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규천 의원 발언

예, 그렇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연규천 위원님께서 종량제 홍보 사항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우선 그 동안에 저희가 나름대로 홍보를 한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교육기간을 통해서 한 66만매 정도를 각 가정에 학생들을 통해서 교육을 시킨바도 있고 또 그 다음에 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 등을 순회해나가면서 현장 순회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또 종량제 전면 실시에 주민 참여 위기를 위해서 여러 가지 프랭카드라든지 현수막 등을 한 100여 점을 게첨을 한바가 있고 또 우리 이 홍보를 하는데 있어 가지고 저희 관계공무원들이 먼저 그 내용을 소상히 알아야 하기 때문에 그 단계에 걸쳐서 동 직원과 우리 구청 직원들을 전부 불러다가 쓰레기 종량제에 대해서 홍보 요원화 시키기 위해서 교육을 시킨바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선별 사업소 현장교육을 통해서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 가지고 교육을 했고 특히 저희 서구는 전국에서 15개시도 중에서 저희 대전직할시 서구가 내무부에 3개 우수기관 중에 1개로 지금 지정이 돼서 현재 저희가 비디오를 15분짜리를 저희가 제작을 해 가지고 지금 내무부 장관한테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내년 1월중으로 평가를 받아 가지고 상당히 전국에서도 으뜸간다는 이러한 제의를 받을 것으로 이렇게 지금 저희가 확신하고 있습니다. 1차 서류 준비가 돼 있고, 그 다음에 카세트를 저희가 제작을 해 가지고 공동주택에다가는 지금 카세트까지 전부 배부가 돼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저희 동 직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수시로 나가 가지고 홍보를 하는데 대개가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조금 거부감이 일어날 수 있는 용어를 쓴다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음악배경을 해 가지고 전문인한테 카세트를 제작해 가지고 전부 배부를 해줬습니다. 이래서 아파트 공동 주택에서는 1회씩 방송을 해주도록 이렇게 이미 배부가 다 끝나 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모른다, 쓰레기 종량제를 모른다는 이런 분들이 없지 않아 저희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는 그분들이 모른다고 하기 이전에 지금은 상당히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우리 대전시에서도 서구가 시범지역으로 4월 1일부터 5개 동이 실시를 했고 나머지 11개 동한테도 지금 우리가 2개월을 앞당겨서 실시를 하고 그 동안에 많은 홍보를 해왔는데 그것은 조금 그 나름대로 한번 분석을 해 봐야 하지 않냐 좀 우리 서구행정에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이런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이런 생각도 들어가면서 또 아울러서 홍보가 전혀 안됐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지금 이번 12월말까지 더욱 더 홍보를 하려고 해서 그런 사람숫자를 줄이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우선 비닐봉투 판매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426개의 판매 지정소를 이미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편리하게 쓰실 수 있는 편의점이라든지 슈퍼마켓 그 다음 담배 가게 같은데가 동장한테 받아서 426개소를 이미 지정을 해놨습니다. 해놓고 내년 1월 1일 날부터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가 우리가 시범 기간동안에는 저희가 한사람 당 월 60ℓ해서 봉지를 전부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나눠주고 다녔습니다만 내년 1월 1일 날부터는 우선은 폐기물 수집 수수료를 안받습니다. 안받는 대신에 우리 주빈들이 자기가 필요한 양만큼 필요한 용량의 봉투를 스스로 사다 쓰게 돼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가 지금 3개월 동안 저희 서구에서 쓸 수 있는 것이 580만 매를 이미 대전시에서는 제일 먼저 계약을 해 가지고 오늘부터 지금 현재 판매 지정된 판매소에다가 오늘부터 공급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최소한도 20일까지는 배부가 완료돼야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준비가 소홀해서 그런게 아니고 전국에서 최초로 우리가 쓰레기 봉투에다가 광고를 최초로 우리가 쓰레기 봉투에다가 광고를 해 가지고 경영수익 차원에서 그 업무를 추진하다보니까 그 광고 스폰서를 찾는 과정에서 좀 날짜가 소요가 됐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대전직할시에는 저희는 차질이 없게끔 주민들한테 공급이 될 겁니다.

예,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의 참 의미가 지금까지는 쓰레기 치는데 필요한 우리가 수익금을 폐기물 수집 수수료라고 해 가지고 개인들 가족숫자에다가 세대주께서 갖고 계시는 재산의 등급으로 쭉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 등급에 의해서 물렸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쓰레기를 많이 내버리거나 조금 내버리거나 아무관계 없이 재산 많이 갖고 있는 분이 다만 500원이라도 더 냈습니다. 그런데 그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란 것은 그것이 아니고 앞으로 쓰레기를 낸 만큼 자기들은 세금을 더 내라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배출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봉투를 더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 봉투값 속에는 제작비를 제외하고 그 다음에 판매 수익금 9%를 제외한 나머지 모두가 우리 세외 수입으로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지금 현재 93년도에 자립도가 17.6%입니다. 그런데 내년에 저희가 그렇게 할 경우에 저희가 예측하는 것이 자립도를 40%수준으로 올릴려고 합니다. 이래서 정부에서는 2000년도까지 우리 국민이 낸 쓰레기로 인한 처리비용은 100%국민한테 받아서 처리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방침입니다.

종류가 첫째는 크게 나눠서 가정용과 공공용으로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가정용에는 저희가 10ℓ, 20ℓ, 50ℓ, 100ℓ 이렇게 4종류를 정부에서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 서구에서는 5ℓ짜리를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핵가족화 되기 때문에 적은 사람들은 그 양을 적게끔 지금 그런 것을 쓸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기 위해서 5종류로 만들어 놓고 있고 그 다음에 공공용은 20ℓ, 50ℓ, 100ℓ로 해 가지고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공공용이라는 것이 뭐냐하면 공공 활동에 따른 쓰레기 양을 할 때 필요로 하는 것을 공공용 봉투로 쓰고있습니다. 우리 일반 주민들하고는 관련이 없는 사항입니다.

제일 큰 100ℓ짜리는 980원인데요. 왜 그러냐하면 봉투가격이 지금 아직 고시가 안되었습니다. 이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봉투가격을 저희가 이번에 반상회를 통해서 고시를 합니다. 그래서 5ℓ짜리는 얼마, 10ℓ짜리는 얼마, 20ℓ짜리는 얼마 이래서 고시를 하면 그것에 의해서 주민들이 판매소에 가서 쓰고......,

예, 확정된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연말까지는 기본용 봉투와 또 추가 봉투다라는 용어를 썼습니다만 그런 개념을 전부 이제는 저버리고 내년 1월 1일 날부터는 일반용 봉투 5종과 공공용 봉투가 있다라는 것만 기억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가격이 최근에 환경처에서 내려와 가지고 대전직할시가 확정된 것입니다. 5ℓ짜리가 1매에 60원, 10ℓ짜리가 110원, 20ℓ짜리가 200원, 50ℓ짜리가 490원, 100ℓ짜리가 980원으로 확정됐습니다, 내년에 이게 판매 금액입니다.

예, 송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다 끝났습니까? (이규천 위원 거수) 예, 이규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태영 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는 미관지구에 허가가 통제 돼 있었습니다.

예.

미관지구는 저희건축법으로 제한하는 사항이 아니고 도시계획법으로 용도지역 지구를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대전시도 시계획때 광역도시계획에 의해서 1, 2, 3, 4, 5종으로 이렇게 지정을 하는데 저희관내에는 대개 3종 미관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고 3종 미관지구는 관광을 위주로 하는 외부 치장하는 그런 형식이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것은 집단으로 묶을 수도 있고 노선으로도 묶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경우는 노선을 12m폭으로 이렇게 대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미관지구 지정을 해제하는 사항은 도시계획법이기 때문에 여기서 다루어질 수가 없고 단 그 지역에서 지금까지 구민의 생활불편 사항이나 이런 것으로 미관에 크게 저해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가시되지 않게 한쪽을 차별을 했을 때 가능하게 이렇게 완화시켜주는 규정입니다.

예, 20m까지 되던 것을 15m까지 완화를 시켜 주겠다고 해서 지금 자동차가 일반 사치품이 아니고 생활필수품이 되다 보니까 주택가에서도 사실상 손쉽게 닦거나 이런 것을 할 수 있고 사실 이것을 완화시켜 주는 의미는 이런 것이 너무 많이 통제가 됐을 때 가정주택가나 이런데에 세차를 해서 오히려 오염소지가 많지 않느냐 해서 다소 완화시켜주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천 위원 거수) 예!

그러니까 대개 전면에 미관 심의를 받은 건물을 짓고 뒤편쪽에 많이 유도를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송태영 위원 거수) 예, 송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