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성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성남시의회 정기회 제7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남장우)인사

김영선 의회사무국 김영선입니다. 금일 제34회 성남시의회 정기회 제7차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9일 제35회 성남시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성남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 중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성남시 건축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제7차 도시건설위원회가 소집되었으며 심사하시게 될 안건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성남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주택과장 유규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건축조례개정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효영입니다. 성남시 건축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건축법시행령(94. 5. 28) 따른 보완 및 건축조례 중 현실과 일치되지 않는 내용을 개정함으로써 시민 편익증진에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 제12조 조경이 불가능한 시기에 조경공사비 예치를 3배에서 1.5배로 하향 조정하고,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완화로 제16조 전용주거지역내에 주차장부분 허용, 제17조 일반주거지역내에 주차장부분 허용, 제17조 일반주거지역내에 액화 석유「가스」충전소·석유 및「가스」판매소 허용, 제23조·제24조·제25조 공업지역 내에서 당해 지역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판매시설 허용, 제28조 자연녹지지역내에 자동차 관련시설 전체를 허용, 제58조에서 일조권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에서『수평거기는 낮은 건축물의 높이 이상은』삭제하고, 제60조 공개공지의 확보에 바닥면적 5,000㎡ 이상인 건축물의 공개공지확보가 5∼8%로 되어있던 것을 5,000㎡이상∼10,000㎡ 이하인 경우 3%, 10,000㎡이상인 경우 5% 이상 면적별 확보비율을 조정하고 공개공지의 시설물 설치기준을 신설하고, 제61조 온돌의 시공 등에 있어서 30㎡에서 85㎡ 이하인 경우로 완화 조치하고, 제62조에서 『용도지역』을『용도지구』로 개정하는 것으로 적합한 조치라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토론을 갖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님! 조경이 불가능한 시기라고 하는 것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이고, 그 이후에 예치를 시켜놨다가 그 시기가 지나면 다시 조경을 해서 확인을 하는 것인지 그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조경이 불가능한 시기는 저희들이 그전에는 여름하고 겨울로 했습니다. 그전에는 그것이 기준이 없었는데 전에 조례를 지정하면서 명시를 했습니다. 겨울철은 1월, 2월 여름은 7월, 8월 이렇게 해서 조례에 명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4개월을 불가능한 시기로 잡고 예치금을 시켜놨는데, 그 이후에 조경을 설치토록 해놓은 겁니까?

조경을 해서 조경이 됐다고 현장에 가서 상담을 하면 저희가 조경예치금을 환불해 줍니다. 전에는 예치금이 한 배니까 소규모 건축을 지을 때는 4만원, 5만원 밖에 안 되거든요. 금액이 적으니까 주민들이 다음에 다시 찾아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안 찾아가고 하는 점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금액을 높여보자 해서 3배로 했습니다. 3배로 정해놓은 것을 행정규제완화위원회에서는 너무 규제해 놓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다시 1.5배로 조정을 해라 한 것입니다.

내가 예치금을 포기를 하고 조경을 안 하겠다 했을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 경우가 사실 많습니다. 원칙은 설계를 해서 저희들이 대집행을 해야 됩니다. 설계금액을 가지고 나무를 심어준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심어준다고 해도 그것이 잘 관리될 수가 없기 때문에 현재는 대집행 절차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형식적이거든요.

대지가 큰 대규모 건물은 조경을 반드시 합니다만 문제는 소규모 건물이 문제가 됩니다.

안 찾아가는 사람이 많지요?

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허가내준 것과는 목적이 달라요. 허가내줄 때는 조경이다 뭐다 했단 말이예요. 돈을 맡겨놓고 안 해 버린 게 많을텐데. 3배인 경우에도 돈 내고 안 찾아가고 하는데, 1.5배로 해놓으면 이것을 다 안 찾아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더 강화를 시켜야 되요. 만약에 행정규제완화위원회에서 이렇게 만들었다하더라도 지방화 시대에 맞게끔 하려면 오히려 5배를 해서 한다든지 3배 그대로 놔두고 조례를 개정하지 말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기 때문에 1.5배를 고쳐야 한다고 봐요. 위에서 상위법으로 세워왔다고 해도 성남 실정에는 안 맞아요.

우리가 조경을 한다는 것은 도시 미관을 아름답게 가꾸자는 뜻에서 조경을 하는 것 아닙니까?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1월, 2월, 7월, 8월, 예치금을 예치를 시켜놓고, 조경을 안 하고 모든 준공검사가 처리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조경을 안 했을 때 법적조치가 없으면 조경을 안 하는 거예요. 돈 몇 십 만원 떼인 셈 치고 돈을 포기를 하고 안 해 버린단 말이에요. 금번 취지에서 조경의 목적하고 완전히 위배가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도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어떤 법적인 조치를 해줘야지, 조경하는 목적이 미관 때문에 하는데 미관을 포기해 버리면 조경이라는 조항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조경예치금 제도가 문제가 상당히 있다고 보면서요,

17조에 일반 주거지역내에서 '액화석유「가스」충전소' 이런 것은 전에 허용이 됐던 것 아니예요?

주유소만 허용이 됐던 것입니다.

이것은 완화시키면 앞으로 이것을 허용해 주겠다는 얘기가 되는 거군요? 이것이 문제가 굉장히 많은데요. 먼저 번에 태평 1동 한국「가스」가 폭파가 된 적이 있었어요.주거지역에서는 이것을 유치하지 않게 해야지, 밀집지역에 이것이 들어선다는 것은 큰 문제가 야기시키거든요. 이런 시설은 피해야 되는 것 아니예요?

저희들이 허용해주는 측면에서 이 조례를 입안을 했어요.

이런 것은 허용을 해줘도 주민들 동의를 못 받기 때문에 이 시설을 할 수가 없어요. 몇「미터」 반경내에는 주민들의 동의를 다 받아야 되는데 「가스」판매소가 들어온다고 하면 주민들이 동의를 안 해줘요. 「가스」사고의 위험 때문에 동의를 안 해주니까 결국은 그것을 못 하더라고.

만약에 이게 잘못 될 경우에 어떻게 할 거예요? 이런 것은 못 하게 해야 될거예요.

이것은 허용을 규제를 하면 기존업자들에게 상당한 불만이 생길 우려도 있고, 풀어놓으면 너무 난립할 위험도 있는데, 전체 주민의 동의를 못 받으니까 그럴 가능성은 없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은 주민동의를 받아야 되니까 자동적으로 규제가 되는 거예요. 또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성남시 건축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있어 제12조는 개정하지 않고 현행대로 존치토록 하겠습니다. 제61조2항은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것은 1항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삭제토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이의 없으시지요? 없으시면, 지금 말씀드린 것을 제외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성남시 건축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제12조, 제61조를 제외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35회 정기회 도시건설위원회 제7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