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재 의원 발언

기획실장 김진옥입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94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이 '94년 7월 12일 성립 이후에 다음과 같은 사유로 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첫째, 국도비 보조금 변경에 따른 보조사업이행과 지방재정법 36조 처리사항, 인건비집행잔액과 불용액 처리를 하였습니다. '94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내용은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합해서 총규모는 661억9,300만원으로서 '94년 제1회규모인 624억8,200만원보다 37억1,1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617억500만원으로서 '94년도 1회 규모 567억1,100만원보다 약 40억9,4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세입주요 내용으로서는 지방세가 4억1,700만원과 이자수입등 세외수입이 3억1,400만원, 그리고 특별교부세 7억, 농특세 4억5,900만원이며 국도비 보조금이 22억400만원입니다. 세출내용으로는 특별교부세와 농특세, 국도비 보조금 33억6,300만원, 이에 따른 군비부담이 1억8,200만원, 자체사업비, 필수경비3억2,1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주요 계상내용은 경북합숙소 건립 부담금 1억원과 청사이전에 따른 이사비용 3,900만원, 쓰레기 종량제 실시에 따른 경비 2,900만원 소형관정 전기시설 2,000만원, 공무원교육여비 1,700만원, 산불감시원인부임 1,20만원, 그리고 농민조직체 해외연수비용 1,100만원 등입니다. 인건비 4억5,000만원과 불용액 1억8,9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예비비는 8억6,700만원을 증액함으로써 예비비 총액은 15억3,300만원이며 한해 대책비 3억원 의원 선거비 3,500만원 통합설치 준비단 4,500만원 명예퇴직수당 1,200만원을 집행하고 실예비비는 11억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7개 특별회계중에 5개 특별회계만이 변경되었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는 건설부 토특차입금 3억원이 불승인 되어 농남상수도 시설비가 3억원 감소되었으며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융자금 원금 이자가 400만원이 증가되어 융자금원금 이자를 상환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지방재정법 제36조 처리분 200만원과 잡수입 700만원이 증가되고 국도비 보조금이 1억5,0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불용액 600만원을 삭감해서 예비비로 넘겼습니다. 농공단지 조성관리 특별회계는 융자금 회수 및 위약금 등으로 5,400만원이 늘어난 융자금 이자 상환에 400만원을, 그리고 나머지 5,000만원은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각 회계별 세부내역은 별도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통해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6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해서 2회 추경에 37억1,100만원이 증이 되겠습니다. 총 규모는 661억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추경에 40억9,400만원이 증이 되어서 총 규모는 617억500만원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는 추경에 3억8,300만원을 감해서 규모는 44억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관계 31페이지입니다. 주민세 수시분이 1억7,000만원 증이 되겠습니다. 자동차세는 2억3,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종합토지세는 1,000만원 감했습니다. 도시계획세는 5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사업소세는 1,100만원이 증이 되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가년도 수입은 649만1,000원이 증이 되겠습니다. 증지수입은 7,700만원이 증이 되겠습니다. 군유림 대부료가 940만원이 증이 되겠습니다. 농지부담과 부과 수수료가 151만9,000원이 증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환경개선 징수교부금이 37만2,000원이 감해졌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정기예금과 보통예금 이자가 13만원 증이 되겠습니다. 도유림 임목 매각대가 300만원증이 되겠습니다. 과태료 수입이 4,600만원이증이 되겠습니다. 기타수입에 4,500만원이 증이 되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과년도 수입에 200만원 증이 되겠습니다. 특별교부세 7억이 증이 되겠습니다. 농특세가 4억5,934만4천원이 증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금 총액은 22억361만8천원이 증이 되겠습니다. 국도 보조로서 사회복리비 보조는 4,887만5천원이 증이 되겠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35페이지입니다. 산업경제비 보조에는 15억7,000만원이 증이 되겠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병사교부금은 1,065만3천원이 증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보조에는 3,212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중 산업경제비 보조는 6억611만9천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산업건설 위원회는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입니다. 농지관리특근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특세로 자금 내려온 것입니다. 31만9천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국내여비로서 농지 전용심사 지도관리도 농특세로서 36조에 의해 처리된 것입니다. 120만원입니다. 농지전용 현지지도 50만원과 영농지도 당면주요사업 추진에 15만원 여비가 계상되었습니다. 70페이지입니다. 농여민자녀 학자금지원에 국도비 보조변경으로 인해서 3,300만원이 증이 되겠습니다. 밑에 민간자본 보조로서 에누에 공동사육비 지원에 보조금 변경으로 인해 330만원이 감해졌습니다. 민간자본 보조에 남면 옥산 작목반과 내용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에 따라 가지고 뒤에 있습니다만 아포농협, 개령농협, 감문농혐, 조마농혐, 지례 남부농혐 이렇게 해 가지고 국도비 보조변경에 따라 6억2,789천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73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 보조에 석회규산질 비료 국비 보조 변경에 따라 153만6천원이 감해졌습니다. 74페이지입니다. 어모지구 배수개선사업 집단마을 관계도 36조에 의해 처리된 것입니다. 국비 보조 변경에 따라 2억7천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일반 수용비로서 등태지구 공사감시 수수료와 등태지구 감정수수료 해 가지고 도비 보조 변경에 따라 1,389만8천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실시 설게비는 부항 신옥 지좌지구경지정리사업 실시설게비와 등태지구 경지정리 측량설계입니다. 국도비 변경에 따라 4,436만2천원이 증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등태지구 경지 정리사업 국도비 보조금이 와서 4억2,726만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 부대비는 등태지구 시설에 따른 부대비 361만5천원 계상했습니다. 일반 수용비는 곰내기지구 밭기반정비 분할측량수수료와 곰내기지구 밭기반정이 감정수수료 664만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76페이지입니다. 밭기반정기 실시설계에 따른 측량 수수료가 413만3천원이 계상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암반관정 5개 공과 양수장시설 1개소, 밭기반 정비사업 아포면 전액 감해졌고 용수개발사업비, 암반관정 개발사업비, 곰내기지구 밭기반 정비사업, 고갈저수지준설사업과 암반관정 개발사업비는 국도비보조에 따라 7억4천6백8만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77페이지입니다. 암반관정과 밭기반정비에 따른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387만5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민간인 자본보조에 저수지준설사업비는 선산농조 시행분입니다. 이것은 도비 전액보조로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78페이지입니다. 농어촌 오폐수 처리장 처리는 어모 집단마을입니다. 보조 변경에 따라 5천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민간 자본보조에 정착촌 차광시설비는 광신원입니다. 혹서로 인한 가축피해 복구비와 국비 도비 변경으로 인해 685만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79페이지 민간자본 보조입니다. 조사료 생산기반조성 용수개발비로 국도비가 보조 변경된 것으로 8,73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자본 보조로서 간이 정화시설과 돼지고기 수출단지 전산시스템 설치하는데 국도비 보조금으로서 3,2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농촌진흥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도소 급여잔액을 100만원 감했습니다. 80페이지입니다. 일용인부 집행잔액 200만원을 감했습니다. 국내여비로서 겨울 영농지도 및 당면업무 추진하는데 235만원 여비 계상했습니다. 후생복리비는 전액 남았기 때문에 감을 시켰습니다. 지도소 창고감리비와 향토농기계 전시실 신축감리비 전액집행을 안했기 때문에 32만9천원 감했습니다. 81페이지입니다. 농민조직체 해외연수 보상이 당초에 5명 계상했으나 10명이 갔습니다. 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 수용비로서 연구보고서와 표찰, 슬라이드 필름구입 및 인화에 2백2만5천원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계상되었습니다. 재료비로서 종자.종묘 구입과 설치자재비, 인부임등 해 가지고 국비 보조에 따라 2,297만5천원 계상되었습니다. 82페이지입니다. 전문연구진 자문 보상금과 업무추진 자료수집하는데 대한 보상금으로서 국비보조에 따라가지고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 자본 보조로서 고추, 냉이근경비대 시험과 종자 채종비가림 시험, 가온재배 실용화 하우스 시설 실험 재배하는데 국비보조에 따라 가지고 5,400만원 계상했습니다. 83페이지입니다. 생활과학연수관 설치 감리비 이것은 집행을 안했기 때문에 68만4천원 감했습니다. 임업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급량비로서 추동기 산불대책 비상 근무하는데 급식비가 75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재료비로서 산불진화 도구와 갈퀴, 산불예방 유급 감시원 인부임 부족분에 1,308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서 산불진화와 산불예방 지도하는데 여비 75만원 계상했습니다. 보상금으로서 육림행사 참석자 급식비 이것은 시행을 안했기 때문에 69만원 전액 감했습니다. 산불피해 정리 작업하는데 국도비 보조금 내시로 236만4천원 계상했습니다. 86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비로서 지역경제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공장유치 현지지도와 중소기업 육성지도 하는데 대한 여비로서 11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88페이지입니다. 간이상수도 점검 당면 주요사업 추진하는데 도시관에 70만원 여비가 되겠습니다. 일반 수용비로서 대항 도시계획도로 편입용지 및 지장물건 감정수수료와 대항 도시계획도로 분할 측량수수료 해서 498만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81페이지입니다. 대항 도시계획 도로의 조사측량 용역비와 실시설계 용역비가 4,05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대항 도시계획 도로 확.포장 사업비 2억2,569만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90페이지입니다. 건축위원회 참석 수당은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아 96만원 감했습니다. 건축 현장조사 확인업무 대행수수료도 시행을 안했기 때문에 78만원 감했습니다. 건설과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적차량 단속 및 당면 주요사업 추진하는 데 여비 105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 수용비에 농어촌도로 확장공사 분할측량수수료 24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 금평도로 확, 포장공사와 용호도로 확, 포장공사, 상가도로 확, 포장 공사에 특별교무세로 1억9,57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92페이지 시설 부대비는 위의 시설비에 따른 부대비 190만원 계상했습니다. 금송도로 확, 포장공사 실시설게비 840만원 계상했습니다. 93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 양여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감천 금송도로 확.포장공사와 아포 인지도로 확.포장공사에 4억4,663만7천원 계상했습니다. 밑에 시설부대비는 위의 시설비에 따른 부대비로서 330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01페이지 예비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15억3,300만원을 이번에 8억6,600만원이 증액되어 총 15억3,3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여기서 저희들이 예산은 이렇게 되어 있으나 제안설명에서도 말씀 드렸듯이 한해 대책 사업에 3억원, 의원선거 구성관계로 3,500만원, 통합준비단에 4,500만원, 명예퇴직자 수당이 1,200만원 해 가지고 저희들이 5억 가량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남은 것은 11억2,800만원이 예비비가 남게 되겠습니다. 면예산 138페이지입니다. 산업건설 위원회소관으로서 면예산은 개령 사리 채취하고 하상이 낮아져 소형관정 전기시설 하는데 2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140페이지 명시이월 관계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산망 자산 취득비로 2,93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내무부에서 주민등록 업무추진에 따른 전.출입통합 관리 전산망 할 수 없어 2,930만원 명시이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141페이지입니다. 실시 설계비로서 1억6,200만원은 아포 도시게획 변경으로 인해서 한지지구 택지 조성사업 시설 결정승인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 착수가 불가능하므로 명시이월해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42페이지입니다. 대항 도시계획도로 확.포장공사는 금년 11월24일 실시설계 용역 계약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년내 공사착수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수용비 498만8천원 시설비 2억5,2693천원을 명시이월시켜 내년에 사업을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143페이지입니다. 부항면 희곡리 쓰레기매립장 환경오염 방지시설 시설비가 5,758만2천원이 있는데 민원 발생으로 인해 년내 사업이 불가능합니다. 내년도 명시이월 시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64페이지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에 농남상수도 토특 자금으로 차입금을 신청하였는데 불승인되어 3억을 감했습니다. 166페이지 세출에도 세입이 감해짐으로 인해 농남상수도 시설공사에 3억을 감했습니다. 172페이지 주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국민주택 융자금 이자수입 129만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융자금 회수 수입으로서 국민주택 융자금 원금 회수 수입이 285만원 계상했습니다. 174페이지 세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주택융자금 이자 상환에 129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민주택 융자금 원금상환에 28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89페이지 치수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없고 세출내에서 정리를 했습니다. 하천 부지 감정수수료는 집행을 안했기 때문에 600만원 감했습니다. 골재채취 단속 초소연료비 계상한 것을 46만6천원 감했습니다. 예비비는 세출에서 깎은 46만6천원이 예비비로 있습니다. 196페이지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세입 부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자금 이자하고 감문 농공단지 융자금 이자에서 덜 들어와 가지고 2천9백6십7만4천원 감이 되었습니다. 과년도 수입에서 1천8백4십7만9천원이 들어와서 과년도 수입에서 계상했습니다. 지례 농공단지 입주업체 융자금 회수하는 것이 1천7백3십8만3천원이 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잡수입으로서 농공단지 입주위약금이 4천8백3만1천원 계상되었습니다. 198페이지 되겠습니다. 감문농공단지 국유지 매입하는데 하고 상기토지 감정수수료 143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차입금 이자로서 지례농공단지 입주업체 융자금이자, 감문농공단지 입주업체 융자금이자, 252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199페이지, 세입에서 세출짜로 남은 5천2십6만5천원은 예비비로 돌렸습니다. 그래서 현재 예비비는 5천2십7만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서 산업건설 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0페이지가 국민운동 지원으로 넣어 놓았는데 상.하수도는 도시과 소관이 아닙니까? 하수도는 사회진흥과 소관입니까?

상수도 관게는 도시과이고 조그만 일반 간이상수도 농촌 간이상수도 이런 것은,

농촌상수도는 도시과로 넘어갔지 않았습니까? 과목계정 잘못한 것 아닙니까?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은 사회진흥과 계상된 것입니다.

사업성질에 따라서 분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수도 관계가 아니고 하수도 복개입니다. 이건, 상수도는 도시과에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 설명이 나왔으니까 말인데 위원들께서 집행하였다고 했기에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설명하시니까 말씀드리는데 3천5백만원 줬다고 그러는데 그러거 어디서 쓰여 졌는지?

실제 거기에 따라가지고 우리가 안대라든지 할 것은 다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 예비비를 무턱대고 되었지만 취할 것은 공고라든가, 할 것은 다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만 쓴것입니다. 예비비 승인은 3천5백만원 지금 되어 있느나 실제 드는 것은 1천7백만원정도 집행이 되었습니다,

좋습니다. 이 예산이 말입니다. 추경예산이 들어오기 전에 내년도 본 예산이 심의되기 전에 이게 지방재정법 36조이지요? 거기에 의해서 집행한 사업이 설명이 되었어야 하는데 헌법에도 보면 지역을 균형개발하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집행기간과 대의 기간은 주로 상호 대립관계라든가 견제관계에 있는데 집행기관만이 이 지역을 위하고 개발하고 발전시킨다고 그런 사고방식은 버려야 되는 것이 집행기관에서 장관승인 사업이라는 뭐는 삭감하면 안 되고 의회에서 도비 지원되는 것은 도비 지원뿐이라서 아까워서 삭감을 못하고 이런 핑계, 저런 핑계, 국회위원이 가져와서 이것은 안되고 그런식으로 하면 중앙이나 내무부나 건설부 또는 경상북도에 국도비 요청해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직접 선정 다 해버리고 나면 의회 있으나, 마나 한거 아니냐 예산 심의하나 마나 우리 자체예산 얼마 안 되는 거 가지고 그것도 예결위원회에서 이리 저리 해 가지고 뭐 떡갈라먹듯이 자기들 다 갈라 먹고 본 회의에서 예산 통과도 안된 것을 의장명의로 군수한테 통보해 가지고 수정 동의 받고 이런 예산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어디 또 있나요? 시장바닥에 이익에 눈이 먼 장사꾼들도 이런 식으로는 안 한다 이겁니다. 관공서에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게? 위원들이 본 예산서가 들어왔을 때 예산이 편중 되었다 하여 여러 가지 불만을 토론하였으나 지금 어제 군수도 사적으로 만나 봤어요. 예산을 어떻게 했는가 모르고 있던 것 같았습니다. 국도비라든가 교부세라든가 이런 이윤은 있어요. 있지만 이해 못할 것이 왜 그것이 편중되도록 편성을 했나 이겁니다. 변경승인 요청하면 될 거 아닙니까? 본 위원은 이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예비에 편성하여 내년도 예산으로 이월시켰으면 하는 심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말씀하고 싶은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31조에 의해 샀고 이걸 의회에서 본 예산이 들어오기 전에 이렇게 보고를 좀 해주고 그렇게 본예산을 다루어야 되는데 본예산은 다해놓고 나서 이제와서 36조에 의거해서 해야 된다고 이거 도대체 의원들을 놀려도 유만부득이지 이렇게 하는 바가 없어요. 그리고 지례 내가 우리 지역의 이야기를 또해서 죄송스럽지만 보가 다 나갈려고 합니다. 제가 수차례 얘기했습니다만 그보가 나간다면 적어도 3억정도 든다 이겁니다. 그런데 겨우 2천만원인가 배정을 해줘 가지고 조금 전에 건서과장한테 물어 보니까 무슨 소리하는가 하면 설계 해보고 부족하면 다음에 추경을 더 받아 가지고 하면 된다고 말하더군요. 그렇게 급한데도 빼 놓고 예산이, 95년도 예산을 갔다가 편성시켜 놓고 또 이런 장난까지 하고 말이지 도대체 예산편성 정말로 이야기 안하고 금릉군이 마지막이라는 이 마당에서 점잖게 서로 간에 좋은 뜻으로 넘어 갈려고 했는데, 앞으로 이래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래가지고 무슨 지역 균형발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지례는 지금 도시계획 한지가 17년 정도 되었는데 그 아스팔트를 3센치 내지 5센치 겨우 해 가지고 상수도 사업한다고 파헤쳐 놓고 그 진동으로 차가 지나가자 집이 무너졌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자기들 스스로 손 봐놓았는데 지금은 천장이 무너질려고 해서 군에 와서 건의도 하고 했지만 도와 줄 길이 없다하고 있습니다. 그 포장을 제대로라도 해 줬으면 좋은데 그것도 3천만원, 이번에 또 3천만원, 6천만원 이래가지고 100미터를 할는지 20미터를 할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하면서도 이 예산관계가 전부다 한쪽으로 편중되었다 하는 것은 정말로 앞으로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지만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금녀도 예산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위원님하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걸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실제 특별교부세가 7억 왔고 양여금 사업이 4억5천만원 왔습니다. 특별교부세중에 3억은 대항도시 계획도로 진입도로 확장하는데 3억은 예시가 되고 또 감문하고 아포하고 해서 감문 1억, 아포 1억, 구성 2억 이렇게 지금 4억이 예산편성되었습니다. 구성 2억 이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성 2억은 지역 국회의원 박정수 위원장님께서 4억을 보내면서 구성 여기는 두 군데 직접 다니시다가 이게 공약을 했는 것 같아요. 그래서 2억이 계상되었고 그리고 이제 감문하고 아포하고 책정된 것은 제가 알기로는 아포는 대성동이 구미시에 편입 진행도 있고 이래서 다른 개발사업을 해 주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하는 그것이고 또 감문은 양계단지 관계로 민원이 야기되어 가지고 거기도 양계단지 사업을 완수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한 1억을 투자해 가지고 민원 소지를 해소시키는데 투자하고 이래가지고 박위원장님하고 이것은 수의가 우리하고 집행하고 수의가 되어 가지고 이렇게 행한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36조 처리된 거 나머지 국도비 보조금은 경쟁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 국도비 이것은 전액이 군비가 안 들어가고 국도비 전액이 온 것은 36조 처리한 것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집행했습니다. 거기에도 36조에 의해 가지고 처리하는 이유가 있었고 다만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95년도 예산편성 되기 전에 94년도 2회 추경부터 먼저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 여기에서 명시이월이 되는 것도 95년도 명시이월 들어가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94년도 2회 추경부터 먼저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만 의사일정이 이렇게 짜여 있기 때문에 저희들 의사일정 짜여진다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일부 위원들께서 이게 편중이 되었다 하시는데 제가 봐서는 어디에 편중을 했다는 그런 감은 안듭니다. 이해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어디없이 개발을 하면 환영하는 데도 있고 반대하는 데도 있습니다. 감문의 양계장 건설하는데 반대 데모한다고 예산 배정하고 또 어디에 무마책으로 예산배정하고 이거 행정하는 사람들 집행기관의 건의만 도모한 거 아닙니까? 어째서 데모하는데는 예산을 퍼 붇고 조용하게 앉아서 생업에 열중하는 곳은 예산 배정 안하고, 데모 한 번하기로 선정 한 번 선동해 볼까요? 그리고 특별교부세라는 것이 금릉군에만 온 것입니까? 그거 좀 밝혀 주십시오.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특별교부세는 저희들한테 특별교부세 4억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타시군에 왔다는 거 그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거 확인 한 번 해 봐요. 금릉군에만 온 것인가, 경상북도내 각시군에 동시에 몇억씩 고루 배정된 것인가?

이것은 각 시군마다 이렇게 내려온 공문이 없기 때문에 그 당시에 각시군에 알아보면 모르겠습니다만 공문은 시달된 게 없습니다.

그러면 답변이 분명히 금릉군에만 있을 특별히 나온 것이라고 듣겠습니다. 다른 시군에 특별교부세가 이와 같이 금액이 많고 적고 간에 나간 사실이 있다면 그 때는 기획실장 위증이 되는 겁니다.

아니 내가 위증하는 게 아니고 그것을 파악해 봐야지,

허위 답변이에요, 허위답변, 만약 그런 게 있다면 본 위원이 알아보겠어요.

아니 타 시군에 온 것까지 어떻게 안단 말입니까? 파악을 해 가지고 알려 달라면 알려 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답변하는 게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이러면 되는 데 방금 뭐라 그랬어요? 기획계장이 타시군에 없고 여기만 왔다고 말하니까 그대로 답변했잖아요?

타 시군에 우리만 도에서 사업에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한 것이지 그것은 타 시군에 온 것은 파악을 해봐야 됩니다. 자료가 필요하다면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한번 파악해 보세요. 도에 물어보면 알 것 아닙니까?

이 건은 예산이 편중되었고 그동안 이 예산이 영달된게 내시된게 7월달안에 그 안에 임시회의를 여러번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예산 편성내역을 보면 추경예산(안)을 상정치 않고 95년도 예산 심의를 다 마친 이 시점에서 상정한다는 것은 의회를 경시한 처사라고 보기 때문에 이건 심의에 있어서는 정액된 부분은 전액 삭감하여 예비비에 편성해 가지고 95년도에 다시 추경하여 사업한 부분을, 요구한 부분을 다시 심의함이 타당하다고 본 위원은 사료됩니다. 그래서 이건은 증액된 부분 전액을 삭감할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만약에 교부세가 내려왔으면 아까 김정기 위원님 말을 반복하는 것 같은데 7월달에 임시회의도 있었고 안 그러면 회의를 소집해도 될 부분을 갔다가 또 만약에 정기회의에 의사일정이 잘못 짜여졌으면 조정해서라도 정리추경을 하고 본 예산에 다루어야 되는데 절차나 균형이 맞지 않기 때문에 저는 심의를 안 하는 것으로 포기하겠습니다.

심의를 안 하다니요? 아니 그러면 뭐 심의를 안한 다든지 전액 삭감을 해서 한다든지 이걸 해야되는데 심의 안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