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시흥시의회 정기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흥시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안 맨위로 (집행기관제출)

사회진흥과장 강기창입니다. 시흥시체육진흥기금운용에관한조례제정에 대해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시흥시 체육의 발전을 도모하고 체육인의 육성과 시민 생활체육의 저변 확대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골자를 보고드리면 그 적립하는 기금은 95년도부터 99년도까지 매년 일반회계 예산으로 1억원 이상을 출연토록 하는 것과 또 그 적립금과 이자를 구분 관리하여 이자율을 가능하면 높은 이자율이 발생하도록 조치를 하고 그 다음에 그 기금은, 적립기금 원금은 사용하지 않고 이자를 가지고 결산하고 운용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중요한 사항은 시흥시체육진흥협의회를 구성해서 15인이내로 구성해 가지고 거기서 심의결정한 사항을 가지고 운용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 기타 참고사항으로는 지방자치법 제133조 또 국민체육진흥법 제8조 또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6조가 관계법 근거가 되겠습니다. 그 법규정은 후면에 참고 자료로 첨부를 하여 드렸습니다. 저희 조례안은 제1조에서 제7조까지 제정안을 만들었습니다. 저희 경기도내에 여러 시군 또 먼저 제정한 각 시군의 자료를 종합해 보고 도에 또 자문도 받고 이래서 사전에 검토를 충분히 하였습니다. 저희 시의 여러가지 체육에 대한 여건이 아직 빈약하고 기금이 전혀 없는 상태로써 시흥시에 앞으로 인구가 증가되고, 시가 발전되는데 따른 사전 대비책으로 진흥기금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돼서 앞으로 우리 시의 체육진흥에 많은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한 사항으로써 의원님들께서 많은 검토를 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이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지수입니다. 시흥시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안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 조례안은 조례안의 제정 목적은 시흥시민들에게 건전한 체육활동공간 제공에 필요한 기금을 조성하고, 조성된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지방자치 단체는 지역주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건전한 체육활동을 생활화 할 수있도록 시설등 여건을 조성하고 유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된 국민체육진흥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기금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기금 조성방법과 추진방침은 1995년도부터 1999년도까지 5년간 시흥시 일반회계예산에서 매년 1억원씩 출연하여 적립하고 여기에서 발생되는 이자수입으로 시민체육진흥을 위한 연구개발 및 그 보급사업, 시민체육시설의 확충을 위한 지원사업, 선수 및 체육지도자 육성을 위한 사업등에 사용함으로써 사회체육발전에 기여할 수있는 기틀이 마련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목표년도인 1999년 이후에 시흥시의 전망은 택지개발, 공단조성, 아파트건설등으로 인구가 급증되고 시민들의 생활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건강한 삶의 추구와 행정 기대 심리가 높아지는 추세인 반면 화폐 가치는 상대적으로 평가절하 되어 한정된 이자수입만으로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는데는 미흡하다고 판단되며 따라서 향후 기금 확대를 위하여 경기도농어촌 지도자 육성기금과 같이 관심있는 기관, 단체들의 참여 방안도 연구되어야 바람직스럽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이윤철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운영이자 수입을 가지고 운영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이 이자만 가지고 1년동안에 체육에 관한 모든 것을 운영한다고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지금까지 이 조례가 없어도 저희들이 체육에 관한 예산을 의회 의결을 받아서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계속 그대로 하고 체육기금을 우리가 적립을 하기 위한 조례고 이자까지 묶어 놓으면 안되니까 이자는 발생하는 것을 우리 1년동안에 체육사업에 대한 걸 쓸때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가지고 거기다가 현재 쓰는데 보태쓰면 됩니다. 그리고 5년후에는 여기서 적립금된 5억원이면 5억원이다 하는 것을 쓴다, 못쓴다 하는 얘기는 없습니다만 5년까지 일단 어느 한계선까지 적립을 하는 거죠. 이자만 가지고 1년을 쓴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평상 예산을 그대로 쓰고, 이자는 쓸때 반드시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용도를 명시해서 체육사업에 쓰도록 이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

우리 시민체육을 위한 체육진흥기금안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나 방금 우리 이 기금의 사용에도 나오듯이 사실은 5억, 앞으로 5년 있다가의 5억원에 관계되는 하나의 이자발생에서 이 사업을 하기에는 너무 미흡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 혹시 시에서 출연 이외에 개인 아니면, 단체에서 이 기금에 출연할 수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기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1억원 일반회계에서 출연하는 것으로 합니다. 일반단체나 개인에게 출연을 받는 것은 하지를 않게 되겠습니다. 기부금품 모금 금지도 되고, 또 앞으로 순수한 예산으로 기금을 충당하도록 이렇게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자 발생으로는 사실 저희들이 체육의 욕구를 충족은 못합니다. 이자는 얼마 안 됩니다만 저희들이 평상 체육에 관한 예산은 매년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성하는 예산과 합쳐서 이자 나오는 기금에 대해서 되는 것만큼은 체육협의회에 반드시 의결을 받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의회 협의회가 구성이 되면 이자 발생하는 기금에 대한 사용, 의결을 하면서 체육에 대한 여러가지 예산을 쓰는 용도라든가 앞으로 우리시에 체육향상을 위한 여러가지 의결을 겸해서 방향을 설정해 주시는 대로 아마 나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부의장님께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유지흥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협의회 구성을 열다섯 분으로 지금 한다고 그러셨는데, 당연직에 시장님하고 교육장님, 그런데 거기다가 당연직으로 해서 민간체육회 부회장을 당연직으로 해 주실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지흥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시에 시흥시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용에 대한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가 있는데, 그 조례에 두분만 당연직으로 우선 못이 박혀 있습니다. 저희들 체육에 관한 심의협의회 위원님이시기 때문에 체육의 간부 되시는 분은 당연히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 협의회를 구성할 때 시장님께도 보고를 드리지만 의원님들께도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시흥시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인중 찬성 9인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 시흥시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흥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집행기관제출)

사회과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묘지관리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해주셔서 묘지관리 업무가 많이 향상, 발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본 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배경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시흥시정왕동 소재 정왕동공설공원묘지를 경기도 시화지구 개발지원 사업소에서 조성·관리 하였습니다만 동관리 사무소가 금년말로 폐지가 됨에 따라 94년도 10월 8일 시흥시로 관리권이 인수가 되었습니다. 효율적으로 인수·관리하기 위해서 현행 묘지운영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개정내용은 시흥시 정왕공설묘지를 신설해서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설묘지중 우리 시흥시 공설묘지는 시흥시 군자공설묘지, 다음에 시흥시 정왕공설묘지난을 새로 삽입해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흥시 정왕동 산2-1~3번지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신·구조문을 대비해서 우선 참고가 되시겠습니다. 그 개정내용에는 그 명칭이 시흥시 군자 공원묘지 그 다음난에 시흥시 정왕공설공원묘지를 신설 삽입해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위치는 종전에 말씀드린대로 시흥시 정왕동 산2-1하고 3번지 난에 있습니다. 그 원안대로 의결되어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한종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왕공설묘지 유연분묘 묘적부는 시화지구 사업소에서 한 것은 묘적부를 인계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시흥시에서 할애 받아서 사용하던 그 지역에 묘적부는 현재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또 시화사업소에서 인계를 받은 사항이 있는지 그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회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화지구 관리사무실에서 묘적부관리는 저희가 받았습니다만 현재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묘적부는 지금 단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앞으로도 허가 매장신고를 할 때 동사무소에 신고가 들어오면 그것도 역시 계속해서 묘적부 관리를 계속 관리하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

- 발언신청)

네, 한종수 의원님

지금 현재 거기가 묘가 몇기가 안장이 되어 있습니다. 시흥시 관리권을 인계 받은데, 그럼 그것에 대한 묘적부가 관리가 되어야 될 것이며 향후 앞으로 시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시화사업소에서 넘겨준건 넘겨준거대로 그대로 보관을 하되, 앞으로는 시에서 전체 관리를 해야 되니까 그 묘적부가 지금부터 시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정리가 돼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한것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 주시고 안된거에 대한 것은 확인을 해서 정리를 몇기가 안되니까 정리를 해주시고, 되면 지금부터 묘적부 관리를 정확하게 하고 묘적부 도면이라든가 아니면 사용할 수있는 평수라든가 이런걸 정확히 해줘야 나중에 관리가 원만하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을 드린건데 현재까지 시에서 안정되어 있는 묘적부에 정리가 되어 있느냐, 안되어 있느냐 이겁니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김영웅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시화지원사업소로부터 우리시에서 우리 정왕동에 묘지를 인수인계 받은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관리권 변경에 따른 합의서에 보면 현행 진입도로 포장과 주차장 정비등은 토취사업 완료후 수자원공사에서 실시하되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이루어질수 있도록 한다 뭐, 이렇게 합의서가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 토취를 해 가기 전에는 도저히 그 진입로를 이용해서 묘지를 사용한다는 것은 불가능 하다라고 본인은 생각이 되면서 아울러 현재 기존도로가 있습니다. 기존도로가 있는데, 그 기존도로를 확장은 할 수없을 망정, 그 기존도로를 포장을 해야만이 이 토취가 완료가 언제 될런지 모릅니다. 사실은, 앞으로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제가 생각할 때에는 잘모르겠는데, 토취를 다 해가기 이전에 기존 도로를 포장을 해야만이 과연 우리시에서 이 지역에, 묘지관리하는 정왕동에 그 묘지를 이용할 수있지 않겠느냐, 전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거기에 대해서 일단은 답변을 좀 해주시고, 인단 기존도로를 포장을 해서 운행을 할 수가 있느냐,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시고, 현재 정왕공설묘지 평면도를 보면 3,4블럭은 수자원공사에서 어떤 사업이 끝날때까지 사용을 한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3블럭이라고 그럴까요, 그 지역을 보면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3-1 16기, 3-2 21기, 3-3 22기, 다 채워지지도 않은 중간에서 다시 뭐 3-6이 남았는데도 3-7번지에다가 매장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과연 누구나가 이 도로옆에다가 매장을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과연 이 3블럭이나, 4블럭에 대해서 앞으로 수자원한테 이런 권한을 준다라고 했을 경우에 이쪽 끝으로 산밑으로 안 가려고 합니다. 또이쪽에는 수분이 많다고 그러나요? 그런 현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3,4블럭에 대한 4블럭은 무연분묘 지역으로 알고 있고, 3블럭은 유연분묘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 문제를 우리시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수자원공사에서 쓰다 남은 것을 그대로 우리시에서도 사용을 할 것이냐, 아니면 수자원공사에서 3-1번지부터 3-13까지 차곡차곡 매장을 하는 그런 어떤 규정을 둘것이냐, 우선 여기에 대해서 두가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회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웅 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진입로 문제는 지난번 인계인수할 때 합의사항에 들어갔습니다만 이것이 지난번 11월18일날 시화지구개발사업 관련업무 협의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할 때 정왕동 공설묘지 관리 설치에 대해서는 진입로 공사는 수공에서 사업비를 부담을 하고, 우리시에서 공설묘지 개발계획은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진입로에 현재 토취 사업이 지금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을 우리가 완벽하게 한다는 것은 예산낭비와 관계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불편이 없도록 왕사나 자갈을 깔아가지고 진입로에 큰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토취작업이 어느 정도 끝나면 합의한 사항대로 계획을 세워가지고서 사업비는 수자원공사에서 지원을 받고 해서 그럴 계획이고, 지금 말씀하신 종전계획은 이 사업이 안될 때 그것을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활용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묘지활용한 사항은 당초에 시화지구 개발사업소에서 개발사업목적으로 한 그 묘지활용은 저희시가 인수인계전에 그건 활용이 됐기 때문에 현재 저희시에서 인계를 받은 사항 그 시점부터는 그 이전에 시화지구개발사업소에서 한 사항에 대해서는, 거기 1블럭, 2블럭 사항은, 시화지구개발사업소에서 그 사업 관계로 활용이 되도록 했기 때문에 그 사항은 저희가 수자원공사에서 활용하도록 두고, 현재 우리가 인계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일련 번호를 정해 가지고 지금 저희가 일련번호를 적어서 내부적으로 지침을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침을 만들고 있습니다. 일련번호를 적어가지고서 매장신고를 받는 사람에 한해서 그 일련번호를 적어 가지고 그 순번에 의해서 매장을 하도록 이렇게 해 가지고서 조금도 누구는 변두리가고, 누구는 가운데 매장이 되지 않도록 지금 지침을 만들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관계로 인해 가지고는 조금도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인중 찬성 9인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9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