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윤준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회 정기회 제3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도로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가 1994년도 상임위원회 회의로서는 마지막이라 생각하니 감회가 더욱 새롭습니다. 개혁과 개방, 해방 후 처음 겪었다는 폭염과 가뭄, 김일성 사망과 북한 핵문제, 성수대교 붕괴참사, 세계화의 물결 등 유난히도 다사다난했던 금년을 되돌아보면서 우리 상임위원회 활동을 회고하면 지방자치시대의 주역으로서 자치제도의 기틀을 더욱 굳건히 다지고, 시민의 권익과 복리를 증진코자 각종 건설현장을 답사하고 해외시찰을 동해 견문을 넓히는 등 시정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였고, 행정사무감사를 동해 시정의 잘못된 점을 개선하고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였으며, 시민의 혈세를 한 푼이라도 합리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심도 있게 예산안을 심의하는 등 실로 분주한 한 해였지만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와 이해로 본 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가오는 1995년도 을해년 새해에도 그 동안 다져온 우의와 친목을 더욱 돈독히 하시고, 우리 건설위원회가 모범적인 위원회로 거듭나는 새로운 한 해가 되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도 그 동안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어려운 여건이었지만 인내와 용기, 창의적 사고를 동해 천백만 시민을 위한 공복으로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새해에도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화목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인사에 대신하고자 합니다. 1. 1994년도건설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백의종 소위원장입니다. 지난 제71회 임시회 제1차 건설위원회에서 제2청원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주신 망원동지역 강변북로 접속도로 개설요구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당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소위원회는 이종석 위원, 손윤준 위원, 윤진상 위원, 장정일 위원, 최종덕 위원 그리고 본 위원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청원의 요지를 설명하면 양화대교 및 강변북로에서 망견동, 역산동 지역으로 진입하는 차량이 합정동 로터리에서 우회전이나 또는U-턴을 하게 되어 있어 사고위험이 매우 높고, 교동체증이 극심하므로 강변북로 이용 시 곧바로 망유동, 성산동 지역으로의 진입이 가능하도록 강변북로와 동교로 와의 연결을 요청하는 것으로서, 본 청원을 심사하기 위하여 1994년 7월 22일 제1차 소위원회를 개최하여 건설위원회 회의실에서 집행부 측으로부터 지역주변 현황을 보고받고, 청원지역을 방문하여 소개의원인 소중천 의원과 김세창 청원인 등 지역주민들과 지역실정 현황을 심도 있게 심사를 한 결과, 접속도로 개설요구지점이 양화대교에서 270m 정도 지점으로 가·감속 등에 대한 기술적인 문제점은 양화I.C부터 진출입로 지점까지 1거선 정도 확장하면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고, 강변북로에서 동교로까지 미개설구간은 40m 정도이며, 미개설구간은 현재 골재적치장으로 사용되고 있어 도로개설에 큰 지장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등 동 도로개설시 망원동을 포함하여 7개동 약 16만 명의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저희 소위원회 위원들은 도로개설의 필요성은 매우 타당하다고 심사하였습니다. 그 후 저희 소위원회에서는 도로국 또는 마포구청 등 집행부 측에 수차례에 걸쳐서 도로개설의 필요성을 주지시키고 설득시킨 결과, 집행부에서 동 도로개설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95년도 예산에 23억원을 책정하여 당 건설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바도 있습니다. 따라서 94년 12월 20일 저희 소위원회에서는 본 청원의 목적인 강변북로 접속도로 개설요구사항은 청원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67조제3항 및 서울특별시의회청원운영규정 제9조제1호에 의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아무쪼록 저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의종 소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청원에 대해 청원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다 하므로 본 청원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도 수용하겠다는 의사표시로 1995년도 예산에 약 23억원을 편성하여 의회에 제출하였고, 우리 상임위원회와 본회의에서도 도로개설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이미 의결 통과된 사항이므로 청원심사소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청원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67조제3항 및 서울특별시의회청원운영규정 제9조제1호에 의거,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다 하므로 본 청원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현안사항에 대한 업무보고의건

시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우중 위원장님과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를 드리기 전에 지난 12월 13일자로 새로 부임한 이점찬 건설행정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건설행정과장 이점찬) 오늘 보고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지난 제73회 서울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되고, 지난10월 31일자로 개정 공포된 서울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에서 정한 과태료 관련 조항의 시행과 도로법 제86조의2에 정한 과태료의 부과 징수절차 등을 동 조례 시행규칙에 규정하여 시행하고자 과태료의 부과기준, 과태료의 부과동지, 이의신청 절차 및 서식 등을 규정한 서울특별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안을 마련해서 이를 시행함에 앞서 지난 제73회 임시회 건설위원회에서 요구하신 바대로 사전설명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이번에 마련한 시행규칙 개정안은 도로법 제86조의2에 첫째, 도로점용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자, 둘째,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않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적치 한 자, 셋째,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의 굴착 등 공사를 한 후 관리청의 확인을 받지 아니한 자, 넷째, 도로점용허가 기간이 만료되어 도로를 원장회복한 후 관리청의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에게는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과태료 부과대상별로 위반된 면적과 위반된 기간에 따라 최저 5만원에서 최고 50만원까지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과태료 부과기준을 세분화하였으며, 과태료의 부과 징수절차 및 이의신청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도로관이의 적정을 기하고자 동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시행코자 하니 내년 초부터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 있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규칙개정안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로점용료징수조례시행규칙 개정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석입니다. 그런데 대충 내용을 보니까 10㎡이하 1월 이하, 1월 초과, 3월 이하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그러면 이것을 만약에 완공할 적에 도로국에 서면으로 보고합니까? 직원들이 나가서 이것을 초과했느냐 초과하지 않았느냐 어떻게 정합니까? 만약에 허가를 1개월 받았는데 1개월 초과했다 하는 것을 서류로 받습니까, 직원들이 나갑니까? 이런 것을 규정 없이 어떻게 해요. 지금 공사를 완공계를 냈을 적에 가서 준공 검사 식으로 준공검사 나가서 확인을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서류만 받는다든가 무슨 규정이 있을 것 아니에요. 서류만 받게 되면 만약에 더 할 것인데 그냥 그 시점에서 서류제출하고 계속 할 수도 있고, 이것을 어떻게 적발해 낼 것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규정도 나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죄송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19일에 발령을 받고 사실상 업무파악을 지금 하는 도중이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신다면 실무자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좋습니다.

어느 실무자가 답변을 하시겠어요?

지금 아까 제가 소개해 드린 바와 같이 과장도 새로 왔습니다. 그래서 담당계장이 좀…….

계장은 여기서 답변할 수가 없어요.

그러죠, 그래서 그런 것도 계획을 세우고 해야지 덮어놓고 1월 이하, 1월 초과, 3월 이하, 3월 초과, 6월 이하 그러면 이런 것을 누가 어떻게 어느 시점에서 결정할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나와야 되고, 이것 좀 심사숙고하게 이런 것을 결정했어야지 그런 것은 하나도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로국장님,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셔서 여러 가지 업무가 생소하실 텐데, 우선 이것은 한국 국민이면 다 아는 사항이고 특히나 서울시 공무원은 더더욱 아는 장황 아니겠습니까? 성수대교 사고 이후에 전 교량에 대해서 대형화물차량은 동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미치는 영향은 참으로 말할 수 없이 큽니다. 말하자면 국가 기간산업에서 생산한 물량을 움직일 수 없다는 사항이라든가,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제까지 대형화물차량 동행을 제한해야 되는 것인지, 또 그에 대한 대책을 언제쯤 어떻게 세울 것인지 국장님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39개의 계측소를 만들어서 현재 화물차량에 대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계속적으로 할 예정에 있습니다. 아울러 저희 계획으로는 지금 이 교량뿐만이 아니고 서울시내·외를 경계하는 경계선에서 서울시내로 들어오는 차량에 대해서도 앞으로 경기도하고 건설부하고 협의과정을 거쳐서 그런 데도 과적차량에 대한 계측을 해서 단속을 하는 그런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단속은 당연히 해야 되겠는데 그로 인해 국가 산업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크다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단속만으로써 교량을 보호하려고 하지 말고, 또 단속만이 능사가 아니죠.

지금 정부차원에서 물류유통을 위한 별도의 대책은 현재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대책이 세부적으로 결정이 안 되어 있고, 저희한테 하달된 바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아마 시간을 두고서 저희가 답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은 이정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도로점용료시행규칙 별표 보면 비고란에 과태료는 면적 또는 기간 중 하나만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10㎡ 이하거나 1개월 미만이거나 할 때 둘 중에 더 많은 과태료가 해당되는 것을 부과시킨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자의적으로 현장공무원이 수시로 그때그때 판단해서 적용한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비고 이것은 표현이 제가 보기에도 이상한데요, 사실상은 이 면적으로 구분되어 있는 것은 점용허가를 맡은 것에서, 그러니까 초과한 부분 그것 아닙니까? 초과하였거나 무단 점용하였거나 그러니까 이것은 불법 사용하는 것이고요, 뒤의 것은 허가를 맡았는데 기간이 지났다, 그러니까 확인을 안 받고 했다, 그러니까 케이스가 다르기 때문에 이것 중복이 되는 경우는 별로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간 중 하나만 적용한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지 않아요? 한 5㎡을 초과 사용했어요. 그리고 또 그 5㎡ 2개월 사용했다 이거야. 5㎡ 초과사용을 2개월 했다, 이랬을 때 이 과태료를 10㎡ 이하니까 5만원을 적용시킬 것이냐 아니면 이것이 1개월이 초과되었으니까 20만원을 부과시킬 것이냐, 둘 중에 하나만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어느 것을 적용시킬 것이에요?

그런 경우는 이런 것이죠, 이것은 지금 과태료고요, 이것은 하나의 벌금이고, 그러니까 무단점용기간에 의해서 두 달이 되었다 그러면 두 달 치가 그것은 점용료가 나가는 것이고요, 부당이득금이 기간에 따라서 나가는 것이고, 이것은 그것과 추가해서 벌과금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벌금으로 나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점용허가를 100㎡을 했어요. 그런데 실제 105㎡를 사용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초과 사용 면적이 10㎡ 이하가 되는 것이죠?

네.

그런데 그것을 예를 들어서 6월말까지 쓰기로 했는데 그렇게 초과해서 10월까지 썼다, 가령. 그러면 5㎡ 초과된 것을 4개월 쓴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경우 어느 과태료를 적용하느냐 이것이에요. 5만원을 적용을 하느냐…….

그런 경우는 지금 경우가 조금 다른데요, 지금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선은 초과된 부분에 대한 부분은 지금 그것이 과태료 성격으로 5만원을 부과하고, 그 다음에 초과된 부분이 10개월을 썼다 그러면 그것은 부당이익금으로 10개월 치를 가산시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확인받지 않은 기간하고 그 경우하고는 좀 다릅니다. 확인받지 않은 기간이라는 것은 허가를 맡았는데 시설을 해 놓고 이제 행정청에 확인을 맡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확인을 맡지 않고 그냥 쓴 기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경우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지금 이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 사항은…….

이것이 그러니까 이쪽 왼쪽 면적이나 기간이 이렇게 겹치는 수가 생긴다 이것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만 적용한다가 뭐예요, 의미가? 둘이 경합이 될 때 하나만 적용한다는 소리 아니에요? 경합되지 않을 거라면, 둘 중에 하나만 적용한다면 비고란 의사표시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 이것은 경합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 하나만 적용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이것은 표현을 안 해도 경합이 안 되는데, 경합이 안 되지만 둘 중에 하나만 꼭 한다고 이것을 더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해서 붙여놓은 것입니다.

법이라는 것은 그렇게, 이것은 법입니다, 법조문. 법조문에는 사족을 달 필요가 없어요. 경합하지 않는 것이라면 당연히 이것은 빼야 되고, 이 조항이 있다는 것은 경합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 이렇게 되는 것인데, 그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 도로국장님도 처음 오셨고 본위원도 충분하게 설명이 이 자리에서 다 안 되니까 이것을 충분히 검토하신 후에 본 위원한테 추후에 서면설명을 하든지 개별설명을 해 주세요. 이 조항으로만 봐서는 두 조항이 경합할 경우가 생긴다는 전제하에서 이 비고란 조항이 있는데, 지금 국장님은 경합하는 사안이 없다고 하니까 없다면 이 조항도 없어져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없어도 됩니다. 그런데 만약 실무자들이 어떤 행정행위를 하는데 있어서 조금 하여튼 잘못될까봐 넣은 것 같은데요, 그것은 이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법이라는 것이 그렇게 사족을 다는 데가 어디 있어요, 법조문을 하는데. 경합할 경우가 어쩌다 생길지도 모르니까 사족을 단 것이지…….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비고란은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해 보세요. 그래서 필요 없다면 지워버려야지.

네, 알겠습니다.

도로국장, 이종석 위원님의 질문내용을 잘 파악하고 계시죠?

네.

이종석 위원님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답변준비가 시간이 걸리니까 서면답변하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도로국장에서는 성실한 서면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다 하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로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