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수 의원 발언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고생 많으십니다. 예결위원님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김옥현 위원님 예결위원장 맡으셔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부천시의회 정기회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당초 의사일정에 부천시 수도급수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9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추가하여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오늘 하루에 처리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천시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조례안

도시과장입니다. 저희 부천시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 설치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부동산중개업법 제37조의 3항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사항입니다. 이 규정이 93년 12월 27일 신설이 됐습니다. 따라서 94년 4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중개업무에 관한 분쟁을 조정 처리하기 위하여 허가관청 소속 하에 부천시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 운영코자 함입니다. 본 법은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의 신청에 의해서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 중개업자와 제3자간의 분쟁을 신속하게 심사 조정함으로써 공정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부동산중개업자의 공신력을 높이고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 제안사유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중개업무에 관한 분쟁을 조정 처리하기 위한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부동산중개업법 제37조의 3, 4, 5항에 의해 조례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부천시조례 제 호 부천시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동산중개업법 제37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부천시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의 신청에 의하여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 중개업자와 제3자간의 분쟁을 심사·조정한다.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중개업소 허가권자인 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위원은 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로서 부동산 관련분야를 전공한 자, 판사·검사·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5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부동산중개업무를 담당하는 직에 있는 자, 부동산중개업 및 관련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소집) 위원회 회의는 년1회 이상 소집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제7조(의사)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간사 등) ①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간사는 실무계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직원으로 한다. ③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9조(조사)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의 위원 또는 구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를 열람하게 하거나 중개업자의 사무소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회의록) ①간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차기 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1.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의결내용 4. 기타 중요한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간사가 서명 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중 구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범위내에서 “부천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의거 일비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재12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운영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현재 잠정적으로 위원회 구성이 돼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잠정적으로는 구성이 돼 있는데 아직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조례가 공포 돼야만 운영을 하겠습니다.

위원회 구성 여건이 현재 검사, 판사, 대학교수 이런데, 또 마지막 부분에 보면 부동산 중개업 및 관련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사실 이게 현재 구성여건이 어떻습니까? 방금 이야기한 내용이 전체적으로 차지하고 있는 비중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변호사라든가 판사, 검사, 군법무관 한 분이라도 있어요, 이런 분이?

지금 구청에 토지평가위원회가 구성돼 있는데 거기 보면 위원장님이 변호사라든지 관내 판사 이런 사람들을 운영해 가지고 하는 실례가 있습니다.

이게 구성 자체가 토지평가위원회하고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하고는 그래도 차이가, 개념이 차이가 많습니다, 위상 자체가. 그런데 실질적인, 그래도 잠정적으로 기 구성이 돼 있지요?

네.

다만 이 조례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동만 않고 있을 뿐이지. 그 명단 한번 받아볼 수 있지요?

네.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니까 목적이나 선정방법은 좋은데 법무관이라든가 검·판사가 부동산분쟁조정위원회에 들어온다는 자체가….

구체적으로 분쟁이 들어오는 것이 보편적으로 어떠어떠한 건입니까? 한 두세 가지만 말씀해 보세요.

분쟁이 들어오는 것은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토지거래 인·허가라든지 그런 것 해줄 때 거기에서 주로 문제가 되는 게 태반입니다.

그러니까 감정평가보다도 금액이 많아도 안 되고 너무 터무니없이 적어도 안 되고 사실 그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부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건설국장 이정한입니다. 부천시수도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수도 사용요금이 과거에는 한전, 상수도, 하수도, 폐기물 등을 통합공과금으로 고지를 했던 것을 이번에 전부 분류를 해서 상수도 사용요금에 대해서는 상수도사업을 하는 사업부서에서 부과와 징수를 하도록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수도요금의 통합공과금 분리에 따른 개정과 또 동일건물에 업종 또는 세대간 분리계량기 설치에 따른 사용료의 분리 고지서를 발부함으로 인해서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는, 복합건물의 경우에 영업용이라든가 일반 점포라든가 이렇게 돼 있는 건물 하나에 계량기가 하나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러던 것을, 영업용인 경우에는 업종에 따라서 수도사용료가 달라지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이 있었고, 제일 높은 급수를 따라서 고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주택이 있는 경우에 또 다른 업종이 있어서 얕은 금액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걸 못 했었습니다. 그래서 분리계량기를 설치함으로써 사용료를 분리 고지할 수 있도록 이번에 주민편익을 위해서 하도록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통합공과금에 대해서는, 주요골자로 통합공과금이라는 문구를 삭제하는 것과 동일건물에 업종 또는 분리계량기 설치 시에 사용료의 분리고지를 시행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중점으로 해서 조례안을 작성했습니다. 간단한 내용이기 때문에 읽어 드리겠습니다. 수도급수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동일 건물에서 업종 또는 세대간 분리계량기를 설치하였을 때 사용요금은 따로 부과할 수 있다. 과거에는 한 건물에 하나 밖에 안 됐었는데 분리할 수 있다. 제31조 제1항중 “통합공과금에 포함하여”를 삭제하며 동조 제2항을 삭제하고 동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한다. 그래서 통합공과금이 없어진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34조 제2항중 “통합공과금 고지서에 포함하여”를 삭제하며 동조 제3항중 “통합고지서에”를 “고지서에”로 하고 “미수용자에게”를 “미납수용자에게”로 한다. 제43조의 2 제1항중 “통합공과금에 포함시켜 과징토록”을 삭제한다. 두 가지가 주 목적이 되겠습니다.

대충 얼마정도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

10만원 이내로 들어갈 겁니다.

그렇지요, 잘 내는 사람한테는 올라버리는 거지요.

다른 건 전부 가산금 5%로 돼 있는데 하수도만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통일시키기 위해서.

가산금 5% 신설한다는 것은 항목이나 뭐 있어요? 다른 시·군에서도 그렇게….

다른 데도 다 그렇게 합니다만 상수도나 폐기물이나 이런 것이 다 5%인데 이것만 그렇습니다.

국장님 자리에 계시고 실무자의 자세한 설명을 더 들어보고. (장내소란) 과장님 나와서 실질적인 배경설명을 해봐요. 다시.

하수과장입니다. 다른 것은 전부 5%로 돼 있고 이것만 연리 9.6%로 돼 가지고 논란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모법이, 하수도법이 아주 바뀌어 가지고 내려왔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개정을 하는 겁니다.

자체에서 한 게 아니고 상위법에 의해서 되는 거다 이거지요?

네. 하수도법에 의해서.

전국이 다 똑같은 입장이 된다고 보는 거지요?

네.

5배 반 과태료를 올리는 거예요 지금.

과태료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모범으로 개정이 돼 가지고 거기에 따르는 거기 때문에….

하수도법 38조가 개정돼서 그런 거예요?

네. 이번에 하수도법이 바뀌었습니다. 바뀐 것에 따라서 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하수관리에 대한 예산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거지요?

자치단체에서 부담 안 합니다. 하수도 사용료를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하수도 시설을 하는 겁니다.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것 아니에요, 국가사무예요 이게?

국가사무는 아니 지요.

시에서 사업해 가지고 우리 시에 사용하는 겁니다.

그럼 자치단체 사무를 가지고 국가에서 5/100를 받아라 3/100을 받아라 얘기할 것도 없는 건데….

국가사무나 되고 국가예산 가지고 한다면 모르지만 자치단체 예산 가지고 하는 건데.

이건 상수도와 마찬가지로 원인자부담입니다.

그런데 다섯배 반이나 오른다는 것은 시민 정서 차원에 안 맞아요. (장내소란) 연으로 따지면 60%가 되는 거예요, 월 5%니까.

연 9.6%는 매달 0.8%씩 가산을 했는데 이건 5%만 가산 한 번 하고 안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다섯배 반이 된다는 거야.

1년에 한 번 5%….

안 낼 때마다….

연체가 한 번 되면 그때 5%가산하면 더 이상 가산은 안 되고 먼저 연 9.6%는 매달 0.8씩 가산을 해서.

연체되면, 한 달 넘으면 가산하고 또 한 달 넘으면 또 가산하고. 하수료가 보통 얼맙니까?

하수료가 상수도요금의 한 30%정도 되는데요.

6백원 정도 돼요?

더 되지요.

가정은 그렇게 안 많습니다. 상수도요금의 30%정도 보시면 됩니다.

상수도요금의 30%니까 수도세 15,000원이면 얼마예요, 4500원 아니에요. 그런데 6백원 정도가 많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천원단위 미만이 많아요.

그러면 5천원 체납되면 1년 되면 얼마예요?

그리고 그 다음 달에는?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한번 밖에 없어요 이건.

그러면 1년에 5백원?

네.

그러면 하루 연체하나 1년 연체 하나 똑같네요?

그렇다면 장기 미납자가 생길 우려가 있지 않겠어요? 예를 들어서 하루 미납하나 1년 미납하나 똑같단 말이에요 금액이. 그러면 이거 뭐 하러 먼저 내요, 한 1년 있다가 내도되는 걸.

수도요금하고 같이 나가는 거기 때문에.

상습적으로 안 낼 수 있는 제도가 될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계산을 한번 해봅시다. 하루 있다 내든 1년 후에 내든 연체료는 5% 붙었어요. 그 다음달 밀리면 그 다음달 부분에 대해서 5%가 따로 또.

아니, 한 번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루 늦어서 깜빡 잊고 안 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1년 안 내도 5%밖에 안 되니까 악성연체자가 늘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3월 것을 밀렸단 말이에요. 3월에 예를 들어서 5천원 밀렸으면 250원이지요 연체료가, 다음달 것도 밀렸어요 5천원을. 그러면 4월 것도 250원 아니에요. (장내소란) 그러니까 3월 달 5천원 밀렸으면 5% 나올 거 아니에요. 그걸 4월에 내든 12월에 내든 연체료 5% 되는 건 똑같다 이거예요. 4월 것도 밀렸다 그러면 4월 달 것 또 나올 거 아니에요. 5월 달 거 밀렸으면 5월 달 5% 또 나오는 거고. 그렇지요?

네.

그러면 5천원씩 12달 밀리면 6만원 아닙니까. 6만원의 5%가 되는 거지요 결국은?

그렇지요.

고지서 그렇게 발부할 거 아니에요?

네. 한 번 되면 5%.

그러니까 월 체납액이 5%야.

체납은 1회밖에 안 하고 몇 달 밀리든 1회 밖에 안 받아요.

그러면 3월 것 밀렸으면 3월 것 밀린 거 5%, 4월부터는 3월 달 5% 다 같이 밀리는 거예요?

4월 것도 5%지요.

5월 것도 5%?

그렇지요.

그러니까 시간이 가면서 늘어나는 것만 없다 뿐이지 매월 밀리는 거에서 1회에 한해서 5%씩 부담한다.

계속 밀린다면 그렇게 되는 거지요.

그러면 1년에 6만원 아니야, 그 6만원에 5%가 되는 거지 나중에는 그렇지요?

그렇지요.

행정부에서 이 악성 체납자를 어떻게 처리한 거냐 이거예요.

그건 지방세 저기에 의해서 체납처분을 할 수 있어요. 지방세 징수에 의해서 체납처분을 하니까.

체납처분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체납세는 지방세 기준에 의해서 체납처분을 하는 거지요. 물품을 압류한다든지. (장내소란) 그러니까 이게 금액이 적기 때문에 사실상 체납처분이 어렵긴 어렵습니다.

조례로 우리가 제정을 안 하면 모르되 하면 5%로 해야 되는군요. 상위법이 5%상당이라고 했으면 일단 5%로.

끄트머리에는 또 강제 규정으로 해 놨어요. 할 수 있다 해놓고 나중에는.

내가 봤을 적에는 이 조례 유보시켰으면 좋겠어요.

유보인데 왜 통괍니까?

재의요구가 아니라 우리는 계류 중인 건데 재의요구가 어디 있어요.

지금 상수도요금하고 하수도 요금하고 같이 받지요?

네.

상수도요금을 많이 미납했다 그러면 몇 달 있으면 단수를 합니까?

석달이요.

석달을 안 내면 단수를 하지요. 단수하면 하수도요금까지 같이 받는 것 아닙니까?

같이 받을 수 있지요 같이 고지서가 나갔으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 1년씩 안내고 그럴 수는 없는 거고. (장내소란) 하수도는 막을 수가 없지만 상수도는 막을 수가 있지 않느냐 이거지요. 그럼 석달을 안 내면 단수를 하잖아요. 단수를 하면 자연히 하수도요금도 함께 다 내야만 상수도를 준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늦게까지 안 내는 사람들 얘기를 하는데 그건.

하수도법에서 고의적으로 일반 금융업 하는 사람의 그런 관습이 있다고 해서 국가사무를 하면서 고의적으로 양성체납자를 골탕 먹이자는 뜻이라고 일방적으로 해석하긴 좀 뭐하지만 어쨌든 연체 계산을 자꾸 하면서 계산 비용이 실지로 징수비하고 문제가 생김으로 인해서 좀 편하게 하고자 하는 것 같은데, 다른 건도 있으니까 일단 넘어 가지요.

하수도요금은 상수도요금의 30%를 받는다는 그것 자료 좀 갖다 주세요. 상수도요금의 30%.

그 정도 된다는 얘기지요.

그다음에 부천에 하수도세를 내지 않는 곳이 어디어디 있어요?

각 구에 조금씩 있지요.

매월 0.8%씩 계산하다 보니까 고지를 별도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상수도요금처럼 5%면 같이 나가도 되는데 한 번할 때 납기 후까지 같이 계산이 돼 나갔거든요. 그런데 이건 그렇지 않으면 고지를 별도로 발부해야 된다고요. 금액상으로 많지도 않으면서 그런 사항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상수도하고 마찬가지로. (장내소란)

하수도세를 내지 않는 곳을 구청별로 돼 있어서 시에서는 모르고 있어요?

이문수 위원이 이야기하는 그걸 묻는 것이 아니고 하수도세를 내지 않는 곳이 부천시에 있지 않느냐 그거예요.

네, 있습니다.

요금 안 내는 데가 있어요. 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할 수 있는 구역 외에는 안 내요. (장내소란)

일단 이 건을 잠깐 보류할까요? (장내소란)

질의 종결하지요. (장내소란)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한 달을 안 내면 5%가 있고 다음 달에는 또 내요. 내면 그 5%는 계속 그 한 달 안 낸 것만 그냥 언제 내도 5%가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통과하는 것 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해를 해주세요.

제가 볼 때는 이렇습니다. 지금 이문수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되면 주민의 부담이 늘고 또 일부 선량한 납세자가 인식을 제대로 못해서 하루 이틀 넘기다 불이익이 오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인데 당초에 이 5%로 하자는 얘기가 행정부에서 논란이 10년 전부터 있었습니다. 당초 하수도법 시행할 때 9.6%, 이 문제점으로 계속 도출됐던 사항이에요. 하수도 체납금을 받는 비용보다 징수에 들어가는 행정비용이 더 들어간다. 인력이니 인쇄물이라든지 비용이 더 들어간다 이런 사항이고 5%는 각종 세금, 지방세도 마찬가지 입니다. 연체하면 첫째 5% 가산하고 지방세는 누적해서 25%까지 가산됩니다. 이 사용료는 5%만 하고 또 사용료에 맞춰서 하는 것이고, 또 체납을 했다 그랬을 때 하수도 사용료 일반가정에 나가는 것이 2, 3천원 정도입니다. 하수도 사용료가. 수도요금의 1/3정도 되는데 3천원 나간다면 150원 입니다. 그래서 이 150원이 얼마만큼 가게에 큰 부담이 될거냐 이런 것, 여러 가지 분석을 해 가지고 이번에 상수도나 지방세법에 준해서 맞춰지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 깜박 잊어서 체납이 되면 종전 법보다 가중하다 이런 말씀하시지만 제가 볼 때 그런 금액으로 일반가정에 얼마만큼 부담이 되느냐 이걸 봤을 때 체납이 큰 부담은 되지 않을 거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좌석에서 그 얘기는 타당성이 있을런지 몰라도 중요한 건 뭐냐면 주무과장이 답변을 지금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강문식 위원 묻는 것하고 이문수 위원님 묻는 것하고 차이가 나는 게 연 5% 한 번만 내면 그만이라고 그랬어 하수과장은 지금도.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 지금. 한 달만 밀리면 그 다음달부터 부과 안 된다 그 얘기지요.

현재, 하수도조례 개정하기 전에는 연 9.6%만 최대 상한선으로 물었으면 됐어, 그러나 이 조례를 통과를 시켜주면 연 60% 예요.

연 5%에요. (장내소란)

한 달 치에 대한 것을 5%밖에 안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달 것도 연체가 되면 5%를 내고.

그러니까 5%를, 이전 9.6%는 월 0.8%만 내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은 매달 5%씩을. (장내소란) (장내소란)

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 두 건은 통합공과금 제도 폐지에 따라 문구의 조정과 그동안 시행상 불합리했던 사항을 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중동신도시택지개발사업마무리를위한지방채발행안

공영개발사업소장 박준기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이영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에 힘입어 중동신도시 건설사업은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차질 없이 추진되어 이제 마무리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금번 33회 부천시의회 정기회에 상정한 중동신도시택지개발사업마무리를위한지방채발행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채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 초 총 기채는 1740억으로써 94년도 차입액 863억원 중 고금리인 458억원의 사모공채와 기간 만료된 지역개발기금 8억원 등 466억원을 상환하였으며 나머지 397억원은 공영개발사업비에 투자했습니다. 현재 총 기채는 2139억원으로 지역개발기금 455억원, 은행 차입금 790억원, 교부공채 294억원, 사모공채 370억원, 시 차입금 230억원입니다. 금번 지방채 발행 3백억원 승인 제안사유는 공영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차입한 고금리인 사모공채, 연리 11.5%가 되겠습니다. 370억원을 저금리인 지역개발기금, 연리 8%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으로 95년 초에 차입하여 상환함으로써 금융비용을 절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기채 상환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동 신도시 기반시설이 완공되고 서울, 인천, 김포, 시흥과 연결되는 사통팔달 각종 도로건설의 완공을 서두르고 있고 시청, 시의회, 법원, 검찰청, 경찰서, 소방서 등 주요 관공서가 입주 내지는 공사 중에 있고 금년 말까지 70%이상 아파트 입주가 이루어지면 투자여건이 보다 더 성숙되고 앞으로 매각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무원이 매각 홍보에 앞장서고 시청에서 발주하는 10억원 이상의 공사는 공사대금을 50~70% 대물변제토록 하며 대금 납부도 상환기간을 I~5년에서 3~5년으로 대폭 완화하였으며 시청과 (주)LG백화점이 착공됨으로써 95년 중에는 인근 상업용지 매각이 더욱 활기를 띠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로 금년도 각종 유상용지의 매각실적을 보고 드리면 백화점 용지를 포함하여 병원용지 등 사업용지 26필지가 계약 내지 약정되었으며 금액으로는 859억원이며 단독택지는 75필지가 매각되어 73억 8천만원으로서 단독택지는 총 80%이상 매각되어 분양이 거의 완료 상태에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시고 중동 신도시 건설사업 마무리를 위한 기채발행 승인안이 가결되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있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지방채 발행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5%로 쓰던 것을 연 8%로 쓰는 것으로 얻어서 갚겠다는 거지요 이게?

네.

특별한 사항은 없는데,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상환대책을 보니까 많이 팔려고 노력을 하시는데 일반 부동산에서 소개를 했을 때 적정 수수료를 준 근거 같은 게 있어요? 그런 적이 있어요?

지금까지 준 실적은 없습니다만 10억원 이상 20억원 이하까지는 20만원 그렇게 해서 액수에 비례해서 10만원에서 80만원까지 수수료를 주는 것으로 계획 하고 있는데.

계획만 하고 있고.

예산에 반영 돼 있습니다.

반영 돼 있으니까 올해부터 주는 거예요?

위원님들이 지난번에 통과시켜 주셔 가지고 주게 돼 있는데 아직까지 실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런 사항이 발생되면 법정수수료를 주느냐 이거예요, 지금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네,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는 건 법정수수료가 아니잖아요. 법정수수료는 당연히 받게 돼 있고 이건 보너스 형태로 주는 거지요?

보상 성격을 띤 수수료입니다.

방금 얘기한 보상성 말고 법정 수수료 줘요?

그건 안 줍니다. (장내소란)

보상성으로만 준다.

네.

20%요?

퍼센티지가 아니고 20만원에서 최고 80만원까지.

적용방법이 있을 것 아니에요, 어떤 경우에는 어떻게 준다는.

네, 금액 가지고 합니다.

80만원짜리는 내용이 얼마예요?

50억인 이상….

비싼 이자주지 말고 경기도개발기금 빌려서 8%짜리로 갚자는 얘기지요?

8%짜리 빌려서 11.5%짜리 갚자는….

여기에 이의 있습니까?

싼 걸로 한다는 데 이의가 있는 게 아니라 상환대책에 대해서, 간부공무원이 세일즈맨화 해서 매각에 앞장선다 그랬는데 세일즈맨화 해 가지고 판매하겠다는 의지는 좋은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계획이 있습니까? 의지만 있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전임 시장님께서 병원부지라든가 백화점을 찾아가고 저희도 공공기관들이 세 들어 있는 곳은 연부상환이 가능하니까.

그게 다 머리 속에만 있는 거지 자료로 계획화 돼 있는 것 있습니까?

제가 예를 든다면 의료보험조합 8지구가 개인임대로 있다 하기 때문에 한 번 찾아가려고 합니다. 찾아가서 임대로 하지 말고 우리 지역에 와서 연부상환해서 사라, 그렇게

매각계획에 대한 체계적인 사업계획은 없군요?

계획이 수립돼 있습니다.

돼 있어요?

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앞으로 매각을 촉진하기 위하여 상업용지매각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간부 공무원이 세일즈맨화 하여 매각에 앞장서고 시청에서 발주하는 10억이상 공사는 공사대금을 대물변제케 하며” 여기서 문제가 있는 게 우리가 지금 현재 예산을 반영을 시켜 왔어도 공무원한테는 10만원에서 80만원까지 줄 수가 없어요. 단, 주는 건 뭐냐면 중개업자, 부동산 소개업자에 한해서라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의지뿐이다 그 얘기예요, 실질적인 여건은.

저희들이 활동을 하겠습니다. 열심히 해 가지고.

그러니까 그 문제를 공무원들한테도 주자 그 말이에요 누구든지.

우남아파트 옆에 도로개설을 시킬수 있어요? 그 암거 설치.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니지요, 우남아파트 옆 도로는 지금 무허가 판자촌이 형성이 돼 있는데.

그래서 무허가 판자촌이 이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 5천만원 삭감하고도 개설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도로를.

네. 할 수 있습니다.

됐어요.

이 원인은 인근 도로에 하수도 시설공사 추가 및 산업폐기물 발생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시장님 방침 받아서 설계 변경하는 것으로 해서 증감을 시켰습니다. 오정지구 시설부대비, 여월동 52-7번지 주변에 시설부대비 13만 6천원이 감된 것은 여기도 집단민원으로 인해서 공사를 못 하기 때문에 시설부대비도 따라서 감 시켰습니다. 제5지구 일반수용비, 부천서국민학교 주변에 도로 현황측량수수료도 학교운동장 도로가 미 개설케 됨으로써 94년도 공사가 불가해서 불용처리 했습니다. 이상 저희 주요 감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도당동 우남 발주자가 누굽니까?

발주자는 과천에 있는 경기도 종합회사인데 정확한 회사명은 지금 기억을 못 하겠는데요, 별도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들 감시감독 잘 해주셔야 돼요.

네. 철저히 저희들이 공사 감독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국장님 건설국소관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이정한입니다. 94년도 2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편성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07p 수질환경사업소 운영에 있어서 총 17억원 중에 1억 637만 4천원이 삭감되었고 이는 정규직 기본급에서 9653만 6천원, 비정규직 보수에서 983만 8천원이 삭감된 겁니다. 다음 110p 건설사업비에서는 15억 2298만 5천원이 증액된 것에 대해서 184억 7712만 1천원으로 이는 비정규직 보수에서 사용잔액 191만원이 삭감됐고 일반운영비에서는 신도시 공동구 운영비에서 2031만 1천원이 삭감되었고, 다음 111p 도로건설사업비에 있어서는 대로 3류 8호선 사업 잔여지가 14평이 있었습니다, 도로로 들어가고 나머지가. 그래서, 이것을 맨 처음에 사달라고 그래서 예산을 세웠던 건데 그게 평가를 해보니까 평당 30만원 꼴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50만원 안 주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파기 됐습니다. 그래서 이건 불용처리로, 저희가 사지 않는 걸로 해서 매입비를 토지주의 불응으로 인해서 479만 4천원을 감하고, 소명지하도 위에 차도설치공사를 하도록 예산을 세웠었는데, 그건 북쪽으로 해서 소명지하도 들어가려면 램프시설 들어가는 그 위를 철도 밑으로 돌아서 U-턴할 수 있도록 해보고자 철도청과 협의를 했는데 거기에서 설치가 불가하다, 또 철도복복선하고 나서 거기 할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서 그것은 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1억 5천만원이 삭감됐고, 도로정비사업 양여금 사업에 있어서는 경인우회도로 개설공사 토지 매입비로 해서 10억원이 이번에 추가로 내시가 됐고, 범박로 개설공사 시설비가 이번에 도비로 7억원이 내시가 됐습니다. 계속공사 사업비이기 때문에 이번에 내려온 것이 내년도까지 계속사업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총 17억원을 이번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112p 하수과 치수 및 하수사업비에 있어서는,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에 따른 시설비에서 42억 8025만 7천원과 시설부대비 10억 1974만 2천원 등 총 52억 9999만 9천원이 삭감되었고, 하수관 정비사업에 시설부대비에서 144만원이 삭감되었으며, 113p에 재해대책비에 재해방지사업의 일반운영비에서 937만 6천원이 삭감됐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있어서 251p 세입 예산에서는 사용료 수입 중 6억 9365만 4천원이 삭감되었고 과년도 수입 666만원이 증액돼서 총 6억 8699만 4천원이 수입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감됐습니다. 255p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하수도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에서 3676만 4천원이 삭감되고 하수도사업에서는 시설비 잔액이 5억 3364만 7천원과 시설부대비 120만원이 삭감됐고 예비비에서 1억 1538만 3천원이 삭감됐고 세출예산에서는 총 6억 8699만 4천원이 삭감됐습니다. 특별한 것은 없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17억원 도에서 내려온 것 추가되는 것 외에는 전부 감액된 것입니다. 내년도에는 불용액이란 말이 안 나올 수 있도록 집행잔액에 대해서 전부 정리를….

경인우회도로 토지매입은 언제부터 합니까?

그것은 총 사업에 대한 개요가 크기 때문에 이 회의 끝나고 설명을 전체적으로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에 대해서.

전부 삭감내역인데 위원님들, 공영개발사업소 삭감내역 들으시겠어요? 그리고 구청도 삭감이니까 들으실 것 없지요? 유인물로 갈음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