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봉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0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9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이상 두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93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과 ’93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들 듣기 전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진춘섭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부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춘섭입니다. ‘93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은 지난 8월 19일부터 9월 7일까지 결산검토를 통해서 자세한 결산검사를 해주셨기 때문에 세입ㆍ세출 결산서나 부속서류에 또는 예비비 지출 승인요인에 나타난 문제점 위주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ㆍ세출결산 개요입니다. 세입 일반회계에 있어서 수납액은 예산액대비 100%인 32억7천9백60만9천원을 초과수압하였으며 이는 주로 이월금, 도세징수교부금으로 징수 결정액 대비 납액은 99.99%로 좋은 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불납 결손액을 제외한 미수납액은 1백67만8천원으로 자동차세가 82만2천원, 공유재산임대료 23만1천원, 과태료 55만원, 폐기물 수수료 7만5천원입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수납액이 113.8%를 초과해 16억1천8백49만7천원이 더 수납되었고 이는 지방양여금 사업의 이월금이며, 미수납액은 불납결손액을 제외한 2억7천7백77만7천원이며 그중 농어촌 소득금고 미회수금이 2억6천2백90만3천원으로 9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3백55억6천8백20만3천원으로 지출액은 84.4%인 3백억1천9백48만9천원이며 익년도 이월액은 8.4%인 3백억 41만원이고 불용액은 7.2%인 25억4천8백30만4천원입니다. 채무 현재액은 전년도말 25억1천80만8천원이고 7억1천2백5만6천원을 상환하고 17억9천8백75만2천원이 남았으며 그중 특별회계가 5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채권 현재액은 전년도말 29억3백82만2천원에서 7백37만원이 상환되고 28억9천6백45만2천원이 남았습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 예산현액은 1백36억5천4백91만2천원이며 지출액은 52.7%인 71억9천2백23만1천원입니다. 익년도 이월액은 40.6%인 55억4천2백83만8천원이고 불용액은 6.7%인 9억1천9백84만3천원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일반회계 부문에서 징수결정액대비 수납액이 99.99%로 도내에서 가장 좋은 실적을 보였음은 세무관계 공무원의 적극적 노력의 결과하고 할 수 있으며, 수압액이 예산액 대비 110%로 세원발굴등 자체 수입증대에 가일층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 미수납액 2억7천7백77만7천원을 융자금의원금과 이자로 사료되는바 강력한 징수 방안이 모색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 세입ㆍ세출의 현금 관리 부적정입니다. 세입ㆍ세출외 현금은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지 않는 보증금ㆍ보관금ㆍ잡종금 등으로 보관사유가 소멸되면 즉시 반환하여야 할 보관금적 경비를 관리하는 수단으로 운영되어야 함에도 지방재정법 제29조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의거 세입 예산에 직접 편성하여야 할 각종 이자 수입을 세입ㆍ세출외 현금에 불입후 인출 또는 보관하고 있으며, 배출물 허용기준 위반 업소에 대한 과태료의 10%에 해당하는 징수수수료를 세입ㆍ세출외 현금에 보관하고 있음은 부적정하며 즉시 세입 예산에 계상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세출입니다. 이월액 및 불용액 과다 발생을 들겠습니다. 총 이월액은 17.4%인 85억4천3백24만8천원으로 일반회계가 8.4%인 30억41만원이고 특별회계가 40.6%인 55억4천2백83만8천원입니다. 불용액은 34억6천8백14만7천원으로 일반회계가 7.2%인 25억4천8백30만4천원, 특별회계가 6.7%인 9억1천9백84만3천원이고 그중 예산액 전액 미집행된 것이 예산을 세워 놓고 한건도 집행하지 않고 전액 미집행 된것이 32건에 6천9백26만2천원이고 예산액의 50%이상 불용액이 발생한 것이 42건에 4억3천3백65만9천원입니다. 세출예산은 그해에 예산되는 수입으로 그해에 지출가능한 경비를 계상하여야 하나 막대한 예산이 이월되고 불용처리 되고 있음은 예산편성에서부터 잘못되었거나 계획성 있게 집행하지 못했다 할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제 실시를 앞두고 경쟁력 확보 방안이 최대 과제로 부각되고 있는 시점에서 지역개발과 주민소득증대 및 복지 증진을 위해 쓰여져야 할 예산이 매년 25억정도가 불용액으로 이월되고 있어 예산운용의 효율성 제교를 위해 대책이 시급하다고 하겠습니다. 결산 미흡과 결산서 작성 부실을 들겠습니다. 결산이라함은 의회의 의결에 의하여 성립된 1회계년도의 세입ㆍ세출 예산에 대한 집행실적은 일정한 형식으로 정리한 기록의 표시이며 의회가 필요로 하는 자치단체의 재정 가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그 집행 책임을 정치적으로 해제받는 행위임에도 ‘94년도 예산과 연관된 결산의 미흡과 결산서의 작성 부실로 인하여 관련 계수가 맞지 않는 부분이 많이 가장 정확해야할 결산서로서의 대외적인 신빙성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적은 부문은 배고 크게 차이가 나는 세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먼저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세입ㆍ세출 결산서 총괄 설명과 부속서류의 세입ㆍ세출 결산 총규모에는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없다고 표시되어 있으나 부속서류중에서 보조금 집행잔액 현황에는 15억4천6백19만3천원이 집행잔액이 있고 불용액 현황에는 8천3백10만8천원의 집행잔액이 있다고 표시되어 어느것이 정확한 집행 잔액인지 알수가 없으며 ‘94년도 1회 추경예산서에는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1억6천9백51만1천원으로 계상되어 있어 결산이 부정확하고 미흡함을 보여주고 있고 또한 부속서류의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결산에 있어, 보조금 집행잔액이78만원이 있다고 하나 양여금은 보조금과 성격이 달라 반납해야할 보조금 집행잔액이 아닙니다. 다음 순세계 잉여금을 들겠습니다. 세입ㆍ세출결산 결과 순세계 잉여금이 일반회계 27억2천7백109만3천원, 특별회계 7억5천17만2천원으로 되어 있으나 ‘94년도 1회추경 예산에 계상된 순세계 잉여금은 일반회계 25억9천2백31만3천원, 특별회계 7억1천5백75만1천원으로 일반회계에서 1억3천5백9만원, 특별회계에서 3천4백42만1천원의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의료보호 특별회계의 경우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은 없고 순세계 잉여금이 3천4백42만1천원으로 결산되었으나 이는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인데도 순세계 잉여금으로 잘못 결산이 되었습니다. 세입ㆍ세출 예산액 불일치를 들겠습니다. 세입ㆍ세출 예산은 지방재정법 제29조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의거 모두 예산에 편입되어 있으므로 결산시에도 세입과 세출 예산액이 일치되어야 하나 주택사업 특별회계의 경우 세입 예산에 4천7백93만7천원, 세출 예산액 4천7백93만9천원으로 결산되었으며,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의 경우는 세입 예산액 1억9백79만7천원, 세울 예산액 1억2천4백1만7천원으로 결산되었음은 결산에 신중을 기하지 못하고 소홀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예비비 지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일반회계가 8억1천3백43만1천원이고 특별회계가 2억7천8백21만원입니다. 그중에서 예비비 지출액을 보면 세입ㆍ세출 결산서와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서가 서로 달라 어느것이 정확한지 알수 없으나 결산서에 의하면, 일반회계에서 예산액의 33.6%인 2억7천3백3만9천원을 지출하였고 특별회계에서 예산액의 3%인 8백24만8천원 지출하였으며 예비비 지출 승인 요구서에 의하면, 민방회계에서 예산액의 31.2%인 2억5천4백13만9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34조의 규정에 의고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출 예산에 계상된 것인바 예비비 사용 경비를 보면 재해대책 사업비, 긴급 병충해 방제, 인건비 지금 4건, 공공요금등으로 그중에서 예측 가능한 경비는 가급적 예산에 반영하여 예비비 설치 목적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예비비 지출 부당성을 들겠습니다. 예비비에서 인건비 부족분 지출을 보면은 같은 세세항의 인건비에 기존의 불용액이 많이 있어 지방재정법 제39조의 및 동법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상호 전용이 가능한데도 이를 활용하지 않고 예비비를 지출해 가면서 불용액을 추가 발생시킴은 부당함을 범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예비비 지출 결정 후 불용액 과다 발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필요한 만큼 지출 결정한 후 지출토록 하여야 함에도 과다한 지출결정으로 예비비 사용 불용액을 많이 발생케 함은 무분별한 예비비의 사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보건기관운영 인건비 지출의 경우, 9백만원 지출 결정후 6백96만9천원을 지출하고 22.6%인 2백31천원의 불용액을 발생시켰고, 특별회계도 15.6%의 많은 예비비 사용 불용액을 방생케 하였으며, 특히 상수도 특별회계 공공요금 집행의 경우는 1백92만1천원을 지출결정한 후 67만9천원을 지출하고 64.7%인 1백24만2천원의 불용액을 발생시킴은 충분한 검토없는 예비비 지출이라 하겠습니다. 아무리 예비비가 경비 성격상 사전에 집행부에서 지출하고 사후에 의회의 승인을 받는다고 하지만 이와 같은 계획성 없고 사전검토 없는 예비비 지출은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예비비 지출내력 불일치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출한 후 다음연도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어 승인 자료를 작성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음에도 재무과에서 작성한 세입ㆍ세출 결산서와 기획실에서 작성한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서의 내용이 위의 표와 같이 서로 달라 기획실에서 작성한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서 주요골자의 지출액과 잔액이 지출내력의 지출액과 일치되지 않아 어느 자료가 정확한 자료인지 구분할 수 없으므로 세입ㆍ세출 결산서와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서의 재검토후 정확한 예비비 지출 내력이 밝혀진 다음에 승인이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Ⅰ>; ‘93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검토 보고서

진춘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93년도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승인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검토보고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할 순서입니다만 정회를 이용하여 의문사항을 질의하여 주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출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28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김상중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8월 19일부터 9월 7일까지 20일 동안 세분의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마치셨습니다. 이에 따라서 본 결산 사항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93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93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총 결산은 총예산액 4백43억3천4백41만6천원과 ’92년도 이월액 48만8천8백69만8천50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이 4백92억2천3백11만4천50원, 세입은 4백92억3천2백54만2천1백29원이며 세출은 3백72억1천1백71만9천7백40원입니다. 이월액은 1백20억2천82만2천3백89원중 명시이월액은 7억4백24만원이고 사고이월은 78억3천9백7천7백50원이며 순세계 잉여금은 34억7천7백57만4천6백39원입니다. ‘93년말 현재 채권은 28억9천6백45만1천3백81원이며 ’93년말 현재 채무액은 17억9천8백75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2억9천79만9천원을 집행했습니다. 분야별 내용에 있어서는 회계별 결산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일반회계 예산현액이 3백55억6천8백20만3천원, 세입액 3백57억4천7백30만2천원에 세출액이 3백억1천9백48만9천원이며 이월액이 57억2천7백81만3천원입니다. 특별회계를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이 1백36만5천4백91만1천원이고 세입액은 1백34억8천5백24만원이며 세출액이 71억9천2백23만1천원으로 이월액은 62억9천3백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이월금 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이월금 57억2천7백81만3천원중 명시이월액 6억4천1백24만원이고 사고이월은 23억5천9백17만원이며 순세계 잉여금은 27억2천7백40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이월금 62억9천3백만9천원중 명시이원을 6천3백만원이고 사고이원은 54억7천9백83만8천원이며 순세계 잉여금은 7억5천17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입결산 내용을 회계별로 구분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바회계 세입 예산액이 3백24억6천7백67만3천원이고 징수결정액이 3백57억5천19만2천원에 수납액이 3백57억4천7백30만2천원입니다. 미수납액은 1백67만8천원입니다. 세목별 일반회계 미납액은 자동차세가 82만2천원, 임대료가 23만9천원, 수수료가 7만5천원, 과태료가 5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액 1백18억1천6백74만3천원이 징수 결정액이 1백37억7천3백18만7천원입니다. 수납액은 1백34억8천5백24만원에 미납액이 2억7천7백17만7천원입니다. 회계별 미납액 내역은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2백97만2천원, 농어촌소득금고 2억6천2백90만3천원, 새마을 소득특별지원 6백27만원, 자활복지기금사업 48만2천원, 농공지구조성사업이 4백64만원, 주차장 사업은 51만원이 되겠습니다. 성질별 집행조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3년도 회계연도 결산검사 기간중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히 시정을 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본군 세입ㆍ세출 결산을 위한 제괄적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Ⅱ>; ‘93 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

김상중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9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유기홍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0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금번 의회에 제출한 ‘93년도 예비비 지출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3년도 예비비 총액은 10억9천1백64만1천원으로 일반회계 8억1천3백43만1천원이고 특별회계가 2억7천8백21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총 2억7천4백59만원으로 일반회계가 2억9천4백81만6천원이고 특별회계는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1백92만1천원, 경영 수익사업 특별회계 7백80만3천원, 주차장 사업 특별회계 77만원으로 총 9백77만4천원이 되겠으며 잔액은 총 8억1천7백5만1천원으로 일반회계가 5억4천8백61만5천원이고 특별회계가 2억6천8백43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는 총 12건에 2억6천4백81만6천원을 지출 결정하였으나 2억5천4백13만9천60원만 지출하고 1천67만6천9백40원은 불용액으로 남아 ‘94년도 이월 예산으로 활용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양정관리 경상사업비로 군청사중축에 따른정부 양곡이고료를 위하여 ‘93년도 1월 19일 1천38만원을 지출 결정하였으나 9백66만4천6백만원만 지출결정하였고 농업용수개발 주요사업비로 한해대책용 소형관정 개발을 위하여 ’93년 3월 3일 7천9백20만원을 지출 결정하였으나 7천5백21만6천원만 지출하였고 농업용수시설 재해위험 지구보수를 위하여 ‘93년 3월 6일 4천1백만원을 지출 결정하였으나 3천9백44만3천원만 지출하였습니다. 또한 사람들 재해위험지구 배수로 공사를 위하여 ‘93년 5월 3일 2천2백70만원을 지출결정하였으나 2천2백68만3천원만 지출하였습니다. 위생관리 주요사업비로 계남면 한거마을 주민 생활용수 암반관정 개발을 위하여 ‘93년 3월 6일 3천5백42만원을 지출결정 하였으나 3천3백32만원만 지출하였습니다. 농산관리 주요사업비로 이삭 도열병 긴급방제 지원을 위하여 ‘93년 8월 5일 1천2백97만5천원을 지출결정하였으나 1천2백70만7천7백원만 지출하였고, 재해대책 주요사업비로 재해 위험지구 보수를 위하여 ’93년 9월 28일 2천51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보건기관관리 인건비로 읍ㆍ면 근무 보건직 공무원 보건소 근무 이동에 다른 인건비 부족분을 위하여 ‘93년 12월 15일 9백만원을 지출 결정하였으나 6백96만8천9백40원만 지출하였습니다. 농어촌 개발, 영림관리, 도로교량관리 인건비로 증원 및 인사이동으로 인한 인건비 부족분 증원 및 인사이동으로 인한 인건비 부족분 3개를 위하여 ‘93년 12월 15일 6백58만9천원을 지출 결정하였으나 6백58만5천원만 지출하였습니다. 사무관리 기본경상비로 명예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93년 12월 20일 2천7백50만원을 지출 결정하였으나 1천7백49만9천5백원만 지출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총 3건에 9백77만4천원을 지출 결정하였으나 8백24만8천50원만 지출하였고 1백52만5천9백50원은 불용액으로 남아 ‘94년 이월 예산으로 활용 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면서 상수도 사업 관서 운영비로 장계 상수도 정수장 공공요금 부족분 지급을 위하여 ‘93년 12월 5일 1백92만1천원을 지출 결정하였으나 67만8천6백80원만 지출하였고, 경영수익사업 운영 주요사업비로 수분령 도로변 휴게소 기본설계 용역을 위하여 ’93년 11월 4일 7백8만3천원을 지출 결정하였으나 6백80만원만 지출하였고, 주차장 운영 경상비로 자동차 관련 민원업무 발송에 따른 공공요금 부족분 회계를 위하여 ‘93년 9월 14일 77만원을 지출 결정하였으나 76만9천3백7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3년도 예비비 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참조Ⅲ>; ‘93 예비비 지출승인안

유기홍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93년도 결산안에 대해서 결산검사위원이 결산검사를 하였습니다만 결산검사 위원의 결산검사 보고서는 결산안을 심사하는데 참고자료로 활용해 주시고 ’93년도 예산집행의 적법성, 타당성등을 확인하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비비 지출승인도 결산승인과 마찬가지로 사후적 재정통제 수단입니다만 예비비가 결산과 같은해에 이루어진 것으로 결산과 예비비를 같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3년도 결산승인안과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