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정원복 의원 발언
근우
이근우위원장
위원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9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1994년12월20일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이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고 예비심사한 내용을 수렴하되 의문있는 항목은 관계공무원에게 다시 한번 질의하여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11시7분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비심사시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제안설명을 들었으나 총괄하여 간략하게 주요한 부분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강대원입니다. 1995년도 예산안을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그 내용 일부를 수정보완하여 통과시켜 주신 이근우위원장님 그리고 예결특위 위원님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2월13일 19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여 그 간 각 상임위원회에서 해당 소관별로 심의를 하여 주었습니다. 보다 종합적이고 깊이있는 심의를 위하여 오늘 또다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합친 요약서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1페이지, 예산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은 일반회계 43억5,4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 830억100만원에서 5.3%가 증가한 총 873억5,500만원이 되겠으며, 특별회계는 6억9,900만원이 증가한 62억8,000만원입니다. 이와같이 1994년도 예산 총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936억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부분으로 지방세는 총 6억2,7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그 내역을 보면 면허세, 재산세, 사업소세를 합하여 4억7,700만원이 증가한 반면 종합토지세, 과년도세입을 합하여 11억4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에서는 총 3억3,6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그 내역을 보면 수수료수입, 이자수입, 부담금, 잡수입을 합하여 7억6,1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관공업수입 2,900만원, 재산매각수입 3억9,6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17억5,900만원이 추가로 시달되었으며, 또한 추가 국시비보조금 사업으로 28억8,600만원이 내시되었습니다. 이번 2회 추경은 조정교부금과 국시비보조금이 주 재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필수경비인 인건비와 기본경비에서 12억6,400만원이 삭감조정되었으며 경상사업비로서는 일반행정비, 사회복지비, 지역경제비, 지역개발비, 민방위등에 총 12억3,3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투자사업비는 49억6,700만원이며, 이중 시비보조 사업이 23억원 증가하였으며 자체사업인 구청사 신축비등에 26억6,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정예산에서는 12억5,20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으면 예비비는 각 항목별로 조정 후 6억7,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주요 세출내역은 유인물 참고해 주시고 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의료보호기금관리특별회계는 국시비보조금 6억9,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을 가감 정리하였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19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각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서는 위원여러분의 질의를 통하여 해당 실·과장으로 하여금 보충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결특위에서 보다 견실한 금년예산이 되도록 깊이있게 심의해 주셔서 1994년도 구정업무가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으로 심의의결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1995년도에도 위원여러분의 변함없는 지도와 성원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우
이근우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호
구자호전문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구자호입니다. 19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본예산을 검토하고 심사하는 방법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은 설명서 19페이지와 170페이지에서 172페이지가지가 되겠습니다. 19페이지는 세입이 되고 세출은 170페이지부터 172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춘만
염춘만위원
염춘만위원입니다. 소장님! 19페이지에 세입부분입니다. 2,88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삭감시킨 주요 원인이 뭡니까?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예, 첫번째는 간염접종에 940만원을 감을 시켰는데 이것은 접종가격이 6,200원에서 5,500원으로 인하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결함이 오는 겁니다. 다음 두번째는 간염검사입니다. 간염검사를 1만5,000원 잡았는데 1만원으로 5,000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검사를 보건소에서 하는데 보건증에 하는 사람은 증지수입으로 넘어가고요, 바로 증지로 납부가 되니까, 그외 일반인들은 1,400원씩 내고 검사를 받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예방접종 중에서 장티푸스입니다. 장티푸스도 요즘은 먹는 거라든지 주사로 일회용주사로서 3년간 지속되는 약이 개발되어 나왔습니다. 그래서 5,500원 받고 놔줬는데 이것도 숫자가 줄었습니다. 이것은 접종부작용 문제가 금년 여름에 대두되어서 그로 인해서 심리적으로 줄지 않았느냐 예측합니다. 다음은 유행성감독입니다. 독감인데 작년에는 독감예산을 600만원 확보해가지고 조기에 접종이 끝나서 상당히 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994년도에는 예산을 편성할때 3,500원에 숫자를 잡았는데 지금 한창 독감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금년도 폐쇄지가 12월30일 곧 다가오는데 아직까지 접종 목표량이 많이 남아 있어서 그래서 삭감을 시킨것입니다.
어디
어디박준명위원
가면 맞을 수 있어요?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보건소에서 놓습니다.
러면
그러면염춘만위원
당초예산을 잡을 때는 이렇게 되었는데 실적면으로 봐서 줄어들었다 그 얘기입니까?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예.
춘만
염춘만위원
이상입니다.
근우
이근우위원장
다른 위원님,
원복
정원복위원
정원복위원입니다. 172페이지를 보시면 둘째번 칸에 보면 재료비에 방역인부 노임이라고 되어 있는데 왜 경정이 되었습니까?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금년도에 방역인부임을 일당 3만1,200원에 12명을 180일을 고용하기로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금년 방역기간동안 방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유달리 날씨가 덥고 여러가지 조건이 열악해서 인부를 고용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보건소에 와서 며칠 일하다가도 안나오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고 또 사람을 며칠간 구해서 쓰다보면 안나오고 이런 경우가 있어서 결원이 계속해서 유지된 것이 있어서 예산을 900만원을 불용액이 남았기 때문에 절감을 시키기 위해서 경정자료를 낸 겁니다.
다면
그렇다면정원복위원
계획대로 일을 안하셨다는것 아닙니까?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이게 180일 쓰는게 아니고 240일 써야되기 때문에 3월부터 몇명, 4월에는 몇명, 5월에는 몇명 이렇게 11월까지 쭉 사역을 쓴 인력이기 때문에 7월, 8월, 9월은 12명을 계속해서 썼는데 중간에 하나정도 빈다든지 혹은 날짜를 다 안채우고 간다든지 이런 케이스이기 때문에 크게 작업에는 지장을 받은 것은 없습니다.
제가
제가정원복위원
예산을 절감을 하셨다는데 대해서는 이것도 일단은 남은건데 올해같은 경우에는 연초에 방역을 안하셨지요? 조기방역을,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3월부터 했습니다.
원복
정원복위원
3월에 방역하신 실적이라도 있습니까?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예, 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정원복위원
제가 3월에 조기방역에 대해서는 아직 들어보지 못했는데 그 자료를 주시고, 어느 동에 했는지, 지금 현재 올해 방역도 예산을 보니까 삭감된 부분도 있고 이렇던데 이런 것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는것 아닙니까? 제대로 일을 못하고 하니까 위원님들이 납득이 안가고하니까 삭감시키고 하는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구체적인 계획을 설명해 보세요. 지나간것 지나갔다 하더라도,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내년도 말씀입니까? 저번에 본예산 심의할 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가지고 상당히 말씀이 안 있었습니까? 있었는데 결국은 제가 여러가지로 설명이 미약해가지고 지적을 많이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역문제는 보건소에서는 어떠한 기술적인 면에서는 아마 보건소가 오랫동안 방역을 했기 때문에 좀 지역의 새마을지도자보다 안 낫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여러가지 계획이 내년도에는 조기방역 그 다음에 하수구 측구할
원복
정원복위원
보건소장님! 방역을 너무 소홀히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 이 방역이라는 것은 주민들하고 직결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1994년도 상반기에는 뇌염접종 사고가 발생해서 상당히 어린이들도 뇌염접종 기피현상을 했지요?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발생한 건 없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정원복위원
아이들이 뇌염예방주사로 올 상반기에는 사고가 많이 났기 때문에,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뇌염접종사고가 생겼습니다.
래서
그래서정원복위원
기피하는 현상도 있고 이렇는데 제가 볼 때는 예산을 이렇게 방역 해야 될 것도 날씨가 덥다든지 인부가 안나와서 이렇다면 공무원이 답변하는 자세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예산을 경정감이 되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그런데 이게 참 어렵습니다. 방역인부라는 것은 사역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이해해 주셔야 겠습니다.
무리
아무리정원복위원
이해한다 하더라도 무슨 계획을 세워놨으면 철저하게 해서 할 수 있는데도 못했다는 것은 진짜 이런 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주민들이 올해도 보니까 상당히 날씨가 덮고 해서 작년보다 모기같은게, 해충이 발생이 더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더워서 사람이 안나와서 방역을 못했다면 말이 되겠습니까? 이런 예산을 절감했다, 이것은 문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근우
이근우위원장
다음은 박준명위원님,
준명
박준명위원
박준명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172페이지 진료용의약품 구입에 추가증이 690만원, 이것은 기히 집행한 겁니까? 뭡니까?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금년에는 진료환자가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불었습니다. 평균 하루에 75명에서 90명까지 환자가 오는 데요. 약품 가격이 당초 예산편성할때 너무 작게 잡혀가지고 지금 이 돈이 필요하다고 추경에 자료를 낸 겁니다. 그런데 이 재료비 안에서 다른 과목도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집행에 대해서는 계산을 해봐야 됩니다.
아니
아니박준명위원
소장님! 이 집행된 거지요?
경수
심경수서무과장
작년에 12월말까지 진료연인원이 17,280명이었는데 금년 12월말 현재 진료인원이 2만124명이 나타나서 머리수가 약 30% 증가 되었고 그래서 당초에 계상된 약품비로서는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이 명년도 연초에 예산배정을 받아가지고 약품을 살 수 있는 시기는 2월쯤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이것을 확보해야 명년 연초에 1,2월동안에 쓸 수 있는 약품대금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준명위원
이 약품대금이 오른게 아니고 환자수 만큼 늘었다는 겁니까?
경수
심경수서무과장
예, 환자가 늘어서 되었고, 또 하나는 한가지 더 있습니다만 작년에 안했던 금년에 통합보건사업을 많이 하니까 거기에도 약품이 많이 소요되어서 거기에 대한 보충적인 약품대금이 되겠습니다.
초에
연초에박준명위원
계획을 세울 때 전문가 입장에서 계획을 세울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앞으로는 계획을 잘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심경수서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준명위원
백신보관용 온도조절 자동냉장고 해가지고 173페이지 1,000만원 있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금년에 백신사고가 나가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여러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보관상 문제에 대해서도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 지시가 오기를, 이 보관용 냉장고를 확보해라 해서 우리나라 한신케디칼에서 만드는 제품인데 이것은 혈액냉장고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관하면 정전이 되더라도 6시간까지는 정상적인 온도가 그대로 유지될 수 있는 그러한 제품이기 때문에 이것을 사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한 겁니다.
러면
그러면박준명위원
전에는 이게 없었고,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일반냉장고밖에 없었습니다.
에는
전에는박준명위원
일반냉장고에다가 했는데 이제 금년도에 백신관계 사고가 많이 나서 위에 상부지시에 의해서 혈액냉장고를 구입하게 된다 이런 말씀이예요?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예.
준명
박준명위원
들어왔습니까?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아닙니다.
준명
박준명위원
이 예산가지고 살 것입니까?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예.
까지
언제까지박준명위원
들어옵니까?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이 돈이 완전히 통과되고나면 27일, 28일경 되어서 구매를 할 계획입니다.
것이
이것이박준명위원
한대 딱 가격이 1,000만원입니까?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한대에 부과세 포함해서 990만원입니다.
준명
박준명위원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장
예, 염춘만위원님!
장님
소장님염춘만위원
, 박준명위원님의 질의내용에 조금 이해가 안되어 그러는데 진료용의약품 구입부분에서 추가정이 690만원인데 제가 아까 질의한 내용에 2,880만원 경정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안가서, 이쪽에는 세외수입은 감인데 여기 추가정해 놓은 것은 이것은 내용이?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이 진료는 보건소에서 오는 의료보험이라든지 의료보호환자를 진료해 주는 약값,
춘만
염춘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보건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은 총괄적으로 하는데 방금한 19페이지 보건소 부분은 질의가 종결되었으므로 생략해 주시고 나머지 세입부분에 대해서 답변은 총무국장님이 답변하시도록 하고 세입부분은 총괄적으로 종결하고 나서 세출부분에 대해서는 국·실로 구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준비관계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3시51분 회의중지
13시5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세입부분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영일위원님!
영일
안영일위원
안영일위원입니다. 17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종합토지세 수입중기정예산액이 168억7,900만원인데 거기에 비해서 5.1%에 해당된 8억6,000만원을 감액시킨 것은 당초 목표액이 시에서 무리하게 시달됨으로서 감액사유가 발생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신규세원 부족에 의한 것인지 명쾌하게 답변해 주세요.
성만
이성만구세계장
이것은 그렇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시청에 자료를 올려 줄적에 158억7,400만원을 올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시 전체적으로 조정하다보니 우리 구의 의사와 관계없이 목표액을 내려주었기 때문에 목표액이 과다 책정되었기 때문에 아무리 열심히 해도 달성할 수가 없습니다.
런데
그런데안영일위원
액수가 금액이 몇천만원이 아니고 8억7,600만원입니다. 이 돈이 우리 부산진구 총 예산이 얼마인데 몇 프로 되었습니까? 무엇이 잘못된거예요. 모든 예산을 잡을 때, 모든 일의 목표를 설정할 때 잘못된거예요. 이래서 되겠습니까? 이 손해는 누가 봅니까?
성만
이성만구세계장
위원님 이것은 손해가는 것은 없습니다.
그럼
그럼안영일위원
이것은 전부 허위 아닙니까?
성만
이성만구세계장
허위가 아니고 목표액을 책정할 적에 구의 의사와 관계없이 시에서 일률적으로 토지등급 인상률대로 목표액을 책정해서 하달해 준것이거든요.
러면
그러면안영일위원
하달해 주었다면 그 다 알거아니예요?
성만
이성만구세계장
그런데 우리는 제가 금방 말씀드린 대로 158억7,400만원을 올려 주었는데 시에서는 168억7,900만원 이렇게 하달이 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안영일위원
매년 시에서 목표액이 자치구의 세원을 감안하지 않고 강제 배분하고 있어요?
성만
이성만구세계장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작년에도 우리 종합토지세는 목표액을 못했습니다. 1993년도에도,
러면
그러면안영일위원
해당부서에서 해당과에서 이것은 부당하다.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말라고 건의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성만
이성만구세계장
건의는 작년에 우리가 목표액 산정을 해주었고, 건의가 안받아집니다.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명년부터는 올린대로 그대로 됩니다.
영일
안영일위원
참 본위원이 생각 할 때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어떻게 해서가면 앉아서 시에서 이렇게 해라, 안되면 그냥 하고 이럴 수 없잖아요. 앞으로 충분한 자치구가 잘 될려면 우리 구에 해당되는 세원을 발굴하고 해서 해야 되지 이것도 5.몇%면 대단한 돈입니다. 앞으로 시정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만
이성만구세계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장
계장님, 여기 방금 안영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이 1994년도 종합토지세 부분이죠?
성만
이성만구세계장
올해 1994년도,
근우
이근우위원장
그래 1994년도죠? 1994년도 토지세가 전액 납부되었습니까?
성만
이성만구세계장
전액납부가 아니고 지금 3억원 정도는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장
체납이 있죠? 체납의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만
이성만구세계장
위원장님 어떤 자료?
근우
이근우위원장
전체말고 총 부과액이 얼마에 얼마 들어오고 체납액이 얼마 있다는 그것,
성만
이성만구세계장
그것은 금방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종합토지세는 163억3,369만3,000원 이렇게 우리가 과세를 했습니다. 11월까지 징수액은 160억9,719만6,000원 그렇게해서 지금까지 미수액은 2억3,649만7,000원 그래 2억3,600만원이 지금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몇일전에 시에서 독촉장을 받아와서 우리 동사무소에서 지금 독촉장을 교부중에 있습니다. 12월말까지 납부하도록 지금 독촉장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근우
이근우위원장
그러면 이런 부분은 지금 현재 예산액이 11월말 현재 추경액보다 오버가 되죠?
성만
이성만구세계장
과세는 163억원을 했는데 현재 징수액은 160억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11월까지,
근우
이근우위원장
아니 이번에 8억7,600만원을 경감해주면 160억300만원 되죠? 지금 현재 11월말 현재 들어온 것이 160억9,700만원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액을 오바하죠?
성만
이성만구세계장
예, 그렇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장
그러면 11월말 현재 벌써 추경예산액보다 넘잖아요. 수입이, 그러면 12월까지 하면 더 넘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성만
이성만구세계장
그것은 결국 잉여금으로 내년도 수입으로 넘어갑니다.
근우
이근우위원장
수입으로 넘어는 가죠, 그것을 전혀 예상안하고 그냥 수입을 이렇게 경감시켜도 됩니까?
성만
이성만구세계장
그런데 이것은,
근우
이근우위원장
아니 그러면 8억7,600만원이라는 이 수치는 어디다 수치를 두고 경감신청을 했나요?
성만
이성만구세계장
그런데 그것은 체납세가 얼마 들어올 것이라고 보고 계수를 낸 숫자입니다. 이것은,
근우
이근우위원장
그것은 무슨 말씀이예요. 제가 자꾸 질의를 할려니 예, 그러면 이좌호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좌호
이좌호위원
이좌호위원입니다. 계장님, 내나 17페이지 말입니다 1994년도예산을 처음에 책정할 때 면허세나 재산세나 밑에 사업소세 지금 재산이 많이 늘어나네요. 당초 계획없이 세수를 책정한 것 아닙니까?
성만
이성만구세계장
위원님 이것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 목표액은 작년 9월정도 이때 사실은 작성해 준 것이거든요, 그러면 올해 어떤 사항이 벌어진다. 앞으로 1년간을 예측이 사실상 정확하게 한다는 것은 신이 아닌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장님
계장님이좌호위원
, 면허세 해봐야 큰 금액이 아닌데 약 8,000만원, 재산세는 하기야 제가 거론 안하겠습니다만 밑의 사업소세, 이 내역은 어떠한 항목때문에 이렇게 불어났다. 그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성만
이성만구세계장
설명드리겠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장
이좌호위원님 질의중에 죄송한데 지금 현재 종합토지세가 질의, 답변이 되고 있다가 거기로 가버리면 안되죠?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줄 알았는데, 양해가 되신다면 종합토지세 끝나고 나서 하겠습니다. 지금 종합토지세의 질의, 답변을 위원장인 제가 자꾸 하면 모양세가 안좋아서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문위원님!
영문
김영문위원
김영문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기로 11월말까지 경정보다도 9,000만원이 더 수입이 된 것으로 설명을 들었습니다.
성만
이성만구세계장
예, 현재 통계는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김영문위원
미수가 얼마냐 하면 2억3,000원이라 했습니다. 그러면 3억2,000원이 됩니다. 수입을 다 미수가 다 들어온다고 보면 그렇죠? 그러면 이 2억3,000하고 9,000하고 하면 3억2,000원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성만
이성만구세계장
위원님 이것 제가 잠깐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우리 세입은 구세도 체납액이 약 18억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 들어온다고 가정하면 물론 당연히 오바가 되죠, 그러면 올해 예산에서 남는 것은 내년도 잉여금으로 넘어갑니다.
이미
이미김영문위원
말입니다. 11월말 현재 9,000만원이 더 들어왔죠?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경정 16억원, 이것으로서 끝난다면 2억3,000만원 이것은 말하자면 슬그머니 넣어도 모른다는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성만
이성만구세계장
위원님 제 말씀 좀 들어보세요. 세입관계는 예산하고 사실상 징수는 해마다 맞는 해가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남는것이라고 슬그머니 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요.
아니
아니김영문위원
남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11월말에 벌써 9,000만원이 추가되었다면,
성만
이성만구세계장
위원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매년 회계년도는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1년으로 보는데 우리 회계년도는 다음해 2월28일까지로 봅니다. 그러면 그 동안에 우리가 과세가 잘 못되어 환급되는 것도 있고, 또 추가로 우리가 고지할 것도 있고, 계속 이런 변동사항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장
계장님, 우리 김영문위원님 말씀은 8억7,600만원을 경감을 하죠? 그것은 당초 예산액을 수입을 너무 많이 잡았기 때문에 사업의 말미에 가보니까 실제 세입을 너무 많이 잡아서 8억7,600만원을 경감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수치가 안맞다는 것이 11월말에 약 161억이 들어왔습니다. 기히, 계장님! 지금 김영문위원님의 질의는 현재 11월말 현재 세무2과에서 예산액을 해놓은 160억, 300만원을 제외하고 160억원을 초과해서 161억원이 세입으로 들어왔다말입니다. 그러면 11월말로 기준하더라도 굳이 8억7,600만원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경감을 그러면 초과달성이 되는데요,
성만
이성만구세계장
위원장님 제 말씀 잠깐만 들어보세요. 우리가 이 자료는 10월말에 자료를 내 준것이거든요.
근우
이근우위원장
어느 자료를요?
성만
이성만구세계장
이 추경자료가요,
근우
이근우위원장
아 그러면 여기서 수정을 해도 관계가 없네요? 그렇죠?
성만
이성만구세계장
그런데 이것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10월말에는 159억6,700만원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10월말 현재,
근우
이근우위원장
지금 이것을 그대로 원안대로 통과가 되면 초과달성이 되버립니다. 12월까지 받아드리면, 무슨 말인지 이해갑니까? 그렇게 초과달성 시켜서 잉여금을 만들 필요가 없다 말입니다. 여기서 만일 8억7,600만원을 최소한도 5억정도 절감을 하면 2,3억이 잉여금으로 남을 것이 아니고 투자사업에다 그 2,3억을 투자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질의인 것 같습니다.
성만
이성만구세계장
예, 그것은 알아듣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독촉장이 나가있기 때문에 조금은 세입이 더 들어올 것입니다. 사실은 12월말까지는 지금 몇일남았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장
그러면 일단 계수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의논하기로 하고 그에 대한 의문사항 있는 분은 질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정원복위원님!
장님
계장님정원복위원
! 징수과정에서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세금을 개인이라든지 또 법인체라든지 이런데서 잘 못되어서 돈을 돌려준 것, 환불이죠, 그런 경우에 여기서 경감된 것을 좀 알으켜 주십시요.
성만
이성만구세계장
사실은 우리 목표액에 당초 올려준데서 우리가 올려준대로 하면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정원복위원
그런게 없다는 말입니까? 환불된게?
성만
이성만구세계장
환불된 것은 있습니다.
것을
그것을정원복위원
얘기해 달라는 겁니다.
성만
이성만구세계장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토지세는 10월 납기인데 지금 현재 올해 종합토지세는 환불된게 아직은 없습니다. 다른 구세가 재산세, 종합토지세, 면허세, 사업소세인데 1992년도나 1993년도 과세한 게 올해 환불 안한 금액이 있습니다. 올해 1994년도 종합토지세로 과세를 해가지고 환불된 것은 아직은 없다 이겁니다. 지금 10월 납기분입니다. 이제 독촉장이 나가는 중에 있거든요.
근우
이근우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이 부분에 질의 없으시지요? 없으면, 이좌호위원님,
아까
아까이좌호위원
제가 얘기한 면허세라든가 재산세, 사업소세, 물론 세수발굴한 것은 공무원들이 노고를 제가 칭찬할 일입니다만 저희가 사전 예산을 책정할 때 얼렁뚱당 잡아놓고 나중에 공무원의 공을 내세울려고 추가 발굴한 것은 아닙니까?
성만
이성만구세계장
그런것은 아닙니다. 제가 참고적으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구세에 관해서 통틀어서 참고적으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실제 구세는 1월에 면허세가 있습니다. 6월에 건물에 대한 재산세, 7월에 사업소세 재산세, 10월에 종합토지세가 있습니다. 건물에 대한 재산세 같은 경우는 과표로 내무부에서 정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내년도 목표액이 얼마라는게 내년도 세입예산에 제출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내무부에서 내년도 건물과표를 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미리 어느정도 정할 것이다. 예측을 하고 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맞는다는 것은 사실 신이 아닌 이상 맞출 수가 없습니다. 결국 제가 재산세에 관해서 이야기를 드렸지만 내년도 건물과표를 내무부에서 아직 정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내년도 세입목표액은 지금 의회에 통과가 안되었습니까? 내년도 세입은, 그러니까 예측입니다. 어디까지나,
예, 내년도 일년동안에 일어날 일을 지금 면밀히 검토가 안됩니다. 사실은,
전에
조금전에이좌호위원
계장님 말씀처럼 종합토지세는 5월 아닙니까?
성만
이성만구세계장
5월은 아니고 6월, 7월, 10월, 소득세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좌호위원
사업소세 내역을 어떠한 항목이,
성만
이성만구세계장
이것은 사업소세는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소세는 종업원 수가 51인이상 해당되는 업체, 그 업체에서 매달 종업원에게 주는 봉급에 0.5%를 과세한다. 자진신고납부합니다. 그 다음에 재산사업소세는 사업장 면적이 100평, 330평방미터 초과되는 사업장에 대해서 1평방미터당 250원이 나갑니다. 그러면 내년도 그 해당되는 사업장이 얼마나 더 생길지 봉급이 기업체에서 종업원에게 얼마나 줄런지 사실은 이 예측을 우리가 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
우리이좌호위원
지역은 주거지역 아닙니까? 부산진구는,
성만
이성만구세계장
예, 공업지역은 없는 줄 압니다.
러면
그러면이좌호위원
해마다 주거지역이 늘어나지 어째 공장부지같은게 늘어날리가 있겠어요? 조금 전에 계장님 말씀에 사업장이 100평 이상,
성만
이성만구세계장
말고, 늘어날는지 줄어들는지는 우리가 예측을 못한다 이 말입니다.
런데
그런데이좌호위원
어떻게 세수가 불어나느냐 이 말이요. 안늘어나는데 어떻게 세수가 불겠습니까?
성만
이성만구세계장
그런데 종업원들 봉급이 올라가고 하기 때문에,
원이
종업원이이좌호위원
매년 물가를 따라 인상이 되는 것은 이해가는데 조금전에 계장님 답변에 사업장이 평수가 늘어나면 뭐 어쩌고 하시는데 우리 지역은 주거지역인데,
성만
이성만구세계장
위원님 제 말씀은 이렇습니다. 그것은 사업장이 늘어난다는 말씀이 아니고 사업장이 줄어들는지 늘어날는지는 우리가 사실 예측을 못한다 이말입니다.
수를
세수를이좌호위원
너무 많이 예상을 한 것 아닌가 싶은데,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님
계장님안영일위원
! 20페이지 이자수입도 답변하시겠어요? 목에 이자수입하고 기타수입 답변하시겠어요?
성만
이성만구세계장
제가 참고적으로 기타이자 수입 말고 이자수입은 우리 구세에 대해서는 조금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아니안영일위원
기타,
성만
이성만구세계장
이것은 세외수입관계가 되어가지고 제가 자세히 모르고,
러면
그러면안영일위원
답변할 사람 나오세요. 답변 안됩니까?
성만
이성만구세계장
제가 구 전체 자금을 관리하는 담당계장으로서 이자관계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잠깐
잠깐안영일위원
있어요. 묻는데 답변해야지, 묻지도 않는데 답변해요?
근우
이근우위원장
기타이자수입에 대한 답변을 할 수 있는 답변자 나와주세요.
수용
박수용위원
그 답변자가 올 때까지 10분간 정회하도록 합시다.
근우
이근우위원장
지금 바로 출석이 안됩니까? 그러면 그 부분은 답변자가 출석하면 질의하도록 하고 다른 질의가 계신분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그것을 제외하고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7페이지는 종결되었습니다. 18페이지, 19페이지, 20페이지는 기타이자수입에 대한 부분을 제외하고 질의 있습니까? 그 다음 21페이지, 없으십니까? 그러면 22페이지 조정교부금, 다음 23페이지 사회복지비에 대한 질의 없으시지요? 24페이지 역시 사회복지 부분입니다. 25페이지 똑같습니다. 26페이지 문화 및 체육비보조에 대한 질의 계십니까? 다음 27페이지 민방위보조 교부금, 28페이지 사회복지비 보조입니다. 29페이지 역시 사회복지비 보조입니다. 30페이지 역시 같습니다. 31페이지 역시 같습니다. 32페이지, 예,
영일
안영일위원
31페이지 사단법인 엘림어린이집 신축비를 누가 답변하겠습니까?
성만
이성만구세계장
이것은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닙니다.
근우
이근우위원장
그러면 아까하고 이야기가 맞지 않았잖요? 세입에 대해서는 답변하시기로 했잖아요?
성만
이성만구세계장
세입도 구세부분만 제가 합니다.
러면
그러면안영일위원
되었습니다. 이 속기만 하세요. 32페이지 사회복지비보조중 사단법인 엘림어린이집 신축비로 1억501만9,000원을 편성시켰습니다. 그런데 신축장소와 공사개요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축 후 엘림어린이집 운영방법과 지원대책에 대해서 담당과장께서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근우
이근우위원장
이 부분은 가정복지과장님이 세출에 대한 답변하실 때 서두에 먼저, 세입부분에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이 있은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 지역개발비보조 질의 있습니까? 33페이지 문화체육 민방위보조 그러면 세입부분은 아까전에 하신 부분이 20페이지, 안영일위원 말씀하신 기타이자수입 이것은 재무과장이 세출에 답변할 때 하도록 하면 되겠습니까? 세출을 종결지을려고 하거든요. 예, 그러면 20페이지, 기타이자수입은 재무과장님 세출에 대한 답변을 하실 때 답변을 하도록 하고, 31페이지 사단법인 엘림어린이집 신축비는 가정복지과장님이 세출에 대한 답변을 하실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그러면 세입분야의 질의를 종결을 선포합니다. 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합시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24분 회의중지
14시41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세입부분에 대한 두가지 사항을 제외하고는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종결되었습니다. 그러면 세출부분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순서는 총무위원회, 사회산업위원회, 도시위원회, 의회사무국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담당 실과장님이 함을 원칙으로 하되 경우에 따라서는 담당 실무계장님이 답변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중 일부는 여러 부서와 같이 있으므로 페이지순에 따라 심사할 경우도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예산안 설명서 49페이지부터 63페이지 상단 그리고 86페이지 87페이지와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49페이지에서 부터 63페이지까지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문위원님!
영문
김영문위원
김영문위원입니다. 실장님! 국외여비말입니다. 이것을 왜 이렇게 많이 남겨놓았습니까?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이것이 남은 이유는 금년도 예산에 국외여비가 동직원이 안잡혀졌었는데 3월에 내무부 지시에 의해서 동직원 29명을 해외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국외여비가 없어서 그 위에 관서당경비 풀경비가 직제가 늘어날 것 같아서 잡아 놓은 것을 거기서 3,000만원 당겨서 쓰고 금년 6월 추경에다가 3,000만원 얹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3,700만원이 그대로 했으면 그대로 될 것인데 3,700만원 남았습니다.
놓지
남겨놓지김영문위원
말고 더 가면 안되요? 많이 가서 배워오는 것이 안 낫습니까?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지금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명년에 보낼려고 합니다.
영문
김영문위원
51페이지, 우리가 참 이해가 안가는 것인데, 공무원 봉급말입니다. 봉급 이것 2억5,740만원이 불용액이 생겼는데 어째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생겨집니까?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2억하면 과장급 10명정도 됩니다. 평균 연 2,500만원쯤 되니, 그 중에 그만둔 사람, 또 파면된 사람, 이래서 이만큼 남아진 것입니다. 한 10명정도 밖에 안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1,113명 아닙니까? 그 중에 야경원들도 4~5명 그만둔 사람도 있고 저희들 파면된 사람도 몇명 나오고 그래서 남은 것입니다.
이나
파면이나김영문위원
되면 결원이 생기면 빨리 보충이 잘 안됩니까?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요즘 보충이 잘 안됩니다. 동결되어서,
러면
그러면김영문위원
업무에 상당히 지장이 있을 것인데,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지금 그래서 시도에 잉여 인력을 24명 이달말에 준다고 하는데 와봐야 알겠습니다.
이것
이것김영문위원
그것이 아니고 주먹구구식으로 많이 올려놓았다가 불용액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장
예, 김성화위원님!
성화
김성화위원
김성화위원입니다. 57페이지, 운영수당이라고 해서 국제화추진위원회 위원수당이라 해서 나와있죠? 금년에 우리 국제화추진 협의회가 한번밖에 안 열렸습니까?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나는
나는김성화위원
몇차례 만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전에는 그것이 예산편성에 안되어서 이것이 추경에다 얹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는 수당이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성화
김성화위원
그 전에 그러면 국제화추진위원회가 생긴지는 벌써 5월인가 되었는데 추경이 집행되기 전에는 이미 회의를 해도 수당을 줄 수 없다.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성화위원
공무원도 추경에 결정 안되면 봉급 안 주겠네요?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그것하고는 조금 성질이 틀립니다.
러면
그러면김성화위원
추경을 통하고 나서 이번에 처음이다 말이죠, 나는 또 추진위원이 14명인것으로 알고 있는데, 13분으로 되어 있네요?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위원장이 부청장이기 때문에, 부청장이 위원중에 한분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성화
김성화위원
국제화위원이면 위원이지 무슨 상관이예요?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아니 공무원은 수당을 안줍니다.
아니
아니김성화위원
공무원이라 해서 위원이 되면 수당 안줘요. 무슨 그런 법이 있어요?
수호
곽수호재무과장
그것은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공무원은 수당은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화
김성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장
예, 이좌호위원님!
좌호
이좌호위원
실장님 57페이지 거기보면 3대시민운동 홍보용 책받침 제작, 이것 제작했습니까? 안했습니까?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제작했습니다.
좌호
이좌호위원
의회의 의사도 물어보지 않고 일방적으로 그렇게,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총무위원회에 양해를 구해서 제작했습니다.
해를
양해를이좌호위원
구했습니까? 예,취지는 참 좋아요. 주민홍보용으로 어린이에게 예산을 꼭 통과시켜 드려야겠네요, 제작했으니, 어느분의 아이디어입니까?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청장님 지시에 의해서 우리 기획계장의 아이디어입니다.
좌호
이좌호위원
기획계장님 참 좋은 일 하셨어요. 내 개인적으로 봐도 참 잘한 것입니다.
근우
이근우위원장
다른 질의 계십니까? 그러면 86페이지 87페이지 질의하세요. 없으십니까? 그러면 다음 117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으로 예산안 설명서 66페이지와 99페이지부터 101페이지까지가 해당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6페이지 없으면 99페이지부터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 김성화위원님!
다른
다른김성화위원
위원님이 질의사항하기 전에 잠깐 모르는 것이 있어서 실장님에게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66페이지 그러니까 목에 201이죠, 일반운영비, 기자실 운영하고 그 뒤에 비디오촬영보조 1명이 되어 있는데 비디오촬영보조는 이것은 어떤데 주로 많이, 기사가 있지 않습니까?
학수
전학수문화공보실장
비디오촬영기사 셈입니다. 우리가 사진 기사가 한명있고 일용직으로서 비디오기사를 한사람 쓰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10일간 인건비가 모자라서 10일분을 추가로 요구한 것입니다.
성화
김성화위원
비디오촬영 보조원이 원래 있지요?
학수
전학수문화공보실장
예, 있는데, 280일했더니 1년치니까 한 10일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10일분을 추가로 요구한 것입니다.
리고
그리고김성화위원
기자실 운영에 지금 1명이 추가증 15만3,000원이 올라왔는데,
학수
전학수문화공보실장
이 사람도 10일 모자라서 10일 더 요구한 것입니다.
것은
이것은김성화위원
1명은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학수
전학수문화공보실장
기자실에 보면 아가씨가 한사람 있습니다. 학생이, 그 사람을 우리가 당초에 280일 계상했더니 한 290일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일한 것이 한 10일동안 인건비가 모자라서 더 요구한 것입니다.
그래
그래김성화위원
기자실에 아가씨가 한사람 파견되어서 일을 하고 있다 말이죠, 그래서 파견해서 일을 했는데 얻은 소득이 많습니까?
학수
전학수문화공보실장
그런데 실지로 출입기자들이 7명입니다. 7명이면 아침에 나오면 정규직원들이 청소해주고 하기 힘듭니다. 자기들 전화도 받아주고 아침에 일찍와서 기자실 청소도 해주고 잔심부름도 해주고 하다보니 사람이 필요합니다.
요즘
요즘김성화위원
시대는 서로 상부상조하는 시대예요. 그런데 우리는 잘해주는데 우리가 하고자 하는 그 PR하고자 하는 사항을 기자들하고 협조가 되어서 우리 부산진구의 홍보에 좀 차질이 없도록, 이만큼 우리가 보조를 많이 안합니까? 그러면 보조를 해주는 만큼 우리가 부산진구 전체에 대한 홍보도 잘 되도록 실장님이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학수
전학수문화공보실장
예, 유대를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래에
근래에김성화위원
제가 신문을 보면서 너무 실망이 커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런 실망된 사항이 없고 우리가 모두가 주민화합으로 갈 수 있는 길목에서, 실장님이 상당히 책임이 무겁다고 보는데 오늘 이런 자리에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기자실에 관심을 가지면서, 우리 부산진구가 하고자 하는 PR, 소위 주민에 대한 홍보가 잘 되도록 3대 운동이 근래에 한참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잘 될 수 있도록 실장님이 노력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학수
전학수문화공보실장
성심껏 하겠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장
예, 김영문위원님!
영문
김영문위원
김영문위원입니다. 보충발언인데 실장님 이것은 우리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인데 비디오촬영보조 이것은 각 과별로 있지만 이것 아무리 보조지만 하루 1만5,300원 받고 보조할 사람 있겠습니까?
학수
전학수문화공보실장
저희들도 주면서 죄송합니다만 그 사람들에게 미안합니다. 그러나 정부노임단가에 있기 때문에 규정상 1만5,300원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액을 임의로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사가
기사가김영문위원
지체장애자 같으면 할 일 없어도 따라다닐란가 모르겠지만 뒤에 따라다니면서 1만5,300원 받고 하겠습니까?
학수
전학수문화공보실장
저희들도 인건비 줄때는 상당히 미안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영문
김영문위원
모르겠습니다. 일하는 사람이 있어서 다행입니다만, 우리는 그렇게 안봅니다. 이 그 사람 보조원에 대한 인건비가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는 그렇게 보는데 더 안따지겠습니다만 몰라, 봉사라도 하루에 1만5,300원받고 보조원따라 다닐 사람 없지 싶습니다 안그래요? 이런 것은 현실시키든지 별도 방침이 있어야 되지 이것은 우리를 일종에 기만하는 것 밖에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요금 1만5,300원 받고 일할 사람 어디 있습니까?
학수
전학수문화공보실장
그런데 이 금액을 저희들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노임단가에 규정된 금액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득이 하게 하고 있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장
문화공보실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화공보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에 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는 예산안 설명서 51페이지에서 63페이지, 51페이지 1쪽, 63페이지부터 65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51페이지를 일단 심의하겠습니다. 급여관리 이것은 없으시죠? 그 다음 63페이지부터 63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예, 김성화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저가
저가김성화위원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63페이지, 운영수당이 나오는데 과장님! 자체 전산교육강사수당, 여기는 수당이 하루에 얼마 나가는 것입니까?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3만5,000원입니다.
아까
아까김성화위원
공보실장님이 하루 일당에 대한 이야기를 금액이 아예 못박혀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강사수당 3만5,000원씩 주게 되어 있습니까?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예, 3만5,000원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성화위원
1만5,300원씩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강사수당이고 일용보조원은 1만5,300원이고, 그러면 기술자에 대한 특별히 예우하는 것은 없어요, 그런 수당은?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공보실에 보조원 수당은 일반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했고, 여기 나오는 것은 가격을 갖춘 전문인의 수당이기 때문에 다릅니다.
제가
제가김성화위원
왜 이런 말씀을 여쭈느냐하니까 정부 일반노임단가, 전문은 3만5,000원 뭐 1만5,300원, 어떤 것은 2만1,500원 이렇게 들쭉날쭉되어 있거든요, 전혀 우리가 이것을 감각을 못잡아요. 정부노임단가라하니까 어느것은 정부노임단가고 아니고 한것을 몰라서 사진을 찍는다든지 예를 들어서 TV카메라 기사들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도 나는 노임이 아니라 전문기술자라고 봅니다. 과장님!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그런데 기술이다 아니다 하는 것은 자격이 문제되기 때문에,
라고
강사라고김성화위원
해서 자격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자격이 다 있습니다. 전산 몇급하는 자격이 다 있기 때문에 교단에 설 수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성화위원
이 금액에 노임단가를 우리가 전혀 모르겠다 말입니다. 1만5,300원, 2만1,500원, 3만5,000원하는 것을 몰라서 이것을 알수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렇습니다.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이것은 매년초 3월쯤되면 정부 품셈표가 나옵니다. 신문에도 공고되고 각 자치단체로 내려옵니다. 그때 한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성화위원
어떻든 우리가 의회에서 예산을 통과시키는데 너무 노임단가가 약할 경우에 전혀 정부노임단가를 묵살을 하고 현실에 맞도록 예산안 통과시켜주면 어떻게 됩니까?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예산은 통과시켜주더라도 저희들 지출은 그렇게 못합니다.
아예
아예김성화위원
못한다는 말이죠, 예, 이상입니다.
근우
이근우위원장
예, 남창우위원님!
창우
남창우위원
과장님 남창우위원입니다. 67페이지 하단에 소회의실 비품구입 탁자세트 약 800만원 가까이 되네요? 어디서 놓는 것이 이렇게 비싼 것입니까?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이것이 사무환경개선하고 현재 저희들이 소회의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능률적인 회의를 하기 위해서 청장님 집무실을 소회의실로 사용하고자 거기에 비품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창우
남창우위원
그 앞에 청장님 회의실 있던데?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전에 소파가 있었기 때문에 회의는 곤란했습니다. 사실상 구청 간부들이 주3회 회의하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청장실에 비품을 별도로 구입해서 소회의실로 사용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창우
남창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장
67페이지부터 80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예, 박준명위원님!
준명
박준명위원
박준명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자산취득위에 204에 업무추진비, 67페이지 아까 남창우위원님 질의할 그 자산취득비위에 204 업무추진비 이것은 예산에 없던 것이 언제부터 기념품을 어떤 사람에게, 방문인사라면 오는 사람마다 다 줍니까?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이것이 각 시도 비교견학이라든지 또 외국인도 자주는 안옵니다만 몇번 다녀가고해서 이런분들에게 줄려고 기념품을 준비할려고 했다가 그 기념품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삭감을 시킨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준명위원
계획을 세웠다가 구입은 안하고 그냥 삭감시키는 부분이네요? 그런 것을 하므로 해서 우리 구청 선전도 하고 좋은 아이디어인데 왜 실행을 안했어요?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그런데 공보실에서 나오는 홍보책자도 있고 사실 저희들은 기념이 될만한 상징적인 물품을 만들려고 했습니다만 부산진구가 거기에 상응하는 상징적인 것이 별로 없어서 준비를 못했습니다.
준명
박준명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근우
이근우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그럼 82페이지부터 86페이지 상단 행정감사 윗칸이 되겠습니다. 없으십니까?
영재
김영재위원
위원장님! 85페이지 과장님, 하단에 통장자녀장학금지급 이게 550만원, 경정감 사유가 뭡니까?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통장의 연한이 미달되었다든지 학생의 대상소요자가 없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상이
예상이김영재위원
빗나간 이유가 뭡니까? 처음에 산정할 때는 어떠한 근거로 산정했는데,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전체 인원에 대해서,
학생
중학생김영재위원
, 고등학생, 대충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예, 비율에 했습니다만 선별과정에서 대상이 안되었기 때문에 집행을 못했습니다.
영재
김영재위원
참고적으로 과장님 다년간 근무하셨으니까 1993년도 마지막 추경에도 이 통장자녀장학금 지급관계가 올라왔었습니까? 작년에는 이 부분에,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작년에도 조금 남았습니다. 작년에 남은 이유가 부전1동 통장이 20명이 한꺼번에 교체되었기 때문에 부전1동은 대상이 없어가지고 작년에 남았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영재위원
해마다 추경 때 올라오는 거지요? 해마다 이것은 통장자녀는 변동이 있기 때문에,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예, 증감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영재
김영재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지금김성화위원
김영재위원님의 보충이 되겠는데 통장자녀 장학금지급 있지요? 이것이 내무부 조례로 해서 1991년도에 부산진구에서 조례가 통과되어서 지급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요?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년도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성화위원
위원도 기억하고 있는데 잘 아셔야 됩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본회의에서 여기에 대해서 잘못되었다고 시정을 촉구한 적이 있다고, 그래서 오늘 현재 총무위원회에 해당되는 내용이 여기에 와서 말씀을 하고 있는건데 이 통장자녀에 대한 조례를 반장까지 확대할 수 없느냐 해서 물은 적이 있거던, 그때 당시에 답이 없었어요. 반장까지 확대해서 조례를 개정할 용의는 없습니까? 말이 났으니까 물어보자 이겁니다.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반장까지 확대하게 되면 예산이 너무 많이 듭니다. 많이 들고 현재 우리 반장들의 역할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확대한다면 우리가 예산이 조금 낭비적인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성화
김성화위원
과장님, 부산진구에서 장학금하고 학비보조하고 나가는 정도가 여러가지가 있어요. 매일마다 8,000만원씩 적립하고 있는 장학금 있지요? 그것을 활용해서 확대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보는데? 뭐든지 확대개편하면 되는 거야, 안되는게 없다 이 말입니다.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그것은 한시적이고 이것은 계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 우리가, 반장이 4,300여개 반이 되는데 그 반에 대한 10%를 한다하더라도 돈이 엄청납니다.
제가
제가김성화위원
볼 때는 어차피 장학금을 통장 장학금이 500몇십만원 돈이 남는데 이 돈을 굳이 남겨야 될 이유가 없지 않느냐? 반장이 하는 일이 별로 역할이 없다하더라도 사실 공부 잘하고 어려운 반장의 자녀를 하나라도 구제한다고 하면 전체 반장을 다 통하는 것 보다도 이중에 예를 들어서 1,000만원중에 단 100만원이라도 통반장자녀에게 활용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만 넣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것 아니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얘기를 해보는 건데?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좋은 말씀입니다만 지금은 여기에서 답변을 드리기에는 어렵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성화위원
앞으로 잠시 넘어가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71페이지 항목이 목이 205입니다. 205번 보십니까? 여직원 합창단복 이것이 한사람당 10만원씩 70명, 700만원 올라와 있네요. 여직원들 단복은 어떻게 상하로 원피스입니까? 투피스입니까?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옷에 대한 모양은 아직까지 결정 안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성화위원
옷은 안되어 있는 거네? 다만 예산만 올라온 겁니까?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비
준비김성화위원
중입니까?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아직 준비도 안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성화위원
이 근거를 어디서 알고 10만원이라고 못을 박아놨지요?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그것은 여직원들 의견도 들었습니다만 거기에 강사팀하고 균일하게 10만원으로 견적으로 받은 겁니다.
성화
김성화위원
그 다음에 목항 밑에 포상금 서무환경개선 경진대회 이게 예산이 100만원 이번에 올렸네요? 1등이 50만원,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예, 이 100만원은 위원님들 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만 각 실과에 방 구조를 바꾸었습니다. 그것을 좀 잘 하는 부서에는 시상해서 격려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내에
청내에김성화위원
사무환경경진대회,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예, 집기를 사야되는 부서도 있고 예산에 관계없이 환경미화를 하는 부분도 있고 거기에 대한 겁니다.
성화
김성화위원
예, 그것을 제가 몰라서 물어본 겁니다. 그 다음에 303 공무원자녀 국고대여 장학금부담금 국고에서 무조건 이자 안받고 빌려주는 겁니까?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예, 이것은 집행잔액입니다.
성화
김성화위원
집행잔액인데 국고에서 빌려주는 거지요?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예,
돈이
돈이김성화위원
이렇게 많이 남을 수가 있어요?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이 사항은 공무원 수에 비해가지고 우리가 장학금 부담금이 있습니다. 있는데 실지로 비율이 있기 때문에 비율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실제 장학금을 대여한 공무원 수가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은 집행잔액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성화위원
사실은 1억900만원 중에 6,000만원 쓰고 거의 반에 가까운 약 5,000만원의 돈이 남는다는 것은 처음부터 잘못 계산한 것 아니냐. 앞으로 이런 것도 세심히 예산 짤 때 신경을 많이 써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성화
김성화위원
이상입니다.
근우
이근우위원장
다른 위원님,
영재
김영재위원
과장님! 조금전에 제가 질의했을 때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김성화위원님 답변에 반장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들었을 때 아직까지 여러가지 재정상 통장님정도까지는 하지만 반장님은 못한다 하는게 제가 볼 때는 맞을 것 같아요. 하는 일이 별로 없다고, 그러면 통장하고 반장하고, 그러면 반장이 하는 일이 없으면 반장제도를 폐지하든지 그런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산상 아직까지 확대할 시기가 멀었다고 그 답변이 제가 볼 때는 바람직하지 않나 싶은데 만약에 반장들이 들었을 때는 반장도 열심히 하는 반장도 안 있겠어요? 예를 들어서, 그 답변은 과장님이 잘 못되신 것 같아요.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영재
김영재위원
이상입니다.
근우
이근우위원장
예, 박준명위원님!
준명
박준명위원
박준명위원입니다. 과장님! 조금전에 우리 김성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71페이지 포상금, 구청내 전 부서가 실시하는 거지요?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100만원을 가지고 21개 부서에 시상할 겁니다. 그런데 1등이 50만원 2등이 30만원, 장려가 20만원, 이렇게 3개 부서만 시상할 겁니다.
준명
박준명위원
그 많은 부서중에 1등, 2등, 장려를 하는데 그 직원들 사기앙양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이 제도를 실시하는 것 아닙니까?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직원사기앙양도 되겠습니다만 그 협소한 공간을 가장 짜임새있게 사무환경을 개선한데 대한 종합적으로 체크리스트는 되어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준명위원
일년에 연 한번 실시하는 것 아닙니까?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이것은 연례행사는 아니고 금년에 사무환경개선 지침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금년에 처음으로 하고 내년에 또 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때 봐서 필요하다면 별도 다시 예산을 확보하고 연례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에서
자체에서박준명위원
연례적으로 이런 제도를 만들어가지고 행사를 해도 되는것 아닙니까?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그래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이런
이런박준명위원
예산은 본위원이 봤을 때 100만원이 아니라 한 기백만원 만들어 넣어도 우리 위원님들이 이것은 충분하게 이해를 하고 통과시켜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으리라고 보는데 총무과장님께서 이런데는 인색하시네요. 과감하게 몇백만원 올려서 직원들 관내 천몇백명 사기앙양을 해서 한다고 하면 위원님들이 이런 것은 충분하게 통과를 시켜주리라고 보는데 이런 것은 내년부터라도 과감하게 예산을 편성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의를 합니다.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고맙습니다.
영문
김영문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왕 할려면 본청만 하지말고 29개동에서도 이런 제도를 해서 실질적으로 보면 동직원들이 구청직원보다 더 환경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각 지역주민들이 더 환경에 대한 홍보도 잘 할 것인데 굳이 구청만 했다는 것은 너무 인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동에다 이런 제도를 도입해서 해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한 2, 3년 있으면 동도 전부 신축되고 이렇게 되면 이런 경쟁적인게 되겠습니다만 사실상 깨끗한 동도 있는가 하면 아직까지 그렇지 못한 동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끗한
깨끗한김영문위원
동이나 쓰러진 동이나 환경 안해도 되지만 노후된 동에 더 잘 가꾸면 좋지, 알겠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장
다음에는 101페이지 106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원복
정원복위원
과장님! 깨끗한 마을 경진대회는 동사를 하는 겁니까? 마을 전체에 대한 겁니까?
근우
이근우위원장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원복
정원복위원
74페이지 마을전체에 대한,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이것은 총무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장
삭감되고 안되고 이것은 전번에 우리가 1995년도 808만원 삭감된 것과 동일한 것이죠?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예, 이것은 금년것이고
근우
이근우위원장
그러니까 내용은 동일하죠?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예.
행은
시행은정원복위원
안했다는 이야기?
근우
이근우위원장
그러니까 1995년도 808만원을 전액 삭감한 것으로 동일하니까, 101페이지부터 106페이지까지, 과장님! 동료위원님들이 찾는동안 106페이지 질의해보겠습니다. 106페이지, 구생활체육협의회 운영이 있는데 420만원 경감된 것 말입니다. 이것은 구체육회, 구비입니까?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예, 국비입니다.
근우
이근우위원장
이것이 매년 정기적으로 지원되는 것입니까? 부정기적으로 지원되는 것입니까?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이 금액은 정액금액이 아닙니다.
근우
이근우위원장
그러면 1995년도에는요?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1995년도에는, 제가 자료를 안가져왔는데
근우
이근우위원장
그러면 제가 한가지 물어봅시다. 구생활체육협의회라고 하는 것은 부산진구체육회하고 단체를 공동운영하면 법적으로 안됩니까? 됩니까?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그것은 성질상 다릅니다.
근우
이근우위원장
어떤 부분이 다릅니까?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구생활체육협의회 운영은 사회생활체육을 말하는 것이고,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체육회운영은 구체육회를 지원하는 협의단체로,
근우
이근우위원장
우리 구에 생활체육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현재 안되어 있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장
그러면 담당계장님 여기 계십니까? 우리 구체육회는 구청장님이 당연직회장으로 되시죠?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장
그 다음, 일반인이 수석 부회장을 맞고 있죠?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장
그러면 공직에 계시는 분이 생활체육회회장을 할 수 없다면 그 부회장을 생활체육회 회장으로 임명해서 일반인들로 구성되어 있는 체육회를 생활체육협의회로 겸직을 해서 운영할 수 없는지요?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규정을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장
그 보시고 답변을 마치기 전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23페이지부터 146페이지까지 동 소관에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정원복위원님!
원복
정원복위원
127페이지, 초과근무수당이라고 경정감되어 있는데요, 총무과장님! 왜 경정감이 되어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기획감사실의 담당자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홍
하주홍기획감사실직원
기획감사실 7급 하주홍입니다. 양해되신다면 제가 답변올려도 되겠습니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외 근무수당은 당초 저희들이 직급별로 관계없이 3, 4백얼마를 편성했습니다. 5급부터 기능10급까지가 있습니다. 그에 대한 일부 금액이 남은 것하고 우리가 동에는 22시간을 편성했습니다만 22시간을 다 시간외 근무를 하지 못한 그런것하고 해서 그래서 동에서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서 한 것이고, 밑의 휴일근무수당은 지난번 저희들이 총무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내무부 예산집행 지침에 의해서 휴일근무수당은 시간외근무수당으로 대체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휴일근무수당은 지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휴일근무수당은 전부 삭감을 했습니다. 저희 구본청에도 역시 휴일근무수당은 삭감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그럼정원복위원
다음 질의는 총무과장님 답변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저가 지역의 동감사를 나갔을 때 동직원들의 애로사항을 물었을 때, 휴일근무를 하는 것, 여기 상당히 애로를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즉 말해서 지역에서 하면 출근시간이 한 두시간이상 근무지로 올려면 그런 지역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아침에 출발해서 거기와서 한 두서너시간 대기했다 집에 가면 하루종일 걸린대요. 그렇게 안되겠습니까? 이래서 하루종일 집에서 휴일을 쉬지도 못하고 근무하는,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를 많이 지적하고 그럽디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한번 총무과장님 아시는데로 얘기해 주세요.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직원들이 출근시간이 한시간이 걸리는 지역도 있습니다. 만덕동이나 화명동에 있는 직원도 있고, 가능하면 거주지에 가까운 곳에 인력을 배치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면 그쪽에 편중된 지역은 작고, 직원수는 많을 경우에는 조금 다소 원거리의 직원이 배치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일용일 근무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공무원이 무한히 봉사해야 하는데 일요일이라고 우리가 해서는 안되지만 그 시책업무가 거기 시달되면 천상 일요일이라도 밤늦게라도 일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 그 대책을 어떻게 하겠느냐? 이것은 참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동만 그런것이 아니고 구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제가정원복위원
그것을 근무외수당에 대해서 즉 말해서 민방위교육을 받는다. 이러면 아침에 일찍 나가야 되겠죠? 그리고 뭐 조기청소한다고 동원한다든지, 무슨 경방을 하기 위해서 산을 간다든지, 또 자연보호 여러가지 할 때도 보면 상당히 일찍 나오는데, 공무원이라도 직장아닙니까? 그러니까 직장일면 자기가 근무하면 수당은 당연히 지급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수당을 그렇게 임의적으로 수당지급은 불가능합니다. 수당을 줄 수 있는 규정에 의해서 지급되어야 하고 또 공무원이 조금 일찍 나올 수도 있고 늦게 또 본인의 사정에 따라서 조금 한두시간 늦게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것을 일일이 어떻게 따져서 기관장이 수당을 주게끔하면 집행이 안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비를 주든지, 수당을 주는 사항은 반드시 규정에 의해서 보수규정, 또 후생복지적인 차원에서 지급하든 그 근거에 의해서 지급하기 때문에 걱정을 해주시는 것은 고맙습니다만 일개 과장이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제가
제가정원복위원
걱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과장님 생각해 보세요. 하기 싫은 일 억지로 하게 되면 아무 보상도 없고 근무수당도 안나오고 하면 억지로 일찍 나오라 하면 그것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이런것은 당연히 상부에 애로사항을 알아서 상부에 이런 사항을 또 전달해서 반영이 되도록 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괜히 이러니까 사회에 자꾸 공무원이 가볼 때가 많이 안 있습니까? 즉 말해서 다리가 무너지는 것도 바로 그런데 있는 것 아닙니까? 사전에 가서 답사하고 그렇게 해야지 안 부서지는 것인데, 공무원들이 그만큼 안가서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한 예를 들면, 그러면 우리 지역에도 공무원들이 위험한 곳, 재해지 이런곳도 사전에 수시로 다녀보고 해야할텐데 시간외근무수당이 삭감되고 이러면 전혀 되지 않고, 또 야간에도 산에 불이 난다해도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다 그런것 하기 위해서 공무원 대기시키는 것 아닙니까?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임의지급은 불가능합니다. 수당규정이 개정이 되든지 해야지 지금 보수를 일요일 나왔다해서 일요일 근무수당을 주는 것은 어렵습니다.
리고
그리고정원복위원
저가 한가지 더 곁들여서 지적하겠습니다. 아침에 일찍와서 동같은데 보면 국기를 단다든지 청소한다든지 아침에 일찍나오는 공무원이 잇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녁에도 보면 시간외 한 10시까지 있다가 가는 공무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그 사항은 아침에 일찍와서 국기달고 저녁에 늦게가는 일단 한사람은 당직이 있습니다. 당직자는 당직수당을 지급하게 되고 나머지 자기가 요즘 같으면 5시 퇴근에 잡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한두시간 더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원복
정원복위원
예, 알겠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장
과장님! 아까 답변할 것 답변만 해주시고 마쳐주시면 좋겠습니다.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현재 시행지침이 시달 안되어서 각구 공히 운영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우
이근우위원장
그러면 보류 상태네요. 예, 알았습니다. 예, 김영문위원님!
아까
아까김영문위원
실장님에게도 이야기했는데 공무원 급여 및 상여금말입니다. 동직원에 대한 1994년도 불용액이 대충 얼마쯤 되는 줄 압니까? 지금 여기 보면 123페이지 동직원의 것이 나옵니다. 보면 급여하고 각종 상여금입니다. 증감이 얼마쯤 된다고 생각합니까? 내가 말씀드리죠, 내가 보니까 약 5억원됩니다. 4억9,470만원쯤 되는데 각 동만해도 이렇는데 구청전체의 급여 및 상여금을 다 합하면 무려 10억원을 넘을 줄 압니다. 이렇게 급여하고 상여금에서 불용액이 생긴 근본적인 이유를 한번 설명해 보세요? 어떻게 해서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생겨집니까? 동것만 해도 약 5억원이 됩니다. 공무원 봉급 산출을 어디 근거를 두고 하는지 통 이해가 안갑니다.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입니다. 동하고 구하고 합하면 남는 돈이 10억원쯤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급여가 저가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약 300억원쯤 될 것입니다. 전체 수당 포함하면, 이러면 이 호봉을 책정할 때 우리가 33호봉까지 있는 급수도 있고 28호봉까지 있는 급수도 있습니다. 이래서 약 평균적으로 25억원 정도의 급여를 책정하면 아까 저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사유로 해서 약 300억원에 대한 10억같으면 한 3% 내외에 남는 것입니다. 10억원 자체는 큰 돈인데 전체 프로테이지를 따지면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닌 줄 압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당감2동에 9급이 몇호봉, 몇호 그렇게 하지는 못합니다.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대충 중간적으로 해서 호봉을 매깁니다.
왔다
왔다김영문위원
갔다 해도 우리 일반 하급공무원은 우리 구청관내의 이동 아닙니까? 그렇다 하면 그것은 왔다 갔다해도 일단 여기 있다가 동에 가고, 동에 있다가 여기 오든지 하더라도 이것은 차이가 없는 것 아닙니까?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임의로 하는것도 아니고 자꾸 지침, 지침하니까 미안합니다만 연초에 지침이 내려오면 몇호봉을 기준으로 해서 책정해라, 이래서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하게되면 좋습니다만 약 3~4%의 차이는 나옵니다.
율을
비율을김영문위원
따지면 그렇게 될런지 모르겠지만 우리 구의원의 입장에서는 10억원하면 우리 사실 안 그렇습니까? 각 동의 사업해봐야 많이 가져가봐야 1년에 5억 아니면 2억, 3억 그 저희들이 생각하기에 10억원하면 큰 무엇을 막을 수 있는 그러한 예산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그리고 급여든 무엇이든 남으면 전체 명년의 잉여금으로 넘어가서 사업도 책정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
그래김영문위원
그것은 압니다. 명년에 할 사업이 따로 있고, 금년에 할 사업이 따로 있습니다. 금년에 하면 명년에는 물가도 오르고 하면 10억원이 명년에는 5, 6억 정도 가치가 없다고도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우리가 되도록이면 정확하게 해서 불용액을 안두고 딴 투자사업에 돌리면 그만큼 구의 발전이 온다는 것입니다.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는 93쪽부터 95쪽의 질의부분을 준비하시는 동안 아까 세입부분에 대해서 들어왔던 것을 세출때 같이 듣도록 한 부분이 있습니다. 20페이지 보시면 기타이자수입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수호
곽수호재무과장
기타이자수입에 대해서 질의가 들어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수탁공사를 하기 위한 금액과, 또는 각종 국공유재산의 보증금 계약보증금 이런 것이 대부분 세입·세출외 현금에 제일 큰몫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현재 세입·세출외 현금이 1994년도 당초에 7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 돈이 기업 금전신탁에 예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현재 신탁에 넣어놓은 기간이 쭉 누적되어 있기 때문에 이자가 상당히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금년도에 수탁공사로 맡겨놓은 돈을 수탁공사하기 위해서 인출을 한다든지 국공유재산을 매매계약을 해서 거기에 대한 보증금을 찾아간다. 할 때에는 기업신탁에 대한 금액을 해약해야 합니다. 해약하는데 발생하는 이자가 7억을 몽땅 해약하면 2억원의 이자가 들어오는데 올해 지금 현재 우리가 해약한것은 매매계약보증금이라 해서 1994년3월5일자 2억8,830만원을 해약을 하는데 따른 이자가 지금 여기나온 8,5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7억원중에 3억원만 해약했기 때문에 8,500만원밖에 이자가 안들어오고 여기 지금 현재 1억1,500만원은 지금 현재 나머지것이 전부 다 안찾아갔기 때문에 그대로 은행에 보관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우
이근우위원장
그 이자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좌호
이좌호위원
과장님! 여기 정기예금 이자에 대해서,
수호
곽수호재무과장
정기예금 일반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회사의 정기예금은 저희들이 취급안하고 그것은 세무2과에서 취급하고 저희 과에서 하는 이자는 세입·세출외 현금만 저희 과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좌호
이좌호위원
과장님 소관이 아니네요?
수호
곽수호재무과장
지금 질의한데 대한 답변, 세입·세출에 대한 현금 이것은 저희 과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 위의 정기예금 이것은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것은
그것은박준명위원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수호
곽수호재무과장
그것은 세무2과에서 하는 것입니다.
근우
이근우위원장
되었습니다. 그러면 세입부분에 대한 재무과의 질의는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아까 말씀드린대로 93페이지부터 95페이지까지 세출에 대한 부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시죠? 재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는 세무1과와 세무2과를 일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서 88페이지부터 92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를 찾으시는 동안 아까 계장님! 아까 정기예탁금에 대한 이자를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만
이성만구세계장
세무2과 구세계장 이성만입니다. 20페이지 이것이 당초 예산은 3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5억5,700만원 이래가지고 2억5,700만원이 추가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자금관리를 사실은 면밀히 검토를 해가지고 신경을 계속써서 이자가 늘었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장
연초부터 조금 더 신경을 썼으면 추경에 안올라 올텐데 늦게 신경을 써서 그렇습니다. 다음 92페이지까지 보충질의 있습니까? 정기예금이자?
것은
이것은박준명위원
무슨 예금입니까?
성만
이성만구세계장
이것은 우리 구청에 총 자금을 가지고 재무과나 각동에 지출할 자금을 빼고 여유자금을 가지고 정기예금을 해놓는 것입니다.
무슨
무슨박준명위원
은행에,
성만
이성만구세계장
이것은 상업은행에 예치를 합니다.
준명
박준명위원
상업은행에, 상품이 뭡니까?
성만
이성만구세계장
정기예금입니다.
준명
박준명위원
정기예금도 여러가지가 있는데, 알기 쉽게 이것이 몇%짜리인데요?
성만
이성만구세계장
저가 여기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개월이상은 2%입니다. 그 다음에 3개월이상은 5% 그 다음에 1년이상은 8.5% 이래 세가지가 종류가 있습니다.
준명
박준명위원
세제입니까? 세포함입니까?
성만
이성만구세계장
세금 포함입니다.
런데
그런데박준명위원
굳이 시중은행 우리 지방은행인 부산은행에 하면 어떻습니까?
성만
이성만구세계장
이것은 우리 재무회계규칙에 계약된 시금고에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준명
박준명위원
불변이네요?
성만
이성만구세계장
시 전체적으로 시 금고로 어느 은행에 계약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장
계장님 답변을 그래해주시니까 자꾸 길잖아요. 부산은행에는 왜 못하고 상업은행에서 해야 된다는 그런 간단한 답변만 해주시면 되지,
성만
이성만구세계장
재무회계규칙상에,
근우
이근우위원장
그것은 아는데 많은 금액을 입금을 시켜가지고 인출을 할 때 부산은행은 자본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힘이 들기 때문에 안된다 누누히 답변하는 것 그 한마디로 답변하면 간단하잖아요. 법이 자꾸 그렇다고 하니까 자꾸 또 법, 법은 바꾸면 안되나요? 자! 그러면 염춘만위원님!
춘만
염춘만위원
90페이지 체납세징수독려 급양비해가지고 세무1과 소관입니다. 여기에 관련되는 질의라고 생각하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세무1과에서 각 분야를 망라해가지고 체납세액이 얼마나 됩니까? 전체가?
성만
이성만구세계장
전체가 140억원 정도 됩니다.
춘만
염춘만위원
140억원인데 1년에 거두어들이는 체납세가 얼마나 됩니까? 대충?
성만
이성만구세계장
시세 구세 합쳐가지고 17억원됩니다.
춘만
염춘만위원
17억원을 거두어 들인다는 말입니까?
성만
이성만구세계장
예.
런데
그런데염춘만위원
왜 저가 이런 질의를 하는가 하면 본예산에도 그렇고 추경에도 그렇는데 급양비니 교통비니 포상비니 이런 것이 상당히 액수가 올라와요. 그런데 140억원에 17억원을 징수를 한다 이래되면 10/1인데 이런데 급양비니 포상비니 교통비니 이런데 지출하는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세무1과에만 해당되는 것이?
성만
이성만구세계장
교통비는 잘 모르겠습니다.
비도
급양비도염춘만위원
얼마 기억이 안나고요. 급양비는 구경에 벌써 250만원이 들었는데,
성만
이성만구세계장
위원님 지금 급양비 설정해 놓은 것은 직원들이 일과후에 남아서 체납세라든가 모든 각종 일 때문에 직원들이 남아서 10시까지 일합니다. 거기에 다른 저녁식사비조로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는데
그렇는데염춘만위원
물론 그것은 좋지만 140억원이라는 체납액이 되어 있는데 17억원 정도 거두어가지고 이렇게 많은 돈을 쓴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자기가 할 일인데 그런데 왜 내가 된소리를 하느냐 하면 주민의 한사람으로써 볼적에는 이것이 말이 안됩니다. 시정 좀 하세요. 이상입니다.
근우
이근우위원장
시정하시겠습니까?
성만
이성만구세계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장
다음 세무과에 대한 질의는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 세무2과 계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과는 81, 82, 84, 111, 112, 113인데 81, 82부터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 부분에 대한 내용을 찾으실 동안에 시민과장님!
상부
차상부시민과장
시민과장 차상부입니다.
근우
이근우위원장
예상 문제 답변서 시민과장님이 배부하셨지요?
상부
차상부시민과장
예, 저가,
근우
이근우위원장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상부
차상부시민과장
저희들 현재 11월분까지 우편요금을 지출하고 나니까 남은 돈이 293만4,000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돈은 약 2,400만원이 필요합니다. 아닙니다. 2,693만4,000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추가증을 요구한 것은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별로 저희들이 12월에 각 부서별로 많이 나가는 부서에 대충 확인을 해본 결과 현재 약 2,400만원 정도가 필요할 것 같아서 그래서 추가증을 2,400만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장
이것은 82페이지 일반운영비 관서당경비에 대한 설명서지요?
상부
차상부시민과장
예.
근우
이근우위원장
그러면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나 질의하실 부분있는 분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81, 82쪽 다음에 84쪽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84쪽하고 112와 113 병사관리 이것입니까?
상부
차상부시민과장
예, 이것은 전원 병무청에서 9% 넘어 와가지고 남으면 반납하고 그렇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장
그러면 저희들 구비는 하나도 없네요. 112와 113병사관리가 되겠습니다. 질의 없습니까? 예, 시민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상부
차상부시민과장
고맙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장
다음은 민방위과 소관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과는 예산안 설명서 109페이지부터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전
김진전교육훈련계장
교육훈련계장 김진전입니다. 과장님이 출장중이라서 대신 나왔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장
언제 출장 가셨어요?
진전
김진전교육훈련계장
12월17일날 가셔서 12월27일까지 입니다.
근우
이근우위원장
10일간입니까? 그러면 민방위과 무슨 계장님이라고요?
진전
김진전교육훈련계장
교육훈련계장입니다.
근우
이근우위원장
민방위과 교육훈련계장님 답변을 들으시겠습니까? 109페이지부터 111페이지 예, 정원복위원님!
「예」하는 이 많음
원복
정원복위원
정원복위원입니다. 저가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110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해가지고 청사에 소방시설관리 같은 것 그런 것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진전
김진전교육훈련계장
소방시설보수 이것은 민방위교육장 거기입니다. 이번에 소방 점검한 결과 미비점이 있어 가지고 나와서 고치기 때문에 150만원을 올렸습니다.
어떤
어떤정원복위원
시설입니까?
진전
김진전교육훈련계장
소방 시설입니다.
원복
정원복위원
소방시설도 여러가지가 있잖아요?
진전
김진전교육훈련계장
안에 작동이 안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고칠려고,
원복
정원복위원
참, 답답하네. 소방시설에 경보기, 전기로 하는 시설도 있을 것이고 또 소화설비로 해가지고 소화전 그런 것도 있을 것이고
진전
김진전교육훈련계장
소화전은 되는데 경보기가,
무슨
무슨정원복위원
시설이냐고 물으면 그렇게 답변을 해야지 뭐, 소방시설 그렇게 막연하게 답변을 해요?
진전
김진전교육훈련계장
경보기가 작동이 안되고 있습니다.
기를
경보기를정원복위원
안씁니까?
진전
김진전교육훈련계장
사무실 안에 경보기가 달려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정원복위원
교체하는 것입니까? 뭡니까?
진전
김진전교육훈련계장
수리를 해야 됩니다.
로가
회로가정원복위원
얼마정도 되는데?
진전
김진전교육훈련계장
안쪽에 하면 처음에서 끝까지 하면 총길이가 25m 내지 그 정도됩니다. 교육장에 길이가 길고 시설을 점검을 다 해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내가정원복위원
질의하는 것은, 아마 소방시설 그 전기안에 감지기 같이 붙은 것을 말하는 모양인데 이것은 교체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부분적으로만 수리를 하는 것인지 또 전선을 빼내고 하는 것인지, 이런 것 정도는 딱 위원이 질의하면 설명이 있어야 되잖아요. 막연하게 소방시설 소화기를 교체하는 것인지 뭐하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진전
김진전교육훈련계장
지금 안에 경보기 자체가 안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보기
경보기정원복위원
수리하는데 이 금액이 지출되는 것입니까?
원복
정원복위원
더 이상 질의 안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장
동일 질의입니까?
김성화위원님, 여기 보충질의가 있으니까,
준명
박준명위원
박준명위원입니다. 교육훈련계장님, 이 예산은 1995년도 본예산에 올라있지요?
진전
김진전교육훈련계장
방금 이야기 드린 것 말입니까? 그것은 안들어가 있습니다.
준명
박준명위원
200만원 이것은 안들어 있습니까?
진전
김진전교육훈련계장
소방시설 보수에 대해서는 그것은 없었습니다.
것은
이것은박준명위원
안들어있고, 그러면 유류대 같은 이런 것은 다 들어가 있는 겁니까?
진전
김진전교육훈련계장
예.
보기
경보기박준명위원
수리비는 여기에 본예산에 안들어가 있습니까?
진전
김진전교육훈련계장
본예산에 맨 처음에는 그게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작년에는 작동이 되었고 해서요. 총 전체 다 2,400 안에 보면 위에 전등이라든지 그것 수리대 이런 것이지, 소방시설을 하면 돈이 많이 듭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맨 처음에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비는
수리비는박준명위원
그러면 1995년도 본예산에는 안들어가 있다는 말씀이고, 다른 유류대라든가 이런 것은 다 들어가 있다는 말이죠?
진전
김진전교육훈련계장
예.
준명
박준명위원
알겠습니다.
성화
김성화위원
목 404, 모터수리가 있는데 이 모터가 어디에 쓰이는 용도를 말합니까?
진전
김진전교육훈련계장
지금 비상급수시설로 되어있는데, 지금 초읍동에 연학국민학교가 있습니다.
기에
거기에김성화위원
모터가 있는데 작동을 안한다?
진전
김진전교육훈련계장
그게 먼저 지난 10월에 TV방송에도 나왔듯이 일제점검을 한번 했습니다. 수중모터인데 그게 작동이 안되어서 교체를 해야됩니다.
체를
교체를김성화위원
하는데 교체, 수리비, 그러니 교체를 해야 되는데 왜 모터수리라고 했습니까? 교체면 교체이지.
진전
김진전교육훈련계장
수리해가지고 모터 일체 교체입니다. 그게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성화위원
전에 있던 모터는 못 쓰고, 새로 모터를 교체한다는 말아닙니까?
진전
김진전교육훈련계장
예.
러면
그러면김성화위원
모터교체지. 왜 수리가 되어야 됩니까?
진전
김진전교육훈련계장
그것 좀 잘못됐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성화위원
이 모터가 한번 사다놓으면 몇년간 이게 사용가능 합니까?
진전
김진전교육훈련계장
저게 지금 한 지가 칠십몇 년전이니까 한 십 몇년 넘게 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성화위원
지금 모터는 십 몇년간 썼다는 말이죠?
진전
김진전교육훈련계장
십 몇년이 넘었지요.
성화
김성화위원
이 모터가 하루 몇시간 작동을 하고 있어요?
진전
김진전교육훈련계장
저건 학교에서 쓰기 때문에 하루에 평균해서 4시간 내지 5시간 쓴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성화위원
하면 십 몇년간 쓸 수 있다?
진전
김진전교육훈련계장
예.
성화
김성화위원
그 위에 아까 정원복위원이 질의한 모양인데, 소방시설 보수라고하는 것 소방시설은 내나 이 밑에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방금 얘기한 모터수리 교체하고 연관되는 것 아닙니까?
진전
김진전교육훈련계장
그것하고는 틀립니다. 그것은 민방위교육장 시설에 대한 것이고,
성화
김성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근우
이근우위원장
다른 질의 있습니까? 예, 이좌호위원님 질의하세요.
장님
계장님이좌호위원
, 저는 질의를 안할려고 아까 개적으로 물었는데, 제가 의문이 나는 것은 사실은 모터수리에는 수중모터가 몇 마력인지 내가 물었지요?
진전
김진전교육훈련계장
예.
력당
마력당이좌호위원
요즘 단가가 다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내가 물으니까 15마력이라고 했는데, 사실 수중모터 15마력은 특수한데 아니면 안씁니다. 지금 연학국민학교 우물이 깊이가 과연 얼마나 될런지 모르겠지만, 이게 저한테는 수리비라 해 놓고, 우리 위원님들한테는 교체라고 하고,
진전
김진전교육훈련계장
수리가 아니고 교체입니다. 잘못 됐습니다.
해가
이해가이좌호위원
안됩니다. 이것은 분명히 교체하지요?
진전
김진전교육훈련계장
예.
러면
그러면이좌호위원
교체하고 나면 이 모터를 이때까지 몇년 썼습니까?
진전
김진전교육훈련계장
저게 칠십, 기억이 잘 안나는데요.
좌호
이좌호위원
알겠습니다.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영문
김영문위원
김영문위원입니다. 111페이지, 일반수용비 그 다음에 전시구민행동요령 인쇄물배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진전
김진전교육훈련계장
지난 6월 반상회시 긴급 배부된 것인데, 한참 그 당시에 북한에서 NTP탈퇴로 해가지고 핵문제에 대해서 많은 말이 있었는데, 서울이 불바다되고 하는 말도 매스콤에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부산시에서 전시국민 행동요령이라는 인쇄물을 각 세대마다 저희들이 인쇄를 미리해서 배부를 했습니다. 그에 대한 예산이 지금 안되어가지고 이번에 올린 것입니다.
영문
김영문위원
부산시에서 인쇄를 해가지고,
진전
김진전교육훈련계장
각 구에 일률적으로 전구에 다 내려옵니다.
부가
배부가김영문위원
됐지요?
진전
김진전교육훈련계장
예.
는데
됐는데김영문위원
그러면 이 돈을 시로 다시 내놓으라는 겁니까?
진전
김진전교육훈련계장
지금 각 구 공통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도
시도김영문위원
구에다가 보조를 해 줘도 시원찮을 건데, 또 돈을 받아서 다시 내놔라하는, 아닌게 아니라 그러면 이건 어느 항목에서 지출이 되어야 됩니까?
근우
이근우위원장
김영재위원님 질의하세요.
약에
만약에김영재위원
우리가 추경에서 우리가 이 부분을 승인을 안해줬을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진전
김진전교육훈련계장
이게 만약에 안된다면 시하고 현재 시나 구에서 업자간에 서로 신뢰가 안떨어지겠습니까? 시에도 돈이 안되고, 구에도 돈이 안된다하면.
하면
왜냐하면김영재위원
이런 부분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부분은 시에서도 이렇게 한다지만 모든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예산안에 준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진전
김진전교육훈련계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영재위원
아니 상급관청이라서 그래하고 또 특별히 구에서도 비중있는 부서의 것은, 어떻게 예산배정도 받지도 안하고 일단 물건부터 갖다놓고 말이지, 이것은 잘못된 관행입니다. 이런 것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추경에서 과감하게 이런 것은 시정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답변하시는 분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무슨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고 설명을 그래 해주시니까 거기에 대한 제 견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답변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창우
남창우위원
감사실장님께 잠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홍보물이 몇가지나 됩니까? 25일 반상회때 예를 들어서 나눠주면 한꺼번에 나눠주면 되는데, 홍보물이 쓰레기 종량제, 세금, 이게 도대체 홍보물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시 예산이고, 국비고 구예산이고 조금 수정을 해가지고 단일화 하세요. 단일화.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총무위원회에서도 이 문제가 논의가 된 사항입니다.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반상회 회보에서 대충 그 달의 어떤 홍보할 것은 하면 가능한 것도 있고, 또 종량제 같은 저런 것은 반회보가 지금 각 세대별로 안나갑니다. 이래서 그런 것은 가가 세대마다 전부다 전체 홍보를 해야되고, 여러가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우
남창우위원
실장님, 제가 이렇게 질의하면 좀 서운할지 모르겠지만 이제 지방자치제도 내년부터는 좀 활기를 띨 것이고, 문제가 큽니다. 홍보가 너무 많아요. 우리 사회산업에도 의료 혜택의 홍보다, 여러 수십가지가 됩니다. 그러면 그걸 한꺼번에 묶는 그런 연구를 해 보면 안되겠습니까?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시기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것도 있고, 또 내용적으로도 통합해서 문제가 있는 것도 더러 있습니다.
가지
여러가지남창우위원
연구를 하세요. 반회보에 인쇄를 좀 낫게 해가지고 한꺼번에 보낸다든지 예산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렇게 따져볼 때 홍보비용이 너무 많이 듭니다. 그 점에 대해서 연구를 한번 하시고 다음에 꼭 실천을 한번 해 보세요.
근우
이근우위원장
실장님, 참고로 하세요.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참고로 하겠습니다.
영재
김영재위원
실장님, 덧붙여서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비교를 한번 해 봅시다. 도로굴착관계도 많이 시정은 됐지만, 여러 부서에서 막 파거든요. 그것도 일괄적으로 해가지고 도로굴착허가를 내 주고, 홍보관계도 다른 구에는 어떻게 하고 이런게 아니라 우리 구만 이야기를 해 보는 겁니다. 이래서 모든 홍보에 관한 것은 어느 한 부서로 취합을 해가지고 월 한번 딱 할 때 홍보물을 전부 다 조목조목 해가지고 주면, 받아보는 사람도 굉장히 비중이 있을 것이고, 또 지금 현재 쪼가리로 해가지고 재생용지 사용해 가지고 아주 눈에 잘 띄게 해도 전부 쓰레기밖에 안됩니다. 종량제를 실시하는 내년부터는. 그러니까 그것보다도 더 급한 사항은 지금 TV나 언론매체를 통해서 빨리 전파가 되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유인물로 나가는 것은 아무리 급하다 하더라도 한번 우리 구청만이라도 내년부터는 모든 홍보사항은 일개부처로 통합을 해가지고 거기서 쉽게 말하자면 완급을 가려가지고 제일 중요한 것은 제일 상단에 싣고, 그중에서 좀 덜 급한 사항은 이면이라든지 하단에 실어서 하는 것을 우리 구청부터라도 한번 해 보시면, 아마 전국 구청 비교평가대회에 우리 구청이 상금을 따올지 안따올지 그런 제도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아마 최우수상 받을 수 있을 겁니다.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토를
검토를김영재위원
해 보신다고요? 검토보다 조금 더 세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예, 연구검토 하겠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장
민방위과 질의는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과 교육훈련계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3분 회의중지
16시29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사회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는 155, 156페이지, 158페이지부터 162페이지, 특별회계 199페이지부터 203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먼저 155, 156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위원님들 찾으실 동안 156페이지 부산진구종합사회복지관 지하수개발 및 수도전 설치 2,000만원 이게 국비입니까? 시비입니까? 국비입니까?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이것 2,000만원은 이번에 구비입니다.
근우
이근우위원장
1995년도 본예산에 이게 들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본예산에는 반영이 안됐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장
금액이 2,000만원이 아니고 부산진구종합복지관 개금2동에 있는 것을 말씀하시죠?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맞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장
지금 지하수개발 그렇게 시급하게 추경에 들어가야 될 사항입니까?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그래서 지하수가 개발이 되면 편리하기는 편리합니다.
근우
이근우위원장
아니, 제가 말하는 것은 지하수 개발, 편리하기는 편리합니다.
지하수 개발, 수도전 설치를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고 1995년도 본예산도 어제아레 심의했는데 그것이 빠져가지고 지금 시급하게 이것을 넣어야 되느냐. 본예산 때 빠졌기 때문에 이것을 넣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느 부분에 속합니까?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본예산에 누락되고 해서 또 의회에서 촉구가 있고 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번에 재원이 반영되었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장
그러면 추경은 언제 마감을 해가지고 제출을 하고 본예산은 언제 마감을 해가지고 제출하십니까?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본예산은 10월부터 작업이 됩니다만,
근우
이근우위원장
그러니까 해당과에서는 몇월며칠날 정도 취합을 해가지고 기획감사실로 보냅니까?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10월말경이 됩니다.
근우
이근우위원장
10월말경, 그러면 2차 추경 이것은 언제 마감했습니까?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2차 추경은 11월 중순경에 했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장
그러면 종합복지회관 지하수 이것이 보름 상간에 필요해서 삽입될 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본예산 때 보름전에 별로 필요치 않았던 것이 그 보름후에 추경이라하면 일반 예산하고는 개념을 달리하지요? 그렇지요?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추경은,
근우
이근우위원장
그렇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일에 이것이 지금 현재 이번에 삭감이 되어가지고 시설을 할 수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이것은 이월이 되어야 됩니다. 집행은 1995년도,
근우
이근우위원장
이것이 삭감이 되어가지고 없어진다면 어떤 지장이 오겠느냐 이 말입니다.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조금 운영면에서,
창우
남창우위원
과장님, 그렇게 대답하면 안됩니다. 우리 사회과에서 말한 그대로 하세요. 주민들도 많이 물이 필요하니까 그렇게 말해야지,
근우
이근우위원장
아니, 저의 질의는 필요없다는 것이 아니고 고지대가 갑자기 보름만에 생겼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위원장님! 사실상 그 문제는 본예산에 반영이 안되어서 추경을 요구하고 사실상 위원님들,
근우
이근우위원장
그러면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어떻게 답변을 하셨는지는 몰라도 사실은 1995년도에는 설치를 해줘야 되는데 주민의 편의상 본예산에 누락이 되었기 때문에 추경에 넣었다는 말입니까?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예.
근우
이근우위원장
그래 말하면 답변은 간간한데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말씀인데 위원장님이 자꾸 그래 해버리니까 대답하기가 시간을 두고 딱 그래 하니까.
근우
이근우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있으면 질의 해 주세요. 예, 김영문위원님!
영문
김영문위원
김영문위원입니다. 156페이지 당감동종합복지관 실시설계비 여기는 381만6,000원이 감이 되었는데 그 밑에 밑에 보면 당감종합사회복지관 건립공사 감리비, 설계비하고 감리비하고 처음에 예산을 짤 적에 같이 안짭니까?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같이 안됩니다.
러면
그러면김영문위원
본예산에 왜 안넣었습니까?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사실상 감리비를 본예산에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도 감독이 임명이 되면 감독이 같이 감리정도를 안하겠느냐 했는데 사실상 그 규정도 별도의 감리를 필요로 하고 그래서 실시설계비라든지 시설부대비의 집행잔액을 가지고 이것이 국시비이기 때문에 우리가 책임감리를 하도록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영문
김영문위원
과장님! 설계사가 감리를 겸하면 안됩니까? 보통 큰 공사에는 감리를 겸해가지고 하는데,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별도로 건축사자격을 가진 감리사로 하여금 감리를 하도록 그렇게 내년에 업무가 추진될 것입니다.
에는
처음에는김영문위원
감리를 별도로 안 둘려고 했는데 그 얘기입니까?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처음에는 감독이 감리업무까지 할 수 안있겠느냐, 주관과에서는 그렇게 판단했습니다만, 특별히 책임감리가 필요하다. 적어도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그런 건물에 대해서는 또 건설기술 관리법에 그런 법적인 뒷받침도 있고 해서 이번에 추경에 실시설계비 집행잔액 하고 시설부대비를 감해가지고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니다
좋습니다김영문위원
. 설명하는게 이해가 안가는데 감독 두명이라고 하는데 누구를 말합니까?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감독은 건축과 공무원이 감독으로 임명됩니다. 또 전기분야는 전기분야, 통신분야는 통신분야가 되는데 감독으로서는 감리가 불가하고 사실상 능력의 한계 밖입니다. 그래서 별도 건축사 자격을 가진 감리사로 하여금 감리를 하게끔 그렇게 요구가 되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김영문위원
질의하는 것은 대충 보면 우리 공사할 적에 설계비하고 감리비하고 같이 안들어가면 건축허가를 안해준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설계비는 설계비대로 실시설계, 기본설계가 있고 감리비는 별도로 있습니다.
창우
남창우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사회과장님 정말 너무 딱한데 왜 그렇느냐 하면 그날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얼마나 다루었습니까? 계장이 말하기로 특별감리가 필요하다. 특별감리가 왜 필요하느냐? 공공건물 지을 때 특별감리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것이 새로 생겼데요. 그렇게 답변만 하면 될 것 아니예요. 무슨 대답을 그래 합니까?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맞습니다. 기술관리법에 법적인 조항이 있습니다.
은데
좋은데김영문위원
어떻게 감리비가 980만원까지 나옵니까?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예산편성 기준에 의거해가지고 본 공사비에 대한 기준으로서 산출한 것입니다.
비를
감리비를김영문위원
이렇게 딱 줘야 되네요. 980만원까지?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예.
영문
김영문위원
알겠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장
그 다음에 162페이지 되겠습니다. 박준명위원님!
준명
박준명위원
156페이지 제일 밑에 당감종합복지관 비품 및 장비 구입 안있습니까? 800만원 추가증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이것도 시설부대비 잔액을 가지고 비품을 장비를 구입하는데 보충되는 것입니다.
지금
지금박준명위원
종합복지관 기공식도 안했잖아요?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19일날 입찰 봤습니다. 계약이 되면 착공이 되는데 이 공사는 내년에 이월시켜가지고 공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박준명위원
내년도 본예산에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실시설계비 집행잔액하고 381만6,000원하고 시설부대비 1,400만원하고 해서 이것이 감리비하고 자산취득비가 모자라서 여기다가 보충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국시비이기 때문에 우리가 불용액을 만들수가 없고 국비 이것을 아끼는 의미에서 다 이용을 하자. 그런 측면에서 추경을 요구한 것입니다.
창우
남창우위원
예,알았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장
처음에 시보조금이니까 이것을 놔 두면 넘어가기 때문에 붙잡아놨습니다. 하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자! 162페이지입니다. 다음 199페이지부터 204페이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사회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정복지과는 157페이지와 158페이지, 163페이지부터 168페이지, 두종류인데 157페이지와 158페이지, 장애자 복지비입니다. 그 다음에 158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대해서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과장님 방금 말씀드린 민간이전에 대한 1,200만원이 삭감되지요?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창순
이창순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장애인 신애원에 종사자 1명이 보육사가 지금 채용이 안되어 가지고 1명의 인건비가 지급이 덜 되었습니다. 수용인원 4명분이,
근우
이근우위원장
대상자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희망자가 없습니까?
창순
이창순가정복지과장
보육사가 있다가 장애아 돌보기가 힘들어 가지고 사람 구하기가 힘들어 가지고, 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우
이근우위원장
지금 들어 왔습니까?
창순
이창순가정복지과장
예.
근우
이근우위원장
지금은 정상적 인원이 되었습니까?
창순
이창순가정복지과장
예.
근우
이근우위원장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163부터 168까지 입니다. 예, 김영재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영재
김영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63페이지, 제일 하단에 영세치매노인 보호비라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지요?
창순
이창순가정복지과장
영세치매노인에 대해서는 월 5만원씩 예산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20명 예산을 편성했는데 1명이 추가 발생되어 가지고 60만원이 추가되어 가지고 21명분이 되겠습니다.
영재
김영재위원
월 5만원씩 금액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까? 요즘 치매에 관심이 높은데 알겠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장
165페이지, 과장님! 노인교통비 자치구 부담금 2억4,900만원 있지요? 증액이 되는데는 어떤 증액 이유가?
창순
이창순가정복지과장
우리 관내에는 노인은 한 2만명 대상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비 나가는 것은 1만8,000원 정도 나가고 있는데, 이것이 당초 예산책정 될 때는 국비 70% 지방비 15% 시비 15% 이래가지고 100% 지급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난 10월에 국비가 완전히 감소되고 지방비와 시비로 충당하라는 공문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게 전액 예산에서 저희들이 구비부담이 3.3%정도 상승된 입장에서 지금 이렇게 계상 됐습니다. 그리고 교통비가 또 250원에서 400원 인상된 것으로 인해서 290원을 주다보니까, 250원에서 40원을 포함하여 290원, 이것이 증가에 또 포함된 내용입니다.
근우
이근우위원장
몇 % 증가 했다고요?
창순
이창순가정복지과장
국비가 70%에서 전액 감소되고요, 지방비 15%에서 35% 증가되가지고 50%, 시비가 15%에서 50% 이래서 반반씩,
근우
이근우위원장
이제 시비가 50%, 구비가 50%,
창순
이창순가정복지과장
지원비 변동으로, 예.
근우
이근우위원장
그러면 국비는 제로네요?
창순
이창순가정복지과장
예. 제로로, 국비변동으로 인해서
근우
이근우위원장
1인당 월 얼마가 지급이 됩니까?
창순
이창순가정복지과장
12매, 분기별 36매입니다.
근우
이근우위원장
얼마입니까?
창순
이창순가정복지과장
290원씩 쳐가지고,
근우
이근우위원장
1만원 돈이 채 안된다, 그지요?
창순
이창순가정복지과장
예.
근우
이근우위원장
1인당 년 그러면,
창순
이창순가정복지과장
아니, 분기 30매,
근우
이근우위원장
그러면 석달이면 1만원, 지금 석달에 1만원 정도 되지요? 대상인원이 몇명이라 했습니까?
창순
이창순가정복지과장
저희들 지금 한 1만8,000명, 한 2만명 정도의 노인이 있습니다만, 전액 이것은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장
그러니 1인이 년 12만원입니다, 년 한 13만원 됩디다. 만원하고 끝다리 붙으니까요. 1인당이 1만8,000명이라 했습니까?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1년에 4만원 아닙니까. 분기별로 1만원이면,
근우
이근우위원장
아, 분기별로 4만원, 그런데 이것은 어째된 겁니까?
창순
이창순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예선편성 해가지고 시에서 버스표를 만들어 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장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게 아니고 지금 과장님 말씀은 그러 그러한 시비,국비보조가 없어짐으로 해서 그래 된다 했지요?
창순
이창순가정복지과장
예.
근우
이근우위원장
그러면 이 예산액 3억2,800만원은 시비로 포함한 금액이지요?
창순
이창순가정복지과장
이게 중간에서 변동이 생겼지 때문에, 당초부터 이 사항이 변동이 된게 아니고, 중간에서 10월부터,
근우
이근우위원장
언제부터 됐던간에 1인당 지급하는 금액은 같았죠? 연초부터
창순
이창순가정복지과장
그렇지요. 그런데 이제 그게 제가 말씀 안드렸습니까? 버스비가 상승된 것이 그때 2월인가 3월인가 됐죠,
근우
이근우위원장
그러니까 어떻든간에 2월에 버스요금이 상승됐다손 치더라도 보조를 어느 단체에서 해 주느냐가 문제지, 지급되는 금액은 2월부터 지금까지 꼭 같았잖아요, 그지요? 그게 3억2,800만원 이라는 이 금액은 총 지급되는 금액 아닙니까? 그지요? 우리 구비로서 마련한 금액이 아니고, 시에서 나왔든 국에서 나왔든 그러면 3억2,800만원 가지고 방금 과장님이 말씀한 수치가 나오겠느냐 이말입니다. 그 수치하고는 이 3억2,800만원 가지고는 그 수치가 안나올 것 같은데요.
창순
이창순가정복지과장
그런데 이게 신청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정산을 하다보니까 노인이 미처 못타 가는게 있을 경우에는 잔고에서 저희들이 공제를 하고 이게 숫자가 유동성이 있습니다. 꼭 고정된 게 아니고, 본인이 신청을 100%다 해주면,
근우
이근우위원장
그것은 나중에 연말결산때 잉여금으로 남는거고요. 안 그렇습니까? 예산액이 책정된 예산액은 그대로 매월 분기별로 지급을 하다가 연말 결산이 됐을 때는 방금 말씀대로 수령 안해간 것은 나중에 잉여금으로 남는 거지, 그 예산액하고는 관계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3억2,800만원의 예산책정으로서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 총액이 안된다는 말입니다. 처음부터 안그러면 1만8,000명 중에 30%는 아예 안타갈 것이다. 하고 공제한 금액이 이 예산인지?
창순
이창순가정복지과장
지금 잉여숫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근우
이근우위원장
아니면 제가 질의하는게 지금 이것을 2억4,900만원을 증액시켜주면 총 예산액이 3억2,800만원이 된다 이겁니까?
창순
이창순가정복지과장
예산액이 3억2,800만원에서 저희들이 기정예산액은 이 위에 안 있습니까? 7,858만5,000원, 7,858만5,000원 이래 되가 있었는데 지금 2억4,000만원 이게 포함함으로 해서 이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국비가 15%가 포함되어 있지요. 3억2,800만원 안에.
근우
이근우위원장
아니, 몇%가 되어 있든,
창순
이창순가정복지과장
아, 전체 구비,
근우
이근우위원장
이 3억2,800만원이 우리 구비라는 말이죠?
창순
이창순가정복지과장
예, 15%가 포함되어가지고 이겁니다.
근우
이근우위원장
15%가 포함되다니요?
창순
이창순가정복지과장
전에는 우리가 15%로 했다 아닙니까?
근우
이근우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얼마였던간에 총 노인에게 지급되는 교통비가 아니고 우리 구에서 준비해야 될 돈이 이 돈이라는 말입니까?
창순
이창순가정복지과장
예. 노인교통비 자치구 부담금이 여기다 환산한,
근우
이근우위원장
그러니까 7,800만원이 본래 기정예산이 되어 있었는데, 우리 부담이 50%가 올랐으므로 해서 2억4,900만원을 더 우리 구에서 돈을 줌으로 해서 3억2,800만원이 우리 구의 돈이라는 말이죠?
창순
이창순가정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지요. 예, 알았습니다. 예, 박준명위원님 질의하세요.
준명
박준명위원
박준명위원입니다. 과장님 168페이지, 보육정보센터 운영비 경정감 5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 위에 사단법인 엘림어린이집 신축비 해가지고 1억6,156만9,000원 이것은 어느 동에 대지 몇평에 건평이 몇평이며 그렇게 했을때 수용인원을 몇명이나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이것은 전액이 국시비로서 건축하는 겁니까? 우리 구비는 전혀 없습니까?
창순
이창순가정복지과장
예, 168페이지에 엘림어린이집 신축비 내용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엘림어린이집은 자체가 사회복지법인입니다. 1991년도3월11일에 저희들 전포1동 327-80번지에다가 법인을 설립하였습니다. 해서 거기다가 저소득층 아동수탁을 위해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자 대표가 한상주씨라는 분이 만들어가지고 추진을 해오다가 금번에 국시비 포함에 국비가 5,655만원, 시비가 1억501만9,000원 이래가지고 국시비 1억6,156만8,000원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거기다가 또 법인 자부담을 1억5,000만원정도 보태고 한 3억가량의 집에다가 부지위치는 전포1동 327-80에 면적은 697㎡, 한 185평정도 됩니다. 거기다가 한 40평정도의 집을 지상 3층, 지하1층 해가지고 건축면적은 40평 해가지고 총건평 한 136평정도 지금 12월 공사착공을 해서 내년 1995년2월에 준공을 할 그런 시점에 있습니다. 이것의 지원은 오로지 국시비만이 지원이 되고 저희들 구비는 부담이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준명위원
구청에서는 여기에 노터치입니까?
창순
이창순가정복지과장
지금 법인시설이기 때문에 시설이 되게되면 저희들이 공립어린이집과 동등한 입장에서 관리가 될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준명위원
지하1층, 지상3층인데 어떻게 전부 건평이 30평밖에 안됩니까?
창순
이창순가정복지과장
아니, 40평정도의 건평에다가 지상3층, 지하 넣고 136평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준명위원
내년 상반기에 이게 완공이 됩니까?
창순
이창순가정복지과장
내년 초에 사업을 해 가지고 수용아동을 모집할 예정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준명위원
몇명이나 수용할 수 있어요?
창순
이창순가정복지과장
90명정도 되겠습니다.
준명
박준명위원
그 밑에 보육정보센터 운영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창순
이창순가정복지과장
저희들 보육정보센터는 보육시설설치, 운영에 관한 종합사항으로서 입소 대상아동연령, 또 시설종사자, 여러 측면에서 보육정보를 해 주는데, 설치를 해 놨습니다만 정보센터에 영양사를 기준적으로 한사람 채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저희들 좀 추진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1994년도 예산을 금년에는 반납을 하는 입장에 감액을 시켰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준명위원
금년도에는 하나도 이것을 안썼습니까?
창순
이창순가정복지과장
예, 채용을 안했습니다. 설치해 놓고 조금 운영면에 계도를 조금 올려서 사람을 쓸려고 돈도 좀 아끼는 차원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1995년도에는 활발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가정복지과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창순
이창순가정복지과장
대단히 고맙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장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3페이지부터 175페이지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예, 없으시면 환경보호과 질의를 종결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는 151페이지, 152페이지, 175페이지와 180페이지 사이인데, 151페이지, 152페이지에 대한 질의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없습니까? 없으면 175페이지, 180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영문
김영문위원
177페이지 보상금에 보면 환경미화원 목욕비 400얼마가 경감이 되었고 그 다음에 일반폐기물 무단투기적발 신고보상금 300만원, 음식물 퇴비화용기구입 지원 1,740만원 이것은 지원이 하나도 안된 것입니까?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지금 목욕비 400만원을 추경에 감 조치한 이유는 환경미화원이 당초 저희들이 근무를 하다가 그 중에서 8명이 결원이 생겼습니다. 그 인건비가 8명분에 대해서 1억원이 이번에 삭감 조치를 했습니다. 거기 따라서 인건비가 삭감됨으로 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주는 목욕비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8명분에 대한 400만원이 삭감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문
김영문위원
과장님! 인건비 삭감된 것은 어디 있습니까?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앞에 있습니다. 175페이지 맨 밑에 하단에 있습니다. 일용인부임 해가지고 환경미화원 인부임해가지고 1억9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삭감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연계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목욕비이기 때문에 그 밑에 일반폐기물 무단투기적발 신고자 보상금은 추경에 확보된 것입니다. 종량제가 되어서 당초에 무단투기가 많이 발생할 적에 예측을 해가지고 600만원 확보를 했는데 실제 종량제가 정착됨으로 해가지고 처음과 같이 많이 발생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300만원은 남았습니다. 이번 기회에 삭감 조치를 하고 밑에 음식물 퇴비화용기 구입비는 작년에 일부 구입해서 설치를 해봤습니다. 해본 결과에 각 아파트에서 겨울철에 그 당시에 설치를 했기 때문에 별 번거로움이 없었는데 여름이 되니까 음식 찌꺼기 냄새가 좀 나가지고 주민들이 거부반응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과연 이 많은 예산을 투입했을 때 주민들이 싫어하면 문제가 생기지 않나, 차라리 예산을 아끼고 있는 것을 관리를 잘 하는게 낫겠다 그래서 이번에 사업포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돈이 남았습니다.
사업
사업김영문위원
포기한 것은 잘한 것인데, 전에 각동에 퇴비화용기 구입해 준 것 있지요? 한동에 20개씩인가 얼마가 안있습니까?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예.
영문
김영문위원
그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까?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초에 종량제가 됨으로해서 더욱더 철두철미하게 됩니다. 전에 그것이 봉투를 안사도 되기 때문에 관심이 적었는데 지금은 음식 찌꺼기가 그 통에 들어가게 되면 자기가 봉투가 필요없기 때문에 상당히 인기를 통이 누리고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김영문위원
, 우리 동에는 어디 있는데 아무리해도 모르겠던데,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각 아파트에 몇군데 두고 있기 때문에 동에 10개 이하로 보급되었기 때문에 보기가 힘들 것입니다.
당감
당감김영문위원
2동은 아파트가 없어서 그런가.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아파트 없는데는 없습니다.
영문
김영문위원
알겠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장
청소과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는 169와 173, 186, 169와 173이 되겠습니다. 169부터 173까지 입니다. 과장님, 모범 위생업소 수도료 30%감면지원, 이것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 봐요. 전번에 본예산에 삭감이 되었다가 그대로 부활이 되었지요? 1995년도,
기춘
장기춘위생과장
예, 본예산에 600만원 부활이 되었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장
그런데 왜 200만원이 남았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기춘
장기춘위생과장
남은 것은 당초에 지정을 해두었다가 그 사람이 영업을 하는 진행과정에서 행정처분을 당한다든지 또는 명의변경이 될 시에는 지정을 취소하기 때문에 거기서 왔다갔다가 하기 때문에 돈이 조금 남았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장
과장님! 행정처분을 당하는 업소가 모범업소입니까?
기춘
장기춘위생과장
그런데 행정 처분을 당하면 모범업소라고 볼 수는 없지만, 지정할 때는 시설을 위주로 하고
근우
이근우위원장
그러면 시설기준을 해가지고 그 행정처분을 받아가지고 영업정지가 되는데도 계속 모범업소로 존속됩니까?
기춘
장기춘위생과장
행정처분은 꼭 영업처분만 되는 것이 아니고,
근우
이근우위원장
행정처분이라 함은 법을 준수하지 않은 단체라든지 거기에 대해 가해지는 제재 아닙니까?
기춘
장기춘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장
모범이 뭡니까?
기춘
장기춘위생과장
하다가 보면 자기도 모르게 부지불식간에 그런 경우가,
근우
이근우위원장
모범이 행정처분으로 어떤 규제를 받아도 그 모범의 업소는 계속 존속됩니까?
기춘
장기춘위생과장
아닙니다. 취소가 됩니다.
근우
이근우위원장
그러면 취소된 업소가 몇 군데입니까?
기춘
장기춘위생과장
지금 현재 숫자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는데,
근우
이근우위원장
파악해 주세요. 그 자료 내주시면 자료를 보고 질의합시다. 다음 질의하실 분? 예, 김영재위원님!
처분
행정처분김영재위원
자료를 가져올 때 행정처분의 사유까지 포함해가지고 모범업소는 첫째, 요리시설이 육안으로 보여야 되고 화장실이 수세식이어야 되고 등등 그러한 기준에 의해서 하신다고 안했습니까?
기춘
장기춘위생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영재위원
그 이후에 어떠한 사유로 인해가지고 행정처분을 받았는가, 그것을 과장님 우리 위원장님 자료에 사유를 포함해가지고 그래 제출 좀 해 주세요.
근우
이근우위원장
위생과장님! 10분내로 준비를 해 주시고 위생과는 종결이 아닌 질의를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는 183쪽부터 185쪽입니다.
승인
박승인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근우
이근우위원장
과장님 184페이지 재료비 산불감시원 인부임 이것 한번 설명해 주세요.
승인
박승인지역경제과장
산불 감시원은 1년간 180일내지 185일간 합니다. 하는데 예산 편성할 때 우기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160일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금년도는 날이 가물어 가지고 160일가지고는 안되기 때문에 7일 더 167일분으로 했기 때문에 2,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장
과장님! 산불의 감시는 몇월부터 몇월까지 합니까?
승인
박승인지역경제과장
예를 들면,
근우
이근우위원장
예를 들것 없어요.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승인
박승인지역경제과장
11월15일부터 이 이듬해 5월15일까지 하는데 그것이 날씨가 가물고 건조할 때는 댕겨할 수도 있고 약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장
산불 감시원은 몇월 몇일부터 시작해가지고 몇월 몇일까지 종료한다. 이것이 안되어 있습니까?
승인
박승인지역경제과장
그래 안되어 있고,
근우
이근우위원장
1년 중에 160일이면 160일, 뭐 5개월이면 5개월, 6개월이면 6개월동안 1년중에 필요할 때 채용을 하면 됩니까?
승인
박승인지역경제과장
최소 단위가 6개월은 되는데요. 12월15일부터 이 이듬해,
근우
이근우위원장
그러니까 기간없이 연 6개월로 어느달에 붙이더라도 왔다갔다 할 수 있느냐? 말입니다.
승인
박승인지역경제과장
왔다갔다 할 수 없는 것이고, 그 기간에,
근우
이근우위원장
그러면 언제부터
승인
박승인지역경제과장
11월15일부터 이 이듬해 5월15일까지,
근우
이근우위원장
이 안에는 비오는 날 빼고 그래 한다는 말입니까?
승인
박승인지역경제과장
예.
근우
이근우위원장
그러면 처음 예산편성할 때 비와가지고 노는날 까지 빼가지고 계산을 합니까? 안 그러면 6개월이면 6개월, 전체 예산을 짜놨다가 비가 많이 와가지고 뺀날은 마지막 결산추경때 잉여금으로 돌립니까?
승인
박승인지역경제과장
이것이 관례상 160일 정도하면 비가 많이 오고 하면 안되겠나 싶어서 통상 160일로 계산해가지고 그래 예산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비가 많이 와가지고 또 좀 남았습니다. 이것이 비가 많이 오면 남고 올해같이 가물 때는 부족하고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춘만
염춘만위원
184페이지 제일 밑에 방화선설치 추가증이 1,000만원인데, 이 예산은 예산서가 올라올 때마다 저가 보고 있는데 기히 구입한 것은 한번 쓰고 없애 버립니까?
승인
박승인지역경제과장
이것이 방화선하는 것이 이것이 풀베기하는 것인데, 이것이 작년에는 우리가 한 4,000만원 정도 풀을 베었는데 올해는 본예산에 2,000만원이 되어가지고 2,000만원을 동에 주고나니 구 경계 위험지역 풀벨 면적이 안되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위에 휀스 설치하는데 7,000만원이 되어 있는 것을 1,000만원을 남겨 가지고 산불 풀베기하는 데로 이래 돌려놨습니다.
아니
아니염춘만위원
, 방화선 설치 아닙니까?
승인
박승인지역경제과장
예.
화선
방화선염춘만위원
설치가 풀베기입니까?
승인
박승인지역경제과장
예, 풀베기하는 것입니다.
근우
이근우위원장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4분 회의중지
17시18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과는 209, 210페이지와 220페이지에서 222페이지가 되겠는데 209페이지와 210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박수용위원입니다. 건설행정과장님, 여기 209페이지와 초과근무수당 도로정비 청원경찰 해가지고 경정감 250만원, 기타직보수에 도로정비 청원경찰 또 1,450만원이 경정감이 됐는데 이 사항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부환
김부환건설행정과장
위에 초과근무수당하고 밑에 기타직보수는 우리 청경 8명의 수당과 인건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남는 이유는 우리 직원들의 봉급책정은 8호봉을 기준을 하고 있습니다. 지침에 의해서. 그런데 우리가 실제 우리과 8명의 평균 호봉은 4호봉이 되겠습니다. 그러니 호봉 차이에 의해서 수당이 남고, 또 밑에 보수도 호봉차이에 의해서 보수가 남은 것입니다. 그래서 불용액 처리된 것입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장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예, 그러면 다음 220~222페이지 입니다. 질의하실 분 질의하세요.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는 222~232페이지까지 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제가
제가정원복위원
질의하겠습니다. 222페이지입니다. 위에서 세번째네요. 도로관리인부 목욕비 해놨는데요.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이것은 건설행정과 종사원들 목욕비입니다. 건설행정과 소관입니다.
춘만
염춘만위원
염춘만위원입니다. 223페이지 양정~전포간 산복도로 개설, 경정감이 9,000만원인데 그 밑에 범천~개금간 산복도로 개설에는 추가증이 2억이 되어 있습니다. 이 두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합니다.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정~전포간 산복도로, 당초에 예산이 보상비하고 토지보상비하고 건물보상비하고 공사비 합쳐서 15억원이 지원이 와 있었습니다. 15억이 와 있다가 추가로 5억이 지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양정~전포간에 토지매입비가 9,000만원 감되면서 목간조정이 된 것입니다.
춘만
염춘만위원
226페이지에 나와 있느니, 알겠습니다.
영재
김영재위원
과장님, 223페이지 다른 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배상금 부분에 목 302 당감동 산12-49번지, 785-21번지 토지 76㎡, 3,000만원하고 개금동 산43-27번지 토지 193㎡, 8,300만원 이것은 이번에 추경에 신규사업입니까? 신규로 보상하는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예, 당감동 산12-49 76㎡는 1988년도 우리가 새마을사업을 하면서 암거설치를 했습니다. 그때 보상을 못했던 것을 이번에 정리를 해 주는 겁니다. 상이군인촌 거기입니다.
설치
암거설치김영재위원
? 하수구 큰 것 그거 말하는 겁니까?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예, 그걸 하면서 개인토지가 들어갔습니다. 그것을 이번에 보상해 주는 겁니다.
리고
그리고김영재위원
또 개금동은?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개금동 산43-27번지 193㎡는,
병원
백병원김영재위원
앞에 그걸 말하는 겁니까?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배수지 밑입니다.
수지
배수지김영재위원
밑에? 백병원 앞에 과일장사 그것 아닙니까?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아닙니다. 그건 다 정리됐습니다. 그것은 공사만 하면 됩니다.
것은
그것은김영재위원
무슨 예산가지고 해줬습니까? 과일장사는.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과일장사는 아직 보상은 하지 않았는데, 토지는 다 보상이 됐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장
영업권 보상은 안됐다는 거지요?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예, 영업권하고,
허가
무허가김영재위원
영업하는 그 보상이 안됐다는 이야기 입니까?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예, 정리가 아직 안됐습니다. 그것은 내년에 할려고 지금 5,700만원 올린 것 그겁니다.
그것
그것김영재위원
내나 조남규위원이 얘기하는 그것 아닙니까?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예.
우리
우리김영재위원
위원들이 끈질기게 하는 것을 자진해서 해 주시니까 참 좋습니다. 그런데 배수지 이것은 지금 꼭 해줘야 되는 겁니까?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이것은 1991년도 일부하고, 나머지 정리하는 차원에서 이것을 이번에 올렸습니다.
영재
김영재위원
첫 예산편성할 때 예결위에서 그때 배수지 관계 나왔던 그 건의 연장, 마지막 남은 그걸 얘기하는 겁니까?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그 부근입니다.
이것
이것김영재위원
지적도 하고 한번 가져와 보세요. 위원장님,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셔도 좋겠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러면 건설과장님 질의가 종결되는 것이 아니고, 김영재위원님이 자료요청한 것 있지요? 그걸 준비하실 동안은 질의를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예.
근우
이근우위원장
다음은 지역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역교통과는 233페이지부터 235페이지, 249페이지부터 2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33페이지에서 235페이지까지만 일단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249페이지에서 252페이지까지 하겠습니다.
창우
남창우위원
남창우위원입니다. 249페이지, 일반수용비 주차질서 홍보물 제작 550만원,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한군
김한군지역교통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질서 홍보물제작은 10월부터 현재 불법주정차 특별단속기간이 되가지고 저희들이 자체 홍보물을 「차선을 살립시다. 불법주정차금지」해가지고 입간판 100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중앙로, 신암로, 전포로에 다 배치했습니다. 이것이 효과가 많아서 타 구에도 파급된 사항입니다. 그 당시에 100개를 만들어서 1개 5만5,000원씩해서 550만원이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구청 들어오는데 보면 입간판이 있습니다. 차선을 살립시다 해가지고, 입간판이 있습니다.
그게
그게남창우위원
장기적으로 해당이 되겠습디까?
한군
김한군지역교통과장
그런데 저것은 사실 도로를,
가만
가만남창우위원
있어보세요. 나도 그걸 봤는데, 저녁에 차가 받아버리면 그만입니다.
한군
김한군지역교통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상 애로사항이 있어가지고 동에도 그렇고 저희들도 항상 순시를 합니다. 자기들이 불법주차를 할 때는 이걸 또 치워서 도로 위에 얹어놓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하는데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남창우위원
과장님한테 내가 실언의 말을 하나 해야되는데, 우리 동네에 오늘 아침에 가니까 어제 구청장이 와서 딱지를 붙이고 갔다 이거라. 그래 너무 저래서 되겠는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요?
한군
김한군지역교통과장
10부제 스티커 말씀입니까?
창우
남창우위원
예.
한군
김한군지역교통과장
지금 10부제 스티커는 제 입장에서는,
아니
아니남창우위원
10부제 스티커말고, 벌과금 과태료 스티커란 말입니다. 물론 우리가 볼 때 위반한 것을 보면 나 역시 저것 참 위반했구나하는 마음이 많이 듭니다. 그렇게 들지만, 청장님이 같이 동행을 해서 아침에 끊었대요. 동네가 야단이라, 다 붙여놨다는 거야. 그것도 물론,
한군
김한군지역교통과장
청장님이 직접 붙인 것은 없습니다. 제가 수행을 했습니다. 청장님이 순시를 하셨지요. 저녁에 순찰을 하셨고, 청장님이 직접 과태료를 어떻게 끊습니까?
런데
그런데남창우위원
주민의 여론이 좋지 않은 것 같아요.
한군
김한군지역교통과장
제가 생각할 때는 범전동에 올라간 것은 합동소방훈련을 했습니다. 마을버스구간이 되어가지고 거기는 단속을 계속 해야 될 사항입니다.
사실
사실남창우위원
맞습니다. 동직원들 하고 하루종일 일을 못봅니다. 전화와서 왜 붙였나? 이게 참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 차는 손바닥 2개만치 내놨는데, 어디다 주차할거고, 참 문제입니다. 이상입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박수용위원입니다. 252페이지에 주식회사 진양고무주변 노상주차장 아스팔트포장 2,940만원이 경정감이 됐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한군
김한군지역교통과장
당초에 진양고무 주변 노상주차장은 아스팔트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유료주차장을 할려고 했습니다. 했는데, 구청청사 신축에 따라서 도로개설이 됩니다. 그래서 건설과시행 사항하고 바로 중복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낭비를 안하기 위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춘만
염춘만위원
249페이지 과태료가 현재로 얼마가 되어있습니까?
한군
김한군지역교통과장
지금 저희들 적립금은 24억원 들어와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염춘만위원
여기 보조가 단속활동 국내여비 600만원하고, 부과징수보조 91만8,000원, 그 다음에 그 위에 부과징수 업무보조가 91만8,000원 약 800만원인데 너무 과다 책정된 것 아닙니까?
한군
김한군지역교통과장
아닙니다. 이것 저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50페이지 있는 불법 주정차 단속활동 국내여비는 현재 15명이 한전하고 KBS넘어 가는 사람들이 안 넘어가고 저희들 과로 배치가 되었습니다. 주정차단속을 11월, 12월 그 두달동안에 활동비를 줘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월초에 각구 공히 2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돈이기 때문에 별도 저희들 예산이 없기 때문에 추가로 예산이 편성된 사항입니다.
춘만
염춘만위원
공무원이지요?
한군
김한군지역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에서 주정차 과태료 부과징수업무 6명 추가된 것하고 그 다음에 부과징수 보조로 2명된 것 입니다. 사실 1994년1월부터 9월까지 단속을 한 건수가 5만5,442건입니다. 그런데 하루 한 260건 되었습니다. 그런데 10월1일부터 시작된 불법주정차 특별단속 기간 두달동안에 한 것이 3만5,367건을 했습니다. 이것은 하루 280건정도 되어가지고 최소한 261%가 증가되었습니다. 도저히 현재 보통 때 하던 것으로는 도저히 업무를 추진할 수 없기 때문에 보조업무가 들어갔습니다.
춘만
염춘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보충질의박수용위원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경찰서에도 새벽에 주차단속을 할때 보니까 구청장 발행 과태료를 붙이고 있는 것을 봤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한군
김한군지역교통과장
예, 경찰서에서도 주차위반단속 할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끊는 과태료가 전부 저희들 주차장특별회계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경찰하고는 하나도 관계 없고 저희들 특별회계로 들어 오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수용위원
저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실질적으로 부산진구 어디를 가봐도 우리 어떻게 보면 사람수 만큼 차가 많습니다. 도로에 가보면 골목골목 퇴근하고 나면 자기집앞에 차를 다 대 놓거든요. 전부 시티카를 벌겋게 다 붙여놨어요. 사실로 그것은 굉장히 우리가 징수하는 주 목적도 있어야 되겠지만, 그것은 엄청나게 업무를 잘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차라리 낮에 주차시켜가지고 끊는 것은 좋은데 밤에 경찰업무까지 경찰병력이 주차단속 나왔다는 그 자체까지도 이해가 안가더라고요. 왜냐하면 새벽 공몇시 이렇게 적혔어요. 정말이라 이것이 있을 수 없는 얘기라, 아침에 출근할려고 나온 사람이 주차단속위반 새벽 공몇시몇분 떡 끊겼다고, 이것이 어떻게 문민정부시대에 경찰공무원이 구청장이 발행한 스티커를 끊어서 발급을 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한번 해 주세요.
한군
김한군지역교통과장
그런데 스티커를 끊는 권한은 경찰에게 있고 저희들 주차장특별회계로 들어오고 그렇고 지금 경찰에서 끊고 있는 것은 저희들도 마찬가지이지만 저희들은 근무시간에 끊고 있습니다. 경찰들이 밤으로 끊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듣기도 많이 들었습니다만, 자기들 권한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현재 끊는 상황에 있어서 불법주정차이기 때문에 끊기고 사실 이면도로에 주차를 해가지고 화재가 발생했을 때 차량소통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44군데 정해가지고 전번에 합동단속도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희들이 경찰보고 너희들 단속 하지마라 이런 말을 할 수도 없고 자기들 권한입니다.
런데
그런데박수용위원
우리 구청에서 그 스티커를 경찰서로 준 것입니까?
한군
김한군지역교통과장
경찰에서 저희들한테 수령하러 옵니다.
것을
그것을박수용위원
안 주면 되잖아요?
한군
김한군지역교통과장
경찰에서,
수용
박수용위원
경찰자체에서 하든가 말든가 우리 구에서 안주면 되잖아요.
한군
김한군지역교통과장
경찰에서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불법주정차 단속을 하겠다고 스티커를 달라고 하는데,
무리
아무리박수용위원
불법주정차도 그렇지. 새벽에 불법주정차하는 데가 대한민국에 어디 있습니까? 세계적으로 그런데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이때까지는 불 안났습니까? 부산진구에 소방도로 이면도로에 차를 대놨다고 차가 못들어온 예가 있습니까? 부산진구안에 예가 있으면 우리 과장님 말씀을 해보십시오.
한군
김한군지역교통과장
지금 저희들이 44군데를 정해가지고 동에서 받은데 같으면 지난번에 단속 안할 때 같으면 소방차가 못들어 갑니다. 사실 이중주차를 해가지고 차들이 진입이 안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수용위원
서면 복개천도로에 보면요. 먹자골목 앞으로 보면 그것이 전부다 소방도로예요. 그것이 전부다 포장마차 장사 다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가만히 놔놓으면서 사람들이 우리 과장님도 차를 갖고 계시는가 안계시는가 모르겠습니다만,
한군
김한군지역교통과장
저는 차가 없습니다.
신가
계신가박수용위원
안계신가 모르겠는데 다른 일반사람들 요즈음 차 없는 사람없어요. 어느정도 주차빌딩이라도 어느 정도 많이 지어놓고 그 주차빌딩에 차들이 많이 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놓고난 다음에 어떻게 그런 행정을 해야지. 무작정 스티커 발급해 버리니까 그 차들이 갈 때가 없어요. 그 차들 다 어디로 보내요. 들고 다녀요?
한군
김한군지역교통과장
박수용위원님께서는 전 일반인들이 다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저희 관내에 만해도 10% 밖에 안됩니다. 차를 가진 사람이,
리가
우리가박수용위원
도로변에 차를 10%를 대었다고 가정할 때 주차장 하나도 없는데 그 10% 차가 다 어디로 가요?
한군
김한군지역교통과장
저녘에는 공영주차장에는 지금 무료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민들 의식수준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은 저가 집앞에다가,
까지
이때까지박수용위원
몇년동안 1993년도까지 의식수준에 문제가 있었네요?
한군
김한군지역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제가
문제가박수용위원
있었으면 그것이 당장 1994년도에 저희 구청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한 반상회 또는 통상회를 통해서 주민에게 원만하게 원활하게 한번쯤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또, 이런 일이 시작될 때는 새벽에 스티커 끊는다는 말을 해주고 끊는다면 그것도 주민들이 이해를 합니다. 저가 과장님하고 감정이 있어서 그런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다만 서로가 구행정에 본위원도 행정업무에 최대한 도와주도록 노력하고 싶은 사람이지. 그 업무를 방해하고 싶은 사람은 아니예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리지역뿐만 아니고 특히나 우리 지역이 좀 더 그렇습니다만, 전부다가 그래요. 전부다가 새벽에 다 끊어버리니까 낮에 우리 주차단속 나와가지고 끊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새벽에 잠자고 나와가지고 아침에 출근할 때 3만원짜리가 턱 붙어 있다면 앞으로 3만원짜리 아니잖아요. 8만원짜리로 오르게 되는 모양인데 그러면 그것 진짜 출근하는 사람들 하루 일과를 망쳐버려요. 기분 굉장히 나빠버린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좀 끊는 것을 새벽에는 안끊자 이 말입니다. 새벽에 끊는 다는 그것은 좀 잘못된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한군
김한군지역교통과장
저도 박수용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많이 들었습니다. 듣고 그런 항의도 많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경찰과 협조해서 원만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장
예, 다음 질의, 김영재위원님!
영재
김영재위원
과장님! 근 4년 동안의 의원생활을 마무리 하면서 과장님께 거의 마지막 질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과장님 보고 어떻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고 과장님이 부산진경찰서하고 같이 업무협조를 해보세요. 이면도로도 지금 현재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는데 지금 중요한 가야로 있지 않습니까? 이 가야로가 사실 지금 우리가 경찰에 얘기해도 잘 안되는데, 우리 구청에서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라는 것입니다. 아침에는 잘 됩니다. 저녁에 퇴근길에 사살에서 지금 차들이 사상에서 서면으로 가야로로 다옵니다. 이 차들이 가고싶어도 길이 막혀서 못갑니다. 그러면 서면에서 다시 사상쪽으로 들어가는데서 좌회전을 받아야 할 지역들이 있지요. 지금 거기 지하철공사를 한다고 거의 다 보면 한쪽이 편도 이차선 밖에 안되는데 편도 이차선에서 일차선에 있는 좌회전 신호에 의거 좌회전을 받아야 갈 것이니까, 그 길이는 보통 100m도 좋고 200m도 좋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 차가 좌회전해서 들어가버리면 그래도 2개 차선이 살 수 있는데 지금 사상쪽에서 서면쪽으로 빠지는 거기 차가 안가니까 이쪽에서 서면쪽에서 가야로쪽으로 가는 쪽에 좌회전을 받는 차는 빨간 신호등은 빨간불 때문에 좌회전 못하고 좌회전 신호때는 엇갈려 있어가지고 못들어갑니다. 그럴 경우에 이면도로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사상쪽에서 서면쪽으로 나오는 거기에 진행방향이 푸른 신호등이 왔다 하더라도 거기에 누가 한사람이 나와가지고 그때는 기히 가면 몇발짝도 못가는 것이니까 막아 놓고 서면쪽에서 가야로쪽으로 가는 좌회전 1개 차선있는것, 지금 세개 차선때는 별것 아니지만 2개 차선일때 1개 좌회전 차선이 막고 있으면 굉장히 지금 막힌다고요. 그럴 경우에 차들이 갈 수 있도록 해주면, 지금 엠브란스도 못 갑니다.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가 살고 있는 인근에 가야파출소 앞이라든지 대명극장 앞에 보면 그것 때문에 오히려 지금 현재 더 엉망진창인 그것은 구청교청과 책임은 아니겠지만 지금 주간에 우리가 스티커 발부해가지고 자기가 잘못한 것, 주차공간 확보를 안해가지고 자기가 잘못한 것은 생각 안하고 끊겨가지고 기분 나쁘다는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아니, 우리 구청에서 격일제도 좋고 경찰하고 협조해 가지고 그런 지역이 몇군데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부산진구청 이래가지고 「10부제 참가합시다.」스티커 달고 거기서 탁 차선을 막아가지고 좌회전 빠지도록 해주면 굉장히 우리 이미지가 안좋겠는가? 타구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도 부산진구를 지나가면서 아! 역시 부산진구는 그래도 참 주차단속도 하지만 이러한 데도 경찰이 손을 못미치는 이러한 떼도 서로 협조를 하고 있구나! 이것을 과장님한테 건의를 하나 드리는 것입니다. 아마 교통과에서 꼭 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한 부분에 대해가지고 도로건설하는데 시비, 구비를 가지고 몇십억하는 것보다도 그것이 훨씬 낫다고요.지금 가야로 일개차선 살릴려고 하면 몇십만원 가지고 됩니까? 그래서 지하철이 완공될 때까지라도 그러한 부분에 과장님께서 한번 저쪽에 협조를 해가지고 하는 것을 관심을 기우려주세요.
한군
김한군지역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장
예, 정원복위원님!
원복
정원복위원
정원복위원입니다. 251페이지 하단에 보면 주차허용구역 안내표지판 신규설치및 유지비 이것이 800만원이 경정감 되었지요? 그리고 주차금지 안내표지판 신규설치 및 유지비 그 밑에도 마찬가지인데, 한번 설명을 해주시고 저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한군
김한군지역교통과장
당초 주차금지구역 안내표지판 설치구역을 25개소를 했습니다. 실제로는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설계변경 등으로 해가지고 19개소를 하고 그 남은 잔액이 삭감된 것입니다.
판은
표지판은정원복위원
어떤식으로 하는 것입니까? 어디에다가 설치하는 것입니까?
한군
김한군지역교통과장
주차금지 표지판은 주차금지 구역에다가 표시를 하고 있고요. 허용구역에는 철수를 했습니다.
원복
정원복위원
예, 저가 이번에 조금전에 박수용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새벽에 주차단속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소방도로 이런데 보면 무질서하게 주차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것은 그 지역에서 일목요연하게 표시를 해주고 또 어떤 식으로 주차를 하라 이런 표지판이 안내판이 있으면 그래 될 것입니다. 그런 것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차를 혼란스럽게 주차를 하고 이런 것을 가끔 목격을 합니다. 그래되면 그 지역에 청소차라든지 이런 차들이 지나다닐 수가 없어 새벽에 상당한 경종을 울리고 하는 것을 상당히 목격을 많이 했습니다. 과연 그런데도 표시를 정확하게 해주고 주민을 계도 하는 안내표지판이라도 되어 있으면 문제가 없지 않느냐? 긴급상황이 제대로 될 텐데 이렇게 저가 보니까 경정감이 많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한군
김한군지역교통과장
저희들은 당초에 표지판을 만들 때 사실 표지판 저것이 미관상 좋은 것은 아닙니다. 많이 붙혀놓으면 주차금지 이 지역은 차량소통에 장애가 있으니 주차를 절대 금지한다. 이런 것이 많이 붙으면 주민들한테 위압감도 주고 좋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데 아니면 가능하면 주차금지선 노란선만 그어놓고 거기 표지판까지 해놓는 것은 별로 안좋다고 생각하는데 올해 1995년도 업무를 추진할 때는 충분히 감안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저가
저가정원복위원
보니까 상당히 무질서하게 주차를 해놓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문제가 되는 것을 가끔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앞으로 질서있게 주차를 할 수 있게끔 표지판이라든가 안내판을 좀 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군
김한군지역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장
예, 지역교통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아까 보류된 건설과장님 답변은 서류로 당사자에게 설명이 되었으므로 양해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위생과장님 오셨습니까? 자료준비 되었습니까?
기춘
장기춘위생과장
예, 아까 대단히 죄송하게 됐습니다. 200만원이 삭감이 된 이유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제가 미처 확인이 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만원이 남게 된 것은 지정업소의 어떤 변동에 의해서, 그러니까 행정처분이라든가 명의변경이라든가 또는 폐업이 되었을 때 그 업소의 변동에 의해서 200만원이 남은 줄로만 제가 생각을 했었는데, 확인을 해 보니까 당초에 금년도 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 업소의 소유판단이 너무나 과다책정이 되어가지고 그래서 남았습니다. 그래서 금년 1994년도 초창기에,
근우
이근우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할테니까 요약해서 질의하고 답변합시다.
기춘
장기춘위생과장
예.
근우
이근우위원장
그것은 내가 생각하기에는 한 업소에 일정액을 지급하는게 아니죠?
기춘
장기춘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장
수도요금이 1만원이면 30%면, 3,000원을 공제해 주는 것 아닙니까?
기춘
장기춘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장
그러니까 수도요금을 1만원을 쓴 줄 알았는데, 9,000원밖에 안썼기 때문에 남은 금액이지요?
기춘
장기춘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답변하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기춘
장기춘위생과장
예, 그 말씀입니다.
근우
이근우위원장
알았습니다.
영재
김영재위원
과장님, 그걸 그렇게 답변하실게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지난번에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지금 현재 심야영업단속하는 것이라든지 모든 부분을 철두철미하게 하고 계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업무파악이라든지.
기춘
장기춘위생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영재위원
지금 이것도 모르시면서 지난번에 답변 그것 엉터리구만, 그러니까. 그리고 제가 분명히 아까 그랬습니다. 어떠한 사유로 그 모범업소가 모범업소 지정이 취소되었는가, 그렇게 할 때도 그 사유에 대해서도 대충 몇가지 열거를 하시다 안가셨습니까? 답변 자체가 불성실 하시다는 겁니다. 저는 과장님 지난번에 본예산 심의때 상당히 잘 하시는 것으로 알았는데, 조금전에 어떠한 사유로 해가지고 그래됐는가 하니까 몇가지 열거도 하시고, 그것은 해 오겠다고 그래 가셔가지고는 지금 현재 와서는 잘못 됐다고, 그렇게 무책임한 답변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기춘
장기춘위생과장
죄송합니다. 미처 파악이,
아니
아니김영재위원
, 죄송하다 하면 되는게 아니라, 죄송하다는 것은 답변하는 과정에서 조금 틀리는게 죄송한 거지, 이것은 완전 지금 우리를 그 답변 들을려고 있는 것 같으면, 차라리 어떻게 지금 답변하러 오실 수가 있어요? 차라리 틀렸다고 아프다고 병원에 가시는게 훨씬 낫지, 굉장히 섭섭합니다.
기춘
장기춘위생과장
죄송합니다.
있게
자신있게김영재위원
가셔가지고 지금 현재 잘못 됐다 그런 답변이 어딨습니까? 그것은 매우 섭섭합니다.
근우
이근우위원장
과장님! 우리 김영재위원님의 섭섭함은 김영재위원님 혼자만의 섭섭함이 아니고, 여기 특별위원으로 앉아있는 전 위원이 굉장히 허무함을 느낀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추후에는 답변을 좀 더 명확하게 해 주실 수 있죠?
기춘
장기춘위생과장
예, 상당히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근우
이근우위원장
다음에는 답변을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위생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는 211페이지, 212페이지, 215~216페이지, 그 다음에 239페이지로 세등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211~212페이지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용
박수용위원
박수용위원입니다. 211페이지에 보면 도시정비과에 사다리차 공공요금 및 제세라고 해서 경정감이 됐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기옥
권기옥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입니다. 이것은 사다리차에 대한 세금을 당초에 계상한 것 보다는 실제 세금나온 것하고 차이가 나는 그게 경감된 것입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이 사다리차는 원래 매월, 매년, 계속 일정금액 아닙니까? 요금이 틀립니까? 세금이, 원해 자동차 같으면 예를 들어서 승용차 한대, 어떤 승용차는 1,800cc는 얼마, 딱 일정 금액인데 틀릴 수 없다고 저는 보는데, 왜 틀렸을까요? 안그렇습니까? 대형트럭 세금 얼마, 그러면 그것은 일정액이 분기별로 금액이 명시되어 있는데, 그렇지요?
기옥
권기옥도시정비과장
당초에 예산짤 때 이것은 예산지침에 의해서 짜가지고 실제 세금 나오는 것하고 조금 차이가 난 것 같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그 다음에 215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에 가로등 전기요금이 있습니다. 거기보면 1,400만원이,
근우
이근우위원장
박위원님! 211, 212페이지 종결 짓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수용
박수용위원
예,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재
김영재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박수용위원이 질의한 내용 안있습니까?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안됩니다. 어떻게 어떻게 됐는데, 어떻게 예상했는데, 어떤 차가 빠졌다든지, 뭐가 잘못됐다든지 그렇게 답변해 주세요. 그런 답변이 어딨습니까? 15만8,350원이 어떻게 틀렸다는 것, 그것을 딱 이것 하나 그냥 예산의 집행을 하고 남았다는 것은 잘 한거지요. 어떤 면에서 보면, 그런데 뭐 어떻게 해서 15만8,350원이 남았다는 것을 딱 그렇게 설명을 해 주시면 우리가 이해를 하면 다른 부분도 질의를 안 할 수 있다 말입니다. 쓰다보니까 뭐 어떻게, 당초보다 당초보다는 잘못됐다, 어째됐다 이것은 답변이 안됩니다.
기옥
권기옥도시정비과장
당초에 저희들 사다리 차에 대한 공공 제세금이 세금입니다. 이게.
제가
제가김영재위원
세금이니까 여타의 무슨 다른 비용같으면 몰라도 세금이니까 정확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퍼센트가 달라졌다든지 뭐가 달라졌든지 해야 될것 아닙니까, 지금, 세금인데 15만8,350원의 산출근거가 안 나온다는 말입니까? 답변 다시 해 주세요.
기옥
권기옥도시정비과장
이것은 사다리차 세금으로서 당초에 계상할 때 예산지침에 의해서 처음에 계상됐던 것이 세금을 부과받으면서 15만8,000원이 차이가 난 것으로 생각됩니다.
영재
김영재위원
과장님! 당초에 이래 하지마시고 기획감사실장님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어떻게 답변하면 되겠는지. 당초에, 당초보다 됐으니까 추경에 올라온 거지요. 이 15만8,350원 산출근거를 한번 가져와 보세요.
기옥
권기옥도시정비과장
예, 저희들이 산출근거를 별도로 내가지고,
아니
아니김영재위원
그러니까 지금 계산해서 가지고 와 보세요.
기옥
권기옥도시정비과장
예.
근우
이근우위원장
예, 그것 해주시고 211, 212페이지는 질의 없으시죠? 예, 그러면 215, 216페이지 박수용위원님 질의하세요.
수용
박수용위원
과장님! 215페이지에 아까 말씀드린 공공요금 및 제세해가지고 가로등 전기요금 1,400만원 추가증 이게 당초 1차 추경때 분명히 이게 삭감이 됐지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기옥
권기옥도시정비과장
저희들 당초에 전기요금이 1차 추경에 삭감된 것은 그 당시에 저희들이 전기요금을 감안했을 때 삭감을 시켜야 앞으로 불용액이 안 생기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저희들이 삭감을 시켰는데 그 이후에 건설과에서 새로 설치한 가로등, 그 다음에 도시개발공사, 또 본청에서 설치한 것들을 이관을 받다보니까 전기요금이 12월에 모자라서 저희들이 1,400만원을 추가로 증가시킨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수용위원
각 동별로 29개동 중에 당연히 보안등은 더 설치된다고 우리 과장님은 생각하셨죠? 한해마다. 당연히 보안등이 자꾸 늘어나면 늘어나지, 줄어들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보안등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전기요금도 당연히 늘어나겠지요? 그러면 1차 추경때는 이 금액을 분명히 감액시켰다가 지금 늘어나는 것으로 인해서 이 금액을 추가경정에 올린다고 하면 행정을 앞으로 내다보지 않고, 그때 그 순간만 생각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옥
권기옥도시정비과장
예, 이것은 저희들이 생각을 미처 좀 잘못 한 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보안등이 아니고 가로등이거든요,
아니
아니박수용위원
그래 가로등이든 어쨌든간에 안 그렇습니까?
기옥
권기옥도시정비과장
가로등인데, 저희들이 설치할 것을 예상한게 아니고 이것은 외부기관에서도 설치한 것이 있어서 조금 차이가 났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이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예,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 그러면 도시정비과장님, 김영재위원님이 요구한 서류제출만 해 주시면 질의는 종결이 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건축과는 218, 219페이지와 특별회계 259와 260페이지로 나누겠습니다. 먼저 218, 219페이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그러면 특별회계 259에서 2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재
김영재위원
과장님! 제가 아까 교통과장님한테도 건의를 한번 했는데, 과장님께도 한번 제가 의원활동을 마감하면서 건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터는 그야말로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가 열립니다. 앞으로 우리가 재정자립도를 다른 여타 자치구보다 많이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우리 구에 좀 더 쉽게 말해서 돈이 좀 될 수 있는 그런 공공시설이 많이 좀 들어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법상으로 건축허가가 나기까지의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접수하는데 몇일, 심의하는데 몇일이라는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우리가 부산시로 놓고보면 삼성자동차 하나를 유치하기 위해서 지금 부산시 행정전체가, 시민전체가 나서서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해서 성공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장님이 부산진구에 계시든 아니면 다른 곳에 영전해서 가시든간에 우리 구에 큰 사업이 좀 예를 들어서 유치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큰 업체에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러한 건축관계 신청이 있을 때 부산진구가 다른 구보다는 좀 더 허가받기가 수월하고 좀 더 빨리해 주면 앞으로 그러한 자치구마다 경쟁의 시대가 올것이라고 나는 봅니다. 그러한 것을 우리 과장님께서 좀 기초를 닦아 놓고 잘 계시다가 영전해 가시기를 제가 기원합니다.
인갑
박인갑건축과장
예, 명심하고 하겠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장
질의가 없으면 건축과 질의는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는 211에서 212, 216에서 217로 두부분이 되겠습니다. 별것 없으니 총괄해서 하겠습니다. 예, 지적과는 질의나 지적할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지적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사무국은 하실 것이 있습니까? 이상으로 1994년도제2회추경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4분 회의중지
18시49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께서 다같이 심사하고 수정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삭감부분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68페이지, 내무행정 서무관리 통신관리 시설비인 회의실 CCTV 중계시설비 700만원 전액을 삭감하고, 74페이지 내무행정 국민운동관리 보상금 중 깨끗한마을경진대회 408만원 전액을 삭감하고 218페이지 주택사업 건축지도 건축행정 일반운영비의 일반수용비중 건축물 현장조사 및 확인업무 대행수수료 300만원 중 200만원을 삭감하여 100만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총 삭감액은 1,30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증액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05페이지 체육진흥관리 체육진흥 직장체육팀운영 보상금중 훈련비는 기정예산 1,449만원에서 착오로 인하여 감액한 경정예산 2,360만원을 기정예산대로 정정하기 위하여 143만원을 증액하고 86페이지 행정감사 감사관리 중 업무추진비 100만원과 급양비 100만원, 200만원을 신설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비비에 965만원을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전체적인 증감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지출예산 금액을 증액할 때에는 구청장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기획감사실장님 동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증액부분에 대하여 동의를 합니다.
근우
이근우위원장
구청장님을 대신하여 기획감사실장님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19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