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갑영 의원 발언

모르죠. 여기서 알 수가 없죠.

현장에 가서 볼 때 지금 그림상으로 보면 얼마 안돼요. 성북땅은 우리 땅보다 훨씬 작아요. 지금 아파트 위에 살아 있는 2동, 우리가 이쪽으로 올라가 봤는데 저 위에 끝까지 올라갔다구요. 우리 차타던 곳에 서있는데 아파트가 살고 있는데가 두 동인데 한 동말고 윗동 한 동에도 우리 땅이 걸쳐 있다고...

. 약간 붙어서 걸쳐있는 상태야.

이 위에 있는 것은 겨우 하나만...

따라서 이렇게 빙 돌게되어 있는데 성북쪽에 아파트로 봐서는 우리가 약 1,500평정도 되지 않겠느냐...

2,890평이니까 약 1,500평정도 밖에 안돼요.

지금 이갑영위원님 말씀과 질의라기 보다도 토론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강 원님 말씀을 종합해서 국장님께서 좀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해 주십시오.

우리 위원님들 날씨도 추운데 현장까지 다녀오신 데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갑영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도면을 보면서 설명을 다시 드리면 지금 도면만 가지고 현상을 가지고만 이야기한다 하면 이갑영위원님 얘기하는 것이 전적으로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월곡시민아파트의 구경계를 조정하게 된 원인을 먼저 우리가 이해해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어제 보고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구 경계는 현재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에 68년도에 아파트가 여기 시민아파트가 들어섬으로 해서 문제의 발단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구경계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파트가 이렇게 들어서다가 시민아파트가 들어서다보니까 그 당시의 결정이 어떤 경위에 의해서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성북구의 동대문에서 이 시민아파트를 갖다가 한 구청에서 관리가히는 어렵지 않느냐 그러니 성북에서 너희들이 4동을 관리하고 동대문에서 7동을 관리를 해라 해가지고 분할획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주택국에서 얘기 들었습니다마는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까지 아무런 탈없이 해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동대문에서 관리하고 있는 7동중에서 3동을 철거를 하고 4동도 윌 위원님들 나가서 보셔서 알지만 지금 현재 상당히 노후되어 가지고 굉장히 주거환경에 아주 좋지 않은 그런 상황에 있어요. 이래서 작년부터 여기에 거주하는 분들이 소위, 주택환경 개선지구로 책정을 받기 위해서 최대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 동장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청량리 관내에 전 건설부장관이 사시기 때문에 그 분을 찾아가서 이것을 지정할려고 해서 다시 건설부에세 서울시로 해 가지고 한번 올려봐라 해서 갔더니 본청에서 검토가 어떻게 됐냐면 이것만 가지고는 안된다 여기에 현장에 가보셔서 알지만 폭도 좁고 면적도 2,135평밖에 안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수용한다 하면 8평정도 밖에는 안된다. 8평이 된다면 이사람들 한테는 별 큰 실익이 없다 이래서 본청에서 이 사람들하고 합동으로 해라 이러니까 우리 동대문구에 있지만 성북에서 관리하고 있는 이 아파트 주민들은 “왜 주소지는 동대문구로 되어 있지만 성북구 하월곡동으로 돼 있는지 이것을 성북으로 두지 않고 동대문에서 관리를 하고 있느냐”, “주민등록도 자기네들이 관리하고 성북에서 관리하고 있고 모든 공과금도 거기서 내고 세금도 거기다 내는데 왜 이를 해야돼냐 이것을 갖다가 성북으로 떼어 주시오” 이렇게 대립이 돼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있는, 차제에 이 주민들이 본청에서 그러면 이걸 떼어 주는 조건으로 합동으로 개발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주민들은 이 사람들하고 합동으로 하는 걸 조건으로 해서 그걸 성북으로 떼어다오, 성북으로 떼어주지 않으면 이 사람들하고 합동으로 개발못하겠다 이렇게 됐어요. 하다가 보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은 동대문에 남든 성북으로 가든간에 우선 주거환경 개선지구로 지정만 돼 가지고 집만 들어서면 되는 것이지 우리가 성북에 남기를 원하고 동대문에 남기를 원하는 건 그것은 별개 문제고 빨리 주거환경 개선사업만 되면 좋겠다 이렇게 하고 성북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얘기를 하느냐면 우리는 그럼 합동개발을 응해 줄테니까 성북으로 보내달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전말을 가지고 이야기가 되어야지 단순히 지금 성북에 남는 땅이 저렇게 되고 우리땅이 많으니까 우리가 뺏어와야지 하는 이야기는 전말하고는 다른 이야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우리 행정이 지금 주민들의 의견을 100% 수렴하는 취지에서 성북에 우리 땅이지만 성북에서 지금 현재까지 20몇년동안 관리해 나온 사항을 주민들 98%가 가겠다고 하면 우리가 긍정적으로 승낙해 줘야 되고 또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이 주민들이 합동개발을 갖다가 그렇게 원하고 있고 다소 자기네들이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동대문을 우리가 성북으로 넘어가도 좋고 남아 있어도 좋으니까 합동개발해서 우리한테 실익만 있게 해달라 이런 요구사항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본청에서 지금 강대석위원님이 절차상에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 하지만 구청과 구청간에 합의해 가지고 결정해야될 사항입니다. 사실상 본청까지 올라가지도 않아야 될 사항인데 성북구청에서는 이걸 우리 달라 우리는 의회에서 금년 6월에 이걸 갖다가 원상회복해달라 지금 둘이 해결이 안됩니다. 해결이 안되니까 상급부서인 서울시가 양쪽 구청장과 또 이 지역의 구의원 또 지역을 관리하고 있는 시의원 또 여기에 있는 양쪽 민간인 4명을 참여한 가운데 부시장실에서 지난 11월14일에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를 해가지고 여기에서 무슨 가부표결을 한 것이 아니라 서로 의견을 개진했는데 우리 구의 김재탁의원님께서는 가가지고 합동개발을 응해 준다면 이 지역 주민들이 요구하는 이 사람들이 합동개발만 응해 준다면 성북으로 넘어가는데 동의하겠다 이렇게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되나 보니까 또 이 결정을 하는 데는 두 가지 안을 다 충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성북구 안이 채택되면 우리 안이 죽는 것이고, 우리 안이 채택되면 성북구 안이 죽기 때문에 어느 한쪽으로 결정되는데 승복을 해야될 사항이기 때문에 이러다 보니까 성북이 요구하는 사항이 관철되고 우리 사항은 뺏어오는 사항이 관철이 안될 뿐입니다. 다만, 이사람들이 요구하는 합동개발만 거기에서 충족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주민들 요구사항이 수렴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청에서는 다소 조금 섭섭한 점이 있더라도 이걸 서울시 안으로 해서 내무부에 올려 가지고 이미 대통령령이 12월12일에 국무회의 통과가 되고 12월12일에 공포가 되어서 12월26일에 시행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절차를 밟아가야 되는데 단지, 우리 구의원님들은 지금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런 전말을 제대로 이해가 안된 상태에서 성북구의 땅이 좁은데 땅을 넘어가게 되면 우리 지역관리에 허술한 점이 있지 않느냐 이런 시각에서 본다면 여러분들이 지적한 사항이 맞다고 봅니다.

총무국장 설명대로 전체 우리 구 사람들만 관련해서 100% 종합개발하고 못한다고 하는데 이쪽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가들은 그런 적이 없다는 얘기에요. 왜 자기들이 복잡해지고 전체 이쪽 사람만 100%라는 것이지 이 쪽에서 받아들인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성북구청에서는 어떻게 할려고 그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지만...

어저께 이미 성북에서 의결이 되었습니다.

땅 가져가니까 의결이 되었겠죠. 지금 1,500평이라고 그러는데 2,890평이예요. 여기까지 1,500평이 채 안되요. 대로 경계선에서 차이가, 아파트가 2개 사고 있는 집이 하나 있어요. 어린이집이 하나 있어요. 이것도 완전히 성북에 들어있는 이것뿐이에요.

전말이 이해가 안된 상태에서는 우리 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68년도에 성북구 관리하게 된 배경부터 말씀드리면 그것이 왜 넘어가야 되느냐...

총무국장 얘기는 20년전에 관리하기 어려워서 그렇다는데 어째서 구청에서는 전체 얘기를 안하고 금년 6월29일에 우리 의회에 얘기를 해가지고 그런 논란이 되었지. 그 후에도 어떻게 되었다하는 의회에 통보든지, 시에 이렇게 상정이 되었다든지 이야기가 있어야 하는데 시위원 한 분하고 그 쪽에서 다 해버리지 왜 내무위원회에 했어요. 뭣하러 상정해요. 내무위원회 위원들 로봇 아니예요.

사실은 말입니다. 행정상으로 자꾸 뺏길 바에는 땅만 가지고 아무런 필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부를 가져와야죠. 그리고 20년, 30년동안 그쪽에 살았으니 누가 동대문으로 오고 싶어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