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송 의원 발언

총무과장 김형길입니다. 태백시 동의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과태백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 및주요골자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태백시 동의명칭 및 관할구역에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개정이유로는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내무부의 제2단계 행정구역 개편계획에따라 삼척군 하장면의 원동리외 4개리가태백시에 편입됨에 따라 새로이 신설되는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을 규정하기 위한것이며, 개정되는 주요골자로써는신설되는 법정동 명칭은 원동, 상사미동, 하사미동, 조탄동 등 4개동이 되겠으며, 관할구역은 원동은 원동리 일원, 상사미동은 상사미리 일원, 하사미동은 하사미리 일원, 조탄동은 조탄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 개정이후 태백시 법정동은 기존 13개동에서 4개동이 증설된 17개동이 되겠습니다. 다음 태백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조금전 보고드린 태백시 동의명칭 및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과같이 신설되는 행정동의 설치와 동장정수및 관할구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며, 개정되는 주요골자는신설되는 행정운영 동명은 사조동으로하고, 동장정수는 1명으로하며, 관할구역은 원동, 상사미동, 하사미동, 조탄동일원으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 개정이후 태백시 행정동은 16개동, 동장정수는 16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태백시 동의명칭 및 관할구역에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과태백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삼척군 하장면 5개리 태백시 편입에따른 태백시 동직제규칙중 개정규칙안과태백시 통.반운영규칙중 개정규칙안에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태백시 동직제규칙중 개정규칙안에대하여 보고드리면, 신설되는 사조동은 10,000명미만 기성중심지동에 포함하였으며, 동직제규칙 제정으로 인하여 10,000명미만 기성중심지동은 황지2동을 비롯하여 14개동, 10,000명에서 20,000명 미만 기성 중심지동은 황지1동과 상장동 2개동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제정규칙은 본 조례안 제안설명에대한 참고자료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설교입니다. 의사일정 순서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의사일정 제1항 태백시 동의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을 검토한 결과, 지방자치법 제4조제3항의 "동의 명칭과구역은 종전에 의하고, 이를 변경하거나폐지·분합할 때에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규정에 의거 삼척군 하장면 5개리의 태백시 편입에 따라 새로이 신설되는 동의법정동 명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써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기존 하장면 법정리를 태백시 법정동으로 개정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태백시 행정 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을 검토한 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삼척군 하장면 5개리가태백 시에 편입됨에 다라 4개 법정동을 관할구역으로하여 1개 행정동으로 신설하고, 동의 명칭을 사조동으로하며, 동장의 정수를 1인으로 하고자 하는 것은 행정구역개편에 따른 동행정의 원활한 운영과 주민 편익제공에 이바지 위한 것으로 볼 때본 개정조례안은 조속한 시일내에 개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

동의 명칭을 사조동이라고했습니까 ?

예.

5개리에서 한자씩 따서사조동이라고 했다면 서로 섭섭치 않기위해서 그 동네 이름을 보존하기 위해서한자씩 땄다는 것은 좋은 일인데 사조라는 두글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 무슨 사 자, 무슨 조 자를 씁니까 ?

선비 사 자, 도울 조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끝자리 동은 원동의 동자를 딴 것으로 상장동, 황지1동 하고 쓰는 그 동자입니다. 그래서 3개자를 땄습니다.

해석은 어떻게 됩니까 ?

저희들은 화합적인차원에서 1개리에서 한자씩 따서 동명칭을 정했는데 한문을 써 놓고 봐도 선비사 자에다가 도울 조 자고, 고을 동 자가아닙니까 ? 그래서 사조동은 분열없이 잘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된 동이 아니겠는가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

사조동이라는 명칭을 5개리의 주민들이 공청을 해서 이렇게 해달라고 건의를 한 사항입니까 ? 아니면, 여기서 몇사람이 일방적으로사조동으로 정한 겁니까 ?

당초에 저희들이 정했을 때는 동 신설문제가 거론되면 가칭동명칭이 들어가서 내무부에 올려야 되는데 그당시는 기일이 너무 촉박하고 해서 가칭 동명칭을 사조동으로해서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한문 풀이해도 깊은 뜻은 없고, 상사미, 하사미리의 사 자와 조탄리의 조자, 원동의 동 자를 따서 사조동으로 해서 저희들이 내무부에 올렸는데 5개리가전체적인 면으로 태백시로 편입될려고 했던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54.3%로 태백시로 넘어 온 이상 어차피 그 동이 하나로형성되면서 동민들 자체도 하나의 화합된차원으로 하기 위한 의미에서 1개리에서한자씩 따서 가칭 명칭으로 올렸었습니다. 이 사항을 일전에 의장님, 부의장님도참석을 하셨고, 국회의원님도 참석하신간담회 자리에서 하장 5개리 주민들의대표되시는 분들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사조동 문제가 얘기가 나왔는데우리가 사조동이라는 명칭을 그사람들에게 부각을 시켰을 때 거기서 반대하는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명칭 자체도 사조동으로 그냥사용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해서 확정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받아들였습니까 ?

예.

한마디 더 물읍시다. 하장 출신이라서 얘기를 하는데하장에 산지가 있어서 제가 자주 나가보는데 주민들의 바램이 굉장히 큼니다. 한마디 덧 붙인다면 예산은 다 편성을 했겠지만 앞으로 그쪽지역을 편입된 지역이라고 해서 도외시 하지말고, 시에서는 각별 유념해서 신경을 쓰지 않으면 안됩니다. 어느 국한된 태백시 지역에만 신경을 쓰는 것이 아니고, 새로 편입된 지역에다가도 무엇을 하더라도 주민들이 이로운 사항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신경을 많이 써주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

저희들이 다룰 문제는 아닙니다만 과장님께서 여기에 따른 동직제규칙을 조금전에 설명하셨는데 직제규칙에보면 제가 잘못 봤는지는 모르겠지만 기성동일 경우 10,000명에서 20,000명이상, 10,000명미만으로 나누죠 ?

예.

그 다음에 20,000명이상에서 나누는데 규칙에 보면 10,000명에서20,000명미만 동일 경우에는 동에다가민원계와 총무계를 두도록 되어있고, 계장을 지방행정주사나 지방행정주사보로보한다고 되어있죠 ?

예,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태백시 관내에도황지1동과 상장동을 10,000명에서 20,000명미만 동으로 분류를 해 놓았는데 아직까지 보완한 것이 하나도 없잖습니까 ?

이 사항은 '95년도1월 30일까지 내무부 인사지침에 의해서인사동결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어차피 10,000명에서 20,000미만의 기성동에 대해서는 계를 둔다고 할 것 같으면계를 두는 만큼 인원이 더 증원이 되어야되는데 저희들이 지금 이것을 다루지 못하는 것은 '95년도 1월 30일까지 내무부인사지침에 의해서 인사동결이 되어있는상태이기 때문에 다루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계장은 사무장의지휘.감독을 따른다 라고 나와있는 것으로아는데, 내무부 인사지침이 철회되어서계장을 보하라고 했을 때 똑같은 지방행정주사가 한사람은 사무장, 한사람은 계장이 된다면 서로 관계가 묘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

그렇게 될 것 같으면7급을 계장으로 보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