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김학원 의원 발언
송재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1995년도세입세출예산(안)(지적과, 계수조정)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지적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예비심사 마지막으로 일정을 잡았습니다. 계수조정 관계도 있고 해서 오는 위원님들이 적극 협조하셔서 오늘의 일정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지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지적과장 조형준입니다. 저희 지적과 업무발전을 위해 평소 많은 관심과 깊은 배려를 아끼시지 않는 송재민 사회건설위원장님과 각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적과 소관 '95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유인물에 의거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9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95년도 지적과 예산은 과서당경비, 연료비, 국내여비 등은 최대한 절감을 하고 국가와 국민의 재산관리와 토지공개념 제도의 확립 및 구민 전체 민원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지적민원을 처리하기 위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하였음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송재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지적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원 위원 거수) 예, 김학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원위원
김학원 위원입니다. 내년도에 개별지가 자동산정 보조인부로 20인이 계상되어 있구요. 그리고 개별공시지가 자동선정 프로그램 운영지기 구입으로 워드프로세서 21대가 계상되어 있다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특별히 워드프로세서가 필요하고 이것 운영하기 위한 인원이 내년에 갑자기 필요한 것입니까?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예,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도까지는 개별공시지가 조사를 용역을 줘서 했는데 앞으로는 PC를 동에 하나씩 구입해 줘 가지고 전체를 입력을 해서 저희가 앞으로는 용역을 주지 않고 자체적으로다가 자동산정을 하기 위해서 PC를 동당 한 대씩을 구입해 줘야되고 여기에 따른 입력을 하려면 PC마다 전부 특성을 입력해야 되기 때문에 인력이 많이 소요됩니다. 거기에 따른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런데 개별지가 자동산정이 하기는 100일로 되어 있는데 1월달부터 시작이 되죠?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정확히 입력 들어가는 것은 1월달이 지나야 될 것 같습니다.
김학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개별지가 작업을 1월달부터 시작을 해서 3월달까지인가 끝나죠.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6월달까지 끝납니다.
김학원위원
그러면 보조인부임을 20인에 100일로 잡았는데 그런데 1개 동에 한명씩 워드프로세서와 보조인부가 각 동에 배속이 되는 것이죠?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그렇죠.
김학원위원
그러면 6월달까지면 2월달부터 시작한다구요.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세부계획은 아직 수립을 안 해 놨습니다만......,
김학원위원
그러면 이 인부임은 100일만 세워 주면 되요?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학원위원
20인인데 지금 큰 동은 사람이 더 갈 수도 있고 그런데 20인 세운 것은......,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그것이 저희 구에서도 같이 쓸 수 있는 인부임을 계상했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렇게 하고 개별지가조사 보조인부는 인부대로 또 36명 60일간 되어있다 말이에요.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그것은 현장조사를 하는 사람입니다.
김학원위원
현장조사를 해서 조사한 데이터를 PC에다가 입력시킨다 이 말이죠.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학원위원
여태까지는 동에 있는 것으로 수작업을 하다가 컴퓨터에 입력을 시켜서 그렇게 하면 용역 준 것 보다 돈이 덜 들어가나요?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용역 준 것 보다 아무래도 계속 이 작업을 안 해 놓을 경우는 매년 용역비를 600만원씩 줘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죠. 저희가 이렇게 해놓으면 용역비를 지출 안 해도 된다는 얘기죠.
김학원위원
그러면 물론 이 워드프로세서가 있으면 동에도 기존 전산요원이 있으니까 그것을 활용하겠지만 100일만 쓰고 지적과로써는 사장시켜 놓는 것이죠.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아닙니다.
김학원위원
그럼?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기본 데이터를 한번 입력시켜 놓으면 입력시킨 자료를 가지고 매년 그것을 가지고서 변동된 자료만 입력시키면 계속 활용하게 되는 것이죠.
김학원위원
그러니까 프로그램은 계속 활용을 해도 하드웨어인 기계 자체는 지적과로 봐서는 100일만 쓰면 나머지 265일은 사장시키는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아닙니다. 동에서 활용합니다. 이것은 W/S도 쓰고 W/P로도 쓰고 또 저희가 동에서 개발공시지가 확인서 발급 있잖아요. 다목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러면 16만원 예산이면 다목적으로 쓸 수 있는 기계를 구입할 수 있다는 얘기에요.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규
주문규도시국장
나도 의심 가는데 건축과도 프로세서 뭐한다 그러고, 시민과도 뭐한다 그러고, 여기도 뭐한다 그러면 세대를 사는 것인가 아니면 한 대만 사면되는 것인가.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글쎄요. 그것은 기술적으로 정확히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그게 용량 관계나 이런 것 때문에 각과에서 별도로 구입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기계마다 호환성이 없어 가지고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김학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또 특별위원회에 배속이 됐으니까 그 전까지 지금 국장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건축과도 뭐한다고 그리고 시민과도 뭐한다 그러고 다 과마다 한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예산을 합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용량이 큰 것을 사면 또 뭔가 다른 과에서도 더 활용할 수 있고 하는 뭔가 센타가 되어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특별위원회에서 설명하기 전까지 깊은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부연해서 말씀드린다면 시와 같이 대용량 체제를 갖추고 있으면 제 추상입니다만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송태영 위원 거수)
송재민위원장
예, 송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송태영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국내여비가 직원들 하루에 4시간 이상 출장가면 교통비 종류로 1만원씩 나가는 것 그것 말하는 것입니까?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산출기초에 다른데서 넘어 온 것을 보면 4시간 이상 나갈 때 직원 한 명에 1만원 해서 몇 명, 몇 일 해 가지고 산출기초가 되어 있어서 알아보기가 좋았는데 그냥 국내여비 546만원만 계상해 놔 가지고 뭔가 몰라서 물어봤습니다.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관서당경비에 국내여비는 1만원씩 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리고 개별지가조사 보조인부 여기 확실하게 나와 있는데요. 1만 5,300원 36인 60일간 이렇게 해서 3,304만 8,000원이 계상됐는데 이 개별지가조사 보조인부라고 하면 뭘 하는 인부입니까?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조사자가요. 혼자 조사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같이 나가 가지고 장부라든가.....,
태영
송태영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우리 서구지역 개별지가 조사를 한다 그러면 조사하는 사람이 하나는 아니잖아요. 각 동별로 하죠?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그러면 각 동에서 조사하는 조사자가 필요로 할 때 보조를 받는 인부다 그런 얘기입니까?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그렇죠. 업무를 혼자서 소화해 내기가 어렵고 동에도 사실은 담당자가 이 업무 하나만 담당하는 것이 아니구요. 평균 한사람이 서너개까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만 전담하기가 힘들고 하니까 어떠한 방침만 정해주고서 이러이러한 것을 조사해라 해 가지고 글자 그대로 보조해 주는 인부임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런데 이것 '94년에도 조사를 했죠?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예, 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예, 얼마 전에도 조사를 했는데 글쎄요, 저는 보조요원 동원시켜서 조사하는 것을 못 봤단 말이에요.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하여튼 저희는 이 예산에 대해서는 동에다 100% 다 보조를 해줬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글쎄요. 뭐 이건 국가 내시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주고 싶어도 더 줄 수 없고 하겠지만 보조요원들 1만 5,300원 받고 하루 와서 보조를 하는데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요. 사실상 지금 1만 5,300원 받고 하루 와서 보조역할 할 사람도 없고 그래서 전에 보니까 그냥 우리 동에서 직원만 동분서주 부산해요. 거기 또 민원 야기되면 그것 또 답변하러 쫓아다니고 부산하게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합리적으로 뭔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물론 이게 더 주고 싶어도 더 주지도 못하는 예산이지만 너무 단가가 낮다보니까 사실은 보조역할 할만한 인원이 없어서 또 우리말단 공무원들만 고생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그냥 그런 대로 잘 되기는 되는 건가요?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예, 뭐 위원님 말씀 저도 동감을 합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알았습니다.
송재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원 위원 거수) 예, 김학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원위원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과 유사한 것인데요. 맨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 개별지가 및 토지특성 전산입력 용역비가 855만원 있죠. 그것하고 개별공시지가 자동산정 프로그램 운영기기 구입하고 이것 개별지가 토지특성 전산입력은 5개구가 다 같이 하죠?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러면 토지특성 전산입력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하나만 구입을 하면 5개구가 같이 다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그렇죠. 프로그램 자체는 똑같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러면 용역비는 뭐에요?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용역비는 금년에만 저희가 전산입력을 하면요. 그 해 입력을 해 가지고 그 해 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한 필이라도 잘못 입력이 되었다 할 경우에는 상당한 문제가 야기되기 때문에 저희가 입력을 한 후에는 수년간 이것을 검증합니다.
김학원위원
전산입력은 또 용역을 줘서 하고 메모리 시킨다는 얘기 아니에요?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예, 금년까지는 용역을 줘서 하고 저희가 금년에 다시 입력시킨 후에 수차검증을 해 가지고 이 자료면 틀림없다라고 할 적에 내년정도 가서는 용역을 안주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입력한 자료를 가지고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김학원위원
이해가 조금 덜 가는데 하여튼 개별지가에 따르는 전산입력이랄지 프로그램 운영이랄지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필요한 인력이랄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좀 더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 그 밑에 404 시설비에 도면 발급용 자동시스템 시설비가 5,000만원 있죠?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예.
김학원위원
이것은 지금까지 자동시스템 시설이 안되어 있었나요?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그것은 시민과에서 '93년 12월달에 광팔 시스템이라는 거요. 거기에다 저희가 용량만 보강해 가지고 저희 지적도하고 임야도 아니면 도시계획확인원 도면을 그 광팔 시스템 설치한 그 거기에다가 용량을 증설해서 저희가 활용하는 것입니다.
김학원위원
그러니까 광팔 시스템에 자동 도면발급을 위해서 거기다 부속기기를 접속시킨다는 말씀이시죠?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그렇죠. 용량만 증설해 가지고 저희가 활용하는 것입니다.
김학원위원
알았습니다. 하여튼 신속한 민원을 위해서 필요하고 전산도 세계화가 되고 국제화가 되는 판국에 워드프로세서도 필요하고 컴퓨터도 다 필요한데 여기에 대한 총체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깊은 연구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학원위원
이상입니다.
송재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토지공개념 홍보책자가 5,000원 해서 500부, 2,500만원 개발공시지가 책자해서 500만원 이렇게 세우셨는데 뒤에 명칭이 중복된 것 같아요. 특수활동비하고, 물론 개념은 같겠습니다만 토지공개념제도 홍보, 하나는 홍보책자고 하나는 홍보란 말이에요. 이 뜻은 토지공개념 홍보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아마 홍보를 하기 위한 차원일텐데 이게 산출기초가 잘못된 것 같네요.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하나는 유인물을 배부하는 내용이 되겠구요. 다른 하나는 유인물 배부가 아니고 다른 차원에서 사용되는 것입니다.
송재민위원장
아니, 토지공개념 홍보책자하고 홍보하고 이게 개념이 물론 뜻은 알고 있는 내용인데 그런데 산출기초에다가 토지공개념제도 홍보라고 하는 이 말로 밖에 표현이 안돼요? 잘못된 것 아니에요? 뭔가 폭 넓게 일을 한다고 하는 차원에서 세워놓은 것 같은데......,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특수활동비는 위원장님이 아시다시피 다른 명목이 얼마든지 있습니다만 저희가 국가적으로다가 투자억제정책에 대명사가 된 공개념제도 홍보거든요. 그래서 그 명칭을 빌려 썼는데 조금 중복되는 감이 있습니다.
송재민위원장
그래서 그것을 좀 일은 폭넓게 하면서 산출기초는 적게 표현이 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더 수정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과소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비공개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7시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장시간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비공개로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서 위원님들이 합의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정복지과 소관으로 347쪽 402 노인복지회관 신축, 404 노인복지회관 신축, 406 노인복지회관 신축부대비에 대해서는 내무위원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가 완료되지 않았으므로 관리계획 변경승인 후에 참고하여 결정하기로 보류하였고, 356쪽 청소년 큰잔치 운영 1,000만원 감액 357쪽 304-02 청소년 공부방운영 1,460만원 감액하였고 다음 환경보호과 소관으로 404 레미콘 믹스기 개조 퇴비화시설 1,650만원 보류, 370쪽 304-03 민간위탁금 청소대행사업비 10억원 감액, 376쪽 201-01 이동식 간이화장실구입 400만원 감액하였고 다음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392쪽 411-01 축사 부대시설 및 장비지원 600만원 감액 다음 도시개발과 소관으로 438쪽 201 토끼사육설치 1,025만원 감액, 438쪽 401 인공폭포조성 기본설계비 2,249만 9,000원 감액, 439쪽 707녹지기금조성 2억원 감액 다음 건설과 소관으로 466쪽 404 가장로 경계석 교체공사 3억원 감액, 내동로 경계석 교체공사 5,000만원 감액, 갈마보도브럭 교체공사 1억 8,000만원 감액, 탄방 4가 - 남선공원간 보도정비화 1억 6,000만원 감액, 480쪽 407 제설장비 4,000만원 감액키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 발표한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발표해 드린 삭감내역을 예비심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오늘 시간이 벌써 5시간이 넘어서 밖에 날씨가 컴컴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우리 서구지역에 알뜰한 살림살이를 위해서 고생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으로써 사회건설위원회의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