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명진 의원 발언

네, 문명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그 12월말이 준공 예정인데 동절기 공사로 인해서 약간 연기가 됐습니다.

노인복지회관 운영비로는 그 공공요금 및 수용비 연간 1,200만원, 종사자 인건비 4천만원과 노인복지회관 집기 구입비로 물리치료기 셋트가 4천만원, 시설집기 구입비 사무실등 해서 6천만원 도합 1억이 예산이 성립이 됐습니다.

그 안 8조에 지원사항이 구청장은 노인복지회관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은 토론을 생략하고 본 조례안을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수정할 사항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직할시남동구노인복지회관운영위탁관리조례안은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원안은 원안대로 만장일치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 3. 인천직할시남동구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

청소과장 허한윤입니다. 제안사유를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95년 폐기물처리 수수료 제도 개선을 위한 종량제가 95년 1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전면 실시됨에 따라서 자치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를 이에 맞도록 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 설명에 앞서서 종량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오늘 해 올리겠습니다. 현행 공과금으로 부과되는 수수료 제도가 배출량과 관계없이 재산세 건물평수 등에 따라서 일정액을 부담하기 때문에 쓰레기감량과 재활용품의 분리 배출이 미흡해서 쓰레기를 줄이는데는 기여할 수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따라서 95년 1월 1일부터 정부시책에 의해서 폐기물 처리체계를 정량제 방식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쓰레기종량제는 규격봉투를 구에서 제작하여 공급하고 봉투사용량 만큼 비용을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물품을 구입할 적에 돈이 들 듯이 쓰레기를 버릴때도 버리는 양만큼 처리비용을 배출자가 부담하는 방식입니다. 종량제의 목표는 쓰레기를 최대한 줄이고 재활용품을 최대한 많이 수집해서 자원으로 재활용하자는데 그 근본적인 뜻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도가 정착되면 쓰레기양을 줄일 수 있게 되어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쓰레기 처리비용을 줄이고 쾌적한 국토환경 조성과 자원절약을 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종량제 실시에 따라서 수수료의 현실화 문제, 무단투기 방지대책, 재활용시설의 확장등 현실적으로 예상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지만 현재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 제도를 실시하지 않으면 쓰레기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는 판단 아래서 불가피하게 실시하게 된 것임을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해 올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환경처의 폐기물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과 인천직할시조례준칙을 기준으로 해서 그 안을 작성 했습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종량제실시에 따라서 용어의 정의와 배출방법,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종량제 봉투의 규격, 종류 및 용도 제작 공급 등을 판매 방법, 수집운반 처리 수수료의 부과징수와 감면, 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처분통지 등을 정하였습니다. 주요골자는 가정폐기물 및 다량배출자가 아닌 사업장폐기물은 규격봉투에 담아서 배출토록 하고 규격봉투에 담아 처리하기 힘든 폐기물은 가정사업계용 봉투에 담아서 배출하고 대형폐기물은 전면에 스티커를 부착 배출토록 제4조에 명시 하였습니다. 또한 일반폐기물 배출시에 배출방법에 따라 적정 배출토록 하며 부적정 배출된 폐기물에 대해서는 수거를 지연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토록 제6조에 보완하였으며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유원지, 공원, 해수욕장, 등산로등 구청장이 정하는 장소에 대한 폐기물 배출방법은 당해장소 이용자들이 개별적으로 폐기물봉투를 구입 배출토록 제8조에 정하였습니다. 일반폐기물의 수집운반 처리에 따른 수수료의 부과 징수는 봉투 판매가격으로 하고 대형폐기물의 수수료는 스티커 판매가격으로 하며 연탄재와 재활용가능 폐기물에 대한 수수료는 부과하지 않도록 제9조에서 개선했습니다. 폐기물봉투는 규격봉투인 일반용봉투와 공공용봉투, 가정사업계용 봉투로 구분하며 폐기물봉투 및 대형폐기물 처리 스티커는 구청장이 제작해서 공급 및 판매토록 제10조 내지 제12조에서 봉투와 스티커의 공급 또는 판매방법을 개선 하였습니다. 또한 일반폐기물의 수집, 운반, 처리의 대행계약에 있어서 대행계약기준은 필요한 장비, 인력과 실제수집 운반 처리량을 기준으로 하며, 수집, 운반 처리량 기준을 연차적으로 확대 적용토록 제15조에서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일반폐기물 무단투기자에 대하여는 무단투기를 확인한 현장에서도 과태료 처분을 통지할 수 있도록 제19조에서 보완 개선 하였습니다. 다음은 조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에서 폐기물의 구분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제3호 가정사업계 폐기물에 대한 규정을 신설해서 그동안 가정에서 발생하는 사업폐기물을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제3조는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제4조에서 가정사업계 폐기물, 대형폐기물의 배출 방법을 신설 또는 개설하고 가정사업계 폐기물은 별도 봉투에 대형폐기물 경우 배출자가 스티커를 구입 부착하여 배출토록 하였습니다. 제5조에서는 종량제 적용제 외 대상인 대량 배출자의 폐기물 배출방법과 수거방법을 명시하였고 제6조에서는 제4조에서 규정한 일반폐기물의 적정배출에 의한 조치사항을 명시 했습니다. 제7조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제8조에 대한 설명을 올리면 제8조는 유원지 공원등 공동장소에서 종량제실시에 따른 일반폐기물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사항을 규정했습니다. 다음은 제9조, 10조, 11조, 12조, 13조, 14조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종량제 실시에 따라 제9조는 개선된 폐기물 수수료 부과 및 징수방법을 제10조는 규격봉투의 종류와 규격에 대한 사항을, 제11조는 규격봉투 및 대형 폐기물 처리스티커의 공급 및 판매방안을, 제13조는 생활보호대상자등 수수료 감면 대상에 대한 규격봉투 공급방안을, 제14조에서는 배출자의 사용하지 않은 규격봉투의 매수를 의무화 하였습니다. 제15조는 종량제에 따른 대행업체와의 대행계약 사항을 명시 하였습니다. 제16조, 제17조, 제18조는 변경사항이 없으며 제19조에서 폐기물 처분 위반 행위자에 대하여 현장에서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도록 보완 하였습니다. 우리 구에 종량제가 성공적으로 정착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이상으로 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승구입니다. 인천직할시남동구폐기물관리에관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으로 폐기물 발생억제에 기여하고 발생된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고자 95년 1월 1일부터 전면적으로 실시되는 쓰레기종량제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기준을 정하고자 한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일반폐기물 배출시 구청장이 지정하는 규격 봉투에 담아 지정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는 사항이 제4조에 유원지, 공원, 등산로등 다중 이용 장소에서도 폐기물봉투를 구입하여 배출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는 사항이 제8조에 일반폐기물의 처리 수수료에 있어서 연탄재와 재활용 가능 폐기물은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으며 대형폐기물은 스티커 판매가격으로 기타 일반 폐기물은 봉투판매 가격으로 한다는 사항이 제9조에 폐기물 봉투의 종류와 규격과 용도에 관한 사항이 제10조에 생활보호대상자등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수료 감면에 관한 사항이 제13조에, 일반폐기물 처리대행 계약에 관한 사항이 제14조에, 폐기물관리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에 관한 사항이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 실시로 폐기물 배출방법과 수수료 제도의 전면 개편으로 이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기준을 정하기 위하여 개정되는 조례안으로 전면적인 종량제 실시를 앞두고 그동안 만수4동 지역을 대상으로 종량제 시범 실시 운영을 하였고, 주민홍보를 위해 입법예고, 설명회 각종 인쇄물을 통한 안내홍보를 실시하였으며 94년 11월 2일 인천직할시 시장으로부터 시달된 폐기물관리조례 준칙안에 의하여 본 조례안이 성안 되었습니다. 수정사항으로는 제2조 제3호중 “제4조의 규정에”를 “제4조 제1항의 규정에”로 제9조 제2항중 “제1항 제3호의”를 “제1항 제3호와 제4호의”으로 제24조중 “구 규칙이”를 “규칙이”로 제25조중 “구 규칙으로”를 “규칙”으로 별표2 하단에 “상기 품명외의 대형폐기물은 종류 및 규격을 감안하여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를 준용한다”를 삽입하고 별지 제3호 서식중 “인천직할시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제6조 5항의”를 “인천직할시남동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제5조 5항의”로, 납부통지서 “별지 제5호 서식”을 “별지 제6호 서식”으로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청소과장입니다. 본 건은 폐기물감량 및 자원재활용에 관해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92년 12월 8일 제정 공포되었습니다. 동법시행령이 93년 6월 24일에 제정 공포되었으며 이에 따른 동법 시행규칙과 제품의 포장방법, 포장재질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 93년 7월 31일과 8월 17일에 제정 공포 되었습니다. 인천직할시폐기물감량및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가 94년 7월 27일 제정 공포됨에 따라서 위 법령들이 구청장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첫째, 일정 대상업소에 대해서 1회용품의 사용을 자제토록 하였고 둘째, 일정규모 이상의 건물, 토지의 소유자 및 관리자에게 일반폐기물중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보관 및 재활용하도록 하였으며 셋째, 제품의 제조자, 판매자, 수입업자에 대해서 제품의 포장방법과 포장재의 재질 등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였고 넷째, 자원재활용과 관련해서 재활용지정사업자, 제1종 지정사업자, 제2종 지정사업자, 지정부산물 배출사업자 등의 개념을 규정하고 이들에게 재활용을 위한 관련 지침의 준수와 관련 장부의 기록 및 보존을 의무화 하였으며 다섯째, 위의 의무사항을 어길 경우에 사안에 따라서 100만원 이하 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한 것 등입니다. 이러한 주요내용중 첫째의 1회용품과 둘째의 일반폐기물 재활용 업무는 구청장에게 부여되었으며 인천직할시장에게는 셋째와 넷째의 업무가 부여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조례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 폐기물감량 및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게 하기 위해서 구청장에게 책무를 부여 하였고, 안 제5조에서 구청장은 관할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원재활용 기본계획의 연차별 시행 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 구청장은 재활용 가능 자원의 효율적 수거를 위해서 중점 수집대상 품목을 정하도록 하였고, 안 제9조에서 폐기물감량 및 자원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재활용품의 수집업무에 참여하는 단체등에 대하여 신청을 받아 수집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 재활용 사업자에게 인천직할시남동구공유재산관리조례의 규정에 따라서 공유재산을 대부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15조에서부터 안 제18조까지는 과태료의 부과징수, 강제징수, 이의제기등 과태료의 징수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통과되어서 우리 구의 쓰레기 감량 및 자원재활용 시책이 보다 구체적인 행정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시길 바라면서 인천직할시남동구폐기물감량및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 제정안에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생략하고 소위원회 간사이신 신현필 위원께서는 그간 연구검토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명진 위원 말씀하십시오.

나이트클럽하고 싸롱 등을 빼자는 얘기에요?

위원님들 좋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많음)

좋으십니까? 그렇게 하는거요. 위원님들.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추가로 할 사항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