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김영선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소집하게 된 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4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추가경정예산(안)이 금릉군수로부터 94년 12월 21일 제출되어 내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당 예산결산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의 심의기간은 오늘은 심의를 마치고 12월 23일 계수확정과 심사보고서를 작성토록 되어 있으며 동 추경예산에 대한 본회의 회부는 12월 24일 상정되겠습니다. 회의진행 사항은 기획실장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청취하신 후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의 등을 거쳐 확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1. 19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기획실장 김진옥입니다. 내무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은 다 드렸고 도 세입관계는 내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보고 드렸습니다. 세출관계만 보고를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42페이지입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제가 세출관계를 상세히 말씀을 드렸으니까 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의회사무과 여비 165만원 계상했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세무감사여비 강원도 명주군으로 한달 간 3명이 감사를 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300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경북합숙소 건립비 이것은 어제 말씀드렸습니다만 안동과 저희군이 남았는데 안동은 이번에 계상이 되고 저희들도 이번에 정리를 했으면 해서 1억 계상했습니다. 봉급은 우리 본청 공무원들의 급여 잔액 1억 삭감했습니다. 45페이지 수당이 되겠습니다. 수당은 상여금을 봉급에 대해서 2,500만원 감하고 정액수당 이것도 봉급에 의해서 4,500만원 감했습니다. 일반 수용비는 어제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에서 업무용 수첩을 제작하기 때문에 우리 금릉군의 공직자도 같이 해야 되지 않겠냐 해서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일반 수용비인데 이번에 복사기 이전하는데 대한 이사비용이 되겠습니다. 1,543만5천원 계상했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문화공보실의 지도여비 30만원 되겠습니다. 민간경사보조 한국자유 총연맹에 저희들이 정액보조인에 500만원이 계상이 안되어서 월급을 못주는 그런 일이 있고 정액보조이기 때문에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48페이지입니다. 내무과 직원들 지도여비를 145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를 도유림 임목 매각 및 지도여비로 전액 도비보조로 6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청원경찰에 대한 여비입니다. 49페이지입니다. 일반 수용비로 통합에 따른 일반 수용비와 장비집기 배분 계획서, 퇴직공무원 공포해서 334만원 계상했습니다. 여비로서 공무원 교육여비가 1,755만원 계상했습니다. 보상금입니다. 정년퇴직 공무원 지원하는데 당초 10명에서 14명으로 4명이 늘어났습니다. 그에 대한 보상금 120만원입니다. 50페이지입니다. 사회진흥과 새마을 지도 여비 60만원 계상했습니다. 감문 온림 하수구 복개와 도명 하수구 복개에 520만원 계상했습니다.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특별교부세로 감문 은림 하수구 복개, 감문 도명 하수구 복개, 아포 대성 진입로 포장에 대한 시설비 1억 9,264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시설비에 따른 부대비 216만원 계상했습니다. 51페이지 보상금입니다. 시. 군통합에 따른 통. 폐합 좌담회 급식비와 향우회원 특산품 전달하고 94년도 송년의 밤행사 참석자 급식비 해서 615만원 계상했습니다. 52페이지입니다. 일반 수용비에 면출장소 현판을 김천시로 바꾸어야 되기 때문에 출장소까지 해서 16개소 32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일반 수용비로서 세정보고회 세정업무 홍보용 세목책자입니다. 두 가지 해서 132만원입니다. 국내여비로서 탈루세원 발굴여비와 세수증대 업무 여비가 275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지방세 조회업무용 팩스 구입은 전액 감했습니다. 54페이지 지적과 특조법 교육지도 여비 45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 수용비 2,310만5천원 이것은 청사이전에 대한 용역비로 작업인부임, 공과잡비, 운송비 등으로 계상했습니다. 55페이지입니다. 본청 청사 사무실과 별관 실시 설계비는 시행을 안했기 때문에 254만9천원 감했습니다. 지례 축협부지 매입 이것은 1회 추경에 1억6천만원 계상해 놓았었는데 설제 거래액과 저희들 감정가액이 차이가 많이 나서 매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1억6천만원 감했습니다. 57페이지입니다. 사회과 시설보호 현지 지도하는데 대한 여비 50만원입니다. 구호비는 시설보호비에 국도비 보조 변경으로 인해서 649만4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위탁금으로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운영비가 국도비 보조금 변경에 의해 124만1천원 삭감되었습니다. 58페이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자녀학비 지원 이것은 계획변경으로 인해 760만3천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구료비로서 거택보호비 이것은 국도비 보조 변경에 따라 1,243만4천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59페이지입니다. 하반기 취로사업비 전액 구비로서 1,959만5천원이 증액 되겠습니다. 밑에 시설부대비는 위의 시설비에 따른 21만원 부대비 계상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서 가정복지과 불우시설 현지지도에 35만원 계상했습니다. 노령수당과 영세민 목욕비지원, 노인 건강 진단 및 노인 각종 행사급식 여비에 국도비 보조 변경으로 인해 237만1천원이 증이 되겠습니다. 60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 부담금으로서 경로우대 쿠폰 전액 도비가 삭감됨으로서 6,038만6천원 감했습니다. 61페이지 보상금입니다. 연말 소년소녀가장 위문품 구입해 가지고 73명에 대해서 146만원 계상했습니다. 구료비는 소년소녀가장 세대보호비는 국도비 보조금 변경으로 인해 63만1천원이 감해졌습니다. 위탁금은 아동시설 운영비와 보육시설 운영비, 불우아동 자립지원, 보육시설 아동간식비 등 해 가지고 국도비 보조 변경에 따라 766만4천원 감했습니다. 62페이지입니다. 저소득 모자 가정자녀 양육비도 역시 국도비 보조 변경에 따라 가지고 10만8천원 감했습니다. 63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직원들의 급여잔액을 3,600만원 감했습니다. 상여금도 역시 봉급에 따라 가지고 2천만원 감했습니다. 정액수당도 봉급에 따라 3백만원 감했습니다. 일용인부임 집행잔액 300만원 감했습니다. 64페이지입니다. 복리후생비 이것도 직원들에 대한 복리후생비 집행잔액 500만원 감했습니다. 공중보건의 진료 활동비 이것은 국비 27만원이 와서 27만원 계상했습니다. 보건소 주민 보건지도 여비로서 115만원 계상했습니다. 보거지소 장비 보강으로 국비와 도비가 내시 되어서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내년 1월 5일쯤 지침이 내려오고 여기는 2개소 해 놓았지만 장소라든지 지침이 시달이 안되어서 내년도에 집행되지 싶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 시키려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65페이지입니다. 사회과 시군 교류 단속여비가 되겠습니다. 50만원 계상했습니다. 환경보호과 쓰레기 종량제 당면업무 추진여비로서 60만원 계상했습니다. 66페이지입니다. 일반 수용비에 쓰레기 종량제에 따른 봉투 제작하는데 2,885만8천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서 계량대 설치하는데 전액국비로 1,800만원 계상했습니다. 67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로서 캔압축기와 플라스틱 압축이 이것은 전액 국비입니다. 1,4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69페이지입니다. 급량비, 농지관리 특근급량비로서 농특세 31만9천원입니다. 국내여비로서 이것도 농특세에 따라 가지고 275만원 여비 계상했습니다. 70페이지입니다. 보상금으로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 관계가 국도비 보조 변경으로 3,300만원 증이 되었습니다. 에누에 공동사육 지원 이것도 도비 삭감으로 인해 330만원 감해졌습니다. 민간 자본보조로서 남면, 아포, 개령, 감문, 조마, 지례, 농협에 자본보조로서 6억6,789만4천원 계상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73페이지입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입니다. 석회규산질 비료 국도비 보조 변경으로 인해 153만2천원 감해졌습니다. 74페이지입니다. 어모지구 배수 개선사업에 2억7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 수용비로서 등태지구 공사 감리수수료와 감정수수료 1,389만8천원 계상했습니다.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75페이지입니다. 등태지구 경지정리 사업하는데 4억2,726만1천원 계상했습니다. 시설 부대비는 시설비에 따른 부대비로 361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 수용비로 곰내기지구 밭기반정비 분할 측량수수료, 감정수수료 해서 664만2천원 계상되었습니다. 76페이지입니다. 실시 설계비로서 측량설계 413만3천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가 암반관정 양주상시설, 밭기반정비, 이것은 깎았습니다. 임반관정, 곰내기 밭기반정비, 고갈저수지 준설사업, 암반관정 해 가지고 시설비가 7억4,608만6천원이 국도비 보조로 인해서 증이 되었습니다. 77페이지입니다. 이 시설비에 따른 부대비가 387만5천원 되겠습니다. 민간자본 보조로서 저수지 준설 사업비는 선산 농조에서 시행이 되겠습니다. 2,1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민간대행 사업비로서 어모지구 오폐수 처리장 설치하는데 국비 전액 삭감으로 5천만원 감했습니다. 민간자본 보조로서 광신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정착촌 차광시설비 지원과 혹서로 인한 가축피해 복구비 해서 685만5천원 계상했습니다. 70페이지입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조성하는데 용수개발 사업비로 8,73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 보조로서 간이 정화시설과 돼지고지 수출단지 전산 시스템 설치하는데 3,240만원 계상했습니다. 봉급이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소 급여잔액 100만원 감했습니다. 80페이지입니다. 지도소의 일용인부 집행잔액 200만원 삭감했습니다. 지도소 겨울영농 지도하는데 대한 여비 235만원 계상했습니다. 복리후생비는 집행잔액 500만원 감했습니다. 지도소 창고신축 감리비와 향토농기계 전시실 신축 감리비는 집행을 안했기 때문에 32만9천원 감했습니다. 81페이지입니다. 농민조직체 해외연수 보상으로 당초 5명 계상인데 실제 10명이 갔습니다. 그래서 1,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 수용비로서 연구 보고서와 표찰, 슬라이드 필름구입 인화해서 202만5천원 국비 보조로 계상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로서 종자, 종묘 구입과 설치자재, 인부임, 유류대 해 가지고 국비 보조로서 2,297만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82페이지입니다. 전문연구진 자문 보상금과 업무추진 자료 수집하는데 대한 보상금이 전액 국비로서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만간자본 보조로서 고추, 냉이 근경비대 시험비와 종자 채종비가림 시험비 가온재배 실용화 하우스 시설 시험비는 전액 군비로서 5,400만원 계상했습니다. 83페이지입니다. 생활 과학 연수관 설치감리비 이것은 집행을 안했기 때문에 68만4천원 감했습니다. 84페이지입니다. 산림과 소관입니다. 추동기 산불대책 비상근무자 급식비 75만원 계상했습니다. 85페이지입니다. 육림행사 참석자 급식비 이것은 전액 감했습니다. 시설비는 산불피해자 정리작업비로 국도비 보조로 236만4천원 계상했습니다. 86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와 공장유치 지도여비로서 110만원 계상했습니다. 88페이지입니다. 도시과 간이상수도 점검 및 당면수수료와 도시계획도로 해 가지고 일반 수용비가 498만8천원 계상되었습니다. 89페이지입니다. 대항도시 계획도로 진입로 실시 설계비 4천5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로서 대항 도시계획도로 시설비 2억5,269만3천원 계상했습니다. 부대비로서는 시설비에 따른 181만9천원 계상되었습니다. 90페이지입니다. 운영수당으로 건축위원회 행사를 안했기 때문에 96만원 감했습니다. 보상금에 건축위원회 개최 급식비도 여기서 16만원 감했습니다. 건축 현장조사 및 확인 업무 이것도 시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78만원 전액 감했습니다. 91페이지입니다. 과적차량 단속 여비로서 건설과 직원들에 대한 105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 수용비로서 농어촌 도로 확, 포장공사 분할 측량수수료 240만원 계상했습니다.

91페이지 특별교부세로 금평도로와 용호도로 상가도로 해 가지고 1억9,507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 부대비는 시설비에 따라 19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 수용비에 농어촌도로 분할측량 수수료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실시 설계비 금송도로와 확, 포장 공사에 실시설계비 840만원 계상했습니다. 93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양여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송도로, 인지도로 4억4,663만7천원 되겠습니다. 시설 부대비는 시설비에 따른 부대비 330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95페이지 민간인에 대한 경상보조는 문화행사 2천만원 감하고 군지발간 500만원 해서 1,500만원 감했습니다. 개령향교 보일러 설치 하는데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97페이지입니다. 민방위과 여비 35만원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은 교부금이 와 가지고 212만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98페이지 이것은 국내여비로서 병사교부금이 온 것입니다. 228만6천원입니다. 보상금은 현역병 여비보상으로 교부세가 깎임으로서 24만5천원 감해졌습니다. 99페이지입니다. 을지연습 참관여비는 시행을 안했기 때문에 20만원 감했습니다. 101페이지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봉급잔액과 목전액 불용액을 삭감을 하고 해서 8억6,667만4천원 감한 것을 예비비로 돌리고 그래서 예비비 예산은 15억3,3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은 한해 대책비, 의원 선거비, 통합준비단, 명예퇴직 수당 등으로 해서 지출이 되고 실제 남은 예비비 11억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143페이지입니다. 아까 63페이지에서 언급을 했습니다만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보건지소 장비보강 사업으로 2천만원 국도비가 내려 왔는데 내려오기는 12월 12일에 내시 되었습니다. 예산에는 마지막 추경에 계상이 되지만 세부지침이 내려오지 않아 금년도에 사업하기가, 물품 사기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일단 95년도로 명시이월 시켜서 내년도에 지침이 내려오면 집행할까 해서 명시이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3페이지 하단에 국내여비란입니다. 탈루세원 발굴여비와 세수증대 및 당면업무 추진이라고 여비관계인데 사실은 탈루세원을 직원들이 활동해 가지고 연간 실적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70페이지 하단에 민간자본 보조로 각면에 공급된 사업인가 본데 A, B, C형 하고 나열해 놓았는데 이 자체가 무슨 시설인지 알고 싶습니다. 79페이지 조사료 생산기반조성 용수개발 하고 있는데 이것이 금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시설은 어떤 시설이며 또 용수개발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지역은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82페이지요. 민간 자본보조 고추, 냉이근경비대 시험, 종자 채종비가람 시험, 가온재배실용화 하우스 시설시험 하고 해 놓았는데 이런 실험을 2억2천9백2십8만원이라는 예산으로 사실 했어요. 막대한 경비가 들어갔습니다. 이 사업을 어디에서 했는가 또 했다면 시험결과는 어떠했는가 앞으로 이게 개발 가치성이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교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 여비 탈루세원 발굴여비는 저희들 세정에 가서 제세 받아 가지고 서면으로 답변드릴까 합니다. 70페이지 민간자본 보조로서 A형은 이게 농림수산부 간이 집하장 설치할 겁니다. 그리고 B형은 언더리치 판매식이라 해서 그렇게 하고 C형은 천막식으로 집하장 그겁니다. 79페이지 이건 제가 어디에 했는지 지금은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러므로 직원들에게 오라 해서 알아 가지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9페이지 조사료 생산기반 조성 용수개발사업니다. 81페이지, 이것은 전액 국비보조로서 저희들이 시험장을 올해 지도소 만들어 놓았습니다만 시험결과라든지 이것은 제가 참 답변을 못드려서 죄송합니다. 지도소 예산입니다. 죄송합니다.

김교호 위원께서 질의하신 79페이지 조사료 생산기반 조성용수 개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어모능치 산97번지에 있고 물량으로서는 암반관정 2본과 토지조성 10헥타 스프링클러 설치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답변 이상입니다.

말하자면 시행사업에 대한 효과는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의 효과는?

효과는 내년도에 가야지 보지 싶습니다. 이거 올해 설치만 했지,

그러면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