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용천 의원 발언

네, 백용천 위원

이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적립을 하는데 있어서 그 범위를 넓게 정해 놓고 있으면은 그때그때 조례를 다시 개정한다든가 하는 이러한 번잡함을 피하고요 나중에 법적으로도 가능한 허용되는 범위가 된다면은 지정기탁되는 현금을 여기다 추가로 적립을 시켜서 이것을 좀 가급적이면 적립금을 높이고자 하는 그러한 뜻에서 최소의 범위를 정해 놓은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걸로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백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아까 김영호 위원님이 말씀드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지금 잘 알고 계시겠지만 송금을 저희가 임의로 찬조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요구할 수는 절대 없도록 법적으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요것은 앞으로 가면서 더불어 허용하는 이러한 범위가 될텐데

네, 백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입니다. 옳으신 말씀인데 그게 사실 저희들 그러한 것보다는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좀 넓게, 넓게 이러한 것을 잡아 놓는 것이 우선 수익금이니까요. 그런 다음에 준조세성격으로 과거와 같이 저희들이 뭐 강요 비슷하게 해서 찬조금을 받는다든가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런 것을 생각한건 절대 아닙니다.

백용천 위원님 말씀을 하시는 사항의 내용을 알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전문 체육 우수선수, 체육 전문 지원단체 공공체육시설 주체다 이러한 위에 돼있습니다. 분명히 돼있는데 밑에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은 일반 우리 상당히 어떤 절차상에 그러한 조항으로써 나열된 것이지 그것이 포괄적으로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나중에 누구를 어떻게 대상으로 삼고 또 추가로 뭐 어떻게 하고 할 이러한 차원에서 들어간건 아닙니다. 다만 행정적 절차상에 내용을 기술한 조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옳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백용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좀전에 말씀하셨지만 조례라는 것이 남동구의 법인데요 일반적으로 법률에서도 상당히 포괄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대통령령이라든가 시행규칙에서 세부적 사항을 정하고 있듯이 역시 저희 조례에서도 포괄적인 사항을 조례에서 정하고 그 다음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써 이제 정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 사항입니다. 근데 다만 지금 백용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즉 우려하시는 사항이 나중에 기금이 본래의 취지와는 달리 쓰여질까 하는 우려 속에서 하시는 그러한 충고로 분명히 제가 알아듣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꾸 문제가지고 바로 5조에서 정한 대상자들이 신청을 하면은 지원한다는 사항은 추가로 그렇게 수정이 돼도 관계없겠다고 생각듭니다.

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고 내용들은 법조문에 대한 것이 또 문구가 별도로 있으니까 저희 관계 부서하고 협조해서 그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그 뜻 그 자체는 저희가 백분 그대로 살려가지고요, 다만 자구에 대한 것이 법률적 체제에 맞게끔 이렇게 했으면 합니다.

아니 요 사항은요 저희가 수정 사항이니까 수정한대로 만들어서 다시 제출하면 되니까 그건 뭐 의논할 사항이 아니에요. 우리가 보고 중복되거나 명문되지 않는 사항은 수정해서 의결하는 사항이니까 그건 다시,

그러면 6조를 조례 제5조 각 호에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필요한 경우 구청장에게 기금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네, 그렇게.

네, 이번에 삭제하겠습니다.

우리가 수정하는 저기니까 우리가 수정하면 끝나는거구요.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 안게신 거로 보고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직할시남동구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조례 제2조3항은 삭제하고 제6조중 조례 제5조에 각호에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수정하여 고대로 수정하여 구청장에게 기금을 지우너할 수 있다라고 수정하고 이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 거수를 묻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수정안에 의거 찬성하시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는 위원 거수함) 네, 감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10인중 찬성 10표로 만장일치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 2. 인천직할시남동구전자계산조직사용료징수조례안

전산실장 신상칠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인천직할시남동구전자계산조직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에는 구세전산처리에 대한 사용료를 지방자치법 130조 132조에 의거 시에 납부 했었습니다. 그러나 95년 1월부터는 시세를 구자체에서 전산처리함에 따라 그에 대한 전자계산조직 및 관련기기에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인천직할시 남동구전자계산조직 및 관련기기 사용료 징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제정토록 하였습니다. 관련 조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천직할시남동구전자계산조직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청수입니다. 인천직할시남동구전자계산조직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로써는 전산처리 시설 사용료에 따른 징수조례로써 94년 이전부터는 구세 및 시세에 따른 전산처리를 시에서 함으로써 사용료를 시에 납부하였으나 현 전산업무 시설이 설치되어 시세 및 구세전산처리를 구에서 95년 1월부터 처리하게 되는바 이에 따른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입니다. 주요골자로써는 용어정의로써는 제2조에 전자계산조직 이라함은 입력제어기억 연산 및 출력에 기능을 가진 시설을 말하며 관련 기기 컴퓨터에 직접 관련되는 입, 출력 장치 보조기억장치, 단말장치와 보조기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징수 기준은 제3조 별표 기준에 돼있습니다. 징수방법은 제4조 남동구청장이 발의하는 납입고지서 의거 징수자료로 돼있습니다. 사용료 감면은 재ㅔ5조에 된 사항입니다. 청장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업무로써 전국에 파급효과가 큰 개발 업무는 감면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처리 결과를 당해 기관에 직접 활용할 수 있는 업무도 감면하도록 하였습니다. 예상외 장애 발생으로 인하여 기계사용 시간이 과다하게 계상된 업무도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고 기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도 감면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검토 보고로써는 본 전자계산조직사용료징수조례안은 94년 이전에는 구세 및 시세 전반에 걸쳐 시에 납부하였으나 구에 전산시설이 설치돼 남동구의 시세 및 구세부과에 따른 전산업무를 구에서 일괄 처리하게 됨으로 전산기기사용료를 구에서 징수하여 세입에 보조코자 하는 사항으로 승인함이 가할 것으로 검토보고 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전산실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사항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걸로 보고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참고로 하나 물어보면 현재까지 우리 구가 시에 전산업무 취급에 의한 사용료를 얼마나 냈습니까?

연 한 1천만원 내외로 알고 있습니다.

1천만원이요, 그럼 우리 앞으로 받을 수 있는 예정 금액은 1천만원입니까, 그 이상이 됩니까?

주는게 1천만원이었기 때문에 주지 않아야 될 돈이 한 1천만원 내외가 될 수가 있구요. 그다음에 시설을 처리함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받아야 될 돈은 양여금에 섞여서 나오기 때문에 정확한 돈 산출이 어렵습니다.

예정 금액을?

예정금액, 글쎄말입니다. 이게 뭐 얼마를 처리했기 때문에 얼마를 받는다고 하면은 되는데 그것이 또 지방양여금 형식으로 다시 되돌려지고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저희들이 처리를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 정도인지는 계산이 안되고 있습니다.

양여금이라고 하더라도 수치 아니에요. 어디까지나 수치로 나왔을 때 양여금이고 뭐고 하는 것이지 수치도 안나왔을 때 양여금 하는거 아니잖아요?

여기 처리를 한 다음에 또 몇%가 해당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직할시남동구전자계산조직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는 위원 거수함) 네, 감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10인중 찬성 10표로 의사일정 제2항 인천직할시남동구전자계산조직사용료징수조례안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 3. 인천직할시남동구구세감면조례안

세무과장 이복진입니다. 인천직할시남동구구세감면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로써는 현재 인천직할시 남동구 구세의 과세 면제와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의 적용시한이 금년 12월 31일로 만료되고 현행 새마을사업 지원을 위한 구세, 과세, 면제 및 불균형 과세 조례는 시한을 연장하지 않으며 사회복지, 교통, 주택, 건설, 교육 등 정책 목적상으로 세제 지원이 계속 필요한 분야에 대하여는 조례운영의 효율성으로 보아 이를 통합하여 단일 감면 조례로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 골자로써는 조례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현재 조례는 각각 14개 조례로 편제돼 있는 것입니다. 이런 조례를 통합해서 하나의 단일 조례로 단일 감면조례로 제정코자 함입니다. 1페이지 나번을 보시면은 국가유공자가 집단하는 집단거주지역에서 소유하는 경우 그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종토세를 면제하고 본인의 명의로 등록된 보철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면허세를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 보시면은 다번에 사회복지 지원을 위해 저희 관내 부평농장 등 음성나환자촌 지역내에서 소유하는 전용면적 85㎡에 이하인 주거용 부동산과 축사용 부동산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토세를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는 사항은 기존에 현행 조례에 있는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드린 겁니다. 나번을 보시면 민법 32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종교 단체가 과세 기준이 현재 의료법에 의한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종토세를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사회교육시설과 사립학교의 실험실습용 기자재 확충과 문화재 보존을 위해 구세를 면제 또는 경감해 주고 있습니다. 바번에 향교 재산이 사용하는 농지와 임야에 대한 종합토지세율은 현재 1/1,000로 하고 있습니다. 끝에 4번에 보시면은 노외주차장으로 사용하는 주차장 전용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에 대하여는 주차장 설치일 또는 사용검사일 이후 최소 과세기준일부터 5년간 재산세 종토세 및 사업세를 면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3번에 상단 아번을 보시면은 매매용으로 취득 등록하는 중고차에 대하여는 면허세를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자본을 보면은 금번 신설된 사항으로써 여객 자동차 터미널용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 과세 표준액의 50/100을 경감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이런 경우에 저희 관내에 이런 것이 설치될 경우에는 운영상의 여로라든가 운영에 묘를 효율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 세율을 50/100으로 경감한 것입니다. 차번에 보시면은 주택 공급 지원을 위하여 주택건설 사업자가 공공단체가 건축한 공동주택 및 임대주택에 대한 구세를 경감해 주고 있습니다. 공공시설 용지로써 도시계획시설 결정과 지적 고시된 토지와 철도법에 의하여 제한된 토지에 대하여는 종토세 과세 표준액의 50/100을 현재 조례에 경감해 주는 사항입니다. 가번에서도 이번에 새로 신설된 사항으로서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세에 대하여는 재산셰 종토세 및 사업세를 면제하고 종업원의 급여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석유자원 개발을 위하여 건조 취득한 석유시추선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50%를 경감해 주고 있습니다. 이상 주요골자 사항을 설명드리고 이 조례의 유예기간을 97년 12월 31일까지로 한시적으로 또 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 주요 골자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청수입니다. 인천직할시남동구구세감면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먼저 현행 법률과 현행 조례와 개정조례안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남동구 구세감면 조세가 14건이 되겠습니다. 14건 중에서 한건이 폐지되고 이번에 두 건이 신설되면서 15건이 신설되면서 통합으로 한건으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거기 보면은 현행의 향교재단에 대한 종합토지세조례하고 사회교육시설에대한구세과새ㅔ면제조례하고 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구세과세면제조례, 중고자동차매매업체의매매용중고자동차에대한구세과세면제조례, 음성나환자소유토지및건축물에대한구세과세면제조례, 석유시추선에대한구세불균일과세, 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구세과세 면제 및 불균일 과세, 요거는 이번에 폐지가 되겠습니다. 임대주택 건설에 대한 구세불균일과세, 지정문화재에 대한 구세 불균일 과세, 공공용지 편입에 편입된 사건제안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 과세,, 주차장에 대한 구세 과세면제, 사립학교 교육용 재산에 대한 구세과세면제로써 현재 14개 조례로 돼있었습니다. 그리고 신설되는 건 제12조에 보면은 여객 자동차 터미널에 대한 감면조례안하고 지방공사등에 대한 감면조례해서 한건이 폐지가 되고 15건으로 해서 한건으로 통합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로써는 현행 인천직할시남동구구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적용 시한이 94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정책 목적이 달성된 조례는 시한을 연장하지 않고 정책목적상 세제지원이 계속 필요한 조례를 제정코자 하며 조례운영을 효율성을 제고를 위하여 통합하여 단일 감면 조례로 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골자로써는 현행 14개조로 제정돼 있는 조례를 단일 조례로 통합 조정하고 현행 14개로 제정돼 있는 조례가 94년 12월 31일자로 자동 소멸되므로 계속하여 조세감면 해야할 분야에 대하여는 단일 조례로 제정합니다. 새마을 사업지원을 위한 구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조례를 폐지하고 여객 자동차 터미널에 대한 감면을 제12조에 신설하고 지방공사등에 대한 감면은 제15조에 신설하도록 돼있습니다. 검토보고로써는 현행 조세감면조례안 13건중 새마을사업 지원을 위한 구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조례는 자동 소멸되고 13건의 조례는 본 조례 제정으로 인하여 정책 목적이 달성될때까지 계속 지원이 필요한 조례로 제정코자 하며, 신설되는 여객 자동차 터미널에 대한 감면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에 따른 조례 2건을 포함해 총 15건을 조례로 일괄 통합하여 제정코 하는 사안으로 단일 감면조례로 함으로써 조례 운영의 일괄성을 유지할 수 있으므로 제정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됨을 검토보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공통되고 핵심은 제안 저희 말씀이나 전문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14개 개별조례로 편성된 편제를 단일화 시켜서 한 조례로 집합시키고 추가로 이번에 두 개가 신설되는 사항이 지방자치단체 산하에서 꼭 긴요한 사항이고 삭제되는 사항은 그동안의 새마을지원기부금으로 운영해 주던 감면 사항을 이제 좀 시기성으로 봐서는 정책적으로 좀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되는 사항으로 결정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문제는 좀 저희가 여러 장으로 뭐 종이가 아까운거 보담도 보기가 조례 보기가 좀 너무 지루하고 편제가 좀 오기가 됐고 해서 이번에 단일화시키는 거기에 주 뜻이 있다고 이렇게 판단됩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할까요? (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가지만 묻겠어요 물론 14개로 돼있는 걸 13개로 합쳐서 두 개 신설하고 15개 조례를 12월 31일자로 돼있는 현재 감면제도를 3년 연장 97년까지 한다는 그 조례안으로써 별다른 저기 할 건 없으나 제8조 1항을 보면 우리 관내는 문화재가 없죠?

네, 지정문화재가... 현재 제가 확인을 안했습니다.

우리 지정문화재는 저기 밖에 없잖아요, 저기 남동구 역전앞에 포대만 있고... 향교라는 것이 없교, 향교재단?

네, 고건 파악은 안했습니다. 덧붙여서 말씀을 좀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네.

여기에 기존의 조례 4항에도 저희 관내 이러이러한 시설이래든가 이 조례에 적합한 사용 객체가 대상객체가 없을 경우도 있었으리라 믿고 현재에도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 3년안에 이런 여기 이 조례에 맞는 사항이 발생되고 대두될 적에는 우리가 그 예상을 위해서 필요를 위해서 조례를 좀 사전에 만들어 주는 것이 옳고 맞는다고 이렇게 판단되는 사항 아닌가 하는 것이 제가 분명한 말씀을 올릴 수 있습니다.

예상해서 넣는다는 사항은 앞으로 예견할 수 있는 사항이지만 현재 향교재단이라는 것은 그렇게 들어올 수 있고 지정할 수 있고 이런 사항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기히 우리 인천시에서 향교재단이라는 건 정해져 있는 상황이지 들어오고 나가는 사항이 아니란 말이에요. 넣고, 앞으로도 발생된다고 해서 넣는다고 생각하고 또 없어진다고 뺄 사항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지 있는데도 이 사항을 꼭 필요로 하고 또 수시로 변경될 수 있다라면 이렇게 삽입해 두는게 좋지 그러나 이건 생기거나 넣는 사항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분야는 삭제해도 될거라고 생각되는데 필요가 없는걸 뭣하러 거기다 넣어요?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못이 딱 박혀 있는걸요.

네, 제 답변이 좀 불충분한건 이 공보실에서 요 사항은 문화재래든가 향교재단 파악을 지금 미처 못했습니다. 그래서 죄송한 말씀을 올리고 아까 말씀대로 번복되는관계지만 이것이 만약 공보실이래든가 어느 우리 관내에 이것이 내일이래도 제 소견으로써는 자 조그만 향교재단이 있다라고 하는 예측성도 배제할 수가 없다 제 말씀은 그 얘깁니다.

글세 그 사항은 이 아래 지금 우리 백위원이 얘기하듯이 다만 1991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하여 소유하는 것에 한한다라고 아주 못을 박아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얘기는 말이 안되죠. 다만 지금 백위원이 얘기했다시필 있어도 큰 문제는 안되고 다만 내가 봤을때는 그 불필요한 사항을 여기다 법조항으로 넣었으니까 그 없어도 아무 상관이 없지 않느냐 하는 사항이에요.

네.

요 사항으로 봐서는 저 백위원님 말씀대로요 인천시 남동구만 국한된게 아니고 인천시 전체에 대해서 아마 좀 특례를 그렇게 주기 위해서 감면을 시켜야 된다는 조항입니다.

개발을 했을 때 그거에 따라도 다 해준다 그런 사항이지.

네.

원래가 이게 정말 범위가 남동구가 들어가야 돼요. 남동구에서만 발생돼야 돼요, 그렇지. 각 구가 있기 때문에 폭넓게 그 구에 해당되는 사람이 해주는 것이지 왜 우리가 거기다가 해줘요.

남동구라고 넣어야 돼요. 인천직할시 남동구 석유시추선에 대한 감면 이렇게 하면 되는거에요.

아니 조례래도 넣어야죠.

네.

그럼 뭐 안넣고 모르겠다 그러고 여기도 주고, 거기도 주고 다 거기 줄 수도 있지 뭐.

네, 삭제하면 되겠어요.

네, 딴 사항은 없어요, 어떻게 3년?

3년.

97년까지

네.

3년이에요, 3년. 원래 감면 규정이라는 게 별다른 사항은 없어요. 그런데 이제 다만 우리가 얘기한대로 향교가 발생될 수 없는 사항을 넣은 것을 그대로 둘 것이냐 삭제할 것이냐

아니죠, 향교 재단은 기히 그만큼 감면을 받아왔어. 이대까지 그러면 그 사람이 산 사람이 이때까지 안받았단 말이에요?

아니, 우리 관내가 지금 저도 자세히 봤는데요. 이거 법례가 지금 현재라든가 우리 관내에서만 향교재단이 뚜렷이 어디 나타난다는게 아니라 전국 어디에 향교재단에서 우리 관내에 소유하고 있는 이런...

자 됐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왔으니까 공보실장의 답변을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단 말씀입니까, 재단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조세감면을 받을 수 있는데 지금 백용천 위원님 말씀하시는 후자의 저기는 저희들이 파악된 현황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지역에 향교에 어떤 그 본관이 있고 그런 사람들의 재산이 저희 남동구 관내에 있는가 하면 현황은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

네.

네, 물론 그렇습니다.

네, 못해주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 백용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현재는 그것이 없다 할지라도 다른 그 향교 본관에서 우리 남동구 관내에 어떠한 현재는 뭐 자기들이 알지를 못해서 못한다든가 과거에 있던 것을 나중에 인식을 해서 뭐 소송을 해서 찾는다든가 이럴 경우도 충분히 있을 수 있겠죠. 이럴 경우에 본래 취지대로 조세를 감면해 줘야 된다면은 저희도 그 조항을 살려놔가지고 그런 사항이 발생했을 때 대처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러면 구세감면에 대한 조례안은 향교 제9조에 의한 향교재단 소유에 대한 그 감면은 원안대로 그대로 두고 제16조 인천직할시 석유시추선에 대한 감면에 대해서는 인천직할시 석유시추선에 대한 감면에 대해서는 인천직할시 5자를 삭제하는 걸로 하고 원안 수정 가결할까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위원 많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방금 말씀드린 16조 인천직할시 5자만 삭제하고 표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 하는 위원 많음) 네, 감사합니다.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직할시남동구구세감면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는 위원 거수) 네, 감사합니다.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9인중 찬성 9표로 의사일정 제3항 인천직할시남동구구세감면조례안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조금 쉬었다 할까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 4. 인천직할시남동구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총무과장 박윤영입니다. 먼저 실무과장으로서 지방 내무행정의 최일선 기관인 동청사 환경 여건이 좋지 않아서 주민들에게 이용의 불편을 초래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구월1동 구월4동 만수6동 청사 신축이 실현되기까지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시고 애써주신 백남일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안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저 먼저 그동안의 청사신축 현황을 설명 드린 후에 상정된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그동안의 동청사 신축예 따른 현황을 말씀드리면 위원님들께서 잘아시는 바와같이 구월1동 구월4동은 지난 7월 19일 만수6동은 7월 16일에 각각 신축공사를 시작을 해서 5개월만인 12월에 모두 준공 예정이며 아울러 제일 먼저 공사가 완료된 구월1동이 오는 12월 26일 청사 준공식을 갖게 되었으며 구월4동과 만수6동은 금년말에 준공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동청사 현황을 보면 구월1동 대지면적 300평, 연건평 297평, 지하1층에 지상3층으로 공사비는 4억9,600만원이고 구월4동은 대지면적 202평 연건평 278평 지하1층 지상3층으로 공사비는 4억4,800만원이 되겠으며 만수6동은 대지면적 268평, 연건평 301평 지하1층 지상3층 규모로 4억9,400만원의 공사비가 소요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신축 동사무소에 대한 현황 보고를 마치고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간략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직할시남동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개정안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이번에 구월1동과 4동 그리고 만수6동 신축청사 소재지인 구월동 1214-5번지 구월동 1296-6번지 만수동 1020번지 등으로 변경코자 하는 것으로 신축 이전에 따른 동사무소 소재지를 변경 확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써 동사무소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신축 이전에 따른 개청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구월 1동을 제외한 2개동이 준공 승인이 나면 곧바로 개청과 동시에 정상적인 동정업무를 수행하는데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 순서입니다만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 및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