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시의회 발언
최성기 의원 발언
교범
이교범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감사일정은 환경보호과, 산업과, 도시과, 건축과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의 건 (환경보호과, 산업과, 도시과, 건축과 소관)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소관 행정사무감사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3차 특위에서 채택된 증인 5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의 선서는 분명한 행정사무감사와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데 취지가 있으며, 증인이 위증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여러분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위원여러분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이정배위원
쓰레기 매립을 하면서 지주한테 임대료는 줍니까?
증인
증인
김찬성 하사창동은 임대료가 나갔고, 감일동은 과거 광주군 당시에 매립되었던 곳인데 민원이 발생되어 지주가 시청을 상대로 고발을 하겠다, 조속한 시일 내에 농경지로 환원을 시켜 달라는 민원제기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임대료는 지불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배
이정배위원
하사창동의 지주는 누구이며 임대료는 얼마를 줬습니까?
증인
증인
김찬성 하사창동은 석동호씨가 지주인 것으로 알고 있고, 임차료는 6, 7년전의 사안이라서 정확히 기억은 할 수 없습니다.
정배
이정배위원
임대를 했기 때문에 매립한 기간에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농사를 못 지었는데, 배상은 안해 줍니까?
증인
증인
김찬성 사전에 토지사용 승락을 받을 때 임대료는 평당 얼마라는 단가에 의해 사용 승락을 해 왔기 때문에 그 이후에 통사를 지었던 안했던 계약된 금액 외에는 더 지출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배
이정배위원
쓰레기를 매립하고 복토는 다 했습니까?
증인
증인
김찬성 복토는 완료되었습니다.
정배
이정배위원
복토를 하면서 장비 임차료도 줬습니까?
증인
증인
김찬성 현황을 보시면 복토공사비가 2개소에 총 9백47만천8백원이 들어갔는데 그 당시 복토공사라 하면 장비임차료를 말하는 겁니다.
정배
이정배위원
석동호씨 땅은 완벽한 공사가 되었습니까?
증인
증인
김찬성 그 당시에 완벽하게 된 것으로 기억됩니다.
정배
이정배위원
석동호씨를 제가 만났는데, 하사창동 399-2번지 외 3필지 1,879평에 대해 쓰레기 매립을 했습니다. 복토비가 4백76만3천원이 지급되었고 1년간 공사를 못했기 때문에 보상을 해 줘야 되는데 135만원을 집행했습니까?
증인
증인
김찬성 집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배
이정배위원
본인은 90만원만 받았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된 거죠?
증인
증인
김찬성 정확한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마는, 전액 지급이 되었지 중간에서 공무원이 착복을 했다든지, 이런 사실은 있을 수 없습니다.
정배
이정배위원
135만원을 지급한 영수증이 있는데, 본인이 도장을 찍었습니까?
증인
증인
김찬성 당연히 본인이 영수증에 도장을 찍었겠죠.
정배
이정배위원
석동호씨 아들을 만나서 얘기를 해 보니까 2년간 복토가 안 되어 농사를 못 지었고, 객토한 흙이 농사를 짓기 위한 흙이 아니었고 건축물 폐기물, 일반 쓰레기가 들어 왔기 때문에 농사를 못 짓고 자기가 좋은 흙을 받아서 2년 후에 농사를 지었다, 이에 대한 피해가 많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증인
증인
김찬성 그 당시에 복토가 완료되어 본인한테 임대료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배
이정배위원
복토공사를 한 업자는 어디입니까?
증인
증인
김찬성 대동건설 방소만씨로 알고 있는데, 직접 계약을 했습니다.
정배
이정배위원
그래서 방소만씨를 만나봤더니 그 사람은 잘 모르고 동생인 방명호씨는 장비 임대료나 복토비를 다 못 받았다고 그럽니다.
김시화위원
쓰레기 매립장 장비 임차료 및 복토공사비 지출내역이 있는데, 이 내용이 맞습니까?
종일
신종일환경보호과장
증빙자료를 근거로해서 발췌한 것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김시화위원
복토비가 '89년 3월10일날 4백95만원이 지출되었고, 3월27일날 산곡동 쓰레기 복토공사 4백94만8천원이 지출되었고, 6월24일 쓰레기 매립장 복토 및 배수로 설치에 5백68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런 내용이 자료에는 없는데, 제출한 자료가 맞습니까?
종일
신종일환경보호과장
담당 계장보고 자료를 작성하라고 지시했고 관련 증빙서류를 제가 발췌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담당 계장과 실무자가 증빙서류를 보면서 작성했기 때문에,...
김시화위원
이런 내용을 모르면 잘 모른다고 답변을 하셔야지, 맞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러는 겁니다. 예산이 2천5백만원에서 2천7백만원이 지출되었는데, 이렇게 자료를 제출해서 되겠습니까?
종일
신종일환경보호과장
검토는 같이 했는데, 누락된 것 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시화위원
다시 서류를 제출해 주시고, 전 청소계장님들이 나오셨는데, 복토비와 장비 임차료 지출내역이 현실과 맞지 않기 때문에 시정하고 바로 잡기 위해 질문을 드리는 것이니까 사실 그대로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89년도 3월10일날 감북동 쓰레기 매립장 복토공사에 4백95만천8백40원 광성개발 신익영씨한테 지급을 했고, 3월 27일날 상산곡 쓰레기 매립장 복토공사비로 4백94만8천2백90원, 그리고 6월24일 쓰레기 매립장 복토 및 배수로 설치를 대동건설 방소만 씨가 했는데 5백68만원, 천현동 533-5 외 4필지 1,634평에 복토비로 5백7만백82원, 흄관비로 60만9천8백18원을 지출한 사실이 있습니까?
증인
증인
김찬성 예. 있습니다.
김시화위원
자료내용대로 11월11일 쓰레기 매립장 복토공사 하사창동 339-23필지 1,879평 석동호씨 매립장 복토공사비로 4백76만3천원을 지출했고, 12월17일 하사창동 쓰레기 매립장 복토공사 하사창동 382-2 3필지 1,414평 심석기씨한테 4백7만8천8백원을 지출한 내역이 자료에 있습니다. '90년 5월16일 감일동 쓰레기 매립장 복토공사비 2백63만6천원은 동부건설 유연석씨한테 지급한 사실이 있습니까?
증인
증인
김찬은 없습니다. 제가 '90년 4월달에 청소계장 보직을 받고 보니까 감북동사무소 좌측에 매립공사를 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 업무 파악을 많이 못했는데, 당시 지주들한테 쓰레기가 매립되기 전에 임차료가 지급되어야 하는데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임차료를 목변경해서 측량비로 지출한 적이 있습니다.
김시화위원
동부건설 유연석씨한테 복토비를 지급한 게 아니고 임차료를 목변경 해서 측량비로 2백63만백10원을 지급했다는 말씀이죠?
증인
증인
김찬은 예.
김시화위원
'90년도에 재직하면서 복토비를 지급한 적이 있습니까?
증인
증인
김찬은 제가 근무할 때는 5월에 지급한 것 외에는 없습니다.
김시화위원
'89년도에는 계속 복토비를 지급했는데, '90년도에는 지급을 하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증인
증인
김찬은 제가 보직을 받고 청소계장으로 갔을 때 쓰레기 매립장이 문제가 되고 있었습니다. 쓰레기 매립장이 합법적으로 승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쓰레기 매립장 허가가 안 되기 때문에 도시과와 협의해서 시장님 결심에 의해 쓰레기 매립장이 선정되고 또 쓰레기를 매립하는 과정에서 돌이라도 깔아야 차가 들어 갈 수 있기 때문에 부득이 건축 폐자재를 받은 적이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차가 빠져서 움직일 수가 없었고, 이런 문제 때문에 말이 많았습니다. 흙을 받을 때 조건으로 장비를 사용해서 복토까지 완료하라는 조건으로 매립업자한테 얘기가 되었고 책임을 지고 복토를 완료하고 농사짓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김시화위원
지금도 그린벨트 내에 건축잔재물이나 폐자재를 매립해서 문제가 되는데 그 당시에 복토를 하면서 폐자재를 받으면서 업자들이 마무리해야 하니까 복토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입니까?
증인
증인
김찬은 그 사람들이 폐자재를 매우면서 이득이 되니까 알아서 매꾸고 복토를 완료해 달라고 얘기를 하고 추진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건설과에 장비는 있었는데도 협조가 잘 안되어 업자를 선정하면서 좋은 흙으로 복토를 완료해 달라고 얘기를 하고, 이런 것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계약서는 쓸 수가 없었습니다.
김시화위원
잘 알겠습니다. 복토공사라는 것은 공사 추진상 어디에 속하는지, 마지막 단계입니까?
증인
증인
김찬은 쓰레기 매립장을 사용하고 복토를 60cm에서 1미터 이상을 한다든가, 농사에 지장이 없도록 언제까지 해 준다라고 조건을 정하고 쓰레기를 매립하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면서 마무리 공사하는 마지막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김시화위원
다른 분도 마지막 단계라고 생각합니까?
증인
증인
김찬성 마지막 단계라고 생각됩니다.
남기훈 저도 마지막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김종서 저는 직접 매립은 안 해 봤는데, 쓰레기를 매립하고 중간에 30cm이상은 1차적으로 복토를 하고 최종적으로 계약이나 조건에 의해 1미터 이상 복토를 해서 농사를 지을 수 있게끔 해 줘야 합니다.
김시남 중간에라도 계속 복토를 해 줘야 하는데, 전후를 따지기가 어렵습니다.
김시화위원
공사가 끝나고 농사를 짓도록 하기 위한 최후수단인데, 석동호씨에게 '90년 11월 11일날 매립장 복토공사가 끝났는데 보상비 1백만원을 준 이유는 뭡니까?
증인
증인
김찬은 청소계장 보직을 받고 가보니까 석동호씨가 그 당시 실무자와 청소반장한테 공사가 끝났으면 복토를 해서 농사를 짓도록 해 줘야 되지 않느냐고 이의를 제기해서 그 사람을 만나서 수차례 이해를 시킬려고 노력을 많이 했으나 저의 설득에는 아랑곳 하지 않고 문제가 크게 될 우려가 있고, 이 사람이 다른 상급 기관에 그 문제를 제보하겠다고 그러면서 백50만원을 달라고 그래서, 협의를 본 다음에 백만원을 보상비조로 지급했습니다.
김시화위원
하사창동 '89년 11월 11일 복토공사비로 4백76만3천원이 지급되었으면 마무리를 해서 농사를 짓게끔 해 줘야 되는데 2년간 농사를 못 지었다고 항의를 하고 그러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증인
증인
김찬성 그때 기억으로는 복토를 완료해 줬는데, 나중에 자기가 바라는 대로 공사가 미진하니까 보완해 달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복토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기억되어 지급이 된 것 같습니다.
김시화위원
복토공사가 마지막 단계라면 마무리를 잘 해줘야 하는데 이 사람은 피해를 봤다고 그래서 백만원으로 해결을 봤지만, 이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겠습니까?
증인
증인
김찬성 그 당시 담당 청소계장으로서 완벽하게 복토공사를 못한 것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석동호씨로부터 복토가 완료되었다는 합의하에 마무리를 지은 것으로 기억됩니다.
김시화위원
김찬은 전 청소계장은 '91년 5월22일까지 근무를 했고 남기훈계장은 '91년 6월21일날 보직을 받았으면, 약 1개월 공백기간이 생기는데, '91년 11월경에 망월동, 감이동 쓰레기 매립장과 관련해 농작물 피해보상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죠?
증인
증인
남기훈 예. 있습니다.
김시화위원
'92년 1월1일부터 2월29일까지 52일간 4백68만원이 장비 임대료가 지출 되었는데,...
증인
증인
남기훈 신태영씨와 계약관계는 상산곡동이 단기간에 끝날 것도 아니고 쓰레기 정리 작업을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상산곡 쓰레기 매립장이 끝날 때 까지,
김시화위원
장비 임대료는 '91년도에 4백68만원이 지출되었는데 임차계약은 '92년도에 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증인
증인
남기훈 신태영씨와는 '91년 10월14일날 계약했습니다.
김시화위원
의견이 서로 상충되니까 자료를 찾아 본 다음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91년도에 복토비를 지출한 적이 있습니까?
증인
증인
남기훈 '91년도에는 복토를 하지 않고 매립단계이기 때문에 복토비가 나간적은 없습니다.
김시화위원
비가 오면 차량이 빠지는데 그럴 때는 건축 잔재물을 받았어요?
증인
증인
남기훈 상황에 따라서 보통 10일, 15일에 한번씩 많은 량은 아니지만 차량이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받았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장
상산곡동에 한 두 차량이 아니라 많은 량이 매립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최소한 10대정도는 받아야 되는데, 한 대 분 가지고 되겠습니까?
증인
증인
남기훈 그때 당시에 미화원을 대기시키면서 쓰레기만 받았습니다.
진현
김진현위원
그 당시에 조사를 나가보니까 건축잔재물이 많이 들어가서 우리가 지적을 하고 왔는데, 현장관리를 누가 하고 있느냐고 물어 본 적도 있습니다. 현장 사진까지 다 찍어 갖고 왔습니다.
증인
증인
남기훈 제 입장에서는 쓰레기를 많이 매립하기 위해 건축 잔재물이나 왈가닥은 차량이 빠지지 않기 위해 적은 량만 받았습니다.
김시화위원
'92년도에 교산동 매립장 복토공사비로 4백30만원이 지출된 적 있죠?
증인
증인
김시남 '92년 5월25일날은 전임 남기훈계장이 있을 때 지출된 겁니다.
김시화위원
상산곡동 장비 임차료 3천4백50만4천원을 지불한 적이 있죠?
증인
증인
김시남 매월 지불했는데, 신태영씨와 계약 했습니다.
김시화위원
한 업자한테 3천4백만원이 지출되었으면 특혜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증인
증인
김시남 이 사람이 계속 공사를 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중간에 다른 사람으로 바꿀 수도 없고 장비를 임차해서 깨끗하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았고, 그때 공무원과 업자들과 얘기를 해 보니까 그렇게 비싼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추진을 한겁니다.
김시화위원
교산동 매립장 복토공사에 4백13만3천원, 장비임차료 천백만원을 김시남 계장이 지출한거죠?
증인
증인
김시남 예.
김시화위원
'92년도에 교산동 매립장 복토공사를 마무리 했으면 되는데, '93년도에 또 지출이 된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교범
이교범위원장
농사를 1년 짓다가 보니까 너무 얕게 매립이 되어서 신수연씨가 농사를 못지으니까 흙을 더 받아야 되겠다고 해서 지출되었을 겁니다.
김시화위원
복토가 최종단계라면 농사를 지을 수 있게끔 마무리를 지어 줘야 되는데, 못해 줘서 이중으로 지급이 된 것 아닙니까?
교범
이교범위원장
교산동에 임차료가 얼마나 나갔습니까?
증인
증인
김시남 복토공사비와 장비임차료를 포함해서 8백43만7천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김시화위원
나중에 알아보니까 15톤 차량이 마을안길로 다니지 못하기 때문에 고속도로 휴게소 뒤쪽으로 길을 만들어서 들어갔다고 그럽니다. 4월에 마무리가 되었는데, 장마가 지면서 하천이 견뎌내지 못해서 다시 파냈다고 그럽니다. '93년 2월달 쯤에 신수연씨와 다른 사람 1명이 같이 와서 사정얘기를 해서 현장을 나가 봤습니다.
'94년도에 장비임차료 망월동 매립장에 7백52만원은 임차료죠?
증인
증인
김종서 예. 그렇습니다.
김시화위원
'91년도에 망월동 73-3번지 5필지 1,816평, 매립기간은 '91년 3월 26일부터 8월 28일까지 인데, 장비임차료만 있죠?
증인
증인
김찬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쓰레기 매립장을 구하기가 상당히 어려웠고 황산에 있는 통일중기 홍진성씨가 큰 포크레인을 이용해서 깊이 4～5미터를 파서 쓰레기를 매립했고 파낸 흙으로 복토를 했기 때문에 임차료 3백34만2천원만 지급했습니다.
김시화위원
나머지 7백52만원은 누가 했습니까?
증인
증인
김종서 '94년도 9월7일날 제가 지급했습니다.
김시화위원
마무리가 되었습니까?
증인
증인
김찬은 제가 공사를 하고 있는 중에 보직을 그만두게 되었는데, 후임자와 약 1개월간 공석이었는데 그때 공사가 된 것 같습니다.
김시화위원
어떤 계장님은 복토비를 지출하고 어떤 분은 지출하지 않았는데, 이중으로 복토비를 지출했으면 완벽하게 마무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은 공무원들이 잘못 한겁니다.
정배
이정배위원
석동호씨는 청구서와 영수증에 도장이 틀린 것은 왜 그렇습니까?
증인
증인
김시남 개인한테 주는 게 아니라 통장으로 계좌 입금됩니다.
진현
김진현위원
요즘은 업자들이 장비까지 갖고 와서 마무리까지 다해 주는데 임차료가 나갔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듭니다. 왈가닥이나 건축폐기물은 돈을 받으면서 매립을 하는데 말입니다. '91년도부터 장비 임차료로 7천6백만원이 나갔는데, 지주들한테 장비임차료를 내는지 물어보세요.
증인
증인
남기훈 쓰레기 매립장은 업자들한테 맡기면 쓰레기보다 잔재물이나 폐기물이 더 많이 매립될 것입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김찬은계장이 재직할 때 1백10만원, 2백24만원이 지출했다고 그랬으면, 그 이후에는 지출을 하면 안 되잖아요? 흙을 매립하면서 돈은 못 받을지언정 장비임차료는 지출되면 안 됩니다.
증인
증인
김찬성 요즘에 흙값을 받고 매립하는 것은 전체를 매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만, 우리는 쓰레기 매립을 주로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업자들이 장비를 가지고 공사를 하면 별 이득이 없습니다. 업자들한테 맡겨두면 남기훈계장도 말했다시피 왈가닥이나 건축잔재물만 들어가서 농토를 전혀 못쓰게끔 만들어 놓을 확률이 많습니다. 전체를 흙으로 매꾸고 쓰레기를 매립하기 위해 복토를 하는 것은 별개의 행위로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김계장 말도 일리가 있는데, 장비를 임차해서 공사를 했다면 마무리 공사가 잘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니까 이중으로 예산이 지출된 것 아닙니까? 왈가닥이 있어서 장비로 밀어 낸 다음에 복토공사를 했다고 말했는데, 그때 당시에도 왈가닥을 버리면 돈을 받을 수 있었어요.
증인
증인
김찬성 완벽한 공사가 되지 않은 점은 저희들이 충실하게 업무를 수행치 못 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김시화위원
과장님, 이 자료가 임차료가 지출된 자료인데, 자료가 틀립니다.
증인
증인
김종서 어제 제가 작업을 하면서 '91년도 맨 처음 지출한 것이 빠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문하실 위원은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배
이정배위원
장비임차료가 4천여만원이 나갔는데, 당시 인근 주민의 제보가 있어 현장을 나가 보니까 흙이 들어 왔는데, 복토비는 지출이 안 된 이유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증인
김시남 어느 업자든지 양질의 흙만 가져오면 받아 주겠다고 해서 흙으로 다짐을 해야 차량이 들어 갈 수 있으니까 무상으로 다 받았습니다.
정배
이정배위원
그 당시에 장비기사와 감시하는 미화원이 있었는데, 우리가 현장을 갔을 때에 건축잔재물이 있어서 왜 붓느냐고 물으니까 야간에 들어 왔다고 그래요. 이럴 때는 누가 책임을 져야 합니까? 청소계장이 감독을 해야 되는데 잘못 했죠?
증인
증인
김시남 네, 그건 인정합니다.
정배
이정배위원
장비 임차계약을 한 신태영씨는 돈을 받았을 것 아닙니까?
증인
증인
김시남 안 받았습니다. 계속 나갈 때 마다 주의를 시켰고,...
정배
이정배위원
망월동 매립장도 잘못되어 올해 예산에 또 계상되었죠?
증인
증인
김시남 예. 올해 7백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정배
이정배위원
공사가 끝났는데, 왜 지출을 할려고 합니까?
증인
증인
김시남 공사가 잘못되어 진정이 들어와서 장비를 임차해서 땅을 파낸 다음에 파낸 흙으로 복토를 했습니다.
정배
이정배위원
이 공사가 잘못 된 것은 시인하시죠?
증인
증인
김시남 예.
교범
이교범위원장
왈가닥 한차에 10만원, 흙은 한차에 만5천원에서 2만원 정도 하는데 돈을 받지 않았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계장이 안받았으면 미화원이나 장비기사가 받았겠죠.
김시화위원
증인출석을 요구하겠습니다. 광성개발 신익영씨, 대동건설 방영호씨, 동부기업 유연석씨, 중기업자 석동호씨, 신태영씨를 증인으로 출석할 것을 동의합니다.
교범
이교범위원장
방금 김시화위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규정에 의거 광성개발 신익영씨, 대동건설 방영호씨, 동부기업 유연석씨, 중기업자 신태영씨, 석동호씨를 증인으로 채택하고자 하는 동의가 발의 되었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 많음) 그러면, 김시화위원의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광성개발 신익영씨, 대동건설 방영호씨, 동부기업 유연석씨, 중기업자 신태영씨, 석동호씨를 증인으로 채택하고자 하는 동의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반적으로 하남시 쓰레기 매립장이 불법으로 매립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환경보호과 쓰레기 매립장 복토문제는 내일 오전 10시에 증인을 출석시켜 답변을 들은 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그리고 증인으로 출석하여 주신 계장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0분
14시0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산업과소관 행정사무감사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감사 자료와 관련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화위원
이륜차 유지비 지출내역이 있는데, 1년에 35만원이 유지비로 있습니다.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경호
박경호산업과장
예.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산업과에서 매년 쥐잡기사업으로 쥐약구입을 해서 배부를 하는데, 인구 기준인지, 세대기준인지, 현황을 보고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용빈
이용빈량정계장
봄 가을 2차례 실시하는데 각 동으로 공문을 보내서 필요한 량에 의해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에서 통장님들한테 필요한 량을 파악해서 산업과로 통보가 옵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도시동은 쥐약을 갖다 주면 전부 쓰레기통으로 들어가는데, 이렇게 많이 필요가 없습니다. 농촌동에 많이 배부가 되어야 하는데, 도시동에 많이 배부가 되었어요. 도시동의 통장들한테 물어보니까 필요 없다고 그럽니다. 필요한 만큼만 사용하고 예산낭비는 말아야 합니다.
진현
김진현위원
2-14페이지, 농민후계자 현황 및 정리실적이 있는데,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경호
박경호산업과장
연도별로 선정된 인원이 64명인데 '93년도에 전업 7명, 무단이탈 2명, 이주 1명 총 10명을 정리해서 현재 54명이 되겠습니다.
진현
김진현위원
농민후계자들이 낙농, 양돈, 원예 등 영농에 종사하고 있습니까?
경호
박경호산업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12월부터 내년 1월까지 실태를 재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조사해서 부실후계자는 정리가 될 것입니다.
교범
이교범위원장
2-17페이지, 이재영씨는 낙농을 안 한지 5년이 넘었는데, 대충 자료를 봐도 10명은 되는데, 그런데도 종사를 하고 있다고 답변하십니까?
천재
김천재농정계장
기 선정된 사람들도 사업을 계속하겠다고 각서를 써주면 정리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12월 20일부터 일제조사가 시작되는데, 그때는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시화위원
농민후계자가 54명이라고 하셨는데, 2-17페이지 신문구독현황은 47명한테만 지급이 되었는데, 7명은 왜 빠졌습니까?
경호
박경호산업과장
'93년까지 47명이고 '94년도에 7명이 추가 지정되었습니다.
김시화위원
3천5백원씩 47명에 대해 예산도 서 있습니다. 사실 조사를 해서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걸
박원걸위원
2-8페이지, 다목적 곳간설치 지원내역이 있는데, 확인을 해 봤습니까?
경호
박경호산업과장
확인은 못해 봤는데, 국고지원사업으로 광주 지도소에서 지원이 되었습니다.
진현
김진현위원
2-11페이지, 작목반 차량지원중 자부담이 있는데, 누가 부담하고 있으며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경호
박경호산업과장
작목반에서 부담하며 공동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원걸
박원걸위원
작목반별로 되어 있는데, 공동운영을 하는지 확인을 해 봤습니까?
기철
신기철특작계장
개인별 확인은 못해 봤지만 작목반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장
도시, 시비 막대한 예산을 지원해서 차량 10대를 사줬으면 잘 운영되는지 과장님과 계장님들이 나가보셔서 확인을 해 보셔야 되잖아요?
원걸
박원걸위원
과장님, 13개 작목반 중에서 어디를 가 보셨습니까?
경호
박경호산업과장
13군데 전부 가봤는데, 시설장비만 둘러봤지 차량은 잘 운영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김시화위원
시비, 도비가 지출되었으니까 물론 시설장비도 중요하겠지만 차량이 잘 관리 되고 있는지 확인을 해 보셔야죠. 그 차량은 국민의 세금으로 지출된 겁니다.
교범
이교범위원장
과장님, 작목반 차량운영에 대해서는 미흡하다는 것을 인정하시죠?
경호
박경호산업과장
예.
동휘
조동휘위원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실적이 없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경호
박경호산업과장
농지전용업무 세부 규정에 따라 도시지역은 소위원회 운영이 안 됩니다. 이것은 국비로 지원되어 예산이 편성되었던 겁니다.
교범
이교범위원장
농지 소위원회가 몇 명입니까?
천재
김천재농정계장
'94년도에는 소위원회 구성이 안 되었습니다. 농지위원회는 22명입니다.
정배
이정배위원
산업과에 농어촌발전 심의위원회도 있는데, 자료에 없습니까?
경호
박경호산업과장
농어촌발전 심의위원회의 안건상정이 없어서 제외했습니다.
정배
이정배위원
농어촌발전 심의위원회를 한번도 운영을 안했습니까?
경호
박경호산업과장
제가 보직을 받은 후로는 한번도 안했습니다.
동휘
조동휘위원
농지관리 위원회는 시장이 의견서로 가름하고 있는데, 위원회 운영을 하지 않으므로써 파악이 제대로 안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농지관리 위원회는 운영을 꼭해야 합니다.
경호
박경호산업과장
제 생각으로는 그 지역의 사람들이 위원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형식에 그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시화위원
하남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에는 회의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4조를 보면 9개의 규정안이 있는데, 1년 동안 하나도 없었습니까?
동휘
조동휘위원
자료를 보면 농지거래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경호
박경호산업과장
운영을 안 한 것은 잘 못 되었습니다.
원걸
박원걸위원
2-10페이지, 유휴농지 현황 및 조치실적이 있는데, 조사기간이 언제입니까?
경호
박경호산업과장
날짜를 확실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천재
김천재농정계장
각 동별로 연초에 조사를 했고, 성실경작 지시서를 발부해서 성실영농이 되도록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지 여건과 맞지 않는 것은 인정합니다.
동휘
조동휘위원
자료가 하나도 맞지 않는 것을 가지고 감사를 합니까?
김시화위원
2-27페이지, 휴경지 대파 종자지원 예산이 3백만원인데 집행이 하나도 없어서 3회 추경 때 삭감을 했다는데, 유휴농지가 없다면 이 내용이 맞는데 휴경지가 161농가나 있는데도 실적이 없다면 산업과에서 일을 하나도 안 하고 있다는 것 밖에 안 됩니다. 예산만 세워놨다가 전부 삭감시키고 공무원들 직무유기입니다.
장환
조장환위원
2-3페이지, 일반농가 농기계구입 지원현황이 있는데, 대수가 많이 차이 나는 곳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재
김천재농정계장
'94년도에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시작이 되었는데, 신청을 받아서 도에 사업량을 신청하면 지원이 내려옵니다.
장환
조장환위원
농기계에 대해 관리나 현황파악이 제대로 됩니까?
천재
김천재농정계장
각 동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장환
조장환위원
도비나 국비, 또는 시비,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는데, 지원만 해주면 끝나는 게 아니라 관리를 제대로 해야 합니다. 관리할 능력이 없으면 지원을 해 주지 말아야 합니다.
김시화위원
2-20페이지, 식량증산 계획서의 제작단가가 맞지 않아 제작치 않고 자체 복사 유인으로 대치하였다고 하셨는데, 효과와 문제점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박경호산업과장
도에서 신량증산 계획이 내려오면 지역에 부합되도록 제작을 하는데, 제작비가 비싸서 70만원으로는 안되기 때문에 자체 복사 유인을 했습니다.
김시화위원
견적을 받아보셨습니까?
천재
김천재농정계장
책을 만들려면 2,3만원씩 들기 때문에 자체 복사를 해서 유인했습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식량증산 계획서를 구상할 때에는 단가기준에 의거해서 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단가가 비싸서 못했다고 그러면 애당초 계획이 잘못 된 것이죠?
진현
김진현위원
공수의 수당내역이 있는데, 어떻게 해서 지급되는 겁니까?
경호
박경호산업과장
공수의를 1년간 임명해서 매달 25만원씩 지급하는데, 축산농가를 다니면서 예방주사를 놔주고 있습니다.
진현
김진현위원
이 사람이 누구인지 한번도 다니지 않았는데, 관련서류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2-22페이지, 모내기 및 벼베기 일손돕기 참가자 명단이 있는데, 행정전시 효과 사업이 아닙니까?
규덕
최규덕기획감사실장
봉사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호
박경호산업과장
본 농가에서 요구가 들어와서 직원들이 나가는 겁니다.
교범
이교범위원장
산업과 자료의 수치는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런 식으로 자료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까?
경호
박경호산업과장
죄송합니다.
김시화위원
2-28페이지, 농작물 경쟁력 제고대책의 버섯재배사나 관정은 경쟁력과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시설이 낙후되거나 반자동화시설을 해 준다면 경쟁력을 제고한다고 말할 수 있지만 이런 것은 목적과 상이하다고 생각됩니다.
경호
박경호산업과장
버섯재배사는 배알미동 김귀성씨 것인데, 현재 비닐하우스에서 재배를 하고 있는데, 비닐을 걷어버리고 새로 짓는 겁니다.
진현
김진현위원
초이동의 임동술씨는 농사도 안 짓는 사람한테 방제복 지원이 나갑니까?
천재
김천재농정계장
작목반에서 소요량을 동사무소로 신청하면 저희가 지원합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2-42페이지, 규격포장재 지원내역이 있는데, 지원기준이 있습니까?
경호
박경호산업과장
생산량에 따라 신청을 하면 저희는 도로 보내면 도에서 배부량을 내려 보냅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상추뿐만 아니라 오이, 가지, 등 여러 가지인데 이런 것도 경작 면적별로 계산을 해서 타당성 있게 지원이 되어야 합니다.
교범
이교범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과장님께서는 업무파악을 잘 하셔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게 우리 위원님들의 말씀입니다. 계장님들도 과장님을 잘 보필하셔서 하남시의 농정을 펴시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업과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16시0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도시과소관 행정사무감사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감사자료와 관련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김진현위원
상일동～마천동간 도로는 도시계획선을 그냥 둘 수는 없습니까?
세중
김세중도시과장
서울시가 입안하여 결정된 도로를 하남시와 협의되어 결정된 도로 외에 별도의 도로망을 존치시킨다는 것은 토지이용계획 측면이나 기타 여건을 봤을 때 불합리하다고 판단됩니다.
원걸
박원걸위원
도시계획결정이 된지 20여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이번에 또 바꿉니까? 차후 교통량을 감안하면 광암동 정수장 부터 골프장입구까지 교통량이 많을 것 같은데요?
세중
김세중도시과장
현재 변경된 계획안은 공청회와 도시기본계획을 설명드릴 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도로망 자체가 군부대 진입로와 마을간 도로를 최대한 활용한 도로망이고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마을간에 연결되는 도로만 형성된다면 큰 불편도 없고 오히려 이 도로망이 현명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진현
김진현위원
지난번 기본계획도 살려달라고 주민들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세중
김세중도시과장
양쪽을 다 놔 둘 필요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교통량을 감안해서 도로망이 계획되어야 하는데, 그 지역은 2개 노선으로 분산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1개 노선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고 현재 계획된 도로망을 보면 기존 도로를 최대한 활용했기 때문에 주민들의 재산권행사나 집을 이축해야 하는 피해를 최소화 한것으로 판단됩니다.
원걸
박원걸위원
도시기본계획의 초이동으로 변경된 것이 올라갔어요?
세중
김세중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울시와 협의했는데, 서울시에서 우리시의 안에 동의했기 때문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걸
박원걸위원
정수장에서 초이동까지 도로폭이 얼마나 됩니까?
세중
김세중도시과장
30미터 계획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43호선 국도 대체도로라고 해서 천현동에서 터널을 뚫어서 감북동을 경유하여 강동대로로 연결하는 노선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건 건설부에서 승인이 된 사항입니다. 상여고개 그 길은 폐쇄가 되고 천현동에서 터널을 뚫어서 직선화된 도로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구 천현동사무소 옆에서 교산동 향교 앞까지 뚫어서 저수지 옆을 지나게 됩니다.
김시화위원
건축과에서 허가를 득한 후에 준공이 되면 관리카드라도 있습니까?
세중
김세중도시과장
건축 인허가가 되어 건축과에서 통보가 오면 관리대장을 정정해서 작성을 해 줘야 되는데, 일부는 되어 있지만 완벽하게 정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김시화위원
건축과에 물어보니까 협조가 잘 안된다고 말씀을 하시던데, 몇 건이나 들어 왔는지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이정배위원
그린벨트에 불법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인데, 11월말부터 총 불법건수가 몇 건인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범
이교범위원장
지난번에도 과장님이 그린벨트에 불법이 3천여건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세중
김세중도시과장
지난번에 3천여건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추정해서 말씀드린 것 이고 지금은 약 2천여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각 동별로 불법현황에 대한 대장을 만들어서 정리할려고 합니다. 계고날짜, 고발, 원상복구 등을 기록하고 있는데, 약50%정도 정리가 되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장
50%라면 몇 건이나 정리가 된 겁니까?
세중
김세중도시과장
금년부터 계고장을 기준으로 작성하고 있고 항측 적발현황까지 포함해서 2,150건 정도 됩니다. 이 중에서 항측은 불문사항고 있고 또 허가받을 수 있는 것은 허가조치 되었고, 일부 철거된 것도 있습니다. 금년도 말까지는 마무리 되어야만 내년부터 관리하는데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시화위원
도시기본계획의 추진실적을 보면 시의회의 의견을 '94년도 6월 18일 요구해서 7월11일 시의회에 의견을 송부했는데, 그러면 의회의 의견이 많이 참작이 되어야 하는데 의견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인지, 아니면 반영이 되었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11월 25일날 제38회 정기회 때 현실상 어려우니까 도시기본계획을 보류해서 내년도에 민선시장이 오면 도시기본계획을 재정립하라고 촉구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타당성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중
김세중도시과장
도시기본계획안을 입안해서 의견을 청취할 때에는 도시계획위원회에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남시의회 의견을 첨부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진달이 된 상태이고, 기본계획안을 연기하라는 것은 당초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작년부터 추진해서 금년 말까지 종료하도록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자체가 법개정으로 C급 이상 도시는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행 법령이 개정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는 내년 민선시장 출범이후에 한다고 해서 특별한 경우는 없을 것이고, 또 상대적인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불가피하게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결정승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시화위원
그렇다면, 재정비나 도시기본계획을 올해 매듭을 지어야 하는데 매듭지을 수 있습니까?
세중
김세중도시과장
금년 말까지 고시되기는 힘듭니다. 결론적으로 봤을 때 금년 말에 완료를 못한 것은 업무처리에 미흡한 점이 있다고 판단되어 반성하고 있고 연내에 마무리 할려고 추진하고 있었지만 여건상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내일 경기도 지방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의견을 첨부해서 자문을 받은 다음 그 의견을 첨부해서 건설부로 올리는데, 현재 건설부의 도시국과 건설국이 통합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년 2월이 지나야 결말이 날 것 같습니다.
김시화위원
그러면 내년 3월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계획안을 수정해서 연기할 수 있잖아요? 우리시의 도시계획심의 위원회에도 대학 교수들도 있잖아요? 그 사람들도 그린벨트도 포함이 되어야 한다고 의견이 집약되었는데 이런 것을 감안해서 연기하는 것이 하남시 발전을 위해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린벨트 주민들도 하남시민입니다. 균형개발 측면에서 예산을 다루어야 합니다. 그린벨트지역 5개동은 혜택을 못보고 도시지역을 조금 수정하는 것이 기본도시계획이라고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20년 장기계획인데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중
김세중도시과장
5년에 한번씩 수정하고 보완하고 재정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행법상에는 개발제한구역을 개발해서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화 시킬 수는 없기 때문에,...
김시화위원
저도 현행법상으로는 어렵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민선 자치단체장이 출범하면 지금과는 여건이 틀립니다. 중앙에서 압력을 넣는다면 대처할 수 있는 능력도 되고 상황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기본도시계획에 도로나 여러 가지 여건이 포함되어야 나중에 풀릴 수 있지만 지금은 하나도 포함되지 않아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볼 때에 발전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세중
김세중도시과장
개발여건이라는 것이 일반지역 같으면 가로망에 따라 취락지구가 형성되고 도시가 형성되어 발전될 수 있지만 그린벨트라는 곳은 도시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지정된 지역이기 때문에 어떤 가로망을 형성해 놓고 도로를 개설한다고 해도 그것이 도시개발여건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 우리 현실 아닙니까?
김시화위원
교수들도 전문가인데, 그 사람들은 앞으로 예측을 하고 고쳐야 된다는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그러면 몇만원씩 수당을 주면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중
김세중도시과장
의견이라는 것이 상위 계획과 일치가 되어야만 의견이 수렴될 수 있는 사항이고, 또 여기서 말한 대로 전부 의견이 수렴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도 못한 여건이기 때문에 저도 답답합니다. 한편으로는 그린벨트를 완화시키는 게 시발전을 위해 개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의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김시화위원
의지가 있으시면 부합되도록 노력을 해야죠. 그린벨트 추진대책위원들이 건설부를 방문했더니 내년도에는 변화가 있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과장님도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죠.
세중
김세중도시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도시기본계획은 어떤 법적인 태두리 안에서 하는 것이고, 기본계획자체가 3백30만평을 개발하고자 하는 욕구가 포함되어 있지만 그런 것을 표출시키지 않으면서 이런 의지를 갖고 있으면서 건설부에서 승인을 안 해 주기 때문에,...
김시화위원
현행법상 어려운줄 압니다. 그러나 몇개월 보류를 해서 우리가 바라는 사항이 수렴될 수 있도록 하자는데 어렵습니까?
정배
이정배위원
건설부와 교통부가 통합되는데, 3백30만평의 기본도시계획에 그린벨트에 살고 있는 농촌지역에도 도로가 포함되어야 재정비할 때 개정을 할 수 있습니다.
세중
김세중도시과장
현재 그린벨트지역에 3백30만평을 개발하려고 추진하고 있는데, 중로급 이상은 포함을 시켰고, 그 이하는 5년마다 시행되는 재정비 때 어떤 계획을 수립해서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20미터 이하의 도로계획은 도시계획 재정비 때 검토가 되어야 할 사항이고 형성된 자연부락 단위에 가로망을 형성시키고 계획을 세울 형편은 못 됩니다.
정배
이정배위원
지금 마을버스가 다니고 있는데 도로가 협소하여 교차할 때에는 많은 불편을 겪고 있으니까 빠른 시일 내에 8～10미터 도로를 만들어야 하남시가 발전이 될 것 아닙니까?
세중
김세중도시과장
8～10미터 도로는 내년도에 도시계획 재정비 때 검토가 되어야 할 사항이고 기본계획에 포함이 안 되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장
저도 시장님의 의견을 백지화하고 다시 하기를 원하는 사람인데, 대한 컨설턴팅에서 납품을 받아서 의회의 의견을 거치고 의원들이 숫자도 고치고 좋은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 당시에 도시과의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친 다음에 다시 의회에 통보해서 의회의견을 재청취한 다음에 경기도로 보내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의원들은 우리 의견이 반영되었는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고 있는데, 의회에 보고를 한다고 했는데 왜 안 지킵니까?
세중
김세중도시과장
죄송합니다. 의견자체는 첨부가 되어 지방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진단이 되었고 계수가 잘못 된 것은 수정해서 보냈습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시장이 주관해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개최했는데, 시장 개인적인 생각을 지시하면 도시과장은 그대로 따릅니다. 지난번 회의 때 대학교수가 그린벨트지역에도 향후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말하니까 시장이 회의를 중단하고 연기했는데, 시장이 도시과장보고 그린벨트도 계획에 포함해야 되지 않느냐고 말을 했습니다. 지리적 조건이나 시민불편사항을 감안해서 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개인적인 생각으로 도시발전의 바탕이 되는 기본계획을 좌지우지 한다는 것은 잘못 된 것입니다. 도시과장은 도시지역을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내 소신과 풍부한 자료조사를 해서 타당성이 있다면 밀고 나가야 합니다. 이런 것이 바른 공무원상이지 윗사람이 시킨다고 해서 부당한 것을 그대로 따르면 안 됩니다. 앞으로는 실정에 걸맞고 과장이 생각한 아이디어, 이런 도시계획을 구상하는 그런 과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중
김세중도시과장
명심하겠습니다.
동휘
조동휘위원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개최한 회의록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화위원
도시계획 위원이 17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 2차 회의만 개최했는데 출석률이 50%밖에 안 됩니다. 8월17일날은 재심의 의결했고, 11월22일에 2차 회의를 개최할 때 9명이 출석했습니다. 하남시에 있어서는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는데 교수들도 참석하지 않고 정확하게 심의를 하지 않고 원안대로 올려 버리고 본회의 때 시장님 계실 때 분명히 의회에 통보를 한 다음에 경기도로 보내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과장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제도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G·B지역 사람들은 하남시민이 아닙니까?
성기
최성기위원
위원장이 시장이니까 자기가 회의를 끌고 갑니다. 전문가들이 많이 참석했으니까 그분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해야 하는데, 참석한 관계공무원들은 시장의 말 한마디에 무조건 복종합니다. 회의 개최할 때 공무원들이 말 한마디 합니까?
김시화위원
절차상 보류가 될 수 있습니까?
세중
김세중도시과장
경기도에서는 자문절차만 이행되고 결정권한은 건설부에 있습니다.
정배
이정배위원
5-4페이지, 운영계획에 신장동일원의 제한지역에 대하여는 우회도로변에 인접하여 개발압력이 가증된다고 되어 있는데, 생산녹지지역을 한달 간 유보해서 공청회 때 까지 연기해 달라고 의장님이 통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시장이 고시한다고 통보가 왔는데, 이것도 연계해서 생산녹지 5만평을 연기할 수 없습니까?
세중
김세중도시과장
건설부에서 각 부처와 협의가 완료되었고 최종적으로 사업시행자 지정에 관한 의견만 제출해 주면 되는데,...
정배
이정배위원
의회에서는 연기하자고 통보했는데, 시장은 임의대로 추진합니까?
세중
김세중도시과장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시킬려면 조속한 시일 내에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위원회가 많지도 않은데, 건축과의 위원회는 위원장이 부시장인데 절대 이런 식으로 운영을 안 합니다. 반대의견이 한건이라도 있으면 토의를 해서 의견을 결집해서 통과됩니다.
교범
이교범위원장
5-5페이지, 형질변경이 되면 이행보증금을 예치하는데 조건에 부합되어야 이행보증금을 내 주는데, 조건에 하나라도 위배되는데 이행보증금이 나간 것이 있습니까?
세중
김세중도시과장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장
담당직원이 출장을 나가서 복명서에 의해 준공이 나가는데, 왈가닥이 있는데 준공이 되어 이행보증금이 나갔다면 어떻게 할 겁니까? '94년도에 담당공무원의 출장복명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걸
박원걸위원
'94년도에 92건이 있는데, 준공분에 대해서만 이행보증금 지출현황을 제출해 주시고, 이행보증금이 사업비의 20/100을 받고 있는데, 내용을 보면 현금과 보험으로 받는 조건이 있습니까?
세중
김세중도시과장
도시계획법에 공사에 대한 보증금은 현금 또는 보증보험 증권으로 대체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걸
박원걸위원
하자가 발생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준공처리 되어 이행보증금이 나갔는데 그 이후에 누가 부담합니까?
세중
김세중도시과장
허가를 내 줄때 인근 피해를 최소화 시킬려고 현장을 확인도 합니다마는 수허가자나 공사업자들이 초과해서 성토하는 경우도 있고 구거나 배수로를 원상복구를 안 하므로써 피해발생이 상당히 있다고 판단합니다. 허가시 조건이 붙어서 나갔을 때에는 민원사항이 해소되겠지만 그런 조건이 없으면 민원의 소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원걸
박원걸위원
이행보증금을 처리할 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세중
김세중도시과장
현금 예치는 세외수입으로 포함시켰다가 공사 준공이 되면 환불해 주고 있습니다. 이자는 지급을 하지 않고 잡수입으로 계상됩니다.
원걸
박원걸위원
공사 미준공이 되어 처리를 안 하고 있는 게 많은데, 왜 시정명령을 안 내리는지 방치되고 있는 게 많은데요?
세중
김세중도시과장
저희와 직접 공사계약을 하면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습니다마는, 경작을 위한 성토은 제한 없이 허가를 내 주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고 주민들의 소득향상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지만, 땅 주인이나 수허가자들이 매립자와 결탁해서 허가조건을 위반하고 초과 성토하는 사항이 있어서 준공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금 예치일 때에는 원상복구를 하기가 상당히 용이한데 보증보험 증권으로 첨부했을 경우에는 보증보험의 복잡한 절차 이행으로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감북동 골프장 입구는 내년 영농기 이전에 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장환
조장환위원
불법사항도 많겠지만 허가를 득한 후에라도 제대로 안된 곳이나 그로 인해 인근 주민이 피해를 보는 것은 대책이 없습니까?
세중
김세중도시과장
허가지역이면 조치할 수 있는데, 고골국민학교 옆의 경우에는 불법으로 성토가 되어 인근 농경지가 피해를 보고 있는 사항인데, 그 관계는 건설과와 협의해서 배수로를 정비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장환
조장환위원
보증보험이나 현금 예치금이 있는데, 이런 것을 활용한 근거가 있어요?
세중
김세중도시과장
유효기간이 있는데, 보증보험을 찾아서 하자보수를 할려면 절차가 까다로운 점이 많아서 가급적이면 현금으로 예치를 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다만, 금액이 많으면 보증보험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장환
조장환위원
이행보증금을 활용한 실적이 있습니까?
세중
김세중도시과장
저희가 직접 집행한 실적은 없습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93년 10월부터 12월까지 허가건수가 약60건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양질의 흙을 받아서 농사를 지을려고 애쓰는 사람은 작년부터 신청을 했는데도 여태까지 허가가 안 된 곳이 있습니다.
세중
김세중도시과장
허가를 내줄 때 도시계획법 시행규칙에 의해 경작을 위한 성토일 때에는 양질의 토사를 받도록 조건을 명시하지만 일부 불법으로 추진되는 곳에서는 일반폐기물이나 왈가닥을 야간을 이용해서 매립하는 실정이 있어 선의의 피해를 볼 수 있는 여건이 많이 있습니다. 지형적인 여건, 도로, 인근 농경지,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허가를 내 주고 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장
담당 직원이 왔는데, 하자가 있는데도 준공이 되어 이행보증금이 나간 곳이 있고, 또 이행보증금은 직접 갖다 주는지, 아니면 구좌로 이급 되는 정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그러면, 허가조건에 맞지 않는데도 준공이 된 것이 있는데, 어떻게 확인을 합니까? 이행보증금이 나간 것은 하자가 없다는 말 입니까?
김시화위원
5-20페이지, 그린벨트 내 취락구조 개선사업비 5억2천만원이 확보되었다가 제3회 추경때 4억7천만원은 삭감되고 5천만원은 왜 남겨 놨어요?
세중
김세중도시과장
고양시에서는 2개소에 3천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발주 했습니다. 거기서 구상하는 안을 보니까 합리적인 안도 있고, 또 취락정비를 위한 제반사업비가 지원이 없고 내년 상반기 중에 법령이 개정되어 사업을 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다고 판단되어 시범적으로 1～2개소를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김시화위원
5억2천만원이라는 돈을 계속 방치하다가 제3회 추경 때 삭감을 했는데, 예측을 미리해서 1회 추경에라도 삭감조치를 해서 다른 사업비로 돌려야 바람직하고 또 5천만원을 남겨 뒀는데, 향후 제도개선이 안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세중
김세중도시과장
지침을 보면 공동 주택을 건축할 때에 약40평까지 건축이 가능합니다. 내일 단속계장이 건설부에 가서 이 사항에 대해 자문을 듣고,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다면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김시화위원
주민들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죠?
세중
김세중도시과장
지침에는 주민들의 동의가 아니라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시화위원
여하튼 주민들이 찬성을 하지 않으면 집행이 어렵잖아요? 5억2천만원이라는 돈을 1년 동안 방치했다가 앞으로 몇개월 남았습니까? 삭감을 해서 내년도 예산에 새로 올리든지 이렇게 해야 되고, 또 내년에 5천만원의 예산으로 안 되면 책임 질 겁니까?
동휘
조동휘위원
더우개 주민들은 해 달라고 동의서까지 썼는데, 그린벨트 지역이 아닌 곳은 취락구조 사업이 안 됩니까?
세중
김세중도시과장
건설부에서 유권해석을 할 때 현지 실정을 잘 알고 있는 시장·군수가 판단해야 할 사항이라고 해석이 내려옵니다. 사실상 법적인 구분을 두고 회신을 내리는 것이 아니고 떠넘기식의 답변을 회신합니다.
김시화위원
5천만원으로 내년에 집행을 안 하면 책임지시겠습니까?
세중
김세중도시과장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원걸
박원걸위원
그린벨트 관리초소를 만들어 놨는데, 빌려준 적이 있죠? 어떻게 그린벨트 관리초소를 개인택시 사무실로 빌려줍니까? 빨리 원상복구 시키세요.
김시화위원
5-22페이지, 그린벨트 내 대지, 잡종지에 대한 야적 등 허가 및 신고와 위법사항 적발현황이 있는데, 잡종지와 나대지에는 야적을 할 수 있어요?
세중
김세중도시과장
적법한 절차에 의해 지목상 대지, 잡종지에는 야적이 가능합니다. 현행 규정에 보면 지목상 잡종지면서 동일 필지에 건축물이나 공작물이 있을 때에는 허가를 내 줄 수 없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저희가 판단했을 때 이런 규정은 G·B완화 측면에서 불합리한 사항이라고 생각되어 건설부에 개정건의도 했습니다. 작년에 개정되기 전에는 불문사항으로 단속을 안했는데, 허가사항이 되다 보니까 못하는 겁니다.
김시화위원
5-33페이지 김창국씨는 잡종지인데 폐지야적은 뭡니까?
세중
김세중도시과장
폐지라는 것은 지목상 대지, 답종지일 경우에 야적허가는 되지만, 폐지 폐타이어는 야적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94년 3월19일 건설부 회신을 보면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폐기물로 처리되는 것이 아닌 상품으로서 포장, 시멘트의 일시적 야적은 가능하고 폐지, 고물은 불가능하다라고 회신이 왔습니다.
김시화위원
다른 것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폐지는 재활용으로 활용하기 위해 쌓아 두는 것은 괜찮다고 생각되는데요?
세중
김세중도시과장
비를 맞추지 않으면 악취로 인해 썩는 냄새가 많이 나서 주변에 진정도 있었습니다.
진현
김진현위원
초이동에 폐지야적장이 있는데 서울에 있다가 하남시로 들어 왔어요.
세중
김세중도시과장
저희가 고발을 하고 구속이 되었던 사항인데, 종용을 하고 이전을 하도록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고발을 했을 때에는 원상복구를 했었는데, 재발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잡종지상에 야적을 하고 성토를 하는 것에 대해서 처벌을 할수 있는 마땅한 규정이 없습니다. 현장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나대지에 공장을 할 수 있습니까?
세중
김세중도시과장
안됩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하우스 내에 거주를 할 수 있도록 주택시설이 잘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단속을 안 합니까? 축사가 전부 방으로 바뀌었고, 대지에 공장을 버젓이 하고 있는데, 이렇게 편파적으로 단속행정을 하시면 안 됩니다.
교범
이교범위원장
이정배위원이 말씀하신 G·B내와 도시지역 내에 불법건수와 형질변경허가 후 준공여부, 도시과에서 준공여부에 관한 출장 복명서를 토요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도시과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감사에 임해주신 관계공무원과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5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는 12월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환경보호과, 사회진흥과, 지역경제과,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