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 속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위원 일곱분중 현재 네분이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서구의회 정기회 회기중 제12차 사회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제6차 사회건설 위원회 회의 진행순서는 기 배부해드린 일정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1. 대전직할시서구자원재활용사업소운영조례(안) 2. 대전직할시서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대전직할시서구부실공사방지조례(안) 4. 대전직할시서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87번 대전직할시 서구자원재활용사업소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94년 11월 22일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30일 제 41회 2차 본회의에서 당 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입니다. 제안이유는 자원재활용사업소 설치 조례가 재정 됨에 따라 사업소관리 운영에 관한 필요사항을 규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 주요골자는 사업소장에게 재활용자원의 분리수거 및 보관에 관한 의무를 규정하고 재활용 가능자원의 종류, 배출장소, 배출일자 등을 지정하여 주민홍보 및 운영토록 돼 있고 중고품 교환센타를 운영토록하고 시설물의 사용 및 관리 책임자를 부여하는 내용과 판매 수익금의 관리 및 처리에 관한 규정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실시가 전 지역으로 확대 운영되고 있는 서구지역에 시범적으로 사업소를 설치 운영토록 `94년 11월 22일에 사업소 설치 조례를 제정 의결하였으므로 관리 운영이 필요한 사항은 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제 3조에서 재활용 가능자원을 분리수거함에서 사업소장에게 준 의무조항인지 아니면 주민에게 준 의무조항인지 아니면 주민에게 주는 의무사항인지가 구분할 수 없으므로 조문서두에 사업소장으로 삽입하여 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며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이 있거나 잘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으시면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천 위원 거수)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장님 명년도 1월 1일부터 종량제가 실시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은 지역 주민들에게 종량제 홍보가 잘 안되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하면 제 주변에도 종량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하면 전혀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구요. 그리고 지금 심지어는 종량제가 실시가 되면서 비닐봉지를 어디서 구입하는 것조차도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면에 있어서 홍보가 절실히 필요한데 어떻게 판매장소를 각 동에 몇 군데를 지정을 했는지 세부적으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연규천 위원님께서 종량제 홍보 사항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우선 그 동안에 저희가 나름대로 홍보를 한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교육기간을 통해서 한 66만매 정도를 각 가정에 학생들을 통해서 교육을 시킨바도 있고 또 그 다음에 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 등을 순회해나가면서 현장 순회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또 종량제 전면 실시에 주민 참여 위기를 위해서 여러 가지 프랭카드라든지 현수막 등을 한 100여 점을 게첨을 한바가 있고 또 우리 이 홍보를 하는데 있어 가지고 저희 관계공무원들이 먼저 그 내용을 소상히 알아야 하기 때문에 그 단계에 걸쳐서 동 직원과 우리 구청 직원들을 전부 불러다가 쓰레기 종량제에 대해서 홍보 요원화 시키기 위해서 교육을 시킨바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선별 사업소 현장교육을 통해서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 가지고 교육을 했고 특히 저희 서구는 전국에서 15개시도 중에서 저희 대전직할시 서구가 내무부에 3개 우수기관 중에 1개로 지금 지정이 돼서 현재 저희가 비디오를 15분짜리를 저희가 제작을 해 가지고 지금 내무부 장관한테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내년 1월중으로 평가를 받아 가지고 상당히 전국에서도 으뜸간다는 이러한 제의를 받을 것으로 이렇게 지금 저희가 확신하고 있습니다. 1차 서류 준비가 돼 있고, 그 다음에 카세트를 저희가 제작을 해 가지고 공동주택에다가는 지금 카세트까지 전부 배부가 돼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저희 동 직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수시로 나가 가지고 홍보를 하는데 대개가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조금 거부감이 일어날 수 있는 용어를 쓴다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음악배경을 해 가지고 전문인한테 카세트를 제작해 가지고 전부 배부를 해줬습니다. 이래서 아파트 공동 주택에서는 1회씩 방송을 해주도록 이렇게 이미 배부가 다 끝나 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모른다, 쓰레기 종량제를 모른다는 이런 분들이 없지 않아 저희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는 그분들이 모른다고 하기 이전에 지금은 상당히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우리 대전시에서도 서구가 시범지역으로 4월 1일부터 5개 동이 실시를 했고 나머지 11개 동한테도 지금 우리가 2개월을 앞당겨서 실시를 하고 그 동안에 많은 홍보를 해왔는데 그것은 조금 그 나름대로 한번 분석을 해 봐야 하지 않냐 좀 우리 서구행정에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이런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이런 생각도 들어가면서 또 아울러서 홍보가 전혀 안됐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지금 이번 12월말까지 더욱 더 홍보를 하려고 해서 그런 사람숫자를 줄이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예, 참고로 과장님께서 방송 해 가지고 말이죠. 이게 1월 1일 날이라고 할 것 같으면 불과 몇 일 안남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미 가정에서는 비닐봉지니 뭐니 확보를 해 놓고 그런 상태여야 되는데 내가 그 주변에 이렇게 볼 것 같으면 그것을 준비 해놓은 사람은 별로 못 본 것 같아요. 미리 준비를 해 놨다가 1일부터 시행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은 거기다 수거를 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런 준비가 아주 전혀 안된 걸로 저는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것에 대해서 파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비닐봉투 판매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426개의 판매 지정소를 이미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편리하게 쓰실 수 있는 편의점이라든지 슈퍼마켓 그 다음 담배 가게 같은데가 동장한테 받아서 426개소를 이미 지정을 해놨습니다. 해놓고 내년 1월 1일 날부터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가 우리가 시범 기간동안에는 저희가 한사람 당 월 60ℓ해서 봉지를 전부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나눠주고 다녔습니다만 내년 1월 1일 날부터는 우선은 폐기물 수집 수수료를 안받습니다. 안받는 대신에 우리 주빈들이 자기가 필요한 양만큼 필요한 용량의 봉투를 스스로 사다 쓰게 돼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가 지금 3개월 동안 저희 서구에서 쓸 수 있는 것이 580만 매를 이미 대전시에서는 제일 먼저 계약을 해 가지고 오늘부터 지금 현재 판매 지정된 판매소에다가 오늘부터 공급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최소한도 20일까지는 배부가 완료돼야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준비가 소홀해서 그런게 아니고 전국에서 최초로 우리가 쓰레기 봉투에다가 광고를 최초로 우리가 쓰레기 봉투에다가 광고를 해 가지고 경영수익 차원에서 그 업무를 추진하다보니까 그 광고 스폰서를 찾는 과정에서 좀 날짜가 소요가 됐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대전직할시에는 저희는 차질이 없게끔 주민들한테 공급이 될 겁니다.

그러면 종량제를 실시하는 것은 첫째 쓰레기 양을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쓰레기를 많이 버리는 사람한테 요금을 더 부과한다는 것이 쓰레기 종량제가 실시된 목적이 아닙니까? 그러면 양이 많다고 했을 때에 쓰레기 봉지 구입하는데에는 요금이 가산되는 것입니까?

예,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의 참 의미가 지금까지는 쓰레기 치는데 필요한 우리가 수익금을 폐기물 수집 수수료라고 해 가지고 개인들 가족숫자에다가 세대주께서 갖고 계시는 재산의 등급으로 쭉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 등급에 의해서 물렸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쓰레기를 많이 내버리거나 조금 내버리거나 아무관계 없이 재산 많이 갖고 있는 분이 다만 500원이라도 더 냈습니다. 그런데 그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란 것은 그것이 아니고 앞으로 쓰레기를 낸 만큼 자기들은 세금을 더 내라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배출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봉투를 더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 봉투값 속에는 제작비를 제외하고 그 다음에 판매 수익금 9%를 제외한 나머지 모두가 우리 세외 수입으로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지금 현재 93년도에 자립도가 17.6%입니다. 그런데 내년에 저희가 그렇게 할 경우에 저희가 예측하는 것이 자립도를 40%수준으로 올릴려고 합니다. 이래서 정부에서는 2000년도까지 우리 국민이 낸 쓰레기로 인한 처리비용은 100%국민한테 받아서 처리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방침입니다.

그러면 말이죠. 쓰레기 규격이 몇 가지 종류입니까?

종류가 첫째는 크게 나눠서 가정용과 공공용으로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가정용에는 저희가 10ℓ, 20ℓ, 50ℓ, 100ℓ 이렇게 4종류를 정부에서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 서구에서는 5ℓ짜리를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핵가족화 되기 때문에 적은 사람들은 그 양을 적게끔 지금 그런 것을 쓸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기 위해서 5종류로 만들어 놓고 있고 그 다음에 공공용은 20ℓ, 50ℓ, 100ℓ로 해 가지고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공공용이라는 것이 뭐냐하면 공공 활동에 따른 쓰레기 양을 할 때 필요로 하는 것을 공공용 봉투로 쓰고있습니다. 우리 일반 주민들하고는 관련이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제일 큰 것을 사용했을 경우 가격이 하나에 얼마나 됩니까?

제일 큰 100ℓ짜리는 980원인데요. 왜 그러냐하면 봉투가격이 지금 아직 고시가 안되었습니다. 이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봉투가격을 저희가 이번에 반상회를 통해서 고시를 합니다. 그래서 5ℓ짜리는 얼마, 10ℓ짜리는 얼마, 20ℓ짜리는 얼마 이래서 고시를 하면 그것에 의해서 주민들이 판매소에 가서 쓰고......,

지금 그 가격은 확정된 가격입니까?

예, 확정된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연말까지는 기본용 봉투와 또 추가 봉투다라는 용어를 썼습니다만 그런 개념을 전부 이제는 저버리고 내년 1월 1일 날부터는 일반용 봉투 5종과 공공용 봉투가 있다라는 것만 기억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가격이 최근에 환경처에서 내려와 가지고 대전직할시가 확정된 것입니다. 5ℓ짜리가 1매에 60원, 10ℓ짜리가 110원, 20ℓ짜리가 200원, 50ℓ짜리가 490원, 100ℓ짜리가 980원으로 확정됐습니다, 내년에 이게 판매 금액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송태영 위원 거수)

예, 송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봉투 판매소 지정해주는 것 있죠? 그래서 판매소에다가 이런 표시를 부착을 시키게해서 판매소라고 하는 것을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판매소에 가서 봉투를 구입하는 이러한 안이 되겠죠? 이거 어떻게 됩니까, 판매소를 지정해주고 판매소에서 판매를 할 때 판매하는 사람한테 이득을 보게 해 줘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이득을 보게 안 해주면 그것을 팔 까닭 없으니까, 그러면 판매업소에 마진을 준다라고 할 때 봉투 가격 값이 좀 인상이 되겠죠?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예, 지금 제가 봉투가격을 내년도에 확정된 것이라 해서 판매금액에서 판매자들이 수익금이 9%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5ℓ짜리는 우리가 60원에 팔자면 한 장 파는데 5원 40전의 판매소에서 이익금을 갖게 돼 있습니다.

판매가의 9%를 판매하는 사람이 이득금으로 취득을 하고 그렇게 됐다는 얘긴데 그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봉투가격 인상요인이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다. 그렇죠? 판매 업소에 이득값을 안주면 봉투 값이 더 다운될텐데 이문을 주다보니까 봉투 값이 올라간다고......,

예, 무슨 말씀인가 이해가 갑니다.

업소 판매 수량에 따라서 또 액면에 따라서 이득을 챙겨주는 것은 우리 구에서 부담을 하고 규격봉투 값은 다운시키는 이런 쪽으로는 연구 좀 안 해 봤어요? 지금 주민들이 봉투 값이 너무 비싸다고 아우성이거든요. 그런데 거기다가 판매업소까지 마진을 주다보면 비싸거든요.

지금 송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이것을 만약에 저희가 관리 체계를 바꿔서 저희 공무원들이 그것을 한다면 막대한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시범기간동안에 저희 공무원들이 나눠주다 보니까 자기 주민들의 기호에 맞지 못합니다. 충족을 못 시켜줍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주민이 나는 50ℓ짜리만 필요하다하고, 10ℓ짜리 필요한 사람한테 5ℓ짜리도 나가고 하다보니까 그래서 불만 요인이 됐습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자율판매가 되기 때문에 자기가 필요한 용량을 구입을 해다 쓰기 때문에 우선은 그러한 불만 요인이 제거될 수 있고 또 우리 공무원들이 함으로써 거기에 따른 인력에 대한 예산을 분석을 해본다면 여러 가지 다시 한번, 이런 지금 판매 제도가 저희 구만 하는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같이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아니, 글쎄 그런데 판매업소 지정제도를 함으로 해서 봉투가격이 인상이 된다 또 그게 아녀도 지금 봉투 값이 비싸다고 하는 주민들의 여론을 이렇게 고려 할 때 사실은 이게 동에다가 비치를 해서 도에서 구입을 하도록 해도 엄청난 부작용은 없을 것이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이것을 공무원들이 하자면 그것으로 인한 인력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라는 답변인데요. 이것을 구에서 관장을 한다면 너무 어려움이 많고 각 동에서 한다라고 하면 큰 문제는 없다. 동에다 갖다 쌓아 놓고서 주민들이 필요한대로 동사무실가서 사가는 거야 그것은 별도로 판매가의 9%라고 하는 마진을 안줘도 될 수 있는 것 아니냐, 9%라고 하는 것도 상당히 크거든요.

그런데 그 관계에 대해서 제가 민원 사항을 하나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복수동에 복수동사무소가 있고 옆에가 삼익 맨션이 있습니다. 그런데 삼익 맨션에다가 지정 판매소를 지정을 해놨는데 동에서 그것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면 그 동과의 거리가 불과 몇 백 M가 안됩니다. 그런데도 뭐라고 하냐면 "왜 판매를 시키는데 동까지 와서 팔으라고 하냐 당신 담당과장 말이야 왜 불편하게 동까지 찾아가게 하냐" 하는 이런 항의가 있습니다. 자기가 편리한 것을 추구하려 하지 동에까지 다녀가면서 하려고 하지는 안해요.

일부 그런 이야기를 하는 주민은 호주머니 사정이 좀 넉넉해서 집에까지 배달해주고 차라리 돈을 더 주면 편안합니다. 그 사람들은 그렇게 인정 할 사람들이고 그러나 서민들 입장에서 볼 적에는 아니거든요. 개중에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넉넉하게 사는 사람들은 한 집 건너가는 것도 귀찮아 내 집까지 배달해주고 차라리 돈을 더 받아 가거라 그런 얘기죠. 그것은 일부 계층 얘기고 전체 우리 주민의 편에서 볼 적에는 그건 아니다 어떻게 하면 더 저렴한 가격으로 파느냐 이렇게 연구가 돼야 되겠다. 이게 그럴 겁니다. 판매소 일단 한번 지정해주면 그것이 부작용이 나온다고 해서 또 아니면 봉투가격을 저렴하게 주민들한테 보급화 시킨다고 해서 이것을 다시 없애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우선 처음에 실시하는 것은 동사무소에다가 놓고서 필요한 주민들이 동에 가서 사다쓰는 방법을 한번 모색을 했다가 그것이 영 불합리하다라고 하면 판매소 지정하는 방향 이런 것도 바람직한 것 아니냐 그래서 같이 한번 상의를 해보는 겁니다. 이제 한번 지정업소 내주면요 그것 그만둔다는 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번 동사무소에 놓고 한번 시도해 보고 그것이 불합리하다라면 나중에 또 지정 업소를 내 줄 망정이라도 우선 주민의 편에서 어떻하면 저렴한 가격으로 봉투를 보급을 시켜주느냐 이것이 어떻게 보면 쓰레기 종량제하는 데에 더 큰 효과도 올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도 해 봅니다.

지정업체 선정했다고 하는데 각 동 인구 세대수를 비교 해 가지고 지정 업체를 선정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9%라고 마진율을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이건 현찰 거래라고요. 외상은 안할 것 아니에요. 그리고 마진폭이 9%면 적지 않은 겁니다. 큰 거예요. 지금 9%, 10%를 마진을 본다는 것은 현찰이라면 큰 거라구요. 이것은 생각하실 때에 결과적으로 마진이 이렇게 크다는 건 주민이 부담하는 그런 결론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좀 여러 가지로 해 가지고서 봉투 값이 그러지 않아도 비싸니 뭐니 하는데 주민에게 가능한 부담이 덜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셔야 될 거예요. 왜 그러냐하면 이것이 나중에 어떤 일이 있느냐하면 이웃간에 쓰레기를 갖다가 놓는 그런 경우가 생긴다고요. 그렇잖아요? 지금도 그래요 자기 집 앞에 지저분한 것을 치울려면 다른데 갖다 놓을려고 하는 사람도 있다구요. 그랬을 때 그런 방법을 좀 연구하셔 가지고 최대한으로 주민들한테 부담이 안가는 방향으로다가 연구 검토를 했으면 합니다.

다 끝났습니까? (이규천 위원 거수) 예, 이규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주관자가 있어야 되니까 들어가야죠.

지금 이위원님께서 물론 잘하자고 염려가 돼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행정부가 이것은 과장께서 인정을 했던 사항이고......,

지금 위원장께서 설명하신 제3조 재활용 가능 자원의 분리수거를 물론 거기에 사업소장을 넣든 안넣든 사업소 관리 운영 조례이기 때문에 사업소장의 책임은 있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3조 이하 계속 사업소장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왕 사업소장이 처음부터 끝까지 없으면 이유가 없으돼 제3조부터 분리수거 사업은 가로 열고 이하 소장이라 한다 괄호닫고는 3조부터 해야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한 바와 같이 제4조는 3조에 삽입이 되면 4조는 소장은 만하고 이하 소장이라 한다. 사업소장은 아니고 이것도 소장으로 해야 됩니다. 소장은 이렇게 해서 사업소장을 소장으로 고치고 이하 소장이라 한다는 빼는 것으로 이렇게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것에 동의합니다.

예, 연규천 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청합니다.

송태영 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삽입하는 것으로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중에 조례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때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셔서 꼭 규칙으로 삽입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원안 중 삽입한 부분은 삽입한 대로 또 삭제하고 자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삽입한 부분은 삽입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송태영 위원 거수) 예!

환경보호과 소관 조례안이 한건 더 있으므로 계속 의사진행을 했으면 합니다.

위원님들 송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98번 대전직할시서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도 회의에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등 전반에 관하여 설명이 있었기에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만희입니다. 의안번호 298번 대전직할시서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이 있거나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대전직할시서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88번 대전직할시서구부실공사방지조례(안)도 본 회의에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등 전반에 관하여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88번 대전직할시서구부실공사방지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설 과장 께서는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영 위원 거수) 예, 송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태영 위원입니다. 부실시공업체에 대한 제재를 할 수 있는 조항들이 많이 있죠?

예, 건설업 법에 있습니다.

그렇죠. 건설업 법에 보면 1조에서 9조까지 여러 가지 조항에서도 그것을 제재할 수 있는 조례가 나와 있습니다. 또 지금건설부에서 부실공사 방지법을 지금 아마 제정중인 것으로 매스컴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성급하게 우리가 이것을 조례로써 제정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조금 연구 검토해야 될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 9조에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부실시공업체에 대한 규제라고 해서 구청장은 부실공사를 발생하게 한 업체에 대하여는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130조 1항 제10호 규정에 의해서 입찰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이런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부실공사를 제재할 수 있는 법령이 없어서 지금 그런 부실공사가 발생되는 것이 아니고 업자들이 몰지각하게 이렇게 공사를 추진함으로 해서 부실공사가 지금 대두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봐서 본 조례 개정안은 보류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천 위원 거수) 예, 이규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미관지구에서는 제한 구역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세차장 허가를 낸다고 했을때는 미관지역에서는 그 동안에 허가가 안 났습니까?

지금까지는 미관지구에 허가가 통제 돼 있었습니다.

예, 그러면 미관지구라고 해서 20m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서 허가를 해주었다가 15m로 완화시킨다는 이런 말씀 아닙니까?

예.

그러면 미관지구 이 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허가가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미관을 참작해 가지고 미관지역도 해제가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관지구는 저희건축법으로 제한하는 사항이 아니고 도시계획법으로 용도지역 지구를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대전시도 시계획때 광역도시계획에 의해서 1, 2, 3, 4, 5종으로 이렇게 지정을 하는데 저희관내에는 대개 3종 미관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고 3종 미관지구는 관광을 위주로 하는 외부 치장하는 그런 형식이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것은 집단으로 묶을 수도 있고 노선으로도 묶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경우는 노선을 12m폭으로 이렇게 대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미관지구 지정을 해제하는 사항은 도시계획법이기 때문에 여기서 다루어질 수가 없고 단 그 지역에서 지금까지 구민의 생활불편 사항이나 이런 것으로 미관에 크게 저해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가시되지 않게 한쪽을 차별을 했을 때 가능하게 이렇게 완화시켜주는 규정입니다.

그러면 지금 미관지구에 있다고 하더라도 15m의 도로에 접한 것은 완화 시켜준다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예, 20m까지 되던 것을 15m까지 완화를 시켜 주겠다고 해서 지금 자동차가 일반 사치품이 아니고 생활필수품이 되다 보니까 주택가에서도 사실상 손쉽게 닦거나 이런 것을 할 수 있고 사실 이것을 완화시켜 주는 의미는 이런 것이 너무 많이 통제가 됐을 때 가정주택가나 이런데에 세차를 해서 오히려 오염소지가 많지 않느냐 해서 다소 완화시켜주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천 위원 거수) 예!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가시 되지 않는다는 것은 전면에 노출이 안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대개 전면에 미관 심의를 받은 건물을 짓고 뒤편쪽에 많이 유도를 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송태영 위원 거수) 예, 송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글쎄 이게 뭐 조례개정안 하고는 조금 차이가 나는 질의가 되겠습니다만 건축 조례가 많은 부분에서 하향 조정되는 것은 아주 바람직한 것이다 본 위원도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게 보면 그렇습니다. 건축조례에 보면 큰 건물 보통 500평이상 되면 큰 건물이 될 수 있겠죠. 허가를 해 주면서 여기 보니까 32가지에 해당되는 시설이 부여가 되는 것 같은데요. 크게 보면 대략 다섯가지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근린생활시설하고 업무시설, 판매시설, 교육연구시설, 운동시설 허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규제에 의해서 지역이 고루고루 발전 할 수 있는 여건을 저해하는 이런 사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도 그래서 지금 이 건축법을 조례개정 하면서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으로 건물에 신축하는데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조례를 개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좀더 완화 시켜서 조례를 개정할 부분은 없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이 되겠습니까?

저희가 지금 전반적으로 이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은 신정부 들어서면서 모든 규제 완화 조치 가능한 것을 두 차례에 따라서 건축법을 개정했고 어떻게 보면 경제지원 측면도 되겠습니다. 그런면에서 생활의 불편 사항이라든지 거의 전반적인 종합적으로 대개는 완화 시켜주는 하향쪽으로 개정을 했습니다만 이 개정안만을 가지고 사실상은 우리 주민이 생활하는데 사실상은 만장일치 승인을 받을 수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왜 그러냐하면 개개인 사정도 있을 테고 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생활이 있는데 그런 사항을 전체를 수용하지 못하고 저희가 할 수 있는 한 최소한의반영을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하여튼 최선을 다한 사항입니다.

다했다고 봅니까?

예.

이게 지금 보면 32개 시설을 명 할 수 있는 내용이 있는데요 이것을 좀 어떻게 100% 완화 시켜서 좀 뭔가 그 지역 특성에 맞도록 유치가 되는 그런 방향으로 유도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뜻입니다. 그래서 질의를 하는 것인데요. 지금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무슨 법령에 의해서 앞으로 전면 폐지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안 보입니까?

지금 저희가 용도 분류가 32개 대 분류고 이렇게 되어 있고 소분류로는 상당히 더 많은 숫자가 이렇게 이뤄져 있습니다. 개인이 이렇게 볼 때에는 용어조차도 생소한 용어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항은 저희가 지금 정보를 듣기로는 내년도에 전면적인 건축관계법령이 개편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는 제가 정확시 할 수 없습니다만 요즘에 주택건설 촉진법이나 여러 분야에서 신문이나 국무회의에서 일부 수정이 된다든지 논란되는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전면적인 수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대전직할시서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 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김학원 위원 거수) 예, 김학원 위원님!

김학원 위원입니다. 우리가 그 동안 정기회를 마치고 어제 예산안까지 통과를 시키고 이제 앞으로 `95년도가 다가옵니다. 그런데 지금 건설부에서 12월 10일자인가 20일자로 아마 모든 공사에 중지명령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는 합니다만 지금 우리 서구관내에 특별히 나타난 사항을 보면 일부 경로당에 부실공사로 인한 그런 문제점이 나타났고 또한 각종 시설물 공사에 따르는 문제점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건설 위원회에서 어떤 그런 특정사안이 있으면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조사를 하겠습니다만 모든 사항이 우리 사회건설 위원회 소관입니다. 그래서 본회의에서 우리가 사회건설위원 중심으로 한 서구 관내 94년도 내지는 그 전에 시설한 각종 공사에 따르는 그런 문제점을 조사했으면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물론 행정사무감사기간도 있고 정기회 기간도 있었습니다만 그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행정사무감사기간이 한정되어 있었고 또한 정기회 회기 날짜도 한정이 되 있었기 때문에 우리 위원으로서의 할 일을 개인적으로는 물론 했습니다만 우리 사회건설 위원회에서 이렇게 조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을 올 월동기 동안 좀 가졌으면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의견을 집약해서 본회의에서 승인을 얻어서 월동기 동안활동을 했으면 하는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참고적으로 지난번에 예산을 다루는 과정에 있어서도 모 위원님께서는 경로당의 부실을 사직을 통해서 여러 가지 잘못된 부분들을 지적하시면서 문제점으로 대두됐던 일들을 지적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김학원 위원께서 우리 사회건설 위원회에서 본연의 해야될 일들을 지금까지 잘해왔다고 더욱더 강도높게 하시는 측면에서 제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하신다면 시간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월동기 동안에 부분적으로 우리 주민들에 피해가 가고 있는 그런 경로당이랄지, 놀이터 시설물이랄지를 점검을 하고 조사를 해 가면서 집행부에게 시정토록 이렇게 하고 어떠한 시정이 되는 부분은 우리 위원들이 본연의 보람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많은 부분들을 가능하면 조사를 하고 시정을 했으면 하는 생각을 저도 나름대로는 했습니다만 오늘 김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또 해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규천 위원 거수) 예!

그러니까 다음 임시회 전까지 종합적인 활동을......, 시기와 날짜 방법 같은 것은 추후에 간담회를 통해서 정하면 되고 아무튼 조사를 하자는 결의를 해서 본회의에 승인을 얻어다 우리가 집행부의 협조를 구할 수도 있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말씀전에 내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서구관내에 어떤 법적으로 제한이 돼 있는 그런 공사를 지금 추진 중이라서 그러는 것인지, 아니면 현재 추진한 어떤 건축물이 뭔가 부실공사가 돼서 그것을 살펴보기 위한 것인지 이것을 먼저 알아야 우리가 회기내에 활동을 할 것이냐 아니면 회기가 끝난 뒤에라도 활동을 해야 될 것인가를 좀 논의될 부분이기 때문에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만 먼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학원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지금 뭔가 그런 사안이 돌발돼 있는 것인지, 그것을 알아야......,

예, 오늘이 22일이고 앞으로 정기회 회기가 29일까지입니다. 그러면 약 1주일정도 여유가 있는데 물론 현재 나타난 현상을 확인만 하는 것은 29일까지 정기회기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정기회기 동안 우리 상임 위원회에서 현지 확인도 하고 또 조사도 해봐서 특별히 임시회 동안에도 조사할 일이 있다고 하면 정기회 끝날 때 본회의에서 승인을 얻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김학원 위원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하면 지금 뭔가 문제점이 발생돼서 하시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그것을 얘기해 주셔야죠.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학원 위원께서 하신 내용이 도안동에 경로당이 지금부실하기 때문에 그 주민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노창남 의원께서 심히 걱정을 하시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좀 심도있게 조사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을 제시를 해 왔습니다. 그내용을 김학원 위원님께서도 들으셨기 때문에 그러한 중요성을 내포를 했고 그 외에도 우리 전 지역에 경로당들이 대체적으로 부실하다고 하는 그런 의원님들의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안동을 계기로 해서 경로당에 잘못된 부분들을 좀 짚어나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런 뜻으로 받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정기회 회기동안에 물론 행정사무감사나 조사기간으로 지금 우리 상임위원회 활동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안별로 볼 적에 서구 전체의 광활한 지역을 시간을 맞추어서 장기적으로 한다고 하면 사실상 본회의에서 의결을 거치는 것이 아니고 문제점에 따르는 활동을 하겠다고 하는 내용을 삽입을 시켜서 우리가 좀 더 시간을 가지고 금년이 아닌 내년까지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자 하는 사항으로 대두가 된 것인데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하시면 하는 것이고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안하시면 또......,

됐어요. 위원장님 말씀은 무슨 뜻인지 알았으니까 이렇게 하죠. 그런 문제라고 하면 미룰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우리 정기회가 끝나는 29일 전에 우선 문제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검토를 하고 현지답사하고 그리고 그 기간 내에 현지답사 하면서 또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면 그때 가서 연장해서 하든지 하는 것은 그때 가서 거론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십시다.

그런데 의사일정에 보면......,

그런데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지금 김학원 위원이나 송재민 위원장의 생각은 정기회의가 29일날 끝나면 몇 년도라든가 날짜를 언제까지라고는 잡지를 않고 그러나 사회건설 위원회는 우리 서구의 부실공사에 대한 것은 관심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 이겁니다. 그런데 지금 김위원님 얘기는 들어온 한군데 거기만 하지 말고 서구지역을 전체적으로 부실공사를 한번 체크해 보자는 그 얘기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문제점이 대두된 것부터 회기내에 가서 살펴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