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경환 의원 발언

예, 이해가 되셨습니까?

예.

예.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것이 있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까? 이것은 위원장이 생각할 때 전에 이미 매각된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시간인데 토론하실 분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직할시대덕구시장사용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직할시대덕구시장사용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윤정병입니다. 대전직할시 대덕구 도시계획위원회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도시계획법 제75조 및 동법시행령 61조의 규정에 의하여 94년 7월 25일자로 대전직할시로부터 도시계획입안에 관한 사무가 위임되었기에 구 도시계획위원회 조례에 제정과 도시계획위원회 구성에 필요에 의해서 제정을 요구했습니다. 위임된 입안권으로서는 도로폭 20m미만의 도로 또 하수도종말처리장은 제외됩니다. 자치구, 공공청사, 도서관, 고등학교이하 학교, 1만㎡이하 어린이 공원 및 체육공원, 사회복지시설 도시계획에 관한 기초 조사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제3조에 있어서 위원회는 위원장님,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1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위원은 구의회의원과 공무원 및 도시계획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구 의원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는 전체의 2/3이상으로 한다. 구의회 의원 또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위원회의 기능, 조는 제2조가 되겠습니다.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된 사항에 관한 심의 관계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에 심의 또는 자문, 구청장의 입안한 도시계획에 관한 심의 기타 도시계획에 관하여 구청장이 부의한 사항에 대한 자문 기타 소위원회의 구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이유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예,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예. 전문위원이 좀 상세히 읽어주세요. 그 검토보고를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고 좀 과장님이 설명을 한 것이 미비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먼저 설명 드리고 위원님들한테 그다음에 검토보고를 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송우헌입니다. 대전직할시 대덕구 도시계획위원회 조례 제정안에 대한 의안검토 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94년 10월17일 대덕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4년 11월10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기 설명 드렸고 주요골자를 읽어 드리겠습니다.

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시계획법 제75조 내지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직할시 대덕구 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2조하고 3조는 읽었으니까 빼고 4조부터 해요.

제4조 위원장들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여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회의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 결정권을 갖는다. 제6조 소위원회,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소위원회의 의결은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소위원회에 위임된 사항 중 특히 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위원회의 의결을 위원회의 의결로 보며 의결사항을 차기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 간사 및 서기, 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1인과 서기1인을 둔다. 간사는 도시개발과장이 되고 서기는 도시계장으로 하며 회의록 및 심의사항을 기록 정리한다. 간사 및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8조 자료제출의 요구 등,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과 이해 관계인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원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의 회의의 비공개,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에는 공개회의를 할 수 있다. 제10조 회의록, 위원장은 회의할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11조 수당과 여비지급, 대전직할시 대덕구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전직할시 대덕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상은 조례위원회의 구성안이고요,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법 제75조 및 동법시행령 제61조의 규정인 도시계획에 관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도시계획위원회를 둘 수 있는 규정과 대전직할시로부터 도시계획입안에 관한 사무가 위임됨에 따라 효율적이고 원활한 도시계획업무 추진을 위하여 도시계획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서 대전직할시 대덕구도시계획위원회 조례안을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기다려 봐요.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하셨는데 제3조 구성에 말이요.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3조 위원은 구의회 의원과 공무원, 여보시오! 위원장이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이 부구청장이 되는데 구의회 의원이 위원한다는 것이 이게 타당하다고 생각하오? 당신은,

그런데 제가 검토해 봤는데요.

검토해 봤는데 어쨌다는 거요.

상위법에 그렇게 못박혀 나와 있어요.

상위법에, 무슨 얘기를 하는 거요. 무슨 상위법을 얘기하는 거요.

도시계획법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도시계획법에 몇 조, 어디에 나와있어요? 구의원이라고 어디에 나와 있어.

아니 구의원이 아니고 위원장과 부위원장.

그래서 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한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거요.

제가 볼 때는 그게,

그게 타당하다고 알았어, 다음은 질의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오경환위원님.

예. 이것은 94년 7월25일자로 대전직할시로부터 위임된 사항입니다. 입안권에 대해서 방금 제가 제안이유로서,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회의장에서 오경환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데에 대한 답변에 이 안에 대한 결정권은 도시계획결정권은 시장이 행사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 그 관계는 저희가 검토를 해 가지고 건의하도록 이렇게 하겠다고 답변을 해 드렸고 이 사항은 기왕에 위임된 사항에 대해서 현재 조례를 제정해서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답변 관계에서는 저희가 도시계획 관계는 보도 상에도 많이 나왔습니다만 건설부로부터 점차적으로 아마 위임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위임받은 사항은 이렇고 이것에 대한 심의를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고 답변할 때에는 저희가 모든 것을 권한이라든지 뭘 위임받기 위해서 검토해 가지고 건의를 하겠다 하는 식으로 이렇게 답변이 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오경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시겠습니다. 홍기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아마 저희가 답변할 때 제가 조례에 장기계획 내지는 중장기 중기계획 장기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오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포괄적으로 보고를 한 것 같습니다. 이 답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도시계획위원회를 구성이 안되었기 때문에 물론 자체 내에서 우리가 하나의 탁상에서 계상이지 실제 전문가의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도시계획위원회 추진중 하고서 아마 괄호 안에 저희가 답변을 거기에 대한 답변내용을 드렸는데 그것을 아마 빠뜨렸는지는 모르지만 저희는 그렇게 해서 장기계획까지 도시계획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겠습니다. 하는 내용을 저는 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기계획도 구에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17인입니다. 17인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여기에 명시가 공무원 또는 구의원은 전체 인원이 1/3을 넘지 않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과 구의원하고 이렇게 포함시켜서 되어 있습니다.

그 구성관계는 지금 제가 여기서.

제가 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과장은 거기 포함이 안됩니다. 위원회에 포함이 안됩니다. (청취 불능)

예.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또 질의하실 사항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그러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합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직할시대덕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직할시대덕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정우열입니다. 대전직할시 대덕구 보건진료소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서 농어촌 보건의료 취약지구 주민들에게 보건의료를 효율적으로 제공함으로서 관내 지역주민의 평등한 의료혜택을 제공하고 보건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보건진료소 설치 및 운영에 따른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보건진료소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안 1조부터 15조, 목적까지는 유인물로 가름 드리고 보건진료소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안에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농어촌 특별 조치법에 의해서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일부를 그 지역 주민으로 구성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에 위탁하여 운영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됐습니까?

예. 이상으로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가만 있어봐요. 전문위원이 읽으면 되니까, 들어가세요.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세요. 주요골자만 해요. 목적 이런 것은 필요 없고.

오위원님 말이죠. 가만 있어봐요. 속기록 좀 빼고, (속기 중지) 계속하십시다.

전문위원 송우헌입니다. 대전직할시 대덕구 보건진료소 설치 및 관리 운영조례안에 대한 의안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전문위원 수고했어요.

지금 조례가 되기 전에도 신분보장에서 차이가 많이 있었습니다. 별정 8급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이 조례가 됨으로서 간호조무사나 보조수를 위원님들 협조 하에서 인원이 동결된 인원이 풀어졌을 때 거기에 또 인원을 증가해서 쓸 수도 있는 그런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조건이 있습니다. 보사부에서 24주간 교육을 시켜 가지고 원래는 이러한 세부적인 것까지 말씀들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옛날에는 면허 없는 분들이 상당히 호감을 가졌던 모양입니다. 그러나 보사부에서 그 기미를 알고서 간호사라야만 된다 해 가지고 간호사에게 24주 교육을 시켜 가지고 죄송합니다.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24주간 교육을 시켜 가지고 거기에 주민등록증을 옮겨서 상주하지 아니하면 아예 발령을 내주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현재 장동 주민이 되어 있고 거기에서 상주하고 생활을 다 하고 있습니다. 거기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교육 안 받은 사람은 임명도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예. 제가 아까 말씀드리기는 총괄해서 세입세출에 대한 것을 총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주로 13조를 보시면 협의회는 진료수입, 회원의 회비, 또는 보조금 등으로 기금을 설치하여 보건진료소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이래서 진료관계라든가 이런 것을 제외한 예를 들어서 굴뚝이 넘어졌다 유리창이 깨졌다 그랬을 때는 그런 운영위원회에서 사소한 것은 이렇게 다 설치해주고 그 운영비를 가지고 운영을 하는 그런 일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업 업무는 시나 보건소에서 담당지도 감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어디까지나 개인적으로입니다만 이것은 진료행위는 한다면 그것은 위법이죠.

아, 이것은 그 조례를 만들어 주시라는 것이 아닙니다. 진료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보사부령으로 이렇게 설치는 농특법에 의해서 설치를 했고요. 그 운영에 대해서는 보사부령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사업입니까?

보건소에서 전부 봉급 이런 것을 전부 지도 감독 업무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전부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를 진작 조례안을 내야 할텐데 그동안 작년이나 재작년에 빨리 이런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과연 대전직할시 보건진료소가 없어질 것인가 또는 그대로 존속할 것인가 또는 유일하게 대덕구만큼은 보건지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지소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해서 관망을 하기 위해서 금년에 냈습니다. 어쨌든 이유를 불문하고 그것은 제가 잘못됐다고 시인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미 수차 말씀드렸습니다만 농특법에 의해서 이미 설치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진료소가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1990년 8월20일자로 부임해서 이상하다 이게 진료소 성격도 아니고 보건지소도 아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해서 명칭이 보건봉사실입니다. 이것은 내일이라도 오정동 의원님들이나 철수하라면 바로 철수할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고 바로, 보건진료소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법적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명칭이 보건봉사실입니다. 진료소가 아닙니다.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 지역주민이여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장동 보건진료소에 일정한 수입이 있습니다. 환자를 받을 때 진료수가 기준표에 의해서 그것보다는 진료소가 낮습니다만 무료로 환자를 치료해 주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수입이 있기 때문에 수입이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회에서 운영하면서 사소한 것은 고쳐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다만, 크고 돈이 많이 들고 이런 것은 보건소에서 예산을 올려서 이렇게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장동 보건진료소를 누차 가봤지만 거기가 모순이 현재 있습니다. 무슨 모순이냐 면 원래 봉급도 보건소에서 나가고 또 별정 8급이고 이러는 데 운영을 운영협의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도 이게 모순이 아닌가 하고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러나 그 지역 주민과 현재 근무하고 있는 김순년 상주하고 근무하는 그분과 여러 가지 사회적 유대가 주민 예를 들어서 밤중에 혹은 근무시간 외에도 서로 돕고 상부상조하면서 그런 관계가 있고 또 오지에서 주민 12명 이하 구성된 협의회 그 지역주민인데 또 반대로 보건지소에 무슨 애로사항이 있을 때는 아예 가족같이 협조를 해주고 이런 면이 있다고 봅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