후보지를 언제, 어디서, 누구까지 이 비밀을 알고 추진을 할 것이냐 이것이 1차적으로 핵심문제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하고 난 뒤에 절차적으로 건설부장관까지 올린다고 하면, 그게 20일 걸린다면 그 어떤 건설부장관에게 승인이 날 시점, 그 시점에 그것을 먼저 공포하기 전에 특위하고 본회의에 보고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의회에, 보고하고 난 동시에 바로 일반인에게 3개 후보지를 공포하는 어떤 이런 절차를 밟으면 어떻겠느냐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건설부에 올리는 것하고 그 다음에 3개 후보지를 받아 가지고 받는 날짜하고 그런 것을 감안하셔가지고 1월달을 구체적으로 지정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적과장님 나오셨습니까? 거기에 따른 설명을 잠깐만 해 주세요.

지적과장 홍순서입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도청후보지에 대한 부동산 투기방지대책에 대한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만 설계심사 때문에 제가 나와서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도청이전후보지 부동산 투기방지대책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까지 저희들이 부동산 투기방지를 위해서 부동산 투기 우려가 되는 지역이라든지, 그 다음에 거래가 많이 되는 지역, 이러한 지역에 대해서는 세무서와 경찰과 저희들 행정기관 합동으로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투기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첫째, 부동산투기를 위해서 허가지역과 신고지역을 지정을 해 놓고 토지거래에 따르는 허가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허가에 대한 허가구역의 요건을 말씀드리면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고 지가 상승지역이 우려되는 지역인데 건설부장관과 도지사가 지정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도지사가 지역을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은 일개 한 개 시군안에서는 도지사가 토지이용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도지사가 허가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설부장관은 전국에 어떤 개발이라든가, 정책적으로 어떤 판단이 되었을 때 투기우려지역으로서 거래 허가지역으로 지정을 합니다. 기간은 5년동안에 지정을 하는데 읍·면·동단위로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도청후보지 예정지가 결정이 된다든가 어떠한 그러한 사항이 있을 때는 아까 전문위원님의 말씀과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건설부하고 사전에 허가지역관계로 여러 가지 대화가 오고가고 합니다만 이것이 의회의 특위에서나 사전에 어떠한 결정 통보가 내적으로 비밀리에 승인이 되어서, 결정이 되어 가지고 동시에 공고와 동시에 후보지 결정되어서, 고시되어서 주민에게 통보되어야 만이 부동산투기를 사전에 예방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단 저희들이 지금 현재 해평관계하고 해평이 후보지다 하는 보도를 저도 보았습니다만 지금 현재 선산군에서는 해평에 대해서 토지거래가 상당히 많이 이루어진다는 보고는 저희들 못 받았습니다. 신문을 통해서 보니까 특정지역에서 한다하는 것을 했는데 지금 저희들은 제도적으로 모든 거래에 대해서 검인계약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검인계약서 사본을 세무서에 통보하고 토지거래 허가대장을 투기 우려지역에는 매일 통보합니다. 저희들 도에는 세군데입니다. 영일군과 안동, 김천시가 투기우려지역이 되어있습니다. 그 외에 기타지역에는 월2회에 연2회이상 거래자, 그 다음에 5,000만원 이상 고액, 5,000평이상 큰 면적, 18세 미만 미성년자 거래에 대한 것을 세무서에 통보를 하면 세무서에서는 자금추적과 여러 가지 추적을 해서 양도소득세라든가 각 개별법에 의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은 지금까지 투기에 대한 제도적으로 여러 가지 시행에 있어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말씀이 계시면 말씀하세요.

방금 투기억제에 대한 문제는 과장님의 설명에 의하면 장소후보지 결정하고는 별 무관하다고 받아 들입니다. 전문위원의 설명에서 3개 후보지를 의장, 특위위원장, 건설도시국장 등해서 3개 후보지를 공개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후보지를 의회에서 물론 결정방법이 우선 토의가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후보지가 결정되기 전에는 어떤 지역도 발표가 되어서는 안되겠다, 대외비로 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올립니다. 왜 올리느냐 하면 만약에 투기에 대한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3개 지역을 발표하게 되면 이 3개지역간에 유치를 위한 대단한 지역감정을 유발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3개 지역이 접수가 된다 하더라도 투기와는 이제 별문제가 없으니까 이 3개 지역을 본회의장에서 투표결정 당일 본회의장에서 개봉을 하고 공개를 해야지 사전에 만약에 3개 지역이 어디이다 이렇게 공개가 되었을 때는 정말 불필요한 낭비의 요소가 우리 도민들에게 일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이것은 제가 건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황삼봉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과품 납품관계가 납품이 되었을 경우에 나머지 문제를 그대로 대외비로 해서 토의하기 이전까지는 절대적으로 공개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생산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동명기술공단에서 연구한 과제, 성과품 납품관계문제, 일정문제를 우선 먼저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이것은 그 다음에 토론하도록 하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아까 납품관계문제는 하도 위원님께서 1월20일경이 어떻겠느냐 하는 얘기가 나왔고, 지적과장은 토지허가관계 문제를 건설부장관으로 하여금 허가를 받는데 기간이 20일간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이 종합된 의견들이 나왔는데 과연 그러면 일정문제를 맞추는데 상당히 우리가 조심하게 내다 보아야 합니다. 왜냐 하면 일정이 변경되지 않을 정도로 좀 정확을 기할 수 있는 이런 계획이 여기서 나와야 할 줄 압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차질이 없도록끔 기탄없는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도위원님이 20일경에 납품을 받자고 말씀을 하셨고, 또 보안유지관계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리 자문위원님께서 한 번 좋은 말씀이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수님들 하실 말씀이 있으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용희교수님 말씀해 주십시오.

역시 보안문제가 오늘에 제기된 문제가 아니고, 파크호텔에서 특위가 구성된 첫날 바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도청을 이전하는데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도청은 반드시 투기하는데, 뭐냐하면 누가 이익되느냐, 그 문제 때문에, 벌써 3년이 됐는데, 도청은 어느 지역에 가더라도 뭐냐하면 땅값이 안 올라가야 되고, 득보는 것이 없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저는 연구가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제 자신이 그 연구를 승복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도청이 잘 되도록 지금 해놨어요. 도청 잘 되는데 누가 안 가려고 하겠습니까? 아까 비밀문제도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도 우리 나라의 지금까지 실행으로 봐서는, 어디서 누가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이미 비밀이 새어나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제 감으로서는…… 한 사람만 해도 비밀이 유지 안 되는데 벌써 세 사람이 안다, 세 사람이 아는 것 같으면 뭐냐 하면 얼마든지 그 비밀이 새어나갈 가능성도 있고, 그 새나가는 것은 뒷문제고 뭐냐하면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자체가 뭐냐하면 처음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아까 황삼봉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걱정되는 것이 뭐냐하면 이 3개 지역이라도 발표되고 나면 아마 난투극이 안 벌어지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야기하는 데도 저는 눈감고 있어도 어느 지역의 위원님이다 어느 지역의 사람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정도로 여기와 보니까 벌써 말씀하시는 논투로 알 수 있는데, 이게 발표됐을 때 그저 넘어가겠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비밀문제가 여간 참 어렵지 않은 그런 문제인데, 지금 여기까지 와서 뒤로 돌릴 수도 없고, 오죽 답답하면 제가 말씀드릴 때 팔공산 꼭대기가 제일 좋다고 제가 말씀을 했는데 그게 농담 같지만 진정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뭐냐 하면 일반 사유지에 도청이 들어서게 되면, 그거 황금덩어리인데 누가 그런짓 안하겠습니까? 그래서 국유지라든지 안 그러면 팔공산 꼭대기라든지 해야되지, 안 되지만 농담섞인 아주 진담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서 지금 이 비밀유지문제가 제가 볼 때는 이미 벌써 아까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볼 때는, 누가 했는지는 그걸 모르지만 과거에 봤을 때 그런 이야기가 나왔을 때 거의 90%가 맞아들어갔습니다. “아니다, 아니다”하지만 나중에 보면 “역시나”하는 소리가 이때까지 뭐냐하면 우리 나라의 어떤 행정의 관행으로 봤을 때 그런 단계에 와 있다 이겁니다. 이 문제 때문에 지금 보면 도청을 옮기는 것은 뒷 문제가 되고 이제는 투기꾼 잡는 것 이것이 본업이 되어 있으니까 이야기가 지금 거꾸로 되어 가지고 무엇부터 잡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 그래서 진짜 이게 사람이 욕심을 가지는 몸이니까 처음부터 아주 객관적으로 양심적으로 이렇게 참 300만 도민이 전체가 흡족해 하는 그런 지역,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어렵습니다. 지금은 결국 도의회에서 1차적으로 결정을 해야 되니까 다른 도리가 없는 것 같아요. 공개를 해서 투표를 결국 해야 되니까, 궁극적으로는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위원님들 여러분들도 지역구도 있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을지라도 그래도 책임있는 그런 자리니까, 저희들 자문위원은 옆에서 말씀을 거들기만 하지 직접 투표할 권한은 없으니까. 역시 의회에서 좀더 앞을 내다보는 그런 결정, 그 수준밖에 없는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권영창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윤용희교수님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제 이 납품시기를 짧게 잡느냐, 멀리 잡느냐? 현재 성과품은 다 나와 있는 상태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 나와있는 것을 비밀을 공개하느냐, 안하느냐 이 문제 때문에, 1년 뒤에 가도 똑같은 그런 문제가 됩니다. 역시 똑같은 문제가 되는데, 저는 정면돌파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당초에는 본래 8월30일까지 용역하겠다, 그래서 이걸 조금 미루어서,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습니다마는 8월30일까지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40일정도가 필요하다해서 12월10일날 또 미루어 놨습니다. 이제는 다 되어 있는 걸 언제 받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일정 문제와 부동산 투기문제 두 가지로 집약이 됩니다마는 일정 관계를 미리 말씀드린다고 하면 이 일정은 납품될 수 있는 기간을 물어보고, 받아야 됩니다. 지금 현재 윤교수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세 사람이 벌써 안다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있는 특위위원도 본래 다 알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게 …… 그렇지만 우리가 좀 양해를 구한다고 그러면 특위위원장님만 우리가 또 믿을 수 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특위위원장님이 납품을 받아가지고 일정은 동명기술공단에서 하고 부동산투기문제는 본래 5개 내지 6개 지역으로 하고 그 다음에 2개 내지 3개 지역을 본회의장에 우리가 상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개 내지 3개를, 지금 현재 말씀으로는 3개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3개를 지금 현재 당장 축소해서 내려고 하니까 문제가 있다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저는 당초에 우리 계획대로 5개, 6개 지역을 사전에 우리가 공개를 하고 그 지역을 일단 부동산투기가 되지 않도록 조치를 해버리자 이겁니다. 6개 지역이면 6개 지역에…… 그래서 정밀검토한다, 이런 단서가 또 있습니다. 그 정밀검토를 어떠한 방법으로 해야될지는 또 토의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래서 6개 지역의 투기지역을 1차적으로 묶고 2·3개 지역을 정밀 검토해서 본회의장에 올려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특위위원이 나중에 결과를 가지고 본회의장에 올려야 되기 때문에 일단 투기방지에 제일 우선을 둬야 되겠다, 그래서 5개, 6개지역을 우리가 납품을 받아가지고 하는데, 납품 기일은 지금 오늘 한다고 그러면 10일뒤에 납품을 해 준다고 그러니까, 그 납품을 받아서 6개지역은 공개를 해버리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정면돌파하지 않으면 1년 뒤에 가도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할 수 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장님 잠깐 일어서 주실까요?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권영창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과연 5개, 6개지역을 가지고 토지투기, 허가제관계 문제 이걸 한꺼번에 묶을 수 있느냐? 또 묶음으로써 오는 하나의 영향 문제는 뭐냐하는 것을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투기우려기역으로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예를 든다고 하면 어느 도시의 1개 면이다라고 하면 그 면 어떠한 소재지 자체만이 투기가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상당히 광범위한 지역권에 투기가 일어나기 때문에 교통이라든가, 문화권이라든가, 관광권이라든가 여러 가지에, 저희들이 지금 허가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그 지역 여건과 특성과 여러 가지를 살려서 한 지역이외에 인접된 시도도 동시에 허가지역으로 묶어줍니다. 그러하게 허가지역을 지정합니다. 꼭 예를 들어가지고 도청후보지가 어느 후보지가 결정된다고 해서 3개 지역이다, 5개 지역이다 그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않고, 지금 사전에 어떤 그런 것을 결정지어서 우려 지역으로 묶는다고 하면, 제 생각입니다마는 상당히 부동산투기에 오히려 혼란을 가져오지 않을까 하는 이러한 염려가 됩니다. 지금 투기꾼들은, 투기하는 사람들은 유언비어를 일으켜 가지고 어떠한, 도청특위가 개회되어서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말을 유언비어를 붙여가지고, 예를 들어 해평이다, 이런 식으로 나가서 투기를 합니다. 그래서 걷잡을 수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부동산투기는 예를 들어서 도청이전지가 어느 지역에 확정이 됐다고 할 적에는 거기에는 거래되지 않는 상태에서 지가는 자연상승 됩니다. 원소유자가 가지고 있던 실거래가격이 많은 것 같으면 도청후보지가 결정되면 10만원, 100만원씩 올라갑니다. 그렇지만 거래가 안 됩니다. 토지소유당사자가 팔지를 않습니다. 그러한 문제가 있고, 또 저희들이 만약에 허가지역으로 지정됐을 때에 투기를 하려고 외지인들이 올 것 같으면 실수요자에 의한 판단은 명확합니다. 전 가구가 6개월이상 거주를 한 그 실적과 그 다음에 자기가 취득하는 용도에 따른 취득목적을 뚜렷하게 제시해야 됩니다. 그것을 그렇게 하지 않을 때는 사후관리를 해서 매년 500만원 이하 벌금, 또 거기에 대한 처분이 안 될 때는 성업공사라든가 그러한 데서 처분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정부에서 부동산투기에 대해서는 최대한으로 제도적으로나 강력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참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도 저 자신이 부동산투기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만 투기가 일어나는데 대해서는 사전이라든가 사후라든가 제도적으로는 충분한 장치도 있고 저희들이 또 운영상 하기 때문에 저 담당과장으로서는 후보지에 대해 어느 것이 결정되리라는 것은 이게 참 문제입니다. 저 자신의 업무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말씀은 없습니다.

그러면 토지 투기에 따른 관계 문제는 별 문제가 안 된다는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후보지 예정지역에 대해서는 그 우려지역에 허가지역으로 지정은 해야 되지요. 지정을 하는 과정에 아까 앞에서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어떻게 납품하기 전에 사전에 건설부에다가 비밀리에 올라가서 그렇게 하는 방안이냐, 그 다음에는 공개를 해서 하는 , 5개, 6개를 해놔놓고 그 다음에 제2차적으로 3개를 묶어버리자 하는 이러한 여러 가지 두 가지 방안이 나오는데요. 저는 그런 결정사항에 대해서는 처음에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어디까지나 여러 위원님들하고, 아까 토지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아까 윤교수님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여러 사람을 거치다 보면 보안이 누설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도 전부 공무원이고 현재 위원님들도 철저하게 보안을 유지하시는 그러한 책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안에는 어느 책임자, 그 용역에 대한 서류를 받았을 적에 철저한 보안으로 인해서 저 공무원 생각에서 하는 말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보안은 어느정도 유지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건설부에 사전에 협의로 구두와 서류상으로 지참해서 협의해서 올라가서 공문상으로 시행하지 말고 직접 사람이 올라가서 시행해서 내려와서 공고를 해서 허가지역으로 묶어서 그 날짜로 동시에 후보지를 발표를 해 버리면 투기꾼이 투기를 하러 온다고 해도 저희들 세무서에 통보한다든가 자금추적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아까 권영창위원님께서는 말이죠. 6개지구를 몽땅 묶어버릴 경우에 투기꾼들이, 3개지구라고 하면 3개지구에 대한 것 하고 여섯 군데 지역의 문제하고는 비교할 때는 엄청난 차이가 안 있습니까? 그래서 여섯 군데를 한꺼번에 묶을 수 있겠느냐 하는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지역을, 허가지역을 하는 것은 6개지역을 지정했다가 또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면 비밀이 누설되어도 말이죠. 이 투기하는 것하고 문제는 관계 없쟎아요? 여섯 군데를 몽땅 다 했을 경우에 비밀이 유출되어도……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6개를 허가지역으로 지정한다는 자체가 말입니다. 그 안에 뭐가 내포되었다는 것을 밝히는 것인데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의심이 갑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6개지역을 허가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이요?

예.

지정하는 것은 관계없습니다.

자, 또 토론합시다. 하도위원님.

이게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대충 말씀이 계셨는데, 아무리 해도 지금 벌써 허가지역을 6개지역을 지금 사전에 묶는 방법도 좋고 또 3개지역을 묶든지, 벌써 3개지역을 묶는다고 하면 이게 공무원이 뭐, 우리 도의원들도 전부 공인이니까 이걸 보안이라 하는 것은 이거는 불가한 것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벌써 건설부까지 올라가고 하면 그 보따리가 올라가면 어느 채널로, 요새 정보가 빠른데, 전화기만 들면 서로 대화가 되는데, 이것은 어차피 정면돌파를 해서 결국 어느 시점에 가면 납품을. 투기지역 일정하고, 20일 소요된다고 하니까 20일하든지 30일하든지 맞추어 가지고 그래서 6개지역을 해놓고 나중에 취소시킬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6개지역을 하든지 그건 좋습니다마는 아무튼 날짜를 정해가지고, 이제 일은 그대로 계획대로 추진하는 수 밖에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예, 박영규교수님 말씀하세요.

저도 하위원님 의견에 찬성입니다. 제가 서울에 다른 회의 때문에, 전라남도 결정되는 것, 충청도에서 추진하는 방법, 거기에 비해서 우리 경상북도에서 추진하는 방법이 사실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해왔던 방법이…… 결과적으로 저는 지금 연구하는 동명하고는 아무 관계없습니다마는 연구를 하다가 보면 현장조사도 해야 되고 자료수집도 하다가 보니까 몇 지구가 자꾸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그걸 우리가 정면으로 돌파해야 되지, 우리 속담에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담그는 식으로 이런 식이 되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것은 1월 20일날 접수를 하면 대략 한달 잡으면 2월달까지 토지거래투기억제지역입니까, 이 고시가 사실 뭐 6개 하나 3개 하나 투기하는 사람은 점을 찍어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건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빨리 의회에서 대략 2월중순에 결정이 되면 3월초라든지 세 지역을 놓고 의회에서 가부를 경정해야 됩니다. 투표를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만약 이렇게 안하고 이걸 1년후에 한다든지 이러면 더 큰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저는 그것이 위원님들한테 그런 결심이 되어 있는지 그걸 한번 짚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위원장님!

예, 권영창위원님.

계속 이야기해 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왜 6개 묶느냐 하면 투기꾼들이, 확률적으로 봐도 3개 하는 것 하고는 좀 다르지 않느냐, 그래서 6개를 좀 묶어놔놓고 이걸 이제, 하도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납품기일 정해서 빨리 납품을 받고 정식으로 토론을 해 버려야 됩니다. 방법 없습니다. 안 그러면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안 나오기 때문에 묶는 것만 묶어놔 놓고 정식으로 받아 가지고 처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이 이제 상당히 깊은 토론까지 갔습니다. 정면돌파를 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을 택해야 되겠다 하는 문제가 아마 위원님들의 대동소이한 의견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그렇습니다, 세월이 가고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잡음은 더 생길 줄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생각은 이제 어차피 오기는 벼랑끝까지 왔지 않느냐, 이제는 정면돌파를 해서라도 해결을 지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생각이 드는데, 아까 전문위원님 보고나 또 지적과장 관계 문제나 토지투기 관계 문제를 우리가 충분히 알았습니다. 알았으면, 가령 우리가 그러면 20일간 여유를 둬서 1월 20일경에 성과품 납품을 받겠다 하는 하나의 의견이 나왔는데 다른 의견이 안 계십니까?

1월 20일이라는 날짜를 지금 여기에서 당장 정한다는 것이 좀 상당히 늦어지는 감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적과장님한테 한번 더 우리가 이야기를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아까 2,3개 지역, 5,6개 지역도 나왔습니다마는 우리 경상북도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일단은 묶어서, 그러면 5,6개 지역이라는 어떤 필요성까지 없지 싶습니다. 우리가 납품 받아서 바로 본의회에서 처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도 나올 것 같습니다. 경상북도 전역을 만약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묶는다면 어떤 복잡한 절차가 있는지 그것도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도에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것에는 10개 시 24개 군에서 27.8%가 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그 외에 신고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8개 시에 22개 군, 51.9%가 신고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제 말씀하시는 경상북도 전역을 허가지역으로 지정한다는 것은 도지사 권한 소관은 못 됩니다. 건설부에서 경상북도 전역을 허가지역으로 지정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이것 허가지역과 신고지역은 토지거래를 실수요자들이 거래하는 데까지는 상당한 지장이 사실 있습니다. 일반지역에, 자유거래를 할 수 있는 이러한 지역까지 토지거래 허가를 묶어버리면 상당한 재산권의 침해와 여러 가지로 사권에 침해가 갑니다. 그래서 전 지역을 허가지역으로, 경상북도 34개 시군 전체를 허가지역으로 묶는다고 하는 것에는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문제가 안 있느냐, 그 다음에 건설부에서도 그것을 과연, 도청후보지를 결정하는 경상북도가 그것을 하나 막기 위해서 전체를 허가지역으로 묶는다고 하는 것은 조금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반적인 어떤 도민들에 대한 불편을 줄 수도 있다?

허가지역으로 지정되면 상당히 실수요자 거래에 따르는, 아까 말씀드렸는 팔고 사고 하려면 토지이용계획서를 내야 되고 6개월간 거주한 그러한 증명서, 그 다음에 사실조사, 그 다음에 세무서 통보, 자금추적, 이렇게 하기 때문에 거래하는 데 상당한 지장이 있습니다.

위원장님!

예, 임창구위원님.

자꾸 본말이 전도되는 것 같은데 앞에서 우리 교수님들이나 위원님들이 좋은 이야기를 포인트(point)를 짚고 나갔는데 자꾸 지금 투기에 대해서 시간을 빼앗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납품을 언제 받을 것인가 이것을 전부 결정지어서 의사진행을 좀 빨리 하도록 합시다.

위원장님! 거기에 대해서 조금……

예, 권영창위원님 말씀하세요.

지금 하도위원님께서 1월 20일 납품을 받도록 하자, 그러면 1월20일 납품받으면 그때부터 의회를 소집해서 공개를 하고 이래 되면 2월이 그냥 또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여러차례 용역납품기간이 늦어졌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현재 다 준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납품을 받으면 되는데, 거기에 따르는 준비상황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 생각에는 통보하고 10일이라고 그러는데 오늘 22일이니까 31일까지 있다고 보면 1월1일날 납품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하루 당기면 금년말까지는 납품을 받고, 그 다음에 위원장님이 그 보관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우리 편리한 날짜에 그 서류를 내놓고 공개를 하면 되는 것이니까 1월중에 공개하도록 하고, 납품을 받는 것은 굳이 오래 있을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년말까지 받아 가지고 위원장님이 우리 공개할 때까지 보관하도록 그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문제가 지금 이런 문제가……

그래서 투기문제, 제한구역 정하는 문제 이런 문제를 감안해서 일단 납품받아 가지고 금고에 넣어놔 놓고……

아까 전체 문제도 나왔고 6개지역으로 묶는 것이 좋겠다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이 문제는 6개로 묶더라도 1개 지역 이상일 경우에는 건설부장관한테 허가를 받게 되어 있는데 적어도 이 허가를 받자고 그러면 시간이 약 한 20일간이 필요로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투기를 묶어놓기 이전에 이것을 받아 가지고 우리가 의결을 짓는다 하는 것은 조금 곤란한 문제가 있지요. 왜 그런고 하면 이 성과품 자체가 500페이지에 달하는 책이 500권이라고 그럽니다. 부피도 엄청납니다, 이것이. 엄청난 이 성과품을 가지고 보관은 어떻게 할 것이며 과연 보안 문제를 어떻게 끝까지 지켜나갈 것이냐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1월20일이라고 했는데 1월20일에 한다고 하더라도 금년 연말쯤에는 건설부장관에게 토지투기 관계를 억제할 수 있는 문제 방안을 모색하고 난 다음에, 그래야만이 이것이 아마 1월20일까지 이 문제가 완전히 묶여질 것입니다. 그것이 묶여진 이후에 공개되고 이래 되어야지 우선 투기 문제를 예방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말에 가서 성과품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조금 그것이 어려운 문제가 있네요.

납품과 허가지역 묶는 문제하고는 좀 별개로 해도 관계없지 않느냐, 물론 부피가 많아서 저장할 데를 모르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일단 받아야 우리가 심의를 하고 어디에 줄 수가 있는 상태이지, 받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어느 제한구역을 묶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한권을 받든지, 나머지는 안 받더라도 받기는 받아도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받아야 처리가 20일날 되지, 20일날 받아 가지고는 또 늦어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로는.

하도위원님 말씀하세요.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제 연말이 며칠 없습니다. 또 우리가 납품을 받는다고 해도, 위원장님이 받는다고 그래도 그것을 사전에 계획도 세워야 되고, 또 받고 나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을 연구도 해야 되고 그럴 것 아닙니까? 그렇고 또 신정연휴가 며칠되고 불과 해 봐야, 20일이라 해 봐야 한 2주밖에 없는데 이것을 지금 미리 금년 연말에 받아 가지고 연휴 지나면서 결국 위원장님이 그것을 어떻게 보관을 할 것이며, 또 누설이 안 된다고 어떻게 누가 보장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납품을 받으면 받는 즉시고 이것을 공개하는 방향으로 급속도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김옥득위원님 말씀하세요.

전번 특위 때 아마 제가 건의한 바 있습니다. 본회의에 보고형식으로 하지 말고 이를 바로 지금까지 이루어진 과업을 본회의에 전부 보고를 하고 동시에 거기에서 토론을 해 가지고 전체의원들의 공감대를 좀 얻을 수 있을 때까지 충분한 토론을 거쳐서, 그러면 최종적인 어떤 방향이 결정되면 그 결정에 의해서 동명이 뚜껑을 나중에 열 때, 단 우리가 추진방법이라든가 앞으로의 추진방침에 대해서 내용을 보시면 동명이 현재 월권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하면 아까 권영창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인데 원래 5,6개 후보지를 우리 특위에 내 놓도록 이렇게 추진방향에도 보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오늘 갑자기 이제 벌써 작업을 다 끝냈고 납품하는데 그 확실한 내용은 제가 들은 바 없습니다마는 대개 한 3개 후보지를 아마 선정을 하지 않았겠느냐 이런 추측이 갑니다. 그러면 문제는 3개 후보지를 선정해서 납품을 하는 형식이 되면 한 마디로 투기의 집중력이 좁은 범위 내에서 화살을 쏘니까 집중력이 더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후보지를 당초 우리 계약대로 5,6개 후보지를 순위 정할 필요도 없고 이 정도면 후보지로서 가능하다, 전번 우리가 만들어놓은 틀 범위 내에서 그 후보지가 되면 후보지를 우리 특위에 이런이런 지구가 몇 개 지구 가능합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면 최종 거기에 대한 결정은, 우리 특위가 본회의에서 맡은 임무가 바로 그것입니다. 개중에 2개 지구를 할 것인지 3개 지구를 할 것인지 이것을 특위가 충분히 토론을 한 이후에 본회의에 이것을 드러내 놓고 마지막 심판을 받아야 될 줄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되는데, 이것을 3개 지구로 축소함과 동시에 이제 투기에 대한 문제가 더 심각해졌다고 하는 결과가 왔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벌써 작업이 끝나고 납품과정이 남아 있는데 앞으로 5,6개 지구, 그것도 순위없이 후보지로서 가능한 지구, 전번에 우리가 만들어놓은 범위 내에서 평가를 해 가지고 우리 특위에 그 납품을 하기 이전에 후보지로서 5,6개를 여기에 정해주면 아까 권영창위원 말씀마따나 5,6개 지구를 동시에 묶어놓고 그 다음에 충분한 토론을 우리가 하면 본회의에 또 이 문제를 가지고 갈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동명기술공단에 몇 가지만 거기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예.

동명에 몇 가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저희들 특위에 보고하기를 10개 시 24개 군, 시군별로 그 성과표가 나온다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일괄납품을 받아야 되지, 몇 권 받아 가지고 그것이 진짜 공개되어 버리면 누가 책임을 지느냐 이것입니다.

예, 감당 못하지요.

위원장님!

예.

제가 전 회의때, 12월2일날 회의때 저희들한테 연락을 했는지 모르지만 못와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여러 위원님들, 또 동명의 이야기를 듣고 참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왜 12월10일날 안 받았느냐 이것입니다. 그렇지요? 아까 보안, 기밀 그럽니다마는 세계 극비의 군사기밀도 새어나옵니다, 요사이. 그리고 돈이 있는 곳에 목숨 거는 사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보안해도 안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보고서 만들면 컴퓨터 쳐야 되지요. 컴퓨터 딸 아이들 치지요. 보안할 재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극비리에 의장님이 직접 올라 가시든지, 또는 도에서 국장님 및 지사가 올라 가시든지 미리 후보지를 묶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새어나가는 것은 할 수 없고 최소한의 투기를 방지해 놓고 그것을 앞으로 아주 앞당겨 가지고, 이런 것은 국가전체의 운영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허가를 내 주지 싶습니다. 그래 놓고, 좀 과감하면 어떻습니까? 방금 6개 지역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아주 극히 제한된, 의장님이나 올라가셔 가지고 건설부에서 미리 그것을 묶어놓고 그 다음에 공개해 버리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방금 보안을 위해서 한 두 권을 받으면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도 나오셨는데 그것은 아무 의미 없습니다.

준비가 다 되어 있다고 그러면 납품날짜 받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리고 납품받고 벌써 인쇄된 물건은 기밀을 아무리 보안하려고 해도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할 도리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컴퓨터 세계인데 펜타건(Pentagon)의 기밀문서도 다 꺼내는, 중학생이 꺼내는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빨리 처리해서 만약에 투기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그것을 사전에 미리 최소화하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야지, 절대 보안이 가능하다 그런 말씀은 안 믿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제가 이런 행정관계를 잘 몰라서 하는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택규 교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정리를 하겠습니다. 정리를 한번 해서, 우선 제1단계 관계 문제부터 말씀을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우선 연구과제 성과품의 납품일자입니다. 납품일자를 이제 토론했습니다마는 이 토론중에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왔는데 이 관계 문제는 아까 하도위원님이 1월20일날에 납품받도록 하자 하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나왔고, 또 이제 연말이 끼이고 연초가 끼이고 여러 가지 바쁜 문제가 산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이 빨라도 약 한 1월20일경이면 안 좋겠느냐고 본위원장도 그래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다른 하나의 생각이나 문제가 없으시면…… 다른 의견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 같으면 좋습니다마는, 우리 지적과장님 계십니다마는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5,6개 지역을 동시에 묶을 경우 내일부터 바로 작업에 착수해서 건설부에 요구할 수 있습니까? 5,6개 지역 우리가 시군의 어떤 명칭을 받아 가지고 바로 건설부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 작업을 요구할 수 있습니까?

만약에 여러 개 시군이 겹쳐지면 도지사의 의견을 붙여서 건설부장관한테 허기지역 상신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얼마나 걸립니까?

지난번에 건설부 담당자하고 전화가 있었습니다마는 자기네들이 한 20일 정도……

아니, 도에서 하는 것이 얼마나 걸립니까?

도는 토지이용심의위원회에만 거치면 바로 결정이 됩니다, 도 자체에서 하는 것은.

그러면 건설부에서 하는 것 20일외에 또 도에서 심의위원회를……

그것을 도지사가 할 수 있는 권한은 1개 시군내의 읍·면·동을 지정할 때이고 2개 시군이 겹치면……

그것은 압니다마는, 그것은 아까도 설명하셨고 도에서도 어떤 절차를 거쳐 가지고 또 건설부에 올려야 될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도에서 도지사가 타당성 의견서만 첨부하면 됩니다.

바로 첨부하면 됩니까? 심의할 사항은 없습니까?

예.

그러면 위원장님, 꼭 1월 20일라는 날짜를 박을 필요가 뭐 있겠느냐는 생각이 드네요. 단지 문제는 빠른 시일내 5,6개 지역에 대한 것은 내일이라도 당장 동명에서, 지금까지 연구한 결과였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이 연구결과를 위원장님이 받으시든지 오늘 이 자리에서 의장님이 나중에 받으시든지 해서 바로 건설부에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묶는 것을 지사님의 의견서를 붙여서 바로 이것부터 실시를 하고 허가지역이 묶임과 동시에 납품이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날짜를 한번 잡아보는 것이 제일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일간 우리가, 이 달은 거의 다 간다고 봐 가지고 20일날에 하게 되면 시간적인 여유가, 이것을 심의해 가지고 인가나는 날짜까지 한 20일간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1월20일경이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예.

이것이 공식적인 문제가 되어야 되거든요. 저는 그 성과품 받는 것을 1월20일날 차로 실어오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1월 20일날로 정하면 동명기술공단에서 지금 사전에 책이라도 줘야 될 것이 아닙니까? 맨 그게 납품받는 날짜가 됩니다. 한 권을 가져오든지 뭐 다 가져오든간에 받는 날짜가 되는데 20일 해 놔 놓으면 동명에서 20일내에 내놓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결정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5일까지 될 수 있다고 그러니까 5일에 한 권을 받든 다받든지 일단 받아 가지고 그냥 그걸 묶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납품 기일이 동명에서 할 수 있는 대로 해 줘야 되지 1월20일 하면 받을 수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할 수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아니, 그걸 꼭…… 납품을 안 받아도 가능하잖아요, 그게.

그렇게 해 줄 수가 있습니까? 동명에서. 그것은 가능합니까?

예.

이미 날짜 결정을 제한했는 사항이 나왔습니다. 20일날 받자, 지금 여기에는 조기로 당겨서 받자, 이런 결정이 나왔으니까 자꾸 두 사람이 토론하는 식으로 하지 말고 이걸 여기에 부쳐 가지고 결정을 지으십시오. 이걸 밤새도록 이렇게 해 가지고는 안되겠습니다.

예, 권오을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적과장님께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도지사가 할 수 있는 권한이 한 개 시군에 겹쳤을 때는 도지사가 할 수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만약 5개 지역이라도 5개 지역이 각각 1개 시군내에 있는 각각 5개 지역이면 도지사가 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이지요? (

관계공무원석에서-동시에……) 동시에 만약 3개 지역이다, 5개 지역이다 나왔는 그 대상지가 그러면 영천이면 영천시군안에 하나 있고, 구미시·군안에 하나 있고, 의성시·군안에 하나 있고 그렇게 되면 건설부에 올린다는 이야기입니까? 아까 제가 이해하기는 의성, 안동이 겹치거나 구미, 군위가 겹치거나 영천, 경주가 겹치거나 이랬을 때 울린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명확히 해 주십시오. (

예, 그 문제는 이제 우리가 6개 지구다 하는 것은 각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가지고 유치운동을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 전부 다 있는 상황이 아닙니까? 3개 지구로 압축을 한다고 하는 그 문제는 어차피 과반수 이상의 의결을 해서 결정을 지운다고 했을 경우에 한 곳은 또 떨구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떨구는 것은 성과품에 따라서 과연 이게 적지다 아니다 하는 문제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3개는 탈락이 된다, 그러면 3개 가지고 의결에 부친다 이런 얘기의 문제가 되는 것 같네요.

탈락시키는 방법에는 우리 의원 표결에 의해서 탈락시킨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그 성과에 의해서……

성과품의 납품을 받아 가지고 그걸…… 예.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권오을위원님의 이해를 잘 돕기 위해서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토론된 게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우리가 전번 특위에서 2,3개 지역만 연구 결과를 받도록 결정을 안 했습니까? 그러면 지금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5,6개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투기 방지를 위한, 토지투기꾼들이 좀 프로테이지가 아주 참 희석되어 가지고 아무도 안 덤비겠다 하는 투기를 안하겠다하는 투기 포기를 하는 어떤 한 방편으로 지금 5,6개 지역으로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지금까지 토론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해가 갑니까? 그러면 결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성과품 납품을 받는 날짜를 1월20일, 이의 있습니까?

저는 가능하면 당겼으면 합니다.

우리가 성과품을 받으면 즉시 빠른 시일내에 본회의에 의원들한테도 보고할 수 있는 그게 되어야 됩니다. 이걸 오래 가지고…… 5일날 받으면 상당히 그…… 오래 가지고 있을수록 부작용이 더 생깁니다. 그렇고 또 지금 토지거래 관계를 묶는 그런 행정적인 절차도 약 20일이 넘게 소요되고 하니까 미리 받아놓으면 그것 상당히 문제가 생깁니다.

위원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려야 되겠는데요.

예.

권오을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지금 현재 투기의 우려 지역에 허가지역을 지정하는 데 대해서 조금 심각하게 제가 생각해 본 게 있는데요. 지금 일단 납품을 받아서 할 것이냐, 사전에 그 납품과 관계없이 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투기우려…… 허가지역을 지정하는 것은 1개 시군안에 아까 권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개 시군안에 5개가 선정이 된 것은 아니거든요. 어느 군, 어느 군 이렇게 다섯 군데가 분산되어서 지정된 건데, 그 분산되어서 지정된 것이 그 군간의 경계지점 인지 아닌지, 군 가운데에 있는지, 어디에 다른 군하고 경계지점에 있는지는 저는 그것 모릅니다. 만약 그것이 경계지점에 있었다하면 옆의 군하고는 자연적으로 묶어줘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건설부로 올라가야 되고, 1개 지구는. 어떤 또 1개 지구는 다른 군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그 군 가운데에 완전히 그 군에서만 되는 것은 도에서 할 수 있고요, 도에서 그것은 도지사 권한이니까 할 수 있고, 그러한 이중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건설부에 올라가 가지고 인정되어야 될 사항도 있고, 경상북도 자체에서도 할 수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사실 후보지가 어느 위치를…… 확실히 모르면 저희들은 아까 말씀한 대로 전체로 그냥 다 통채로 묶어놔야 된다 하는 그러한 결론이 나옵니다.

과장님, 건설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며칠 걸립니까? 20일, 그러면 위원장님, 지금 오늘이 12월22일입니다. 20일 되면 1월 12일쯤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일은 해 봐야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위원장님이나 의장님이나 대표해서 제한구역을 묶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납품을 받는 게 아닙니까? 그래서 묶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제 납품받아서 공개적으로 하자 이런 뜻이 되기 때문에 이 묶는 날짜도 20일이라고 하지마는 25일 걸릴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게 묶는 것과 동시에 납품을 받도록 위원장님한테 위임하는 게 제일 좋지 않겠느냐……

위원장님, 지금 중앙정부의 정부조직 개편 때문에 건설부하고 교통부하고 통폐합 때문에 저도 어제 내무부에 갔다왔습니다마는, 지금 전화도 안 받습니다. 전화 다음에 받아라 하고 얼마전에 직원이 전화 거니까 뭐 조직관계 때문에 업무분장이 문제되니까 지금 이걸 안 받고 있고, 이것 상당히 기간이 흘러야만이…… 지금 그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님, 저 개인 사견으로는 현재 그 토지투기 문제를 계속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이미 신문을 보면 말입니다. 특정지역에 대구에서 이미 투기붐이 일어서 만원하던 논이 10만원 간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게 그렇게 대단한 큰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그렇게 투기붐이 이니까 여기 국세청이라든가 토지투기단속반이 이미 투입이 됩니다. 만약 이것이 현재 연구결과가 다 끝났는데 오늘 이 회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투기를 억제하는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한달 두달 늦추면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지마는 다 이미 살사람 다 삽니다. 저는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미 연구 용역이 다 끝났다 하면, 설사 그 연구 용역을 받아 가지고 바로 내일 공개해 가지고 1주일이나 10일 사이에 투기꾼들이 몰려드는 한이 있더라도 그것은 저희들이 분명하게 정부의 행정력이라든가 국세청의 단속반으로도 어느 정도 억제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오히려 숨겨놓는 그 자체가 투기꾼들한테 좋은 일거리만 해 준다 뿐이지, 그게 그렇고 도청이전 적지 결정하는데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또 여기에 지적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마는 현재의 정부의 행정절차라 하는 것은 날짜를 기약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연구용역 결과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었다 하면 저희 도의회의 입장에서는 일단 가능한 빨리 납품받아 가지고 설사 그 사이에 조금은 부작용이 일어나더라도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맞춰 가지고 좀 날짜를 조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적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1개 지역 미만일 경우 도지사가 관할하도록 되어 있죠? 그 인가 관계 문제. 그렇죠? (

관계공무원석에서-예.) 그러면 한 가지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경상북도 하나 묶는 게 하나밖에 안될 게 아닙니까? 그럴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

아까 권위원님 말씀과 같이 위원장에게 날짜를 위임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게 동의합니다.

지금 현재 제일 문제점은 묶고 납품을 받느냐, 받고 묶느냐 지금 두 가지로 집약이 됩니다. 어쨌든간에 조금더 빨리 오자고 그래봐야 열흘 내지 보름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월20일 이전에 모든 조치를 다해 놔놓고 받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위원장님한테 위임을 하도록 그렇게 동의를 하겠습니다.

다른 이의가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20일 내외에 문제를 저희들이 완전히 납품받는 일자를 갖다가 그렇게 한번 정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20일로 하거나 10일로 하거나 30일로 하거나 위원장에게 위임한다 안 했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공개하는 거에요. 20일내외에 하겠다 하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토지거래의 허가관계 문제는 지금까지 토론한 결과에 의해 가지고 담당 지적과장님과 같이 의논해 가지고 이 문제를 여섯 군데를 묶도록 했으니까 투기관계 문제는 여섯군데로 완전히 묶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거기서 연구된 것이 지금 읍·면·리·동까지 다 내려갔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시군 전체를 묶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투기가…… 아까 그렇게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위원장님, 우리 교수의 의견인데 연구결과가 지금 3군데로 나왔는 걸로 되어 있는 모양인데, 과연 6개 묶어 가지고 어떤 지역이 3군데가 빠졌을 경우에 그 지역 위원들이라든지 그 지역의 주민들이 이것을 완전히 뭐 당했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마 3개 결과가 나왔으면 3군데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동명에…… 3군데로 했는 겁니까? 6군데 다 했는 것 아닙니까?

용역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세단계 평가를 하는데요, 제1단계 평가가 사회·경제적 평가로서 6개 지역을 정합니다. 그 다음에 2단계 평가는 거기서 나온 6개 후보 지역에 대해서 물리·환경적인 요인에서 세단계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제3단계가 이제 정치·행정적인 평가로서 의회에서 3개중에 하나로 정해져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동명에서 이미 2단계 평가까지 다 끝나서 3개 지역이 확정이 되어 있다는 뜻이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 6개 지역에 대해 가지고 그저 허가지역으로 묶는다, 그러고 나면 20일후에 다시 3개 지역이 확정이 됩니다. 그러면 20일 때문에 그러니까 6개 지역을 전부다 허가지역으로 묶어야 된다는 것은 상당히 어떤 낭비적인 요소가 있고, 방금 이 지적된 것처럼 그쪽 주민들은…… 그러니까 20일전에는 상당히 도청이 올 것이라고 부풀어 있다가 또 금방 도청이 안 온다는 이런 어떤 허탈감에 빠질 그런 우려도 있는데요, 그러니 행정 낭비도 상당히 초래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미 지정되어 있을 때 지금 현재 리단위까지 나온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 리단위까지 나오게 되면 허가 지역을 정하는 것은 아마 도에서도 리단위까지 구체적으로 나왔을 때 아마 정하기 쉽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 교수님 말씀에 일리가 있고, 우리가 하기 전에 교수님 자문을 미리 받고 했으면 지금까지 시간도 상당히 짧아졌을텐데, 단지 이렇게 몇 개 지역으로 확대해서 하자고 그러는 것은 그래도 투기에 의한 것이 있으면 하겠느냐 그런 우려 때문에 6개 지역에 내어줄 수 있다고 물었고, 해줄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6개 지역을 우리가 했는 겁니다. 나중에 그 지역이 탈락된다 하더라도 6개 속에서는 3개로 하다가보니까 우리 지역이 탈락되었는 걸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번복할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를 이제 안교수님께서 의견이 계셨고, 또 권영창위원이 이런 또 발언을 했습니다. 상당히 오랜 시간동안 토론했는데 일리는 다 있습니다. 일리는 다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권영창위원님께서 발언한 문제…… 예.

이제까지 저희들이 도특위의 회의를 하면서 도청이전후보지를 3개 받도록 계속 이야기가 되어 왔었는데 있지도 않은 투기우려를 왜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투기 그렇게 없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뭐 사실 신문에 보면 선산 해평에 도청이 오는 것같이 이렇게…… 투기가 이미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것은 일어나더라도 일부분 그렇다치고, 그것 다 그렇게 일어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니까 이미 국세청이라든가 그 다음에 투기적발…… 조사나…… 이미 투입되는 것 아닙니까? 몇몇 사람들은 사실 조금 벌어나가겠죠. 그런데 우리의 어떤 법체계가 그 정도는 막을 수 있다고 봐야 된다는 입장이고 저는 그 6개 후보지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혹시나 전체의…… 그 뭡니까? 어떤 정치적인 의미로서 그 후보에 들었다가 나중에 어쩔 수 없이 빠졌다는 어떤 그런 의미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지, 실제적으로 투기를 우려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지, 그 점에서 명확히 해 주시고……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래 납품은 3개 지역으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위원님들이 투기 때문에 장장 몇시간 끌었습니다. 그 방법을…… 희석을 좀 시키자, 권위원님 말씀 들어보니 투기의 우려가 없는 것도 다소 감이 가기는 갑니다마는 지금까지의 토론의 결과는 그러면 6개 지역으로 납품할 수 있으면 더 확대해서 그러면 우리…… 일단 묶어 놓자, 풀기도 쉬운 거니까. 그래서 토의된 거니까, 지금 다 얘기된 상태입니다.

권오을위원님 양해하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이 문제는 6개 지역으로 묶는 걸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성과품의 이 공개를 언제할 거냐, 성과품을 받으면 바로 공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토지의 허가 관계 문제가 완전히 건설부장관으로 하여금 일단 묶인 이후에 바로 성과품을 받아 가지고 성과품을 바로 공개한다, 그렇게 의견을 집약시키겠습니다. 이의없지요? 예, 이의 없는 걸로 알겠습니다.

연구결과보고서를 한번 동명기술공단으로부터 본회의에 아마 받아야 될 겁니다. 그 절차가 있어야만이 전체 위원님들이 충분한 어떤 공감을……

성과품을 납품받았을 때 성과품의 설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본회의에서 설명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 동명에서 상당히 좀 어려운…… 시간이 상당히 걸린다 하더라도 전체 위원에게 상당히 말하자면 설명을 하는데는 동명에서 절대적인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하니까 직접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이렇게 한번 정립을 해 보겠습니다. 어차피 도청의 후보지를 결정한다고 하는 것은 큰 하나의 도민의 관심사입니다. 우리 도의회의 의원님들도 동명에서 발표를 하고 연구한 결과를 분명히 해 줌에 따라가지고 이해가 충분히 갈 겁니다. 다소 시간이 며칠이 걸린다 하더라도 이 문제는 분명히 완전히 좀 알고 토론도 완전히 거치고 해 가지고 결정을 지어야 될 것 같으니까 좀 세부적으로 나중에 설명이 될 수 있도록끔 그렇게 준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최종 그 납품서 내역에 3개 지구면 3개 지구 후보지에 대한 순위나 거기에 대한 점수를 기입한 내용을 납품합니까?

그러면 이렇게도 한번…… 우리 처음에 이 특위를 해가면서 점수문제로 해가지고 1, 2, 3위까지 뽑아가지고 1, 2, 3위에서 이것가지고 의결을 짓자하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것은 이 4, 5, 6위 관계문제는 탈락이 되는 것 아닙니까? 이 탈락은 점수에 의해 탈락시킬 수 밖에 없는 하나의 처지가 있었는데 그 기본적인 문제는 우리 전문위원한테 한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중에 납품방법을 점수를 갖다가 기록하지 않고 납품하는 방법하고 기록하는 어떤 그런 방법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대원칙은 일단은 전부 다 점수화 해서 평가를 했기 때문에 어떤 1등에서 꼴등까지를 갖다 점수를 공개해야…… 그럼 왜 4등, 5등은 왜 떨어졌느냐 하는 건 점수가 몇 점 차이가 났기 때문에 떨어졌다 하는 그걸 납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1, 2, 3위는 점수를 갖다가 기록하지 않고 했을 경우에 나머지 떨어지는 지역이 이의를 했을 경우에는 어차피 1, 2, 3위를 갖다가 점수를 공개를 해야 나머지 탈락지역이 이해를 하는 어떤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건 조금 미묘한 어떤 그런 문제인데, 그거……

전문위원, 지금 답변이 말이요. 지나쳐요. 왜 그러냐 하면, 이 원리가 마찬가지입니다. 등급을 1위, 2위, 3위를 매기고 거기에 점수를 내 놓으면 동명에서 이미 이 1위가 가장 낫다는 것을 지적을 해서 내 놓은 것 아니요? 그러면 특위는 여기 앉아 뭐 해요? 그럼 나중에 도의원 팔십 몇 명은 뭐를 가지고 어떻게…… 동명에서 결정지어서 어느 규수면, 예를 들어 말하면 “그 규수가 그 중에 점수 제일 낫습니다”하면 중매하는 사람이 이걸 그래 제시하는데…… 우리가 뭐 이야기 할 게 뭐……

그것은 1, 2, 3위를 갖다가 전문기관에서 선정했으니까 1, 2, 3위 안에서 선정하는 것은 위원님들의 권한이라고 보겠습니다. 그걸 어떤 의회를 갖다가 무시하는 이런 것이 아니고 일단 그 순위를 갖다가 해가지고 3개 후보지를 납품을 하라 하니까 그 납품의 어떤 방법은 점수화 해야 된다. 그래서 나중에 어차피 그것을 갖다가 어느 지역에서 요구를 했을 경우에는 그 점수를 갖다가 공개해야 다른 지역에서 납득을 하지 않겠느냐, 그런 문제가 있고,

전문위원 앉으세요!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이 문제는 전체 토론을 한번 부쳐 주셔가지고 최종결정을 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앞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최종적으로는 후보가, 아까 전문위원 말은 4윌, 5위, 6위가 떨어졌는 것은 내용과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공개를 안 해도 이미 후보지로서는 벌써 부적격하다는 것을 말 하는 겁니다. 그러면 3개를 드러내 놓은 후보지만은 여기에는 어디에 가도 도청이 들어설 수 있다는 후보지를 내 놓습니다. 내 놓는데, 거기에 점수하고 순위까지 동명이 결정지어 준다면 여기 특위에 뭐 하려고 우리가 여기 앉아 있습니까? 뭐 하려고 우리가, 여기에 있을 필요가 없쟎아요. 전부 다 베껴가지고 그대로 본의회에 가져가면 되는 거지.

예, 송필각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첨예한 말씀이 자꾸 나오는 것 같습니다만 김옥득위원님께 제가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연구결과가 또 나오게 된 것도 우리 특위에서 요구를 해서 나왔습니다. 나왔고, 또 어떤 결과든지 그 결과 순위가 없이는 그 결과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사실, 그리고 또 하나, 아까 3단계를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어디까지나 1단계, 2단계는 이론적인 것이고 또 그 3위까지의 어떤 순위가 나와 있는 상태에서 그것을 정치나 행정이 그 영향을 발휘해서 정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점수는 나오되 아무런 표결은 관계가 없는 겁니다. 사실은, 그렇게 봐 주시면 제일 쉽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 말이 일리가 됩니다마는 문제는 비슷 비슷한 곳 3곳을 드러내 놓고 거기에 1, 2 순위를 정해서 내 놨다는 것은 한 마디로 ‘제일 좋은 데가 이겁니다’ 이렇게 의견을 동명이 월권을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만든 그 과정에서 후보지를 세 군데 만드는 하나의 그 과정을 거쳐서 나왔는데 후보지 3개를 내 놓고 이 3곳 같으면 어느 곳인들 도의원들이 임의로 정해서 ‘좋습니다’하는 결과를……

김옥득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일리가 있는데 이렇게도 우리가 볼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한 반은 탈락이 됐습니다. 점수에 의해 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3개 지구가 완전히 합당한 지구다 하고서 평가가 됐습니다. 평가됐으면 우리가 여기에서 토론할 문제입니다. 평가했는 점수를 갖다가 공개할 거냐, 이 3개의 문제를 갖다가 공개하지 말고 이걸 갖다가 토론과 협의를 통해가지고 3개 지역에 표결투표할 거냐, 이 문제는 우리가 여기서 결정지으면 됩니다. 꼭 그렇게 당장에 이거다, 저거다 하는 건 아니니까, 좋은 방법의 문제를 연구하는 하나의 문제이기 때문에 의견을 개진해 가지고 방향을 어찌하자 하는 그 방법에 따라 가지고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토론입니다. 위원장님! 그래서 다른 위원님의 의견도 감안해서 결정지어 주십시오.

예, 하도위원님!

김옥득위원님께서도 상당히 아주 중요시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사료됩니다. 왜냐하면 동명에서 우리가 과학적인 분석하에 용역팀 내에는 박사님들도 계시고 여러 가지 상당히 그래서 우리가 용역을 맡겼지 않습니까? 그래 우리가 납품을 받아서 최종결정은 우리 도의회 87명의 그 마음 속에 있는데, 예를 들자면 동명에서 A 지구에 100점을 주고 B 지구에 90점을 줬는데 C 지구에는 80점을 줘가지고 도의원들이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는, 도의원도 전부 앞을 내다보고 모든 백년대계를 위해서…… A는 물론 서울에 있고 하니까…… 더 이 경상북도 내는 더 투명하게 더 잘 아니까 80점 준 C 지구에 결국 최다 득점이 갔다 할 때는 그럼 어디까지나 동명에서 납품은 우리가 검토를 하는데 도의원들이 참고자료로 하는 거란 차원에서 우리가 하는 것이지 절대성이냐, 김옥득위원님 말씀대로 ‘1등을 100점 줬는데 도의원님들은 무조건 그것을 따르시오’하는 이런 개념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죠? 분명하게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최종결정은 세 군데 점수가 어떻든간 우리 도의원님들 머리 속에 들어있다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그걸 참고로 납품받아 하는 것이지 절대 거기에 절대성이 없쟎습니까?

전부 이제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이고, 생각을 우리가 정리를 해서 과연 점수를 말입니다. 이 점수를 매긴다고 하는 것은 평가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 아닙니까? 그러나 3개 후보지를 선정을 하려 하니까 만부득이 그렇게 됐다고 봅니다. 그럼 1/2은 탈락되는 것은 ‘조건이 이래서 안된다’하는 문제는 상대방에서 요청하면 그건 자료로 내 놔야 되겠지요. 그건 자료에 지나지 않는거고, 이제 두 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디가 80점이고, 90점이고, 100점인데 왜 100점짜리 안 주고 80점짜리를 갖다고 결론을 지었냐 할 것 같으면 우리 의회 의원의 권리문제는 완전히 소멸되는 하나의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그럼 3개 지구를 전부 놓고 토론하자는 겁니다. 토론을 거쳐가지고 결정을 짓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당위성이 안 있나 생각이 그렇게 드는데, 다른 위원님들 이의 안 계십니까?

다시 설명을 정리 좀 해 주십시오. 연구용역 납품을 받는 것을 일단 도의회에서 최종 3개 가지고 표결하기 전에 우리가 어떤 점수가 1, 2, 3등 들어왔는데 그걸 무시하고 표결한다는 말씀입니까? 점수는 기재를 안 한 상태에서 3개를 내 놓고 한다는 말씀입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 김옥득위원님이나 하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 골자가 어디 있는고 하면 저거 아닙니까? 점수로 3개 지구가 선발됐다, 그럼 주요 납품서에 의해 가지고 세 지구가 됐으면 이런 것은 이 지역이 좋고 이런 것은 좀 나쁜 데 있고 점수를 하되 여섯 군데 중에서는 그 세 군데가 가장 당위성이 있다고 봐가지고 선정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랬으면 그 세 군데 문제를 갖다가 설명만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점수는 도의원이 주자는 얘기예요. 도의원이 주는 건 2지구가 100점이다 하면 그중에 도장이 찍혀져서 결정지어 줄거고, 그 설명을 들어가지고 그렇게 될 거고, 그러나 그 점수를 몽땅 가지고 이제 이 관계문제를 갖다가 했을 때 이런 것도 나올겁니다. 물론 자, 내가 볼 때는 A 지구가 낫는데 결정은 그럼 B 지구가 안 되고 왜 A 지구가 결정났느냐 하는 문제가 나올 겁니다. 그건 우리 고유권한 문제가 우선인 것 아닙니까?

제가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현재 김옥득위원님이나 하도위원님, 하도위원님, 저는 의미는 점수를 그대로 내가지고 받자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였는데 저하고 좀 달리 받아들이신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도의회에서 전체적인 의사결정은 도의원 투표로 할 겁니다. 그럼 1등이 1등 될 수도 있고, 2등이 1등 될 수도 있고, 3등이 1등 될 수도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되지 않는 지역에서 만약 “야, 그럼 3등 점수 내 보고 우리 4등 점수 내 달라” 했을 때 그런 걸 숨긴다 하는게 제 생각으로는 숨길 수가 없습니다. 이미 이제까지 1단계, 2단계, 우리 다 점수화 돼가지고 작업이 돼 있기 때문에 그 3개를 어떻게 점수를 숨긴다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의 하나 1등이 점수 나왔는 지역이 그러고 있겠습니까? 어떤 식으로든 점수 몇 점인 것 알아 가지고 발표해 버리겠죠, 그렇게 안 하겠습니까? 어떤 정치행위 이전에. 그래 저로서는 이제까지 해왔던 방식대로 어차피 1단계, 2단계가 점수화로 했었고 그 점수화 했는 것을 기초로 해가지고 우리 도의원들이 투표를 하는 것 아닙니까? 도의원들 투표할 때는 1등에게 줄 수도 있고 나한테는 그게 이득이 더 나면 2등에 점수 줄 수도 있고, 그것보다 3등이 낫다 그러면 3등에 점수 줄 수 있는 겁니다. 정치적 행위라 하는 것은 1, 2, 3등 그 자체가 그렇게 변화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단, 연구용역 줘서 어떤 도의원들한테 무형, 유형의 어떤 영향을 분명히 미칠 겁니다. 그런데 그게 100% 영향을 미친다고 저는 보지를 않습니다. 그래 이제까지 모든 작업 자체가 1단계, 2단계, 모든 점수화 돼 왔는 그 단계 자체를 3단계에서 점수를 밝히지 않고 숨긴다하는 자체는, 저희들은 숨기지만 점수는 어떻게 나가도 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정면돌파를 하든 모든 걸 해놨을 때 어차피 공명정대하게 한다면 사실 점수가 이렇게 나왔고 도의회는 결정을 이렇게 했다, 중앙정부에서 승인해 달라, 이런 절차를 밟는게 오히려 공명정대하고 당당한 게 아니냐, 그래 이제까지 모두 특위를 해왔는 모든 회의 석상에서 그렇게 하도록 계속 이야기가 돼 왔었습니다. 그리되면 그 원칙에 충실하는게 맞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달아서 한 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이제 권위원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일리가 있는데, 다만 거기에 점수를 삽입해 가지고 이를 도의원 전체가 최종 결정을 짓는데 혼돈을 초래했으면 했지, 평소에 자기가 볼 때 어느 지역이 적합한 지역이다, 그런데 이 점수가 이렇게 나왔다 하는 것하고, 세 후보지가 동일하게 도청이 가면 다 받아들일 수 있는 후보지다 이겁니다. 그럴 때 점수를 최종적으로 우리가 판결을 하고 판결 전에 결정을 짓고 심의를 해야 될 문제를 동명에서 1, 2, 3 매겨주면 하는 이야기가 아예 한 곳으로 결정지어 내 놓지 무엇 때문에 3군데를 점수에 의해 가지고 내놓냐 이겁니다. 월권입니다. 그것까지 우리가 동명에게 과업을 줬는가는 모르지만 제가 알기로는 후보지로 5, 6개 특위에 내 놓으면 특위에서 2개∼3개를 줄인다고 저는 이렇게 듣고 또 생각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을 이미 뛰어 넘어가지고 2단계를 넘어서 3단계 최종적인 문제를 드러내면서도 그 순위까지 딱 해서 동명의 의견을 거기에 첨부해 그냥 내 보낸다 하는 것은 뭔가 잘못됐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잠깐 말씀…… 김옥득위원님, 여러 가지 걱정스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사회·경제적으로 해서 여섯 개를 정해 놨다가 물리·환경적을 가미하니까 여섯 개 중에서 세 개가 지금 탈락이 돼 가지고 납품을 받는 거거든요. 문제는 이러한 전문가에나 여론에 의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평가에 의한 가중치를 정하니까 점수로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1, 2, 3, 4번 나오는 걸 우리가 동명기술공단에 요구를 해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는 수치에 대해서 변동사항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김옥득위원 얘기는 점수를 나타내지 말고 세 군데만 하자는 이런 뜻이 됩니다마는 결과적으로는 다 알게 되는 사항이고, 우리가 어느 투표를 하더라도 그냥 무작위투표 했을 때 1, 2, 3번이 나오면 1번이 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2, 3번이 짜서 오히려 2, 3번 중에 되는 확률이 더 많습니다. 그게 정치력이라 하는데 의회에서 투표를 하다보면 수치개념하고는 관계가 없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자료가 제가 처음부터 참여를 해서 기억을 하기로는 어디까지나 참고 자료이지 절대자료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때문에 위원님들 의회가 무엇 때문에 있습니까? 이런 것 결정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김옥득위원님 말씀이 아주 타당합니다. 지금은 너무 늦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점수화 문제가 나오기 전에 제가 알기로는 인쇄가 다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디까지나 참고자료이지 절대자료는 아니다. 그 다음에 의회에 의원님들의 고견에 의해서 3개 지역중에 가는 것이지 거기에 나오는 점수가 반드시 도청을 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문제를 오늘 의결을 지운다는 것은 정족수가 부족합니다. 오늘은 토론만 거쳤습니다. 거쳤는데, 이 문제는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상황을 보아 가면서 공개하느냐, 안하느냐 하는 문제는 우리가 의결을 통해 가지고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어떻게 하자는 결론을 지워야 되지요.

위원장님! 연구결과를 요구한 것도 특위입니다. 지금가지 계속 그렇게 연구를 해 왔고, 어떤 결과가 점수없는 결과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단지 문제는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3개 지역이 나오는 것을 가지고 정하는 결정권은 우리 의회가 고유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1, 2, 3위가 100, 50, 40점이 되더라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3개지역이 도청이전 후보지로 올라왔다는 그 의미만 가지시면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여론관계 문제도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 하면 어떻게 말이지 지역 이기주의이냐, 무엇이냐 말이냐, 점수가 낮은데 왜 옮기느냐, 도민들이 평가할 때 어떻게 평가를 하겠어요,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위원장님이 너무 발언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런데 지난 우리 특위가 열렸을 때 제가 바로 이런 문제를 우려했습니다. 우리가 동명기술공단에 용역을 맡기는 것은 어디까지나 도청이전 입지를 정하는 데에 우리에게 참고가 되고 이것은 많은 학자들이, 경험있는 학자들이 연구·검토한 결과이니까 우리에게 참고자료로 사용하는 것이지, 어디까지나 최종결정은 우리 도의회가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 부인을 할 수 있습니까? 동명기술공단에서 점수를 정했다는 것은 그것이 언론에 유출이 되었을 때 어디가 점수가 제일 높다하는 지역이 그렇게 되면 우리가 여기에서 토론을 한 것은 100점이면 어떻고, 80점이면 어떠냐, 80%점을 준 곳이 도청후보지로 선정될 수도 있다, 이렇게 하는데 그것은 언론에 흘려 가지고 그 지역이 최적이다, 이렇게 되었을 때 3번째 는 적지가 도청후보지로 선정이 되었을 때 여기에 상당한 지역간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동명기술공단에서는 지금 이미 점수를 아까 교수님이 이야기를 했는데 다 점수제로 했는데 거기에다가 이것은 어디까지나 참고자료로 하고 이 세곳 도청지정은 도의회의 권한으로 한다, 이것만 못을 박아 주시면……

실제로 도청이전 문제가 도의회 결정사항이지만 중앙정부의 승인이라는 절차가 있습니다. 도의회에서 아무리 결정해서 위로 주면 중앙정부에서 그것이 마땅하지 않다 하면 승인을 안해 주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우리가 이번에 나온 연구용역결과를 투표에 표결한다는 것은 도지사가 어느 지역으로 도청을 옮겨 달라고 중앙정부에 승인요청하는 그 지역이지, 그 결정을 한다고 해서 모든 법절차가 마무리 되는게 아닙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만약 우리 도의회가 객관성이 결여 되었다, 중앙정부에서 1, 2, 3년 승인을 안해주면 미루어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절차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구 용역결과를 가지고 그렇게 민감하게 할 필요는 없다, 현재까지 해 왔는 방식대로 도의회에서 토론을 거쳐서 표결을 해 가지고 도지사가 올리면 중앙정부에서도 나름대로 기준이나 판단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중앙정부에서 좋다, 그러면 타당하다, 승인을 해주면 통과가 되는 것이고, 중앙정부에서 도의회에서 결정이 되었다고 하지만 중앙정부에서 보아서 타당성이 없다 그렇게 되면 승인 자체를 보류해 줄 수 있는 그런 절차도 남아 있는 것입니다. 연구용역결과에 그렇게 민감하게 점수화 한다, 안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 보다는 이제까지 거의 3년동안에 활동해 오면서 모든게 방법이, 결정이 하나하나 되어 왔었습니다. 되어 왔으면 그 연장선상에서 우리 도의회에서 역할을 끝내 주는 것이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다시피 오늘은 토론정도로 참고로 해 주시고, 타 위원님들 즉 말하자면 특위만이 아니고 타 위원들의 의견도 있을 것입니다. 그 의견도 우리가 감안을 해서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의제로 삼아가지고 최종 토론하는……

오늘 여기에서 결론을 짓지 말고 토론으로서 끝을 냅시다. 다음 회기에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한번 다시 한 번 이야기를 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선정시기 및 방법결정 관계문제도 거의 토론을 통해서 이야기가 다 되었습니다. 다 되었기 때문에 이 문제도 우리가 조금전에 우리가 토론한 문제와 마찬가지로 선정시기와 방법, 일자 관계문제는 납품을 받고 난 이후에 설명을 하고 난 다음에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른 의견과 토론이 없으면 토론을 종결할까 합니다.

위원장님! 오늘 회의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주세요.

제가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동명기술공단에 용역을 준 관계문제는 아까 위원장의 위임사항이었습니다만 분명히 1월20일내로 해 가지고 이것을 납품을 받겠다, 약속이 그렇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토지거래 투기관계문제는 6개지구로 묶겠다, 이것은 20일간의 기간이 소요되니까 20일동안에 건설부장관에게 인가를 받는 방법으로 하겠다, 그 다음에 성과품 납품공개 문제라고 하는 것은 바로 들어오면 정면돌파하겠다, 바로 공개를 하겠다, 그 다음에 점수제 관계문제는 우리가 더 조금 다른 의견을 수렴하고 난 다음에 결론을 지어서 본회의에 의견을 물어서 문제를 해결 지우겠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을……

전부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 본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우리들에게 주어진 하나의 문제이고 하니까 정면돌파를 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다, 결론은 다 내렸으니까 이렇게 오늘 회의결과 문제를 정리를 하였습니다. 다른 토론이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도청이전에 관한 당면현황사항에 대하여 토론 내용대로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으며,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