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태백시의회정기회 제17차 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태백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태백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태백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순서대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김신일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동해 산업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태백시 공중화장실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1991. 3. 8 법률 제4364호), 동법시행령(1991. 9.7 대통령령 13462호), 동법시행규칙(1991. 9.9 제392호)의 제정시행으로 공중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내용에 대하여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시민의 편익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서, 가. 이 조례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처리에 관한 법률 및 공중화장실을 규정한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편익과 복지증진을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나. 다수인이 모이는 시설이나 장소에공중이용할 수 있도록 국가·지방자치단체·법인·개인이 설치한 화장실로공중화장실의 정의를 내렸습니다. 다.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여 이용자에게 편의를도모할 수 있도록 관리자의 책무를 부여했습니다. 라. 공중화장실의 적용범위, 설치기준 및기타시설을 규정하였습니다. 마. 위탁관리에 따른 유지관리 비용에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바. 관리인을 지정하여 화장실의 청결유지와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 질 수있도록 하였습니다. 사. 편의용품 비치·제공 및 유지관리에관한 규정을 정했습니다. 아. 관리카드를 비치하여 주요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시설점검으로부적합한 시설에 대해서는 개선명령을할 수 있도록 하고, 경미한수선의 경우에는 1월범위내에서 대수선의 경우에는3월범위내로 이행기간을 정해 화장실을유지·관리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유료화장실의 승인 및 준수사항을 정하도록 되어 있고,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대해서 지방자치법에서 준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시행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시장이 규칙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유인물 제일 뒷장을 봐주시면 과태료부과기준이 있습니다. 일반기준과 개별기준이 있는데 먼저 일반기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기준은 위반사항이 2이상일때에는그중 중한처분에 의하도록 하고, 위반행위 회수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날이전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반복하는 경우에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별기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공중화장실 설치기준에 위반한 때 둘째, 관리인 미지정 및 청결관리에 소홀히 한 때 세째, 편의용품을 비치·제공하지 아니한때 네째, 공중화장실 유지관리기준에 위반한때 다섯째, 유료화장실 준수사항을 위반한때가 되겠습니다. 본조례는 태백시가 앞으로 고원관광도시로 가기 위해 이미지 쇄신에 필요한데에기여할 수 있도록 공중화장실 설치에철저를 기하기 위해서 조례로 정하고자합니다. 모쪼록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최태규 위원 !

주요골자에서 라항을 보면"공중화장실이외에 다수인이 항상 이용할수 있는 시설의 화장실은 건축물소유자·관리자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운영토록 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큰 건물의 화장실은 권장사항이지 강제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

예전에는 권장사항이었습니다.

자기 사업체내의 화장실을개방화장실로 못한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

개별법으로 하기때문에 예를들어 주유소법이면 주유소내에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통 빌딩같은 곳에서는빌딩내의 사람들에게만 사용하도록 되어있지 않습니까 ?

빌딩에 화장실을만들어 놓고 열쇠를 잠궈서 자기들만 사용할수 있다는 것은 통제할 사항이 못됩니다.

요전에 들은 얘기입니다만 병원에서 환자를 방문한 외부인이 화장실 문제 때문에 원장과 다툰일이 있었다는데 이러한 경우는 어떻습니까 ?

그러한 경우에는공동화장실이 아니고 공중화장실로 봐야합니다. 화장실을 개방하는 문제에 대해 법제12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2조(화장실의 개방및 비용보조)①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다수인이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을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건물내부에설치된 공중화장실은 영업시간에 한하여개방할 수 있다. ②시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중화장실 이외에 다수인이 항상 이용할수 있는장소와 시설의 화장실에 대하여 개방할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최태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어려움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과장님 ! 다음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 태백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1991. 3. 8 법률 제4364호), 동법시행령(1991. 9. 7 대통령령 제13462호), 동법시행규칙(1991.9.9 총리령 제392호)의 제정시행으로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 관한 내용에 대하여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본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가. 이 조례를 목적을 규정함 나.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적정처리를 위한 조치사항을 정함에 있습니다. 다. 분뇨처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매년 수정·보완토록 함에 있습니다. 라. 정화조등의 내부청소 및 준수사항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 부적정 정화조등의 신고사항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 분뇨의 수집운반 및 정화조등의 청소에 관한 적용범위를 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아. 수수료 징수 및 감면사항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위생처리장 사용수수료 감면 및 징수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차. 분뇨관련 영업허가, 기준, 지도·감독사항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카. 처리실적, 업무의 위탁, 행정위탁에관한 사항을 정하고, 타. 과태료 부과·징수 및 처분통지등의절차를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파. 과태료의 부과기준, 이의제기 및강제징수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하. 과태료는 시수입으로 귀속되는 사항을 정하도록 되어 있고, 거. 과태료수납부 비치·관리 및 준용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별표1에 보면 분뇨등의청소및 위생처리장사용수수료가 나와 있습니다. 분뇨수집운반은 리터당 수거요금이 1십원위생처리장 처리요금 2원해서 1십2원이되겠습니다. 정화조등의 청소는 기본이 750리터까지인데 리터당 수거요금 1십1원, 쇄석청소요금 2원, 위생처리장 처리요금 2원해서1십5원입니다. 추가로 750리터이상 되었을 때에는 수거요금 9원, 쇄석청소요금 2원, 위생처리장처리요금 2원해서 1십3원을 추가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별표2로서 과태료 부과기준이 되겠습니다. 부과대상이 되겠습니다. 첫째, 오수정화시설·정화조 또는 축산폐수정화시설(신고대상)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위반한 자가 되겠습니다. 오수정화시설로서 1일 처리용량이 100㎥미만인 오수정화시설이 되겠습니다. 방류수 수질기준 50%미만을 초과한경우1차 1십만원, 2차 2십만원, 3차 3십만원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방류수 수질기준 50%이상 100% 미만을초과한 경우1차 3십만원, 2차 4십만원, 3차 4십만원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방류수 수질기준 100%이상 200%미만을초과한 경우1차 5십만원, 2차 6십만원, 3차 7십만원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방류수 수질기준 200%이상을 초과한경우1차 7십만원, 2차 8십만원, 3차 1백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1일처리용량이 100㎥이상인 오수정화시설이 되겠습니다. 방류수 수질기준 50%미만을 초과한 경우1차 2십만원, 2차 3십만원, 3차 4십만원을 부과할 수 있고, 방류수 수질기준 50%이상 100%미만을초과한 경우1차 4십만원, 2차 5십만원, 3차 6십만원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방류수 수질기준 50%이상 100%미만을초과한 경우1차 6십만원, 2차 7십만원, 3차 8십만원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방류수 수질기준 200%이상을 초과한경우1차 8십만원, 2차 9십만원, 3차 1백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정화조 시설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처리용량 10㎥미만인 정화조의 경우1차 1십만원, 2차 2십만원, 3차 3십만원을 부과할 수 있고, 처리용량 10㎥이상인 정화조의 경우1차 3십만원, 2차 4십만원, 3차 5십만원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축산폐수정화시설(신고대상)에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방류수 수질기준 20%미만을 초과한 경우1차 1십만원, 2차 2십만원, 3차 3십만원을 부과할 수 있고, 방류수 수질기준 20%이상 50%미만을 초과한 경우1차 3십만원, 2차 4십만원, 3차 5십만원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방류수 수질기준 50%이상 100%미만을초과한 경우1차 5십만원, 2차 6십만원, 3차 7십만원을 부과할 수 있고, 방류수 수질기준 100%이상을 초과한경우1차 7십만원, 2차 8십만원, 3차 1백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습니다. 둘째, 오수정화시설 또는 정화조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아니한 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수정화시설의 경우1차 2십만원, 2차 5십만원, 3차 1백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고, 정화조의 경우1차 1십만원, 2차 2십만원, 3차 5십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겠습니다. 세째, 오수정화시설·정화조 또는 축산폐수정화시설의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당해시설을 사용한 자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준공검사를 받기전에 사용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정화조, 축산폐수정화시설(신고대상)의경우1차 2십만원, 2차 2십만원, 3차 2십만원을 부과할 수 있고, 오수정화시설의 경우1차, 2차, 3차 각각 3십만원씩 부과할수 있습니다. 축산폐수정화시설(신고대상)의 경우1차, 2차, 3차 각각 5십만원씩 부과할수 있습니다. 준공검사에 불합격판정을 받고도 계속 사용한 경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벙화조, 축산폐수정화시설(신고대상)의 경우 1차,2차,3차 각각 5십만원씩 부과 오수정화시설의 경우 1차,2차,3차 각각 1백만원씩 부과할 수 있습니다. 네째, 오수정화시설·정화조·분뇨처리시설 또는 축산폐수정화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을 당해시설의 설계·시공업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또는 수질환경보전법규정에 의한 방지시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에게 맡긴 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화조, 축산폐수정화시설(신고대상)의경우1차, 2차, 3차 각각 5십만원씩 부과오수정화시설의 경우1차, 2차, 3차 각각 8십만원씩 부과분뇨처리시설, 축산폐수정화시설(허가대상)의 경우1차, 2차, 3차 각각 1백만원씩 부과할수 있습니다. 다섯째, 오수정화시설, 정화조 또는축산폐수정화시설을 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유지·관리한 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방류수 수질기준을 측정하지 아니하거나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자의 경우가 되겠습니다. 처리용량 200㎥이상 정화조 또는 1일처리용량 200㎥이상인 오수정화시설은반기별 1회이상인 경우1차 1십만원, 2차 2십만원, 3차 5십만원을 부과할 수 있고, 축산폐수정화시설(허가대상)은 분기별1회이상인 경우1차 3십만원, 2차 5십만원, 3차 1백만원을 부과, 1일 처리용량 5㎥이상인 축산폐수정화시설(신고대상)은 연 1회이상인 경우1차 1십만원, 2차 2십만원, 3차 5십만원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내부청소를 이행하지 아니한경우가 되겠습니다. 처리용량 10㎥미만인 정화조, 축산폐수정화시설(신고대상)의 경우1차 1십만원, 2차 3십만원, 3차 5십만원부과, 처리용량 10㎥이상인 정화조, 오수정화시설의 경우1차 3십만원, 2차 5십만원, 3차 8십만원부과, 축산폐수정화시설(허가대상)의 경우1차 5십만원, 2차 7십만원, 3차 1백만원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처리대상인원 500인이상인 오수정화시설 또는 정화조의 방류수 소독을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1차 3십만원, 2차 5십만원, 3차 1백만원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축산폐수배출시설 및 축산폐수정화시설관리일지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허가대상)에는, 1차 5십만원, 2차,3차 각각 1백만원씩부과할 수 있습니다. 여섯째, 간이오수정화조의 설치명령을위반하여 당해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자에 대해서는1차 5십만원, 2차 7십만원, 3차 1백만원씩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일곱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축산폐수정화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한 자가되겠습니다. 허가대상 축산폐수배출시설의 경우1차 5십만원, 2차 7십만원, 3차 1백만원부과할 수 있고, 신고대상 축산폐수배출시설의 경우1차 3십만원, 2차 5십만원, 3차 8십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습니다. 여덟째, 영업구역. 기한 기타 필요한조건을 위반한 분뇨관련영업자의 경우가 되겠습니다. 영업구역 또는 영업기한을 위반한 경우1차 5십만원, 2차 7십만원, 3차 1백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고, 적기에 분뇨를 처리하지 아니한 경우(천재지변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경우는 제외)1차 1십만원, 2차 3십만원, 3차 5십만원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아홉째, 기준을 초과하여 요금을 받은분뇨관련영업자의 경우1차 3십만원, 2차 5십만원, 3차 1백만원부과할 수 있습니다. 열번째, 기술관리인의 선임 또는 개임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의 경우1차 3십만원, 2차 5십만원, 3차 1백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습니다. 열한번째, 기술관리인의 준수사항을이행하지 아니한 자의 경우1차 3십만원, 2차 5십만원, 3차 1백만원부과할 수 있습니다. 열두번째, 기술관리인등의 교육을 받게하지 아니한 자의 경우1차 5십만원, 2차 7십만원, 3차 1백만원부과할 수 있습니다. 열세번째, 장부를 기록·보존하지 아니한 자의 경우1차 3십만원, 2차 5십만원, 3차 1백만원부과할 수 있습니다. 열네번째, 휴업·폐업등의 신고를 아니한분뇨관련영업자, 정화조 또는 축산폐수정화시설의 설계·시공업자의 경우 1차 3십만원, 2차 5십만원, 3차 1백만원부과할 수 있습니다. 열다섯번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허위의 보고를 한 자의 경우 열네번째 부과액과 동일하게 부과할 수있습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위반행위가 1이상일때에는 각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부과하도록 되어 있고, 둘째, 하나의 부과대상행위가 다른 법률에서도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중과태료가 가장 많은 금액만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째, 위반행위의 회수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날이전 최근 1년간의 한도에서삽입하도록 되어 있고, 네째, 방류수 수질에 대한 오염물질의농도 및 제거율의 계산은 소숫점이하 첫째자리까지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섯째, 축산폐수정화시설(허가대상)은법 제2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축산폐수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는 자가 설치한 축산폐수정화시설을 말하며, 축산폐수정화시설(신고대상)은 법 제24조제4항의 축산배출시설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가설치한 축산폐수정화시설을 말합니다. 이상으로 태백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 잠시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에 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황정입니다. 태백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에대하여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16조에"시장은 다수인이 통행하거나 모이는장소에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변소가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중변소를 설치하고 이를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한다"는 규정과 강원도의 본 조례안의준칙안이 환관67432-939(1994. 9. 21) 호로 기 통보되어 제정하는 것입니다. 항상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수의 공중화장실의 낙후로 시민에게 많은 불편을주고 있으므로 시민에게 질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고원관광도시로변모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우리고장의 현실을 볼때 모든 공중화장실의지속적 청결관리와 최신시설을 갖추어 보다 많은 관광객 우치에 일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과태료부과징수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제20조의 "조례위반에 관한 과태료"제1호"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써 조례 위반행위에 대하여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를 정할수 있다"에 의거 1백만원이하로 과태료를부과하도록 하였으며, 징수절차는 동법제20조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준용하도록 한 것은 적정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제정조례안을 검토한결과 강원도의 준칙안과 상위법령에 의거제정한 것이므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판단되며, 또한 법적인 하자도 발견할수 없었습니다. 다음은 태백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 및주요골자를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위임된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3조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중 제1호에 "시장은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안의 분뇨및 축산폐수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지역에 오수처리시설 및 축산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이를 유지·관리하고 처리방법을 개선하는 등 오수 및 축산폐수로 인한 수질오염의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로 규정된 바와 강원도의본 제정조례안의 준칙안에 의거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는 동법률제9조제1호의 오수정화시설 설치와동법률 제10조제1호의 정화조설치, 동법률 제25조제1호 축산폐수정화시설의설치등 규정에 각각 의거하였으며, 수수료등의 징수는 동법률 제19조제6호"시장이 분뇨를 수집·운반·처리함에있어서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바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와강원도 준칙안에 의거 과태료는 동법률제58조에 의거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부칙에 본 제정조례안의 시행과동시에 태백시 오수·분뇨및축산폐수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 조례는 폐지하도록하였고 경과조치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제정조례안을 검토한결과 법적인 하자와 문제점은 발견할수 없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1,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김영규 위원 !

내년 1월 1일부터 쓰레기수수료 종량제가 실시되면 엄청난 혼란이발생될 겁니다.

저희도 예상하고있습니다.

쓰레기수수료 종량제가정착되기 위해서 예행연습을 해보는 것이 지름길이지 않겠습니까 ?

쓰레기수수료종량제는 유인물을 통해서 시에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했고, 중앙단위에서도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홍보기간과 시행기간의 사이가 너무 짧습니다. 반상회에서 쓰레기수수료종량제에 대한홍보를 한다고 해도 반상회를 정식으로하는 곳은 몇군데 안됩니다. 다른곳은 몰라도 계산동의 반상회는열리지도 않고 반회보를 돌리는 반이 있는가 하면 아예 안돌리는 반도 많습니다. 쓰레기수수료종량제를 실시함에 있어서 국민들의 정신무장을시키고 이해를 시킨 다음에 시행에 들어가야 하는데, 홍보기간이 너무 짧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쓰레기수수료종량제 시행시기는 전국적으로 동일하죠 ?

예. 금년 1월 1일부터 각 시도에 1개 시.군.구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원도는 삼척시와 횡성군이 실시를 했습니다. 제주도는 금년 1월 1일부터 도 전체가 전부 했습니다. 내년부터 전국적으로 쓰레기수수료종량제를 실시하는데 김영규 의원님 말씀대로시기적으로 빠르지 않은가 ? 하는 얘기가 있었지만, 여러가지 환경문제가 있으므로 부작용이 있더라도 시행해야 한다는 것이 국가정책이기 때문에 시행하는것입니다. 저희들도 쓰레기수수료종량제를 시행함에 있어서 여러가지 문제점을 생각하고있습니다. 운영의 묘를 살려서 정착될 수 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안계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태백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태백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태백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대로 의사일정1항, 2항, 3항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33회 태백시의회 정기회제17차 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