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범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인천직할시 남동구의회 정기회 제8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건 1. 인천직할시남동구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문화공보실장 윤휸흥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백남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충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남동구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제정에 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국민의 체력 향상과 생활 체육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하여는 별도 설명을 드리지 않더라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더욱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말씀올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다원화 되는 선진 사회에 있어서 체육이라는 것이 체육 그 자체에 국한되는 기능이 아니고 엄청난 사회적 파급효과가 있음을 착안하여동 조례를 제정코자 제안하는 점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주지하고 계신 바와 같이 우리 지구천은 무한경쟁의 세계에 세계화 추세와 더불어 우리나라도 명년을 원년으로 한 본격적인 지방화시대에 돌입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한 배경으로 인하여 경제 주체가 되는 국가 또는 특정자치단체에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은 그 지역을 널리 알리는 홍보 활동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남동구에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전폭적 지지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러움을 사고 있는 남동구 문화예술회 발족 운영에 이어 전국 최초로 동조례를 제정 시행함으로써 구민 체육진흥을 도모한다는 1차적 목표와 앞으로 펼쳐질 지방자치단체간 무한 경쟁의 전략 추진에 있어 한층 우위의 지역적 지명도를 확보함으로써 구민을 위해 앞서 가는 구정 활동에 큰 도움이 되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 내용과 사업개요는 위원님들께서 조례안을 가지고 계십니다만 간략하게 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사업의 범위는 선수 및 체육지도자의 보호육성 체육시설의 설치 유지 보수 및 관리, 직장 및 학교체육 활동의 지원료, 지원대상으로는 우수선수 및 체육지도자의 발굴유치 전문 체육 지원단체 및 개인에 대한 지원 공공 체육시설 설치 주체자에게 지원하게 되며 지원을 받고자 하는 단체나 사람은 구청장에게 지금 지원을 신청할 수 있게끔 돼있습니다. 아무쪼록 동조례가 제정되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 있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남동구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청수입니다. 인천직할시남동구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로써는 구민체육진흥 및 전문체육인 육성 공공체육시설 설치, 구민체력 향상과 남동구 명예를 대외에 떨치고자 하는 체육기금을 연차적으로 확보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골자로써는 기금조성은 제2조에 있습니다. 기금은 목표에 도달할때까지 매년 지원금으로 적립을 하고 목표액은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출연금은 남동구 출연금과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이자수입 기부금 지정기탁금으로 조성하게 돼있습니다. 구에서 출연하는 출연기금은 매 회계년도말 세출예산에 계상 출연토록 하였으며 사업범위로써는 제3조에 있습니다. 선수 및 체육 지도자 보호, 육성 체육시설의 설치, 유지, 보수 및 관리 직장인 및 학교 체육활동의 지원, 지원 대상은 제5조에 있습니다. 남동구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시설 및 단체로써 우수 선수 및 체육지도자의 발굴 유치, 전문 체육 지원 단체 및 개인 공공체육 시설 설치 주체자, 지원 신청은 체력증진 사업을 수용하고자 하는자는 필요한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지금 지원 신청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검토 의견으로써는 구민 체육 진흥을 위하여 구 단위 체육진흥기금을 연차적으로 확보하여 전문 체육인을 육성하고 공공체육 시설을 설치, 구민의 체력향상과 남동구민의 명예를 대내외에 떨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안이 제정되었으며 본 조례안에 대한 기금 조성의 목표액 설정등이 과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사료됨을 검토 보고합니다. 사업 승인은 1년차는 95년도 1억, 2년차는 96년도에 2억, 3년차는 97년도에 2억해서 도합 5억을 조성하도록 계획이 돼있습니다. 3년차까지 기금 육성되면 이자수입 등으로 기타 수입으로 운영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공보실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김영호 위원.

네, 김영호 위원입니다. 지금 목표액이 1차는 5억입니까?

네, 3년 그러니깐 명년도서부터 연차적으로 1억 2억 또 그 다음에 2억해서 총 5억이 되겠습니다.

목표액은 상향 조정 할 수 있다라고 돼있는데.

고것은 향후에 일단 현재 계획단계 조례설치 당시에는 굳이 구분한다면 1차 계획으로 3년에 걸쳐서 5년을 해놓고 그 이후에 이제 더 수요의 증감을 따라서 더 추가를 할 수 있는 범위를 지금 정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1년, 2년, 3년까지는 일단 5억을 하고 3년 지난 다음에 변경시킬 수 있다,

네, 운영을 해가면서 수요가 더 발생했을 경우에 추가로 할 수 있다는 것을 사전에 정해놓은 것입니다.

요거는 세출예산에서만 추가할 겁니까, 아니면은 우리 구민들의 성금도 받을 겁니까?

현재는 세출예산으로 계상해가지고 정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성금 문제는 별도 내무부장관의 승인이 없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성금을 갹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성금 문제는 지금 계획으로는 고려치 않고 있습니다. 향후에 여건 변화에 따라서 성금도 기금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범위가 상당히 광범위할 것 같은데요 우리 남동구에서 구 자체에서 육상선수 육성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거긴 제외죠, 일반체육 생활체육 얘기하는 겁니까, 이게.

굳이 뭐 체육이다 생활체육이다를 뭐 분명히 선을 그어가지고 하는건 아니고 이 조례에 대한 것이 시정되면은 그후에 세부적으로 시행 규칙을 만들어가지고 세부적으로 지원하는 방법이라든가 범위 이런 것을 별도로 정할 계획입니다마는 현재까지는 어느 특정한 뭐 어떤 체육분야 고것만 지원을 한다 이렇게 정할 계획은 없습니다. 좀더 포괄적으로 가급적 요것은 넓게 지원할 수 있으면 좋은 일이니까요. 나중에 세부적으로 3년후까지 가서야만이 과실로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간 충분히 연구 검토해가지고 가장 효율적으로 이것이 운영될 수 있도록 연구 검토해서 시행코자 합니다.

97년까지는 일단 지급이 안되는거죠?

그렇습니다.

일단 5억 조성한 다음에 98년서부터 지급을 하게되는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장!

네, 백용천 위원

지금 여기 2조 보면 말이에요. 기금 조성에서 명시가 되어 있는데 남동구 출연금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내년도 1억, 그 다음에 96년도에 2억, 97년도 2억해서 5억이고 그다음 기금을 운영해 발생하는 이자수익금은 우리 출연금에 대한 이자일 것이고 그 다음에 기금조성을 위하여 기부된 지정 기탁금이 나와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조례상으로 보면은 기금을 기부를 받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적립을 하는데 있어서 그 범위를 넓게 정해 놓고 있으면은 그때그때 조례를 다시 개정한다든가 하는 이러한 번잡함을 피하고요 나중에 법적으로도 가능한 허용되는 범위가 된다면은 지정기탁되는 현금을 여기다 추가로 적립을 시켜서 이것을 좀 가급적이면 적립금을 높이고자 하는 그러한 뜻에서 최소의 범위를 정해 놓은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걸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지금 우리가 이 원칙은 출연금으로 인해서 출연금에 의해서 기금을 조성해 가지고 지원해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다가 이런 3번 같은 이런 막연한 문구를 넣어 놓으면 결국은 일반인들 또는 개인 또는 업체에서 업체에다가 기탁, 기부를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소지가 발생이 된다 이거에요. 소지가 된다 이거에요.

네, 백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아까 김영호 위원님이 말씀드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지금 잘 알고 계시겠지만 송금을 저희가 임의로 찬조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요구할 수는 절대 없도록 법적으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요것은 앞으로 가면서 더불어 허용하는 이러한 범위가 될텐데

알았어요. 그렇다면은 법으로 허용되고 난 다음에 조례를 이 3번 조항을 추가 삽입시키는 것이 옳지, 지금 현재 법으로다가 안되어 있는 것을 갖다 조례에서 기탁금을 받게끔 만들어 놓는 것은 모순이 아니냐 이거에요. 이거 결국은 주조세 같은 그러한 명복을 또발휘할 수 있는 소지가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백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입니다. 옳으신 말씀인데 그게 사실 저희들 그러한 것보다는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좀 넓게, 넓게 이러한 것을 잡아 놓는 것이 우선 수익금이니까요. 그런 다음에 준조세성격으로 과거와 같이 저희들이 뭐 강요 비슷하게 해서 찬조금을 받는다든가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런 것을 생각한건 절대 아닙니다.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아요, 기금 조성이라는 것이 출연금으로다가 하겠다는 원칙은 좋은데 그렇게 기부를 받겠다라는 것까지 처음부터 넣어놓는다는 자체가 좀 이상이 있는거 같고 그 다음에 6조를 보니까 말이죠, 지원 신청을 하는데 너무 아까도 답변을 들어보니까 너무 포괄적으로 다했다고 하는데 체력증진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필요한 경우 구청장에게 기금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고 했단말에요. 근데 이거 위에 보조에 지원 대상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포괄적인 문구를 집어넣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느냐 이 소리죠. 5조에는 우수선수 및 체육지도자의 발굴 유치, 전문 체육지원 단체 및 개인 공공체육시설 설치 주체자로 나와있는데 또다시 이런 모호한 문구를 집어넣어가지고 괜히 불필요한 오해를 살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거에요.

백용천 위원님 말씀을 하시는 사항의 내용을 알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전문 체육 우수선수, 체육 전문 지원단체 공공체육시설 주체다 이러한 위에 돼있습니다. 분명히 돼있는데 밑에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은 일반 우리 상당히 어떤 절차상에 그러한 조항으로써 나열된 것이지 그것이 포괄적으로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나중에 누구를 어떻게 대상으로 삼고 또 추가로 뭐 어떻게 하고 할 이러한 차원에서 들어간건 아닙니다. 다만 행정적 절차상에 내용을 기술한 조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조례라는 것이 결국은 남동구조례라는 거지 남동구의 법인데 법을 갖다 이렇게 포괄적이고 이렇게 너무 광범위하게 정해 놓으면은 이것이 문제가 되는거 아니냐 이 소리예요. 체력증진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자 하면은 일반 지금 현재 관변단체 같은 그런 단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서 일반인을 상대로 해서 이런 지원금을 신청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개념밖에 더 되느냐 이 소리예요. 그렇다면 결국은 이것도 역시 이렇게 막대한 5억이라는 출연금을 설정해 놓고 결국은 그런 사람들밖에 좋은 일 시키는게 아니지 않느냐 뭐 생활체육협의회라든지 또 배드민턴협의회라든지 이런 우리 남동구 주변에 있는 체육단체들 이런데 지원해 줄려고 하는 목적이 있지 않느냐 이거에요. 그러면 좀 애매모호한 그런 문구가 아니냐 그러니깐 5조에 있는 5조에 지원 신청은 이 5조에 해당되는 사람은 해당되는 자는 구청장에게 자금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뭐 이런식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옳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백용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좀전에 말씀하셨지만 조례라는 것이 남동구의 법인데요 일반적으로 법률에서도 상당히 포괄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대통령령이라든가 시행규칙에서 세부적 사항을 정하고 있듯이 역시 저희 조례에서도 포괄적인 사항을 조례에서 정하고 그 다음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써 이제 정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 사항입니다. 근데 다만 지금 백용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즉 우려하시는 사항이 나중에 기금이 본래의 취지와는 달리 쓰여질까 하는 우려 속에서 하시는 그러한 충고로 분명히 제가 알아듣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꾸 문제가지고 바로 5조에서 정한 대상자들이 신청을 하면은 지원한다는 사항은 추가로 그렇게 수정이 돼도 관계없겠다고 생각듭니다.

요거는 요런식으로다가 수정을 해도 괜찮겠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김장식 위원

김장식 위원입니다. 체육진흥기금 설치운용조례인데 이것이 지금 엘리트체육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생활체육을 위한 것입니까 이거 구분이 되는겁니까?

네, 아까 김영호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신 사항이라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이것이 엘리트체육 뭐 일반 사회체육 요렇게 꼭 구분을 해가지고 현재 상태에서 어디를 지원하고 어디를 지원 안한다고 하는 그런 것을 구분을 아직 하지도 못했습니다. 뭐 잘알고 계신바와 같이 3년여에 걸쳐서 일단 출연금으로써 기금을 적립을 하지 않습니까? 그 3년동안 저희들이 충분히 금액이 적립된 후에 요것을 어떻게 집행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냐라는 것을 연구 검토를 하고 가장 시행착오가 적은 방법으로 지원토록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입장에서는 이렇게 체육을 지원한다 아니면 생활체육을 지원한다 이렇게 꼭 못박아서 지금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여기 보면은 선수 및 체육지도자의 보호육성 그랬는데 선수라함은 이건 엘리트 체육을 얘기하는 거고. 네, 그렇습니다.

김위원님 이해 됐습니까?

좀 애매한 데가 많이 있네요.

제안 이유부터 다시 뜯어고쳐야지. 제안 이유를 보면 전문체육 육성, 공공체육시설 설치, 구민의 체력향상 요 애매한 그런...

이게 굉장히 광범위해요. 돈 500억이 있어도 참 어려운 일이구요. 근데 범위하고 대상이 있으니까 고거를 주시해서 규칙을 만들면 되긴 돼요. 고 사항은 근데 들어가지 않아야 될 사항이 미리 예측해서 넣었다는 사항을 그것은 법에 따라서 해야되기 때문에 미리 예측할 수는 없는거에요. 그리고 그때 항상 법에 따라서 변경 사항이 있으면 개정을 해야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준해야 되는 사항이고 6조는 윗 사항에 대해서 신청을 요구하는 사람은 신청해라 하는 얘기가 되어야 되는데 거기다 다시 3조 각호에 체력증진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그런 명목은 넣지 않아도 된다 그런 얘기죠.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미처 그러한 사항이 불비했던 점을 사과올리겠습니다. 고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확인해 주시는대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네, 고렇게 해야될 것 같아요. 딴 사항은 규칙으로써 다시 진행하면 별다른 그렇게 해요, 2조에 3항을 삭제하고

3조를 5조로 고치기만 하면 되네. 아니 고칠거 없어요. 그대로 신청이니까 거기다 6조 빼고 신청을 넣으면 돼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6조에 말이죠 지원 신청이 조례 3조라고 했는뎨 그거를... 그러니까 3조가 없어지는거죠. 5조 대상이니깐.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고 내용들은 법조문에 대한 것이 또 문구가 별도로 있으니까 저희 관계 부서하고 협조해서 그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그 뜻 그 자체는 저희가 백분 그대로 살려가지고요, 다만 자구에 대한 것이 법률적 체제에 맞게끔 이렇게 했으면 합니다.

아니 요 사항은요 저희가 수정 사항이니까 수정한대로 만들어서 다시 제출하면 되니까 그건 뭐 의논할 사항이 아니에요. 우리가 보고 중복되거나 명문되지 않는 사항은 수정해서 의결하는 사항이니까 그건 다시,

그러면 6조를 조례 제5조 각 호에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필요한 경우 구청장에게 기금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네, 그렇게.

2조에 3항.

네, 이번에 삭제하겠습니다.

우리가 수정하는 저기니까 우리가 수정하면 끝나는거구요.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 안게신 거로 보고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직할시남동구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조례 제2조3항은 삭제하고 제6조중 조례 제5조에 각호에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수정하여 고대로 수정하여 구청장에게 기금을 지우너할 수 있다라고 수정하고 이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 거수를 묻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수정안에 의거 찬성하시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는 위원 거수함) 네, 감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10인중 찬성 10표로 만장일치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 2. 인천직할시남동구전자계산조직사용료징수조례안

전산실장 신상칠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인천직할시남동구전자계산조직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에는 구세전산처리에 대한 사용료를 지방자치법 130조 132조에 의거 시에 납부 했었습니다. 그러나 95년 1월부터는 시세를 구자체에서 전산처리함에 따라 그에 대한 전자계산조직 및 관련기기에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인천직할시 남동구전자계산조직 및 관련기기 사용료 징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제정토록 하였습니다. 관련 조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천직할시남동구전자계산조직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청수입니다. 인천직할시남동구전자계산조직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로써는 전산처리 시설 사용료에 따른 징수조례로써 94년 이전부터는 구세 및 시세에 따른 전산처리를 시에서 함으로써 사용료를 시에 납부하였으나 현 전산업무 시설이 설치되어 시세 및 구세전산처리를 구에서 95년 1월부터 처리하게 되는바 이에 따른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입니다. 주요골자로써는 용어정의로써는 제2조에 전자계산조직 이라함은 입력제어기억 연산 및 출력에 기능을 가진 시설을 말하며 관련 기기 컴퓨터에 직접 관련되는 입, 출력 장치 보조기억장치, 단말장치와 보조기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징수 기준은 제3조 별표 기준에 돼있습니다. 징수방법은 제4조 남동구청장이 발의하는 납입고지서 의거 징수자료로 돼있습니다. 사용료 감면은 재ㅔ5조에 된 사항입니다. 청장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업무로써 전국에 파급효과가 큰 개발 업무는 감면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처리 결과를 당해 기관에 직접 활용할 수 있는 업무도 감면하도록 하였습니다. 예상외 장애 발생으로 인하여 기계사용 시간이 과다하게 계상된 업무도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고 기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도 감면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검토 보고로써는 본 전자계산조직사용료징수조례안은 94년 이전에는 구세 및 시세 전반에 걸쳐 시에 납부하였으나 구에 전산시설이 설치돼 남동구의 시세 및 구세부과에 따른 전산업무를 구에서 일괄 처리하게 됨으로 전산기기사용료를 구에서 징수하여 세입에 보조코자 하는 사항으로 승인함이 가할 것으로 검토보고 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전산실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사항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걸로 보고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참고로 하나 물어보면 현재까지 우리 구가 시에 전산업무 취급에 의한 사용료를 얼마나 냈습니까?

연 한 1천만원 내외로 알고 있습니다.

1천만원이요, 그럼 우리 앞으로 받을 수 있는 예정 금액은 1천만원입니까, 그 이상이 됩니까?

주는게 1천만원이었기 때문에 주지 않아야 될 돈이 한 1천만원 내외가 될 수가 있구요. 그다음에 시설을 처리함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받아야 될 돈은 양여금에 섞여서 나오기 때문에 정확한 돈 산출이 어렵습니다.

예정 금액을?

예정금액, 글쎄말입니다. 이게 뭐 얼마를 처리했기 때문에 얼마를 받는다고 하면은 되는데 그것이 또 지방양여금 형식으로 다시 되돌려지고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저희들이 처리를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 정도인지는 계산이 안되고 있습니다.

양여금이라고 하더라도 수치 아니에요. 어디까지나 수치로 나왔을 때 양여금이고 뭐고 하는 것이지 수치도 안나왔을 때 양여금 하는거 아니잖아요?

여기 처리를 한 다음에 또 몇%가 해당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직할시남동구전자계산조직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는 위원 거수함) 네, 감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10인중 찬성 10표로 의사일정 제2항 인천직할시남동구전자계산조직사용료징수조례안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 3. 인천직할시남동구구세감면조례안

세무과장 이복진입니다. 인천직할시남동구구세감면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로써는 현재 인천직할시 남동구 구세의 과세 면제와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의 적용시한이 금년 12월 31일로 만료되고 현행 새마을사업 지원을 위한 구세, 과세, 면제 및 불균형 과세 조례는 시한을 연장하지 않으며 사회복지, 교통, 주택, 건설, 교육 등 정책 목적상으로 세제 지원이 계속 필요한 분야에 대하여는 조례운영의 효율성으로 보아 이를 통합하여 단일 감면 조례로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 골자로써는 조례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현재 조례는 각각 14개 조례로 편제돼 있는 것입니다. 이런 조례를 통합해서 하나의 단일 조례로 단일 감면조례로 제정코자 함입니다. 1페이지 나번을 보시면은 국가유공자가 집단하는 집단거주지역에서 소유하는 경우 그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종토세를 면제하고 본인의 명의로 등록된 보철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면허세를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 보시면은 다번에 사회복지 지원을 위해 저희 관내 부평농장 등 음성나환자촌 지역내에서 소유하는 전용면적 85㎡에 이하인 주거용 부동산과 축사용 부동산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토세를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는 사항은 기존에 현행 조례에 있는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드린 겁니다. 나번을 보시면 민법 32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종교 단체가 과세 기준이 현재 의료법에 의한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종토세를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사회교육시설과 사립학교의 실험실습용 기자재 확충과 문화재 보존을 위해 구세를 면제 또는 경감해 주고 있습니다. 바번에 향교 재산이 사용하는 농지와 임야에 대한 종합토지세율은 현재 1/1,000로 하고 있습니다. 끝에 4번에 보시면은 노외주차장으로 사용하는 주차장 전용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에 대하여는 주차장 설치일 또는 사용검사일 이후 최소 과세기준일부터 5년간 재산세 종토세 및 사업세를 면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3번에 상단 아번을 보시면은 매매용으로 취득 등록하는 중고차에 대하여는 면허세를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자본을 보면은 금번 신설된 사항으로써 여객 자동차 터미널용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 과세 표준액의 50/100을 경감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이런 경우에 저희 관내에 이런 것이 설치될 경우에는 운영상의 여로라든가 운영에 묘를 효율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 세율을 50/100으로 경감한 것입니다. 차번에 보시면은 주택 공급 지원을 위하여 주택건설 사업자가 공공단체가 건축한 공동주택 및 임대주택에 대한 구세를 경감해 주고 있습니다. 공공시설 용지로써 도시계획시설 결정과 지적 고시된 토지와 철도법에 의하여 제한된 토지에 대하여는 종토세 과세 표준액의 50/100을 현재 조례에 경감해 주는 사항입니다. 가번에서도 이번에 새로 신설된 사항으로서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세에 대하여는 재산셰 종토세 및 사업세를 면제하고 종업원의 급여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석유자원 개발을 위하여 건조 취득한 석유시추선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50%를 경감해 주고 있습니다. 이상 주요골자 사항을 설명드리고 이 조례의 유예기간을 97년 12월 31일까지로 한시적으로 또 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 주요 골자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청수입니다. 인천직할시남동구구세감면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먼저 현행 법률과 현행 조례와 개정조례안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남동구 구세감면 조세가 14건이 되겠습니다. 14건 중에서 한건이 폐지되고 이번에 두 건이 신설되면서 15건이 신설되면서 통합으로 한건으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거기 보면은 현행의 향교재단에 대한 종합토지세조례하고 사회교육시설에대한구세과새ㅔ면제조례하고 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구세과세면제조례, 중고자동차매매업체의매매용중고자동차에대한구세과세면제조례, 음성나환자소유토지및건축물에대한구세과세면제조례, 석유시추선에대한구세불균일과세, 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구세과세 면제 및 불균일 과세, 요거는 이번에 폐지가 되겠습니다. 임대주택 건설에 대한 구세불균일과세, 지정문화재에 대한 구세 불균일 과세, 공공용지 편입에 편입된 사건제안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 과세,, 주차장에 대한 구세 과세면제, 사립학교 교육용 재산에 대한 구세과세면제로써 현재 14개 조례로 돼있었습니다. 그리고 신설되는 건 제12조에 보면은 여객 자동차 터미널에 대한 감면조례안하고 지방공사등에 대한 감면조례해서 한건이 폐지가 되고 15건으로 해서 한건으로 통합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로써는 현행 인천직할시남동구구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적용 시한이 94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정책 목적이 달성된 조례는 시한을 연장하지 않고 정책목적상 세제지원이 계속 필요한 조례를 제정코자 하며 조례운영을 효율성을 제고를 위하여 통합하여 단일 감면 조례로 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골자로써는 현행 14개조로 제정돼 있는 조례를 단일 조례로 통합 조정하고 현행 14개로 제정돼 있는 조례가 94년 12월 31일자로 자동 소멸되므로 계속하여 조세감면 해야할 분야에 대하여는 단일 조례로 제정합니다. 새마을 사업지원을 위한 구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조례를 폐지하고 여객 자동차 터미널에 대한 감면을 제12조에 신설하고 지방공사등에 대한 감면은 제15조에 신설하도록 돼있습니다. 검토보고로써는 현행 조세감면조례안 13건중 새마을사업 지원을 위한 구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조례는 자동 소멸되고 13건의 조례는 본 조례 제정으로 인하여 정책 목적이 달성될때까지 계속 지원이 필요한 조례로 제정코자 하며, 신설되는 여객 자동차 터미널에 대한 감면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에 따른 조례 2건을 포함해 총 15건을 조례로 일괄 통합하여 제정코 하는 사안으로 단일 감면조례로 함으로써 조례 운영의 일괄성을 유지할 수 있으므로 제정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됨을 검토보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전국적인 현상이죠, 전국적으로 다가.

네, 공통되고 핵심은 제안 저희 말씀이나 전문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14개 개별조례로 편성된 편제를 단일화 시켜서 한 조례로 집합시키고 추가로 이번에 두 개가 신설되는 사항이 지방자치단체 산하에서 꼭 긴요한 사항이고 삭제되는 사항은 그동안의 새마을지원기부금으로 운영해 주던 감면 사항을 이제 좀 시기성으로 봐서는 정책적으로 좀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되는 사항으로 결정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문제는 좀 저희가 여러 장으로 뭐 종이가 아까운거 보담도 보기가 조례 보기가 좀 너무 지루하고 편제가 좀 오기가 됐고 해서 이번에 단일화시키는 거기에 주 뜻이 있다고 이렇게 판단됩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할까요? (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가지만 묻겠어요 물론 14개로 돼있는 걸 13개로 합쳐서 두 개 신설하고 15개 조례를 12월 31일자로 돼있는 현재 감면제도를 3년 연장 97년까지 한다는 그 조례안으로써 별다른 저기 할 건 없으나 제8조 1항을 보면 우리 관내는 문화재가 없죠?

네, 지정문화재가... 현재 제가 확인을 안했습니다.

우리 지정문화재는 저기 밖에 없잖아요, 저기 남동구 역전앞에 포대만 있고... 향교라는 것이 없교, 향교재단?

네, 고건 파악은 안했습니다. 덧붙여서 말씀을 좀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네.

여기에 기존의 조례 4항에도 저희 관내 이러이러한 시설이래든가 이 조례에 적합한 사용 객체가 대상객체가 없을 경우도 있었으리라 믿고 현재에도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 3년안에 이런 여기 이 조례에 맞는 사항이 발생되고 대두될 적에는 우리가 그 예상을 위해서 필요를 위해서 조례를 좀 사전에 만들어 주는 것이 옳고 맞는다고 이렇게 판단되는 사항 아닌가 하는 것이 제가 분명한 말씀을 올릴 수 있습니다.

예상해서 넣는다는 사항은 앞으로 예견할 수 있는 사항이지만 현재 향교재단이라는 것은 그렇게 들어올 수 있고 지정할 수 있고 이런 사항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기히 우리 인천시에서 향교재단이라는 건 정해져 있는 상황이지 들어오고 나가는 사항이 아니란 말이에요. 넣고, 앞으로도 발생된다고 해서 넣는다고 생각하고 또 없어진다고 뺄 사항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지 있는데도 이 사항을 꼭 필요로 하고 또 수시로 변경될 수 있다라면 이렇게 삽입해 두는게 좋지 그러나 이건 생기거나 넣는 사항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분야는 삭제해도 될거라고 생각되는데 필요가 없는걸 뭣하러 거기다 넣어요?

문화재가 향후 3년 이내에...

아니 아니 문화재는 생길 수 있지만 향교, 9조를 보면은 향교재단에 소유하는 재산에 대해서 감면해 준다고 그랬었는데 이 향교라는 것은 우리 인천시가 그 재정이 늘어나거나 생기거나 이 문화재 또는 선정할 수가 있지 그렇지만 향교는 그게 아니거든요.

네,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향교는 역사성과 우리 고유 문화와 전통이 관련된 전래된 사항이지 이후부터는 발생할 소지가 분명히 없지 않느냐,

발생할 수 없는거를 넣는다는 것은 번거로움을 주는 거니까.

네.

삭제하는 걸로,

아니 그것도 자꾸 보유문화를 지금 자꾸 찾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 향교를 또 만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문화재단은 발굴이 되지만 향교는 발굴되는게 아니에요. 향교재단이라는 것은 기 인천시에서 확정된 사항이에요. 이 향교하고 문화재단하고는 달라요.

물론 다른데 향교도 이게 보유문화를 자꾸 찾고 있다가 보면은 어떤 그 유림들이 나와가지고 향교라도 하나 만들자 해서 만들수도 있는 사항도 될 수 있지 않느냐 이거죠.

음, 만들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가 될 수 있다 없다고만 생각할 게 아니고 옛날에 고아원을 하는 사람들은 그런거 ㄹ자꾸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구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굳이 없앨 이유도 없다고...

이건 말씀을 내가 다시 한번 할께요. 이 향교재단에 소유재산이라 해가지고 논밭을 가지고 있음으로써 그에 대한 수입이 발생됐을 때 종합토지세 세율을 낮춰준다는 사항이지 향교를 세워서 낮춰준다는 사항이 아니에요. 전답에 대한 감면이에요. 그럼 향교가 생겨가지고 전답을 가지고 뭐 영업하는 행위냐, 그건 아니거든요.

결국은 현재 향교재단에서 논밭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지만은 향교가 생겼을때는 어차피 그 사람들이 논밭을 사야만 거기다가 재단을 짓고 할거니까 굳이 없앨 필요도 없다고 난 생각을 한다구요. 그냥 놔둬도 아무런 여기서 뭐 잘못되고 잘될 건 하나도 없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죠, 잘못되고 잘된 게 있는게 아니라 우리 법이래는 것은 사항이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는 것이지 필요외의 거를 삽입해서 넣는건 아니에요. 이것은 향교재산 법 제2조 규정에 의해서 향교재단이라고 인정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에요.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하세요.

제가 판단하기는 속지는 충분히 안했습니다마는 향교재산법에 근거를 갖고는 상위법에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향교재단이 저희가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이 사항은 여타 오늘 이후로도 우리 지역에 이런 재단이 구성될 수도 있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항이 발견될 것으로 예측해 본다면은 이것이 지금 그대로 존속이 되고 삽입해서 조례로 정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왜냐...

그건 말이 안되는 사항이에요. 지금 현재 없는 것을 뭐 조사해서 있으면 저기한다는 얘기는 얘기가 안되는 얘기죠. 자, 위원님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네.

저기 향교 재단은 더 이상 남동구에 들어올 수가 저 승인을 안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서구 같은 경우도 향교재단이 없는데 향교에 대한 과세감면조례 92년도에 개정을 했습니다. 개정을 해서 제가 그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고런 사항으로 봐서는 남동구에는 향교재단이 또 향교재단이 있을 수가 없죠. 지금 더 이상 그 옛날부터 내려오던 거를 지금 번복하는 사항인데 남구하고 북구만 지금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는 제가 봤을때는 향고 재단에 대한거는 빠져야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다만 거기 밑에 나와있네, 1991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하여 소유하는 것에 한한다라는 못이 박혀 있으니까,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없다는 얘기나 마찬가지네요.

못이 딱 박혀 있는걸요.

1991년 12월 31일 거래 취득하여 소유하는 것에 한한다고 했으니까 이거는 없는 것고 마찬가지이고 있으나 마나 한거니까 넣어놔도 그만이고 빼놔도 그만이에요. 그렇죠?

네, 제 답변이 좀 불충분한건 이 공보실에서 요 사항은 문화재래든가 향교재단 파악을 지금 미처 못했습니다. 그래서 죄송한 말씀을 올리고 아까 말씀대로 번복되는관계지만 이것이 만약 공보실이래든가 어느 우리 관내에 이것이 내일이래도 제 소견으로써는 자 조그만 향교재단이 있다라고 하는 예측성도 배제할 수가 없다 제 말씀은 그 얘깁니다.

글세 그 사항은 이 아래 지금 우리 백위원이 얘기하듯이 다만 1991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하여 소유하는 것에 한한다라고 아주 못을 박아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얘기는 말이 안되죠. 다만 지금 백위원이 얘기했다시필 있어도 큰 문제는 안되고 다만 내가 봤을때는 그 불필요한 사항을 여기다 법조항으로 넣었으니까 그 없어도 아무 상관이 없지 않느냐 하는 사항이에요.

네.

상관이 없는거는 틀림없어요. 상관은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뭐 성급하게 지금 좀 놔뒀다가 나중에 나타날런지도 모르고 하니까 놔뒀다가 조례제정을 하면 되잖아요?

법이래는 건 시점에서 만들고 운영하면서 발전되면서 바뀌어지면 개정을 하게 돼있는 거에요. 없는 사항을 넣어서 예측해서 만드는게 법이 아니에요. 하여튼 여러 위원님들이 동의에 의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위원장!

네, 김영호 위원

요 사항은 그 문화공보실장을 불러서 한번 얘기를 들어보고 결정하는 사항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기 그 다른 사항은요 16조에 보며은 인천직할시 석유시추선에 대한 감면해서 50/100을 경감하여 주는 걸로 돼있는데 요 석유시추선이 인천직할시 소유로 된거에 한해서 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럼 일반 회사에서 시추선 만들어서 할 수도 있잖습니까?

이것은 석유자원개발법률에 근거를 해서 건조한 건조 취득한 석유시추선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인천직할시 석유시추선에 대한 감면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깐 여기도 보면은 인천직할시 석유시추선에 한하는 걸로다가 돼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인천시...

그러면 일반 민간회사에서 건조한 건 해당이 안된다는 얘깁니까, 그럼? 민간회사에서도 여기에 참여를 할 수가 있잖아요?

이게 이제 시에서 지정한 석유 시추선으로 보는거죠.

지정한거요?

네.

여기는 못을 딱 박았잖아요. 인천직할시 석유시추선에 한한다는 걸로다가...

그게 이제 지정된 시추선이 되는 겁니다.

그것도 삽입할 사항이에요. 왜냐하면 인천시가 지정해서 석유시추선으로 하면 감면한다라고 돼있어야 되는데 인천시가 하는 사항이지 일반이 하는 사항으로는 이해되기가 어렵대는 얘기죠.

인천직할시가 지정한...

거기 삽입이 돼야되요.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인천직할시가 지정한 석유시추선이라는게 내가 보기에는 석유시추선은 꼭 뭐 국가에서 지정한게 아니고 석유 시추를 목적으로 개인이라든지 법인에서 석유시추선을 만들어서 석유시추선을 석유시추를 목적으로 사용했을 경우에 한해서 재산세, 그러니까 그 석유시추선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남동구에 소재하고 있는 석유시추회사가 석유시추선을 만들었다. 그래가지구서는 인천 앞바다에서 하든 울산 앞바다에서 하든 거기에 대한 우리 남동구 소재해 있는 재산이니까 남동구 관할에 있는 재산세를 감면해 준다 이 소리아니에요, 꼭 인천시에서 지정하는 석유시추선이 아니라,

요 사항으로 봐서는 저 백위원님 말씀대로요 인천시 남동구만 국한된게 아니고 인천시 전체에 대해서 아마 좀 특례를 그렇게 주기 위해서 감면을 시켜야 된다는 조항입니다.

그럼 말이죠, 고걸 인천직할시 석유시추선에 대한 감면 고거 괄호를 열고 닫고 했는데 요거 없애버리죠, 뭐. 석유자원개발을 위하여 건조 취득한 석유시추선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50/100을 경감한다 요거만 집어넣어주면 되잖아요?

아니 괄호 있는 사항을 없애면은 예를 들어서 뭐 울산시다 그러면,

아니 우리 이게 남동구니까 우리 남동구에 소재한거에 하는거죠, 여기 남동구...

아니에요. 감면까지는 맞아요 인천시에서 석유시추선에 대한 감면하고 이제 내용에 들어가 있는 거니까 감면 시추선에 대한 인천직할시에 대한 감면이라는 것은 인천직할시 산하에서 시추 개발하는 사람에 대한 건조 취득한 거에 대해서는 50/100을 감면한다. 그런 사항이란 말야 그러니까 그건 맞아요. 근데 지금 백위원 얘기대로 인천시에서 지정한 것이 아니라 인천시에서 석유개발을 위해서 건조 취득하면 그것을 다 감면하는 사항으로 한다 그런 얘기...

지정한 것은 아닙니다, 네.

그럼 인천내에 잇는 개인이나 법인이 시추선을 만들어가지고 그렇죠?

개발을 했을 때 그거에 따라도 다 해준다 그런 사항이지.

시추할 조건을 만들어놓고 시추선을 투입하게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50/100감면해 준다 하는 소리 아닙니까?

네.

만약 그게 인천 서구에 있는 회사면은 서구청에서 감면해 줄 것이고 남동구에 소재하고 있는 석유시추회사면 남동구에서 감면해 줄 것이고 그런거 아니에요?

원래가 이게 정말 범위가 남동구가 들어가야 돼요. 남동구에서만 발생돼야 돼요, 그렇지. 각 구가 있기 때문에 폭넓게 그 구에 해당되는 사람이 해주는 것이지 왜 우리가 거기다가 해줘요.

서구면 서구에서 자기네들이 할 것이고 우리 남동구 조례니까 남동구...

남동구라고 넣어야 돼요. 인천직할시 남동구 석유시추선에 대한 감면 이렇게 하면 되는거에요.

남동구 안넣으면 어때요, 남동구 조롄데.

아니 조례래도 넣어야죠.

네.

그럼 뭐 안넣고 모르겠다 그러고 여기도 주고, 거기도 주고 다 거기 줄 수도 있지 뭐.

남동구라고만 삽입해 넣으면 되겠네요. 인천직할시 남동구 석유시추선에 대한

어차피 조례는 남동구조례니까 남동구거지 뭐.

그러니까 남동구 안 넣어도 된대니까 남동구 조롄데 뭐하러 남동구를 다 넣어요?

그러니까 이걸 요거만 삭제시켜 버리죠.

인천직할시를 삭제시켜 버리죠, 그러면 인천직할시를...

왜 삭제시켜요, 그럼 시킬 필요도 하나도 없는거지 뭐.

석유시추선에 대한 감면 해놓고 그냥...

인천직할시는 빼버리는게 낫지 않아요?

네, 그걸 빼야 될 거 같은데요?

네, 그런게 낫겠습니다.

인천직할시만 빼자구요.

그냥 석유시추선에 대한 감면 해가지고 괄호 닫고 그렇게 하면 이건 남동구 조례니까 자연히... 인천직할시 그러니까 좀 이상하잖아요.

네, 삭제하면 되겠어요.

됐어요, 더 뭐.. 전부 그냥 자동 3년 동안 연장되는거니까

네, 딴 사항은 없어요, 어떻게 3년?

3년.

97년까지

네.

3년이에요, 3년. 원래 감면 규정이라는 게 별다른 사항은 없어요. 그런데 이제 다만 우리가 얘기한대로 향교가 발생될 수 없는 사항을 넣은 것을 그대로 둘 것이냐 삭제할 것이냐

그리고 뭐 또 이런 것도 있겠지. 91년 12월말 이전에 취득을 해 놓은거가 있었는데 아직 정식으로 등록을 안한 저기가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놔둬도...

아니죠, 향교 재단은 기히 그만큼 감면을 받아왔어. 이대까지 그러면 그 사람이 산 사람이 이때까지 안받았단 말이에요?

아니 그래도 모르지. 있는데 안받고 있는지도.

아니, 우리 관내가 지금 저도 자세히 봤는데요. 이거 법례가 지금 현재라든가 우리 관내에서만 향교재단이 뚜렷이 어디 나타난다는게 아니라 전국 어디에 향교재단에서 우리 관내에 소유하고 있는 이런...

자 됐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왔으니까 공보실장의 답변을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실장한테 묻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 남동구에 향교재단이 있어요?

재단 말씀입니까, 재단은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구세감면조례안에 나와있는거 보니까 9조에 향교재단 소유 재산에 대한 감면이 나와 있는데 이게 굳이 우리 남동구에 향교재단이 없다면은 이것이 굳이 삽입될 필요가 없지 않느냐, 네? 그리고 또 한가지는 말이에요. 우리 남동구에 토지, 논이나 밭이나 뭐 부동산을 갖고 있는 타시도 또 타구에서 향교재단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 재단이 우리 남동구에 가지고 있다 이런것도 조세 감면을 받을 수 있죠?

그렇습니다. 조세감면을 받을 수 있는데 지금 백용천 위원님 말씀하시는 후자의 저기는 저희들이 파악된 현황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지역에 향교에 어떤 그 본관이 있고 그런 사람들의 재산이 저희 남동구 관내에 있는가 하면 현황은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

또 만약의 경우에 이 9조를 우리가 삭제를 하고 했는데 삭제를 해놓은 다음에 타 시, 군, 구나 아니면 타 시, 도에 향교재단이,

네.

우리 남동구 소재한 부동산을 찾았다, 가정을 해서. 재산을 찾았다 91년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재산을 찾았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조세감면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물론 그렇습니다.

그럼 이 조항이 없어지면 조세감면 못해주게되잖아요?

네, 못해주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 백용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현재는 그것이 없다 할지라도 다른 그 향교 본관에서 우리 남동구 관내에 어떠한 현재는 뭐 자기들이 알지를 못해서 못한다든가 과거에 있던 것을 나중에 인식을 해서 뭐 소송을 해서 찾는다든가 이럴 경우도 충분히 있을 수 있겠죠. 이럴 경우에 본래 취지대로 조세를 감면해 줘야 된다면은 저희도 그 조항을 살려놔가지고 그런 사항이 발생했을 때 대처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요거 없애봐야 뭐 별 저기가 없고..

네, 알았습니다. 그러면 구세감면에 대한 조례안은 향교 제9조에 의한 향교재단 소유에 대한 그 감면은 원안대로 그대로 두고 제16조 인천직할시 석유시추선에 대한 감면에 대해서는 인천직할시 석유시추선에 대한 감면에 대해서는 인천직할시 5자를 삭제하는 걸로 하고 원안 수정 가결할까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위원 많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방금 말씀드린 16조 인천직할시 5자만 삭제하고 표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 하는 위원 많음) 네, 감사합니다.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직할시남동구구세감면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는 위원 거수) 네, 감사합니다.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9인중 찬성 9표로 의사일정 제3항 인천직할시남동구구세감면조례안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조금 쉬었다 할까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 4. 인천직할시남동구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총무과장 박윤영입니다. 먼저 실무과장으로서 지방 내무행정의 최일선 기관인 동청사 환경 여건이 좋지 않아서 주민들에게 이용의 불편을 초래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구월1동 구월4동 만수6동 청사 신축이 실현되기까지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시고 애써주신 백남일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안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저 먼저 그동안의 청사신축 현황을 설명 드린 후에 상정된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그동안의 동청사 신축예 따른 현황을 말씀드리면 위원님들께서 잘아시는 바와같이 구월1동 구월4동은 지난 7월 19일 만수6동은 7월 16일에 각각 신축공사를 시작을 해서 5개월만인 12월에 모두 준공 예정이며 아울러 제일 먼저 공사가 완료된 구월1동이 오는 12월 26일 청사 준공식을 갖게 되었으며 구월4동과 만수6동은 금년말에 준공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동청사 현황을 보면 구월1동 대지면적 300평, 연건평 297평, 지하1층에 지상3층으로 공사비는 4억9,600만원이고 구월4동은 대지면적 202평 연건평 278평 지하1층 지상3층으로 공사비는 4억4,800만원이 되겠으며 만수6동은 대지면적 268평, 연건평 301평 지하1층 지상3층 규모로 4억9,400만원의 공사비가 소요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신축 동사무소에 대한 현황 보고를 마치고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간략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직할시남동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개정안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이번에 구월1동과 4동 그리고 만수6동 신축청사 소재지인 구월동 1214-5번지 구월동 1296-6번지 만수동 1020번지 등으로 변경코자 하는 것으로 신축 이전에 따른 동사무소 소재지를 변경 확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써 동사무소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신축 이전에 따른 개청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구월 1동을 제외한 2개동이 준공 승인이 나면 곧바로 개청과 동시에 정상적인 동정업무를 수행하는데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 순서입니다만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 및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김영호 위원 질의하세요.

김영호 위원입니다. 인천직할시 남동구청 및 그러면 남동구청도 들어가는거잖아요, 이게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남동구청은 주소지가 바뀌지 않는데도 구청이 들어갑니까?

아니 이거는 조례안이 그렇게,

그러니까 인천직할시남동구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게 명칭...

네.

명칭이죠.

그러니깐 및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에요, 꼭?

그렇습니다.

변경 안돼도 같은 소재지니까 다 들어가야지.

같은 소재지기 때문에,

한건이고 백건이고 다 들어가야죠. 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요거는 뭐 3개동 분동에 따르는 소재지 변경안이니까 뭐 별다른 질의할 사항이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많음) 네, 감사합니다.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직할시남동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는 위원 거수) 네, 감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8명중 찬성 8표로 의사일정 제4항 인천직할시남동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만장일치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 5. 인천직할시남동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재무과장 김덕일입니다. 인천직할시남동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안 사유는 정기재물조사 결과 시도공통 건의사항 수용 및 물품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수요가 증가함에 따른 업무간소화로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수용하고 불용품에 대한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해 불용품 감정액을 상향 조정하며 개정조례의 준칙시달에 따른 조례 조문 일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비품 구분 기준의 취득단가를 5만에서 1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관서당경비에 의한 물품매입 수리 제조 품위요구서 조항을 삭제하고 불용품 감정가액을 가격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물품관리의 법정장부중 소모품대장을 삭제코자 합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 순서입니다만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고 재무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김영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네, 김영호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주요골자에서 비품 5만원, 예를 들어서 10만원 미만은 이제 비품 대장에서 삭제 시킨다는 얘깁니까, 이게?

삭제시키는 것이 아니구요 비품물품을 구입한 단가가 10만원 이하만 등재하고

아니 10만원 이상만,

네, 네. 이상으로 상향조정한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현재까지는 5만원 이상이었었는데 10만원 이상만 등재를 하고 10만원 미만은 비품대장에다 기재를 안한단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10만원 미만짜리는 이제 비품으로 취급안하고 그냥 일반소모품이네, 그렇죠?

그렇죠

그럼 이건 이렇게 되면은 너무 낭비 요인이 심할 것 같은데요.

근데 이거 뭐 위원님들도 잘 아다시피 시장조사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비품이라고 하게 되면은 그 장시간 사용되는 그런 물품이기 때문에 그렇게 10만원짜리 이하는 없...

접의자가 얼마나 갑니까 지금 보통 많이 쓰는 접의자 같은 경우에 사무, 회의용 접의자요.

아 접의자요. 접의자는 그건 비품입니다.

그건 비품이에요?

네.

그거 10만원 이상 가는거에요? 그러니까 가격 고하간에 비품으로 들어가는게 있고 안들어가는게 있냐?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 10만원 이상으로 들어가는 비품은 뭐 뭐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얘기하는 그 비품구분 기준의 취득단가 5만원이라는건 그 품질현상이 변하지 않고 장시간 비교적 장시간 그러니까 내구연한이 장기간 되는 것을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걸수록 더 집어넣어야지 뺀단 말이에요, 비품 대장에서 뺀다구요?

여기엔 주로 우리가 사용하는... 그 여기에 제가 한번 재무관리에 대한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물품의 종류 해가지고 비품이라 함은 그 품질현상이 변하지 않고 비교적 장시간 소모품이라 함은 그 성질이 사용함으로써 소모되거나 파손되기 쉬운 물품과 공작물 기타의 구성 성분이 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여기다 또 비품은 내구연수가 1년이상의 물품으로 소모성 물품에 속하지 않은 물품, 그 다음에 내구연한이 1년미만일지라도 취득단가가 요거 5만원 이상으로 된거를 요거를 10만원 이상으로 지금 고치는 그런 제안설명입니다. 고 다음에 기타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물품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 소모품이라 하게 되면 한번 사용하면 원래의 목적에 다시 사용할 수 없는 물품 예를 든다면은 약품, 오유, 수선용 재료 이렇게 되겠고 내구연수가 1년 미만으로 사용에 비례하여 소모되거나 파손되기 쉬운 물품 또 예를든대면은 시험용물품 사무용품, 공구등 이렇게 돼있습니다. 또 다른 물품의 수리, 완성 제작, 생산하거나 시설공사에 투입 사용됨으로써 그 본성을 상실한 물품 해가지고 예 해가지고 수리용 부속품 생산원료 재료등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러니깐 여기서 지금 우리가 상정한 내용은 내구연한이 1년 미만일지라도 취득단가가 당초에 5만원 이상인 물품을 10만원으로 올린다 그겁니다.

그럼 내구연한이 1년 이상되는 거는 해당이 안된다.

네.

1년 이상되는 것은 비품대장에 올란간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요 사항은 일단 소모품 성질을 가진 1년이내 짜리가 10만원, 5만원 이상으로 우리가 구입했을 때 바로 그 상한선을 10만원으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뭐 별다른 저기가 없는 걸로 생각되는데요. 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게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많음) 네, 감사합니다.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직할시남동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는 위원 거수) 네, 감사합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8인중 찬성8표로 의사일정 제5항 인천직할시남동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 6. 인천직할시남동구조례의명칭변경에관한조례안

기획감사실장 안태윤입니다. 인천직할시남동구조례의명칭변경에관한조례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직할시를 광역시로 명칭 변경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중 개정 법률안이 제170회 정기국회에서 통과되어 95년 1월 1일부터 내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에 관련된 사항을 일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인천직할시 남동구조례중 인천직할시를 인천광역시로 인천직할시장을 인천광역시장으로 인천직할시 남동구를 인천광역시 남동구로 인천직할시 남동구청장을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으로 인천직할시 남동구의회를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로 인천직할시 남동구의회 의장을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의장으로 일괄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천직할시남동구조례의명칭변경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순서입니다만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많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사항 없죠? (네 하는 위원 많음) 이건 뭐 직할시를 광역시로 하는 명칭 방안인데 뭐...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많음) 네, 감사합니다.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직할시남동구조례의명칭변경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는 위원 거수) 네, 감사합니다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8인중 찬성 8표로 의사일정 제6항 인천직할시남동구조례의명칭변경에관한조례안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 7. 9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