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인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동해시의회 정기회 제9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여러 동료 위원님께서는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제9차 총무위원회에서 금년도 우리 위원회의 공식적인 회의를 마감 짓는 날이 아닌가 싶습니다. 돌이켜보면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많은 회의개최와 의정활동을 통하여 우리 시 발전과 시민복지증진을 한층 앞당기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생각됩니다. 다소 회의 운영상이나 의정활동상에 결여된 공동목표 정립을 위해 논란이 오고 하는 시행착오도 없지 않아 있지만 이 모두가 회의제도의 새로운 관행을 정착시키고 운영상의 발전을 꽤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갑술년 한해를 마감하는 차원에서 우리 위원님께서는 혹시 의정활동이 미진한 점이 없는가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서 새해에는 더 활기차고 발전적인 의정활동을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효율적인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드리는 바입니다. 1. 동해시세감면조례안(동해시장제출)

동해시세감면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시세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대한 조례가 '94년도 말로 감면사항이 만료됨에 따라서 적용 기간을 연장하고 현재 내용별로 각각 제정되어 있는 조례를 단일조례로 통폐합하여 운영하고자 함에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별지에 신구조문대비표를 다시 말씀드리고 적용기간은 현재 '94년도 말 만료끝남과 동시에 '95년 1월 1일부터 '97년 12월 31일까지 3년 간 연장하는데 있습니다. 그래서 기 16건 중에 3건은 이미 '97년도로 의결하셔 가지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장애자 자동차에 대한 조례감면, 짚형차에 대한 불균일과세조례, 동해시 북평공단 입주공장에 대한 시세불균일 과세는 일단 단일법을 폐지하고 이번에 통폐합을 해서 모으는데 이의가 있겠습니다. 관련근거는 지방세법 제7조 및 제8조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7조를 말씀드리면 공익 등 사유로 인한 과세면세 및 불균일 과세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과세를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과세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두 번째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필요할 때에는 불균일 과세를 할 수 있다. 지방세법 8조입니다. 수익 등 사유로 인한 불균일과세 및 일부 과세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그의 일부에 대하여 특히 이익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대하여는 불균일 과세를 하거나 또는 그의 일부에 대해서만 과세를 할 수 있다. 지방세법 제7조, 8조의 근거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구조례를 대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단일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국가유공자 소유토지·건물 및 자동차에 대한 시세과세면제에 대한 조례를 저희는 제2조로 넣어 가지고 통합함으로서 국가 유공자에 대한 감면해서 묶었습니다. 그 주요 골자는 재산세, 종토세 및 도시계획세의 면제입니다. 국가유공자 자활 용사촌에 집단 거주를 하고 있는 중상이자가 자활용 용사촌에 안에서 소유하는 부동산이 되겠습니다. 저희 시 관내에는 현재 자활촌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세 면제입니다. 본인 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으로 사용하는 2000cc이하의 승용차 한 대에 대해서 현재 감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미 시행 중에 있는데 23건에 대해서 547만1천원이 현재 감면을 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국가유공자 단체에 대한 시세 면세에 관한 조례입니다. 그것은 제3조 국가유공자 단체에 대한 감면조례로 넣어서 지금 현재 재산세, 종토세, 도시계획세가 면제됩니다. 국가유공자 단체가 과세 기준일 현재 임대, 기타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이 되겠습니다. 동호동 새마을회관이 현재 비과세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유공자 단체에서 일부 사용하고 있는데 이미 새마을회관은 이미 면세가 되기 때문에 해당이 없겠습니다. 장애인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 관세면제에 관한 조례입니다. 제4조에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조례로 넣어서 현재 자동차세만 면제가 되는데 지체장애인 1급 내지 3급에 해당하는 자, 시각장애인 장애등급 1급에서 4급에 해당하는 자는 2000cc이하의 승용차 한 대에 한해서 면세가 되고 있습니다. 일반 장애자는 현재 34건에 784만3천원을 현재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각장애자는 전번 11월 의회에 의결되었습니다만 현재 한 사람도 신청이 없습니다. 사회교육시설에 대한 시세감면 조례입니다. 제5조로 넣어서 사회교육시설에 대한 시세감면은 재산세, 종토세, 도시계획서를 면제하게 되는데 사회교육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 되겠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아직 사회교육시설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설이 들어올 경우에 면제가 되겠습니다. 사립학교 교육용 재산에 대한 시세면제가 되겠습니다. 제6조에 넣어서 사립학교의 교육용 재산에 대한 감면인데 재산세가 면제가 되겠습니다. 교육법에 의한 각급 학교를 설치, 경영하는 자가 학생들의 실험·실습에 직접 사용하는 항공기, 선박만 재산세가 면제입니다. 저희 시 관내는 아직 수산학교나 항공학교가 없기 때문에 현재에는 관계가 없습니다. 지정문화재에 대한 시세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입니다. 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조례는 재산세가 1000분의 1.5, 도시계획세가 1000분의 1, 그 다음에 종토세는 50% 감면을 분리 받도록 하였습니다. 현재에는 없습니다. 향교재산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입니다. 향교재단에서 소유하는 재산에 대한 감면입니다. 종합토지세가 1000분의 1이 되겠습니다. 향교재단에서 소유하고 있는 토지 및 임야 다만 '91년 12월 3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에 한해서 됩니다. 저희들은 현재 송정동에 종토세 2건에 9,570원만 현재 감면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새마을 사업 등의 지원을 위한 시세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입니다. 제9조에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에 관한 감면입니다. 재산세, 종토세는 5년 간 면제를 해 주겠습니다. 당해 지역에 거주하는 자 및 그 가족이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85㎡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입니다. 다음 마을 공동체소유 농지 등에 대한 감면입니다. 먼저 자동차세입니다. 자동차세는 마을이 공동으로 직접 구입해서 사용하는 자동차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자동차는 없고 마을 공동소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농어촌 주택개량은 재산세가 17건에 40만6,520원이 감면되고 종토세가 24건에 16만2천원이 감면되었습니다. 임대주택 건설에 대한 시세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입니다. 제10조에 넣어서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입니다. 재산세 100분의 50, 종토세 1000분의 3, 임대사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주택 등에 직접 사용하는 전용면적 60㎡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전용면적 40㎡이하인 영구임대주택용 부동산은 재산세와 종토세가 면제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석, 유성, 강경주택이 현재 재산세가 334건에 207만5,460원이 감면되었고 종토세가 334건에 35만원이 감면되었습니다. 농외소득원 개발사업지원을 위한 시세과세 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는 제11조에 넣어서 농외소득원 개발사업에 대한 감면입니다. 5년 간 산출된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게 되어 있고 종합토지세는 5년 간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됩니다. 저희 시는 없습니다. 주차장에 대한 시세감면에 대한 조례입니다. 제13조로 넣어서 주차장에 대한 감면입니다. 재산세, 종토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가 면제됩니다. 이것은 노외주차장으로 직접 사용하는 주차대수 20대 이상의 주차전용건축물 및 부속토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시에는 현재 천곡동 주차장이 한 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종토세 2필지에 133만5,420원이 현재 과세가 면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연간 총수입이 공시지가의 100분의 7 이하로 미달될 경우에는 내년도에 추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곡동에도 금년도에 신청이 들어왔습니다만 도중에 6개월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징 통보를 했습니다. 다음은 여객터미널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입니다. 제14조에 넣어서 여객자동차터미널에 대한 감면입니다. 종토세가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이 감면되겠습니다. 이것은 전번에 11월 달에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어 가지고 지금 저희 의회에도 넘어 왔습니다. 여객자동차 터미널 법에 의하여 사업 면허를 받은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여객자동차터미널 등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오늘의 제일 중요한 안건이 여객터미널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세부적으로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짚형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입니다. 제15조에 넣어서 짚형 승용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은 현재 짚형 자동차는 전액 배기량에 의해서 부과를 해야 되나 조세마찰관계로 지금 현재 cc별로 금년도에 의결해 가지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4월 1일부터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공공용지에 편입된 사권제한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입니다. 이것은 사권제한 토지에 대한 감면조례인데 종토세 과세 표준시가에 대해 100분의 50이 경감이 됩니다. 주로 공공시설 용지로서 사권이 제한된 토지인데 개인이 가지고 있는 토지 중 공공용지, 도로, 공원, 녹지에 편입된 토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00분의 50을 경감을 시키는 겁니다. 종토세가 현재 7,242건에 1,963만6천원이 지금까지 감면되었습니다. 다음 마지막 동해시 북평공업지구 내 입주공장에 대한 시세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입니다. 제17조에 넣어서 동해시 북평공업지구 내 입주공장에 대한 감면입니다. 재산세 및 종토세를 5년 간 100분의 50으로 경감을 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북평공업지구 안으로 공장을 이전하거나 동 공가 안에서 공장을 신축하고자 하는 자가 최초로 취득하는 당해 공장의 사업용 토지 및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주요안건에 대해서 제14조입니다. 여객자동차터미널에 대한 감면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4조를 말씀드리면 여객터미널 감면입니다. 여객자동차터미널법에 의하여 감면을 받은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여객자동차터미널용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전번 임시의회 때 상정했습니다만 계류되어서 지금 저희가 통합조례안에다가 넣었습니다. 그런데 전번에 말씀하시는 도중에 여객터미널에 대한 결산서를 저희가 카피해왔습니다. 여객터미널에 대한 '93년도 결산서가 현재 여객터미널 전체 부지건물 수수료를 포함해서 2억2,400만원으로 취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차대조표를 보면 작년도 10기하고 11기가 금년도에 나오는데 '93년도에 현재 대차대조표의 두 장을 넘기면 10기가 나옵니다. 10기에는 당기 순이익이 111만4,728원이 적자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11기에는 207만4,450원이 적자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사본 뒤에 보면 제10기에는 195만7,191원이 적자가 났습니다. 그 다음에 11기에 합쳐서 2,167만1,641원이 적자가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계속해서 적자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이용확인원 해서 뒤에 나왔습니다만 본 지역은 주차장 정비시설에서 현재 타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도시계획에 용도지구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위원님께서 전번에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지가는 상승되었더라도 타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이런 현 실정이고 현재 더군다나 공익사업에 사용하는 주차장으로서 앞으로 저희 시에 여객터미널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시민의 불편이 초래되기 때문에 본 건에 대해서 잘 좀 심도있게 이해하시고 처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외의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단일 조례였던 것을 이번에 통합을 해 온 건입니다. 그래서 별다른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동원입니다. 1994년 11월 25일 동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동해시세감면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시세과세면세 및 불균일과세에 과한 현 조례가 '94년 말로 감면 시한이 만료됨에 따라 조정시간을 연장하고 현재 내용별로 통폐합 운영코자 하는 것이고 주요골자는 국가유공자 및 단체에 대한 감면, 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사회교육시설 및 사립학교의 교육용 재산에 대한 감면, 지정문화재 및 향교 소유재산에 대한 감면, 농어촌 주택개량 및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농외소득원 개발 및 마을공동체 소유농지 등에 관한 감면, 주차장 및 여객자동차 터미널에 대한 감면, 짚형 승용차 등에 대한 감면, 사권제한 토지에 대한 감면, 동해시 북평공업지구 내 입주 공장에 대한 감면 등이고 적용기간은 '95년 1월 1일부터 '97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입니다. 지방세법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근거하고 '95 시행 지방세감면조례 준칙에 의거 시군 동일 적용하는 것입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시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기준 14개의 조례를 단일 조례로 통합하고 여객터미널에 대한 감면조항을 신설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단일 조례로 통합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하면 상위법에 맞추어 시세 감면 대상의 공익 등의 사유가 인정되고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염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자료인데 증인자료가지고 고발조치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네요?

대상은 하나뿐이라고 그랬는데 그때에도?

지금 조례를 만들 때 특정대상을 우리가 리스트에 올려놓고 해서는 안 되지요?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과장님도. 누가 이 대상에 들어갈지 모르기 때문에 이 대상에 들어간 사람은 이 대상대로 개인의 어떤 자격보다는 공공의 자격으로 감면을 받아야 된다 지금 현재 이 조례를 우리가 통과시키면서 예를 들어 가지고 종합터미널 지금 현재 터미널이 제외대상으로 된다 하더라도 이 조례에서는 제외가 될 수 없는 입장이지요? 이 조례에 의해서는.

네.

실제로 그 사람들이 다른 부가가치를 더 얻는다 하더라도 개인적으로 봐서는 사실 해 주지 말아야 하는데 조례로 봐서는 해 줘야 되지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그런데 여객터미널은 저희 시 관내뿐 아니라 공인이 이용하고 있는 종합여객터미널입니다. 그래서 개인으로 생각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 시 발전과 여러 가지 시민들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감면해 줌으로 인해서 앞으로 여러 가지 서비스 차원이나 여러 가지로 저희가 시에서 지도할 수 있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세금감면 조례를 따로따로 여러 번 다뤄 왔잖습니까? 이것은 통합해 가지고 이번에 하나로 묶는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춘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구 조례안 대조표에 사회교육시설에 대한 것에 보면 구체적으로 거기에 해당되는 것은 어떤 건물에 재산에 대해 그렇습니까?

사회교육시설은 현재 교육위원회에서 필요한 사회복지시설하고……

대략 어떤 종류입니까?

주로 사회교육 복지에 대한 쉽게 얘기해서 장애자를 위한 교육시설이라든가 이런 교육위원회에서 허가가 된 시설에 한해서 됩니다.

예를 들어 강릉 같은 경우에 국민학교 같은 곳에서 수영장 만들었다던가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인지 우리 동해시에 없으니까 예를 못 드는데……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과장님도 구체적으로 뭔지 잘 모르지요? 예를 들어서 강릉 같은 경우에 있다면 어떤 것이 해당되는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장애자용 그런 차원입니다.

장애자만이 아니겠지 사회교육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이랬단 말이야.

예를 들어 사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안 되고 맹인들이나 장애자들의 여가시설 등 그런 시설이나 그 다음에 장애자용 그런 공익을 위한 공공사업만 됩니다. 개인적인 영업은 안 됩니다.

맹아학교 같은 그런 것만 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강릉 같은 곳에는 청소년수영장이 있어요. 강동면에 안인발전소에서 나오는 물 갔다가 하다가 강릉으로 옥천국민학교로 옮겨갔단 말이에요. 그런 시설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 가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짚형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 불균일에 보면 금년 4월부터 적용했다고 그랬지요? 그럼 현재 몇 대에 해당됩니까?

555대입니다.

그것이 현재 여기에 적용을 받고……

네.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얘기한 터미널 대조표에 보면 단기순이익에 의해서 10기에는 천만원이 적자를 봤고 11기에는 2백만원이라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가 대차대조표를 봐서는 작년도보다는 나아졌다고 보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누계를 봐서 단기 순이익으로는 좀 나아졌는데 전체적으로 아직까지 적자입니다.

내가 비율로 봤을 때에는 1년에 여기에서 내용을 보니 큰 기업을 아니니까 단기순이익에서 1년에 800만원 차이가 난다 그러면 금년에는 흑자로 돌아올 수 있는 여건도 생기겠네요?

박순곤 위원입니다. 조례를 검토하면서 의문 나는 사항이 많아 가지고 체크는 해왔습니다만 과장님이 제안설명을 잘 해 주셔서 대부분 다 이해가 되었는데요. 한두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선 앞에 순서대로 페이지가 없어서 모르겠는데 제13조 주차장에 대한 감면입니다. 그 밑에 보면 제1항에 연간 수익금액은 과세기준일로부터 소급하여 일련의 수입금액으로 한다고 이 수입금액 산정을 어떻게 합니까? 신고액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하는 겁니까?

일단 장부에 나타난 사항입니다. 주차료를 징수한 장부에 대한 금액을 저희가 받아 가지고 거기 있는 과세표준액에 대한 100분의 7에 초과할 경우에는 면제가 되고 이하일 경우에는……

제 이야기는 그 수입금액을 거기에서 본인이 신고한 것 그것을 그대로 인정해 주느냐 이겁니다. 그것이 신고가 있을 때는 뭐……

장부에 나타난 것을 저희들이 보고 계산합니다. 신고를 허위하거나 그러면 안됩니다.

그런 허점은 생기지 안 하겠지요?

의원님이 염려해 주시는데 현재 주차장이 천곡동에 1건이 들어왔습니다. 저희가 매달 운영사항을 사진을 찍어서 만일의 경우 이의 신청이나 소송까지 갈 경우에 저희들이 대비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인데요. 아까 여객자동차터미널에 관한 감면 14조 이것은 31회 임시회 때 나왔을 때에는 조문이 많았는데 이번에 통합을 하다보니까 여기는 딱 한 줄만 나왔거든요. 그런데 아까 여기에 수지결산서를 내 놓았는데 이것이 감면이거는 경영체가 적자가 난다고 해서 감면해 주고 흑자가 난다고 해서 감면 안 해 주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네,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것이 없으면 왜 이런 것을 내놔 가지고 자꾸 복잡하게 만들어요.

아니 전번에 임시회 하실 적에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료는 그냥 자료로 해 달라는 것이지 이것이 나오니까 지금 조례에 아무 상관이 없는데 시간낭비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전번에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했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것을 말씀하셔야지 애초에 위원님들이 이해가 가게끔 이 조례하고는 상관없고 그냥 자료로 하시라고 그렇게 답변해 주셔야 될 것이 아닙니까? 거기에 계속 답변하고 있으니까……

죄송합니다.

그래서 다중이 사용하는 공익사업이기 때문에 적자가 나든지 흑자가 나든지 하겠다는 그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다음에 제7장 부칙입니다. 이것은 전에도 조례가 나왔을 때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시세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를 내 가지고 시장에게 신청을 해야 된다고 했거든요. 다만 시장이 감면대상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에라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하는 것이 꼭 이 단서를 붙여야 할 이유가 뭡니까? 아니 본인이 혜택을 받고 싶다면 당연히 신청을 받아 가지고 승인을 해 주면 되는 것이지.

저희들이 원래는 신청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관에서 허가하는 사항으로서 확실한 예를 들어서 감면대상이 될 경우에는 저희가 직권으로도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으로 조항에 들어갔습니다. 지금 조례가 16건이 통합이 되었습니다만 그 중에서는 시장님이 허가하는 사항도 있고 시장님이 이미 알고 장려하는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북평공단 같은 경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원칙으로는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그러면 시세에 대한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가 신청서를 접수를 시켰습니다. 그 신청서가 들어 왔을 때 심사과정이 어때요? 시장이 그냥 합니까? 어떤 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지고 합니까?

현재 위원회는 거치지 않고 있습니다.

안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까?

네.

다음에 부칙입니다. 여기에 보면 제3조 다른 조례의 폐지라고 했거든요.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다음 각 호의 조례를 이를 폐지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1, 2, 3 쭉 나왔는데 이것이 전부 통폐합한 것이 15개 조항을 가지고 새로 해 놓은 시세감면조례를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다른 조례 12개는 그냥 존치를 하고 한다는 이야기인지. 그것인 왜 폐지를 안하고 3개만 폐지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3건에 대해서는 이미 금년도에 의회에서 의결이 되어 가지고 '97년도 말까지 존치기간이 되겠습니다.

시한이?

네. 그러나 다른 건에 대해서는 금년도 12월말까지 만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통합을 하다 보니까 이 건에 대해서는 이미 의결된 사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폐지를 하고 전체적으로 묶어 가지고 '97년도 12월 말까지 연장을 하는 것으로 통폐합하겠다 이 3건에 대해서는 폐지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 이 3건은 조례시효가 12월 말로?

아니 이 3건은 '97년 12월 말까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은 금년도 12월 말로 끝나 버립니다.

네. 그런 사항을 앞에 신구대조표에 애초 제안설명을 내 주실 때 신구조례 대비표, 현행 조례, 대체 조례, 주요골자 이 비교란에다가 전부 존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3개는 존치가 아니잖습니까? 전부 존치라고 되어 있으니까 물어본단 얘기입니다.

존치는 연장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가령 예를 들어서 이것이 각 조례에 대한 시효가 언제까지가 된다 그런 것을 비고란에 차라리 기록을 해 줬으면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데 말이지요. 이것만 시효가 안 되었기 때문에 한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춘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회복지 동해시 사업 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생활보호법, 아동보호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모자복지법 이런 문화원 교육시설, 윤락행위해 대한 복지법에 의해서 선도나 또는 보호하는 각종 시설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이건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방 위원입니다. 9조에 말입니다. 농촌 주택개량 등이 대한 감면인데 이것이 5년이지요? 기한이.

네, 5년입니다.

1항을 보면 취락 구조 개선사업 계획에 의한 주택개량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동해시도 해당이 많지요?

네, 해당이 있습니다.

주택개량 자금을 융자받은 주택에 한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까?

주로 그런 대상인데 전용면적인 85㎡이하의 주거용 그러니까 25평입니다.

25평인데 지금은 25평 조금 넘든가 이러 것 같은데…… 5년이 경과한 후에는 정상적으로 세금을 물고……

원래는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때 가봐야 알겠습니다. 그때 가 가지고 농촌이 계속 면제 사유가 있으면……

아, 그렇게 되어 있어요?

네, 농어촌이 잘 산다면……

할 때까지는 5년으로 했는데 상황에 따라서는 연장이 된다?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양승웅 위원님!

아까 박순곤 위원님 보충질의인데 감면신청을 하지 않았는데도 시장이 임의로 감면해 줄 수 있는 조항이 있지요. 그런데 그 의미를 한번 얘기를 좀 다시 집고 넘어가기 위해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통제력을 갖기 위한 수단입니까? 아니면 별도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데 감면은 주로 관에서 허가하는 사항이 많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국가유공자나 개인의 건에는 대부분이 신청을 받아야 되지만 이미 시장이 허가한 사항이 감면을 해 줄 대상이라고 할 경우에는 직권으로도 감면대상을 알았을 경우에는 해 줄 수 있다 라는 겁니다.

있다 라는 얘기인데 의미가 뭐냐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모든 법률조항에 어떤 의미를 담고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목적과 의미가 뭐냐하는 것은 음미를 하고 지나가자는 얘기입니다.

의미라는 것은 별다른 것이 없습니다.

내가 얘기하는 것은 조금 전에 통제를 갖기 위한 수단인지 별도 아무 의미가 없이 혜택을 받아야 할 사람은 조건 없이 받아야 된다는 그런 의미인지.

그것은 여러 가지 민원서류의 감축 등 민원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별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감면신청도 여러 가지 상대방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쓸데없는 서류는 부착안하는 것이 저희들이 지금 행정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민원인이 편리한 방법으로 해 줄 수 있으면 시장이 봐서 이것은 허가한 사항이고 확실한 사항이고 그럴 경우에는 해 줄 수 있다 라고 그렇게 업무에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조항을 넣은 것 같습니다. 별다른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염인식 위원님!

그 다음에 경과조치 2에 보면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부과한 수수료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따라 부과 징수하여야 한다 했단 말입니다. 그런 이것이 이중부담이 되는데……

아니 이것은 12월까지 기준에 따라 부과한 것이고 그런 것이 기 부과된 것은 종전의 조례에 의해서 납부를 하고……

그런데 종전 조례가 폐기되는 겁니까? 이 조례가 통과되면?

네, 자동 폐기됩니다.

자동 폐기되면 끝나는 거네요?

네, 이것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것은 살려 놓고 별도 종량제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는 걸로 생각했었어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님이 지적한 15조 있지요. 그것은 표기가 잘못된 것은 자구 수정을 해야지요. 가구당을 개인으로 표시한 것이 있잖아요? 15조 2항에.

시가 일반용 봉투를 무료 공급할 때 영세민에 대해서는 1인당 매월 60ℓ 세대 1인당.

만약 3명이 살면……

180ℓ드립니다.

그러면 자구 수정할 필요가 없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춘근 위원님!

박춘근 위원입니다. 6조에 두 가지 분류하는데 공공용 봉투에는 도로변, 가로 및 골목길 쓰레기를 각각 담아야 한다 되어 있는데 골목이나 가로변에 누가 쓸어서 누가 담아요?

그것은 저희들 환경미화원들이 앞으로 종량제를 시행하게 되면 담을 용기가 없잖습니까? 청색봉투에 환경미화원들이 가로변 청소 그 다음에 각급 기관단체에서 공공용으로……

아니, 그 사람들은 리어카를 가지고 다니잖아요?

다니면서 여기다가 담아서 배출합니다.

그냥 막 담지 않고?

앞으로 공공용 봉투로 수거해서 합니다.

그 사람들은 일일이 담아 가지고 싣고 담아 가지고 긷고 이러네요?

리어카에 담고 나서 이 봉투가 찢어질 정도가 되면 별도 시멘트봉지, 쌀가마니 이런 것에 담고……

알겠습니다. 나는 그것을 종전과 같이 하되 이 사용을 공공용은 미화원이 저걸 사용하고 그 다음에 봉투판매소가 지정되어 있는데 약방이나 예를 들면 지정소가 있다 그러면 이익은 대략 얼마를 줘서 판매할 계획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9%이익을 주는데 복권판매 수수료도 9%을 줍니다. 그러니까 판매가격의 9%가 아니고 산정가격 9%라 해 가지고 제작비 봉투를 제작하는 제작비용을 빼고 판매수수료를 빼고 나머지 산정가격의 9%이니까 실지 예를 든다 그러면 90ℓ를 하나면 시중에서 판매하는 가격이 90원인데 거기에 대한 9%가 아니고 제작비를 빼면 한 70원 가량 됩니다. 70원에 대한 9%입니다. 실비 소비자 판매가격에 6% 정도 합니다.

이게 10ℓ인데요. 이것 하나 팔면 마진이 6원 남습니다.

다른 사람은 못 쓰네요?

네. 공공용 봉투는 무상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파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재질은 광분해성입니다. 그래서 이게 매립 후 6개월부터 분해가 시작됩니다. 완전 분해하는 제품입니다. 인장강도가 틀립니다.

일반 비닐봉투와 틀려요?

네, 틀립니다. 공업진흥청에서 고시한 표준규격에 합격했습니다. 조직검사를 해서 합격한 제품입니다. 이것이 아파트에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단독주택하고 아파트를 왜 색깔을 구분하는가 하면 아파트는 청소업체에서 용역계약을 해서 하기 때문에 이것 판매대금은 청소업체 수입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일반 단독주택의 흰 것은 시의 수입이 되는 거고 마찬가지고 4가지 종류입니다. 10ℓ이것은 90원입니다. 20ℓ짜리가 이게 170원입니다. 그 다음에 50ℓ짜리인데 420원입니다.

많이 줄 거예요.

이것이 100ℓ인데 100ℓ라고 해서 이 위에 부분까지 다 쓰레기를 담을 수 없고 여기 이 쓰레기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 여기까지 묶고 반드시 묶어서 배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묶지 않고 배출해도 과태료 처분대상입니다. 그래서 아파트에서 쓰는 이것이 830원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일반 단독주택 단위에서 사용하는 봉투입니다. 규격하고 가격은 다 똑같고 색상만 흰색입니다.

걸렸다 하면 큰일나는 거예요.

걸리면 과태료가 100만원이기 때문에 시범 삼아 잡아 가지고 몇 건을 보도하고 적발이 되면 그렇게 됩니다.

적발하나요?

불법으로 버렸을 경우에 단속요원에 현장에서 적발이 되면 그것은 에누리없이 과태료 부과해야 되는 것이고 혹시나 눈을 피해 가지고 버렸을 경우에는 그 담당구역이 다 공무원이 책임구역을 맡아 놓았으니까 내용물을 갖고 와서 쏟아 보면 그 안에 각종 영수증이라든가 그런 근거가 나옵니다. 그런 것으로 추적해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그렇지 절차는 있어야지. 그리고 공공요원이라고 해 가지고 명년부터 배치가 되지요? 공익요원이라고 해 가지고 일반 정규군 생활하면서 거기서 모범되는 사람들이 1년만 근무시키고 제대시키더라고 그 사람들이 와서 배치되는 거지요?

이제 앞으로 병역이 남기 때문에 군에 가지 않고.

아니 군에 가더라고 군에 가서 정규 생활하다가 1년만 근무하고 제대시키는 거야. 그것이 공익요원이라고 해 가지고 내년에 상당히 많이 나오더라고……

저희 시는 30명 정도 배치가 됩니다.

와 가지고 봉급은 군 봉급을 주지요?

네, 받습니다.

근무를 하면 병역의무를 필한 걸로 해 가지고 합니다. 그런데 치안이라든가 행정에 투입이 돼서 병역이 남아 돌아가니까 엄선해 가지고 우리가 신청해야 됩니다. 각급 행정기관에 근무를 하면 병역을 필한 걸로 그렇게 됩니다. 보수는 우리가 식대만 주고 밥값만 주고 봉급은 1등병이면 1등병 봉급으로 나갑니다. (위원석 소란)

이게 우리 동네도 보니까 세 사람인가 통보가 왔다고 간지 1년 만에 돌아오는데……

어디어디 필요하다고 신청을 해 놓았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문상복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종량제가 됨에 따라서 제일 문제가 발생되는 게 뭔가 하면 재활용품이 많아 나옵니다. 재활용품이 상당히 많이 나온 걸로 봐요. 병류, 캔류 등 많이 나오는데 이것을 신속하게 치워줘야 돼요. 신속하게. 아파트 단지마다 구석구석에 재활용품이 쌓이는데 그것을 어떻게 치우냐 이거야. 재활용품이 앞으로 엄청나게 나와요.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지역에서는 쓰레기는 절반 정도 줄고 그 대신에 재활용품이 엄청나게 늘기 때문에 청소 쓰레기 수거하는데 소요되는 인력하고 장비를 빼서 재활용품 수거하거나 분리하는데 투입합니다.

그런데 재활용품이 과연 갔다 소모를 신속하게 시켜줄 수 있느냐 이거야. 문제는. 어디로 가지고 갑니까? 서울로 실어 가는 거요? 부산으로 실어 가는 거야? 우리 동해시에서 어떻게 재활용품을 분류를 해서 빨리빨리 처리해 줘야지 현 지역에 것이 빨리빨리 쓸어나가지 예를 들면 부인회에서 하는 것이 있지요?

네.

그것이 그렇게 잘 되느냐 이거야. 그렇게 잘 추진하겠느냐 하는 문제가 따른다.

그것은 별도로 재활용품만 수거하는 날을 지정해 가지고 전차량이 재활용품만 부락부락 골목을 다니면서 음악을 틀지 않고 뻐꾸기 소리를 뻐국뻐국내면서 돌아다닙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아까 과장님이 얘기하셨는데 이제는 종이 하나 아끼기 위해서 쓰레기를 그냥 말 투기해요. 그것을 엄격히 추적해서 아까 말한 전기세 고지서 같은 걸로 추적할 수 있습니다. TV에 더러 나오는 거 봤는데 어떻게든 추적을 하고 또 무인지경 밤중에 내버리는 거 추적해야 됩니다. 동해시에서는. 추적해서 그 사람을 꼭 처벌을 주고 방송에 몇 번 나가야지 없어져요. 거기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세요.

보충질문 하나 합시다. 재활용쓰레기가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저것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공장을 지을 계획은 없어요? 우리 동해시에서.

공장 지을 정도로 재활용품이……

아니 그러니까 인근 시군이 안 하고 있으니까……

재활용품을 수거해 가지고 현재 전국적으로 쓰레기 재활용품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가지고 권역별로 묶어서 그런 공장을 환경청에서 만들 그런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빨리 되어야 될거야.

국가에서 보조를 해 줘야 없어지지.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순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곤 위원입니다. 제3조 적용범위입니다. 2항에 이 조례는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관리구역에 적용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우리 동해시 관내 구역이 얼마입니까? 촌에는 해당이 안 되지요?

동해시 전체 면적에 40% 전 인구의 64%에 해당됩니다. 총 계획이 동별로……

인구에 90%?

아주 농어촌지역 가구와 50가구 이하인 그런 지역은 다 제외가 되고……

자연부락은 다 제외되고……

자연부락단위로 정하는 거예요.

네. 지역을 말씀드리면 삼흥동 같은 경우에 비천, 달방, 신흥, 천곡 같은 데는 망상동 같은 경우에는 만우, 괴란 그런 지역입니다. 용정골, 분토골, 쟁골, 월동, 아지랑골 해 가지고 부락단위로 제외됩니다.

그런 것이 제외지역이다?

네.

그런 것이 다 홍보가 되었습니까?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도 다 알고 있지요?

네.

그 다음에 4조에 보면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이를 배출하여야 된다 지정된 장소가 다 정해졌습니까?

지정된 장소라는 것은 청소차를 운행하고 있는 구역 전체 다입니다.

그런 골목에 리어카가 다니는데도? 예를 들어 지정된 장소 같은 것은 반 단위로 지정되었습니까?

현재와 같이 청소차라든가 리어카가 갈 수 있는 구역에다가 배출을 해 놓으면 됩니다.

한 군데 장소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집집 앞에 다닌다 그런 얘기입니까?

네.

지정된 장소라고 했으니까 집집마다 집 앞 어디나 반마다 어디 한군데에 모으는 자리가 있는지 그냥 집 앞에 내 놓으면 된다는 그런 이야기겠네. 그 다음에 환경달력이 지금 곧 1월 1일부터 시행되면 환경달력이 있습니까?

지금 2, 3일 후면 납품이 됩니다. 3만매 정도 됩니다.

환경달력 거기에는 오늘은 뭘 수거한다 오늘은 뭘 수거한다 요일별로 다……

요일별로 색깔을 달리해 가지고 배출요령 같은 것을 적었습니다.

수거일이라든지 재활용 수집날 그런 것이 다 나오지요?

네.

그 다음에 5조에 단서가 하나 있는 것이 다만 재활용가능 폐기물은 배출요령에 적합하게 배출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전량 수거처리한다 이것을 악용할 우려가 없어요? 제5조 일반폐기물의 적정 배출을 위한 조치 이 밑에 2항의 단서에 보면 재활용 폐기물을 분류 안 해도 거둬간다는 얘기거든요. 이것을 악용할 우려가 있잖아요?

재활용품은 별도의 용기를 담지 않아도 모아 놓기만 해도 회수를 한다 이겁니다. 과태료 처분기준은 재활용품하고 일반 잡쓰레기하고 포함해서 배출할 때 과태료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게 배출한 자는 행위자를 찾아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처리는 처리대로 하고 수거는 하겠다는 이야기인데 내 이야기는 수거를 하지 말아야지. 수거처리하여야 한다 해 놨으니까 말이지 악용할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수거처리를 해야 돼요. 그것을 그냥 놔둘 수 있나 내버려둬서는 안 되지 수거처리해야지 누가 하더라도.

그 다음에 13조 여기에 보면 제2항에 등산로, 유원지 쓰레기통 설치 관리 규정을 준용이라고 했거든요. 우리 규정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금년 7월 날짜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유원지 내 등산로 주변은 소형쓰레기통 전부 철거하도록 했습니다. 대신에 들어가는 입구에다가 대형쓰레기통을 만들어서 무릉계곡처럼 그렇게……

그런 규정을 우리가 첨부를 해야 될지도 모르니까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통과는 되었다 하더라도 앞으로 문제점에 대해서는 자꾸 보완해야지요.

참고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전국에 통일된 쓰레기봉투 판매소 간판이 됩니다. 시민들이 이런 간판이 붙어있는 장소에서 봉투를 구입해야 됩니다.

거리제한 몇 m요?

50m입니다.

박춘근 위원입니다. 지금 동해시내에 공중화장실이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몇 개가 있습니까?

전체가 47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시에서 보조금이 나가는 것이 4개소입니다.

4개소 어디어디입니까?

상주 관리하는 곳이 발한동 중앙시장, 묵호어판장, 그 다음 여름철 해수욕장에 임시 관리하는 어달해수욕장, 추암해수욕장 등 4개소입니다.

그 다음에 현재 발한동 공중화장실에 대해서는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조를 월 30만원씩 계속 지급하고 있고 시에서 시설을 하기 전에는 시유지상에 개인이 건물을 지어서 유료화장실로 관리해 왔고 시에서 별도로 건물을 해로 짓고 난 다음에는 연고권을 주장하고 해서 관리인을 지정해 줬습니다.

현재 유료로 되어 있지요? 앞으로도 유료로 할거지요?

네.

그렇다면 유료로 하면 보조금도 나가고 유료도 해 주고 그럽니까?

이것이 완료되면 별도 그 시설에 대해서는 개인에게 위탁을 한다던가 위탁할 경우에는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그렇데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보조금 나가지요?

네, 나가고 있습니다.

나가고 또 유료 돈 받고 또 동네 월세 또 받지요? 지금 현재 과정이 상당히……

지금까지 공중화장실을 유료할 수 있는 것은 해 주고 있는데 위반될 경우에는 처벌규정도 나올 수 있겠지요.

다른 데는 모르고 이 조례를 넘기면서 확실히 넘어갈 것은 어판장하고 발한동 있는 거 하고 묵호동 있는 거하고 여름은 여름대로 할거니까 현 상태가 어떻는가 하면 지금 보조금 30만원 받고 입장료 받고 그 동네에는 한 집에 12,000원, 10,000원 다 받아요. 그런 것은 어떻게?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금년 6월 달까지는 월 15만원씩 줬습니다. 7월 달부터 15만원 인상되어서 30만원씩 지급되었습니다. 묵호동 어판장에는 입장료를 안 받습니다. 그 분은 관리비 즉 인건비만 받고 그 다음 시설 개선은 시에서 해 줬고 그 다음에 화장지는 그 분이 판매합니다. 화장지는 판매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입장료는 지금 현재 받을 수 없습니다. 발한동이 문제인데 발한동이 몇 년 전만 해도 발한동 중앙시장에서 위탁관리를 했습니다. 중앙시장 번영회에서 수익성이 없으니까 위탁관리를 못하겠다고 해서 시에서 도로 맡았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분 선친께서 묵호읍 당시부터 분뇨 사업을 하다가 지상건물은 일부 건축 축조할 때 자기가 지었다고 주장을 하면서 일부 연고를 주장합니다. 그런데 시설물에 대한 확실한 근거될 만한 서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서 일단 관리인을 지정을 해서 인건비를 주고 있습니다. 지금 음성적으로 저희가 입장료를 못 받도록 여러 번 경고조치를 했습니다만 음성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조례가 제정되면 위탁관리하는 방안하고 그 다음에 유료화장실 승인을 해 줘서 요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하고 검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받게 되면 시에서 안 나가지요? 돈이.

처음에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양단간에 결정을 해야 되겠더라고……

발한동 같은 데는 선을 확실히 그어줘야 돼요.

위탁관리를 하면 저희가 예산범위에서 보조를 해 주는데 유료화장실 승인을 해 주면 보조해 주기 어렵습니다.

보조를 안 해 주면 횡포가 심하잖아요. 주민들에게 돈 다 받고……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염인식 위원님!

청소년 수련장 같은 데는 사회진흥과에서 하고?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설이 부족한 데는 다시 차로 옮기고 그러기 때문에……

47개요.

위쪽 위에 올라오다가 뭐 하나 있지요?

그거 아주 못 쓰겠더라고요.

이것은 당초 예산에 확보 못했습니다만 추경 때 계상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 전에 위원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14시부터 시청공무원들 가족을 위해서 종량제 교육이 실시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순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박춘근 위원님이 지적했던 그 사항인데 지금 현재 발한동 저것은 그러면 앞으로 시에서 2년 내에 시설 개선을 해야 되지요? 위탁관리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은 자기가 유료화장실이면 자기가 할 것이고 유료화장실 승인하게 되면 그 사람이 자기가 시설해 가지고 하겠지 그런 시설을 갖추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위탁관리를 할 때는 저희들 시장이……

그렇지. 우리가 위탁관리를 할 때에는 그렇게 되는데……

유료화장실 승인을 받을 때는 본인이……

그렇지요. 그러니 저 양반이 돈을 받으려면 자기가 승인을 받아 가지고 유료화장실을 만들어야지. 그러면 그 사람이 자기 돈을 들여 가지고 시설하겠지요?

네.

그러면 중요한 부분은 지금 이 조례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이 되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당장 돈을 받고 있는데 저 돈 받는 것을 징수금지조항 사항이 없거든요? 위탁관리를 하는데 돈 못 받는다는 것이 있어야 될거란 말이에요?

아니 그것이 아니고 위탁관리를 하는데는 돈을 받지 못한다는 금지조항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되어 있단 말이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위탁관리를 하는데 돈을 받았을 때에는 벌칙이 있다든가 그런 것이 되어야지. 위탁관리만 한다고 했지……

1조에 보면 준수사항에 있습니다. 유료화장실 승인 받은 자는 다음을 준수하여야 한다 해 가지고 승인금액을 초과 징수하지 않게……

벌칙이 없잖습니까?

벌칙은 부과기준 별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다섯 번째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대해서 17조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글쎄 이것은 유료화장실 준수사항 위반일 때이고 저것은 유료가 아니란 말이야. 위탁관리하는데 돈 받은 것은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는 거지. 지금 돈을 못 받게 되어있잖아요?

위탁대행을 한 것이니까…… 현재는.

안되지 그렇게 되면……

그래서 저희들이 불러 가지고 경고를 주고 있는데 금년이 며칠 안 남았기 때문에 돈을 받는다 그러면 계약을 파기하고 다른 사람이 위탁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동네에 다 받는 거예요.

글쎄 그것 때문에 지금 당장 이것이 발의되고 나면……

벌칙조항이 없으니까……

아니 그러면 지금이라고 7조 2항이란 말이야.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관리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유지관리비를 주고 있단 말이야. 그런데 별도로 돈을 받으니까 이 사항이 위반되면 지금이라도 요금을 징수하면 위탁관리를 안 하겠다고 지금 이야기를 해야 된단 말이야. 당신 위탁관리 안하고 다른 사람 시키겠다 그래서 빨리 제재를 해야지.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를 대충 알고 있기 때문에 며칠 안 남았기 때문에 1월 달부터는……

그 관계를 좀 철저히 해 가지고 선의의 주민들에게 피해가 안 가도록 말이지요.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그런 방법으로 제재를 한번 해요.

명문화해서 어떻게 하든지 선을 끊어야지 계속 주장해 나가면 되나

이번에 연고권 주장하는 사람 관리인을 바꿀 수 없어요? 바꿀 계획은 없습니까?

바꿀 수 있는데 실무적으로 대화를 해 보면 지상건물 부분도 연고를 주장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것을 확실히 끊어줘야 결정 나지.

그리고 먼저번에 말이지요. 우리가 조사한 결과에 시에서 30만원 나가잖아요?

네.

나간 후에 주위에 있는 한 집에 보통 15,000원씩 준다 그러거든 그러면 100가구면 150만원이다 이거야 그러면 우리 30만원하고 180만원 이상을 가지고 이 사람이 사용한다 이거지. 그러니까 엄청난 거지. (위원석 소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는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하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자원의절약과재활용의촉진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동해시장제출)

동해시 자원의 절약과재활용의 촉진에 관한 법률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사유는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폐기물의 발생억제, 자원의 절약 및 재활용 촉진을 통하여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시행 중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의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도지사에게 위임된 포장폐기물 발생억제에 관한 업무가 행정권한 위임 및 위탁에 고나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시장에게 재위임 되었기에 동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포장폐기물 발생억제에 관한 업무가 시장에게 재위임 됨에 따라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그전까지는 포장폐기물에 관해서는 지사가 관리를 해 오다가 근번에 시장에게 재위임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포장공간비율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5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과태료, 그 다음 포장횟수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10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과태료입니다. 그 다음에 폴리비닐클로라이드라고 해 가지고 PVC인데 PVC를 사용해서 접한 또는 도포 코팅한 포장재 사용위반은 200만원에서 300만원 과태료, 그 다음 완구, 인형 또는 종합제품의 포장에 발포폴리스틸린계 이것은 스치로폴입니다. 이것을 사용했을 때에는 20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과태료, 그 다음 가전제품을 제고, 수집하는 자가 용적 3만㎥ 이상인 가전제품의 포장에 사용하는 합성수지 재질의 완충제 감량기준을 위반했을 때에는 200만원에서 300만원 과태료, 다음 제조사 등이 가전제품 판매 시 구매자가 요구하지 않는 경우의 그 포장재 회수의무 위반했을 때에는 20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 개정조례안을 보면 동해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의 촉진에 관한 법률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해서 제2조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했는데 별표를 보시면 과태료 부과기준이 1항, 2항 해서 쭉 나와 있습니다. 종전 조례는 금년 7월 4일날 이 조례가 처음으로 제정되었습니다만 그 때에 보면 과태료 부과기준이 2항을 보면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1회 용품의 사용 자제 등을 위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항 이하는 현행 저희들이 조례에 넣었습니다만 포장에 관한 업무가 재위임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과태료를 1항에 앞에 추가로 삽입을 했습니다. 2항 이하는 전에 하고 똑같고 1항만 바뀐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제4조 1항 중 법 제15조 제5항을 법 제15조 제2항 및 제15조 제5항으로 한다 했습니다. 종전의 법 제15조 5항은 1회 용품 사용 등 자원재활용에 저촉되었을 경우에는 조치명령하고 과태료 부과하는 사항이 명기가 되었습니다만 2항이 포장폐기물 규정을 위반했을 때에는 조치명령을 할 수 있고 과태료부과를 할 수 있다는 사항을 추가로 삽입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동원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경위입니다. '94년 11월 23일 동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4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폐기물의 발생억제, 자원의 절약 및 재활용 촉진을 통하여 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시행 중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중 포장폐기물 발생억제에 관한 업무의 일부가 시장에게 재위임 되었기에 동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로는 포장폐기물 발생억제를 위한 권고 및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대표 부과기준을 일부 추가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보고로는 본 개정조례안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중 포장폐기물 발생억제에 관한 업무가 시장에게 위임됨에 따라 '94년 7월 4일 자로 동해시조례가 제정공포되어 시행 중이나 동법률 중 포장폐기물 발생억제를 위한 조치명령 청문 및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 전반이 재위임됨에 따라 제품의 포장방법 및 재질 등의 기준에 위반되거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추가로 게정코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으로 상위법과 상충되거나 시행에 어려움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춘근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근 위원입니다. 여기 해당되는 업체는 거의 공장에 기준되는 거지요?

제품의 포장방법 및 포장의 재질 등이 기준이나 규칙에 보면 식품류하고 잡화류입니다. 식품류는 음료, 주류, 제과류, 건강기호식품 이런 것이고 잡화류는 화장품류, 완구, 인형류 이런 것이 해당됩니다. 관내는 아마 없는 걸로……

관내는 없다고 보고 관내에 포장하는 곳은 있나? 생선 포장을 해서 냉동시켰던 지난 수협에서 이번에 어판장에서 소각했다는 그런 종류가 다 거기서 나오는 것 같은데?

그 구역도 해양 오염물에 나오지만 식품 잡화류 중에서 종류가 나옵니다. 음료, 주류, 제과류, 건강기호식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징어나 명태 포장해 나오잖아요? 지금.

그것도 2차 포장으로 완전히 포장하여 제품화되어서 상품으로 직접 나가는 걸로……

그러면 만약 그것을 제품화해서 소비자에게 말하자면 점포에 나가서 그것을 버렸을 때에는 어떻게 합니까?

포장하면 안 되는 것이 아니고 과대포장을 염려하는 것이지 포장 못하는 것이 아니고 보면 기준보다 5% 초과하는 경우 이렇게 나오는데 내용물은 작은데 포장을 너무 크게 한다든가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럼 앞으로 위에서 제조공장에서부터 그것을 위반 안 하겠네요?

그렇지요.

그럼으로써 우리 지방에도 그 여파가 소비자인 상품하는 소매상인들한테 즉 말하면 소포장이 제한을 많이 받겠네요? 그러면.

그렇지요. 그런 제재도 가하고 경우에 따라 가지고……

여기서 고발할 수도 있고 어느 회사 제품이 어떻게 포장위반이다 이렇게 고발할 수도 있어야 될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제조상을 상대해서 직접 제조공장……

아니 그러니까 소비자가 알려줘야 어느 회사 것인지 알지. 우리 지방시에 그런 환경보호과에 연락하면 조사 갈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되어 있느냐 그런 얘기지.

그런 것은 없지만 제품 만드는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그런데 시민이 뭔 물건 샀는데 여기에 해당된다 그러면 환경보호과에서 고발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대공장에서 김포면 김포에서 내려왔는데 거기서만 조사 안 하면 일반에서는 모를 거 아니에요?

부칙을 만들 때 그런 사항……

그런 것을 연구 검토해야 되는 것이 뭔가 하면 어느 제품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 현미사에서 내어서 팔았는데 과대포장이다 산 사람이어야 알지 그 만든 공장에서 직접 조사하지 않은 이상 눈에 안 걸리면 모를 거 아니에요? 내 얘기는 그런 장치가 전국으로 시달되어서 우리 뭘 먹다가 이것이 과대포장이라든지 여기에 위반되는 것이 있을 때에는 그 지역에서 행정에다가 신고할 수 있는 제도가 되어야 그것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자동차 같은 경우에 외지에서 적발되었을 경우 해당 기관장에게 통보를 해 줍니다. 해당되는 기관 허가관청에서 바로 조치를 하는 그런 규칙은 없습니다.

그런 것이 있어야지. 현재는 이게 없잖아요? (위원석 소란)

지침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전국에 조례가 재정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가 법률 위임사항이잖아요? 전부가.

과대포장이라든가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외람된 질문인데 여기에 대한 질문이 끝난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리는데 이번에 예산통과를 해주면서 궁금한 점이 하나 있어서 시간을 내서 묻는데 지금 소각장 설치를 하지요? 어민들 묵호항에. 아까 전번 조례를 통과시키면서 보니까 그런 비닐류하든가 악취발생을 할 수 있는 쓰레기는 소각을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지난 번에 예산에서 3,800만원 계상해 준……

환경안전관리공단에서 검사 받은 것은 태울 수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봉투 파는 이것도 환경청의 영향검사를 받은 겁니다.

검사를 받은 것은 앞으로 쓸 수 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 질의는 종결하고 토론은 생략하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의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니지 토론해야지. 누구한테 질문을 하나? 우리끼리 해 놓고 여기에 대한 토론을 해야지.

네, 토론할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좀 합시다. 우리가 감사해 놓고 우리가 정리한 부분이 누락이 되었는지 또 보완할 자료가 있는지 토론해 가지고 정리를 해야지.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양승웅 위원님!

제일 첫 번째 기획감사실 첫 항입니다. 제가 질문한 사항인데 지금 우리가 예비비 지출 승인도 해 줬고 다 했는데 예비비는 말이지요. 특히나 쓸 수 없는 부분이 해외연수비거든 이것은 예비비는 죽었다 깨도 해외연수비로는 못 돌려요. 다른 것은 돌려서 사업을 할 수 있어도 해외연수비는 있을 수 없는 거야.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좀 지적이 다시 되어야 되고 우리가 이해를 하고 넘어 가지고 그러면 넘어가는 거고 꼭 집어 가지고 감사에 대한 지적을 남겨두겠다 그러면 이것은 꼭 집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것은 재해나 진짜 우리가 봐도 불가피하다 할 때 몇 가지 조항이 있어요. 예비비를 쓸 수 있는 몇 가지 법으로 정해 준 범위가 있습니다. 그 범위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해외연수비 누가 썼는지는 몰라도 우리가 썼다 하더라도 그래 우리도 이런 돈을 써서는 안 돼요. 없으면 해외 안가면 그만이지.

우리 의원님들이 간 것은 보상비로 갔습니다.

이것이 뭐냐하면 답변에 긴박하고 돌발적일 때 예비비를 사용함에 해외연수비도 대상이 된다고 답변을 했단 말이야. 잘못했으며 잘못했다고 얘기했으면 다시 지적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 (위원석 소란)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춘근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근 위원입니다. 지난 번 우리 감사기간 동안에 회계과장님이 말씀드린 국유지 재산에 대한 세원에 대해서 말씀드린 발한동 39-25번지에 대한 지금까지의 사용임대료를 부과하지 않은 이유와 또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이 문제를 우리 위원 전체 이름으로 서면답변 받기로 정식 청구합니다.

지금 박춘근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을 여러 위원님 동의합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 문제는 집행부에 정식으로 서면요구 요청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더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런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는 종결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94년도 동해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써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은 물론 금년도 우리 총무위원회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의 발전적인 운영과 보다 나은 제도적 관행을 위해 여러모로 힘써 주신 동료 위원님과 관계공무원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