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남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고창군의회 정기회 제4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당위원회 회부된 안건은 고창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등 개정조례안 6건, 재정조례안 3건, 승인안 2건으로 총11건이 회부되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유인하여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질의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반듯이 질의하신 위원의 답변이 끝난뒤 질의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1. 고창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

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난번 30회 임시회의시 보류한 사항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과장님의 설명은 생략합시다. 우리가 의심나는것만 묻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의심나는점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하는것이지요.

예.

12월달에 통과시켜서 12월달에 주는것은 아닙니까?

아닙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어떻습니까?

95년 1월1일부터 지급합니다.

우리가 조례안을 개정해주면.....

1월1일부터 집행하는 것입니다.

왜냐면 지난 28회 임시회의시 수당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해주었으니까 3월달인가에 조례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금년에 2번내지 3번 조례를 개정할수 있느냐 하여 저희가 보류한 것입니다. 그분들이 고생을 하시는것은 아는데 12월 2일인데 20일날 하면 조례안중 개정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는 것이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1월1일부터 하신다면 이의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94년 정기제물조사 실시이후 시.도 공통 건의사항이 수용되어 관서당경비에 대한 물품구입은 규제하고 법정장부수 축조 불용품 감정액을 상향조정하여 효율적인 물품관리에 대한 일부 문제점을 현실에 맞게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비품 구입기준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관서당경비의 물품매입품의 요구 생략 조항을 삭제하고 불용품 감정액을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이며 법정장부는 소모품대장을 축소한것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창군물품관리조례안이 지금까지 비품구분을 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관서당 경비내에서는 6만원으로 앞으로는 관서당경비내에서 10만원까지 살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품을 5만원이하는 장부에 안올리겠다는 말 아닙니까?

안올리겠다는 것이 아니라 일반 예산에서 살때는 액수제한을 받지 않았는데 관서당경비에서는 5만원이하의 물품을 사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10만원으로 늘리는 것입니다.

관서당경비에서는 올려서 사야된다.

실과소에서 관서당경비로 사는 상한선을 말하는 것입니다.

관서당경비의 물품매입품의 요구 생략 조항 삭제 요구를 어디로 합니까?

물품 매입 수리및 개조할 필요가 있을때에는 주관과장은 물품 출납원을 거쳐서 경리관에게 물품매입 수리, 개조등 요구서에 의해서 요구를 해야한다라는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관서당 경비로 매입을 해야 한다는 것으로 그전에는 관서당경비로 매입, 수리, 개조를 하더라도 매입요구를 안했는데 이제는 매입요구를 해야한다는 것입니다.

불용품을 처분할때는 지금 현재 조례는 500만원이상이면 감정을 하여 해야되는데 지금 1,000만원으로 상향하자는 것에 대해 우리과장님께서 장단점을 말씀해 주십시 오. 500만원으로 할때와 1,000만원으로 할때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장단점 보다는 모든 물가가 다 오르고 있는데 옛날의 조례는 웬만하면 500만원이거든요. 그런것의 선정하여 번잡을 덜어주는 그런 차원입니다. 불편이 많아서 선정하는데 논란이 되었으며 그래서 내무부에서 조치안으로 전국적으로 똑같이 한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가 보기에는 500만원이라는 돈이 작은돈이 아닙니다. 불용품이라하여 감정없이 잘못처리하면 문제점이 있습니다. 다 그런것은 아니지만 공무원을 믿고 해야 되지만 또 만일 감정의 시기를 놓쳐가지고 불용품으로 못하는 경우의 문제점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폐차를 했다고 하면 그 가격을 알수 없다는 것입니다. 500만원이 될지 600만원이 될지 알수 없는 것으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폐차는 20-30십만원 그리고 100만원등이 나오는데 감정을 안할수 없다는 것입니다.

감정하는 것이 공무원으로 마음은 편하지요.

그렇지요.

감정을 받아 가지고 하니까 그것도 역 이용할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역이용하는 수가 있는데 자동차를 폐차 시킬때는 100만원 받아야 할것을 주는 사람이 50만원만 받았다는 것으로 옆에서 100만원 받아야 할것인 50만원만 받았느냐고 하는 경우도 있겠다는 말입니다. 감정사들이 50만원 100만원으로 정해주면 사기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무원은 마음이 편하고요.

여기를 보면 총량중 물품당 장부상 취득가격이 단가가 500만원이상의 물품에 대하여는 1,000만원 인상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여기에 우리 비품이 나왔으니까 이야기인데 우리 각 사무실 컴퓨터구입, 복사기구입등으로 면사무소도 다 있는데 내용이나 년수가 재무과에 기재되어 있습니까?

예를들어 복사기는 5년에서 4년으로 줄어졌습니다. 읍면별로 사전에 계획을 세워서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할 때 오래된 읍면의 예산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요청을 하면 재무과에서 요청합니까?

예. 저희가 합니다.

재무과에서 과장님의 결재를 받아서 예를들어 흥덕이면 흥덕면에서 재무과로 통해서 요청이 됩니까?

기간이 넘으면 저희들이 장부를 보아서 요청을 하지 않는다 해도 올려주는데 복사기 같은 경우는 특히 읍면에서는 4년이 못되어도 고장이 많이나서 못쓴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민원인들도 많고 하기 계속쓰니 아무래도 고장이 많지 않겠습니까?

예산심의를 하다보면 컴퓨터가 각 직원들앞에 한 대씩 있어야 되는데 어느과나 어느면은 조금 더 많이 있는곳도 있고 또 과별로도 틀리지 않습니까? 예를들어 우선 급한대로 더 집어 넣었는데 면같은곳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면이나 거의 업무가 공통아닙니까? 크고 작은면의 인구수에 비례한 차이만 있지요. 그렇지요.

예.

오지면 같은경우도 이런것이 다 틀립니다. 복사기, 컴퓨터가 더 들어간곳도 있는데 어디에서 통제를 합니까?

저희 재무과에서 통제를 하는데 개인들이 기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취득분으로 들어간것도 있고요.

지난번 예결위원회때 내력을 전부 가져오라고 했는데 금년도에 들어간것과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데가 있는데요. 재무과에서도 모르게 각과에서 올려서 하는 것이냐는 것입니다.

저희가 예산을 계상할 때 대부년한을 참작하여 합니다.

물론 재무과에서도 통제를 하고 있지만 예산을 계상할 때 읍면에서 직접 기획실로 요구되고 있기도 합니다.

통제를 우리 과장께서 해주시려면 안배를 해서 기획실에 올리든지 과감히 해주시라는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비품은 재무과에서 관장하고 있는데 관장하는 부서의 과장이 모르고 있다면 이것은 웃기는일 아닙니까? 그런다면 기획실에다 엄청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실에서 너무 일까지 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산편성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또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안이유에 대해서는 자동차운수사업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자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조 제1호 가목에 시내버스 운수사업및 나목시외버스사업 여객자동차터미널법과 제4조 규정에 의거 면허를 받은자가 1년이상 계속해서 여객자동차 터미널 용도를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234호 8호에 부과되는 종합토지세 과세 표준액의 50/100을 경감하여 여객자동차 터미널의 공공시설로서 제 기능을 다할수 있도록 지방세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토지세를 불균형과세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지방세법 제234조 8호 규정에 의한 종합토지세과세에도 불구하고 종합토지세 과세 표준액이 50/100을 경감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곁드려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시행령 제2조 가목, 시내버스 운수사업이라고 하면 이것은 대도시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고창군에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터미널 옆에도 해당되겠구만요.

그래서 입법예고가 잘못되어가지고 있습니다. 부결시켜 주실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목, 시내버스 운수사업의 경우 고창군은 해당되지 않는 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조례 제정 회부후에 변경되어 조례를 재 제정해야할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번거로우니 취소해주시면 또 다시 조례입법 예고 되어야하고 하니 내용을 전체적으로 개정하면 복잡하니 철회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부결해주시면 차기에 안을 제출한다는 것입니다.

집행부의 안대로 부결시켰으면 합니다.

또다른 질의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안이유는 장애인복지와 사회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등록된 장애인 장애등급 1급내지 3급에 해당하는 자는 지체 부자유자로서 운전면허를 취득한자가 1,500cc 이하의 승용차 1대를 본인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자동차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사회전반적인 변화에 따라 승용차가 급격히 대형화되고 있으며 자동차가 사치품이 아닌 생활필수품으로 되고 있으며 장애정도가 심하여 보호자 또는 보조수단이 없이는 정상적인 보행및 생업활동이 어려운 18세이상 장애등급 1급내지 3급에 해당하는자에한 한다와 시각장애인 보철및 안마사등 생업활동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배기량 2,000cc 이하의 승용차 1대로 본인명의로 등록할 경우 운전면허 취득에 관계하지 아니하고 고창군자치단체 세원인 자동차세를 면제 지원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지방세법 196조의 5 제1항의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승용자동차와 자동차세 과세에도 불구하고 장애인과 시각장애인의 보철용, 안마사등 생업활동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면제내용입니다. 말하자면 종전에는 1,500cc 였는데 앞으로는 2,000cc 까지 면재 해주자는 이런 내용입니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시각장애자 앞으로 등록을 한사람도 해당됩니까?

장애등급이 1급내지,4급입니다.

눈을 못보는 사람인데요.

보철용으로 해야되지요.

물론 기사를두고 해야 겠지요. 명의는 누구앞으로 해야됩니까?

거기까지는 아직 연구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연구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장애인 앞으로 한다면 어떻게 하겠는지?

본인 명의로 등록한 사람만 해당됩니다.

일단 시각 장애자도 본인명의로 등록해야 겠습니다.

무장읍성은 우리가 작년에 갔다온 곳으로 선운산 집단시설지구는 당연한 것이고 고수.상하 보건소 편입부지는 지난번 예결위원회에서 상하는 부결되어 있고 고수는 승인해준것이며, 읍성 화훼단지는 우리가 확인을 하지 않은것 같은데요.

지금 동백나무가 심어져 있는 안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칼날처럼 뾰쪽하게 되어 있는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이처럼 뾰쪽하게 되어 있는 곳을 저희가 일직선으로 하다보니까 약 40㎡정도 들어갔습니다. 이곳에는 지금 현재 동백나무가 심어져 있습니다.

남의 토지에 심어 놓았습니까?

토지 소유자와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상하지도소는 논할것 없지요.

예.

공음은 노인당과 개인 소유인 박영석으로 박영석씨 토지는 군유지로 서로 교환하자는 것이지요.

예.

심원은 귀속인데요.

소유자가 마을로 되어 있습니다. 소유자가 만돌리로 되어 있어 그 재산은 군으로 해야한다고 봅니다. 지방자치법 제8조에 의해서 저희들이 이전을 했습니다. 이전을 하고 보니 어찌하여 마을것인데 고창군으로 이전을 했느냐고 하여 법에 대해 이야기하니까 그런다면 우리 리민에게 팔아 주어야 새로 집을 짓지않겠느냐는 것으로 지금 현재 위치는 금년 여름에 해일 피해가 나서 물이 넘쳐 흐른곳입니다. 집이 상당히 낡았습니다. 그러니까 집을 짓는다 할때는 현재 고창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재산권 행사를 할수 없기 때문에 지을수 없습니다.

현재 한 채밖에 없는것 같은데요.

다섯 사람이 있는데 전부 그 자리에 들어 있는 것 입니다. 오밀조밀하게 되어 있어요. 옆에 있는 토지까지 맏물여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들어 별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 가나다순으로 했는데 그옆에 있는 집까지입니다.

저도 가보았는데 집들이 지어졌어요.

제가 한말씀 드리렵니다. 회의를 원만히 속행하기 위해서 취득의건은 한건한건 집고 넘어가는것이 안났겠습니까?

그렇게 합시다.

우리도 마땅히 가보아야 하지만 저도 만돌이라하여 해일 피해가 났을때와 어제 무슨일로 그동네에 가보았는데 앞으로 95년도 농어촌 시범마을이 된다고 하던데요. 집들이 다 잘 지어졌더군요.

현지를 가보았으면 합니다.

위원님들 한건 한건 집고 넘어갑시다. 무장읍성에 대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장은 평당 얼마씩 팝니까?

단가가 나온다면 그러면 어떤가격입니까?

정부 공시지가입니다.

몇평정도 입니까?

836㎡입니다.

작년에 내무위원 4명이 다녀왔는데 부결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정도 주어야겠는데요.

영업까지 보상하고 있어요.

상하는 부결하였으면 합니다.

상하는 부결이고 고수는 가결이 됩니다. 또 고창읍성 화훼단지 매입과 토지교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은 하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고창읍성과 공음의 교환권은 하는 것으로 하고요. 매각의 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건한건 합시다.

매각의건중 1항 영세규모로 활용가치가 낮은 토지매각은 한번 현지를 보셔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고수, 상하는 빼고 화훼단지도 넘기고 고창읍 부터 봅시다. 고창읍 읍내리는 우리가 가서 보았던 시장 내 인가요.

예.

그전에 원예조합자리 이쪽이지요.

예.

그다음 고창읍 342-85번지 이것은 도로 아닙니까?

장소는 유정장 옆의 고물상이 있습니다. 시장에서 구시장으로 넘어 금성센타에서 100M 정도 위쪽으로 올라오는데 그 자리가 어떻게 되었냐면 현재 사람이 살고 있는 고물상이 도로속에 있습니다.

584-21, 584-39는 왜 그러지요.

이것은 현재 군유지인데 백동만씨 소유로 길이 나있습니다. 한필지이었는데 3필지로 분할이 되었던것이지요.

이것은 군재산 아닌지요.

지금은 그집이 한 채로 되어 있지만 집을 헐면 그옆에다 집을 짓겠다 그런 이야기 이지요.

그러면 거기가 어느동에 해당됩니까?

신흥동입니다.

신흥동으로 도로내는 자리인가요.

축협앞에서 유정장쪽으로 새로 나는 길입니다.

이사람들이 현재 다 살고 있는지요. 읍에다 집을 짓는다고 땅을 많이 사는 투기꾼들이 몇있는데.

백동만씨와 오석재씨 같은 경우는 현재 그곳에서 살고 있는데 중앙으로 길이 나고 있습니다.

유일봉씨의 경우는요.

유일봉씨는 그곳에 안사는것 같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집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사람은 신사거리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예.

신사거리에도 땅이 있고 집뒤에 땅이 여러군데가 있어요.

고창이 몇건인가요.

4사람으로 6건입니다.

대산면 율촌은 무엇입니까?

대산 율촌은 대산초등학교 가는 길로 바로 학교옆에 있는 것으로 현재 집이 지어져 있는 장소입니다. 소유자는 이판길입니다.

여러말씀하시지 마시고 면의 것만 해주고 이것은 재산조사를 하든지 무엇을 하든하여 우리군에서 소유권 주장을 할수 있는지 알아봅니다.

읍을 놓아두고 면에 있는것만 팔아줍시다.

이사람이 산다고 하지만 김백수가 점유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알겠습니까? 흥덕공동묘지가 어떻게 해서 넘어가 버렸냐면 20년 30년 벌어먹던 사람이 빼앗겨 버렸어요. 심원 만돌에 보건지소를 건축하면 좋겠군요.

현재 다섯가구가 살고 있는데 나가라고 하고 보건소를 지을수 있습니다.

공음 선동은 몇 평이지요.

공음 선동은 대산에서 올라오자면 선동국민학교에서 대산방향으로 300M가면 왼편으로 선동교회가 있고 그 안쪽으로 대밭 안집이 있습니다.

지금 사람이 살고 있지요.

그사람들이 어찌 사려고 하는지요.

저희들이 매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해서 매입의사를 물어봅니다.

확인을 해야 하는것입니다.

김백수 대산, 공음, 심원은 현지 확인후에 해야 됩니다. 내가 현재 의뢰를 했지만 누가 점유하고 있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나갈것 없이 면장에게 오시라고 하면 되지요.

그러니까 현지를 가서 보자는 것입니다. 옆에 공터가 있으면 마땅히 놓아두자고요.

보건지소를 건축할 토지를 남겨놓고 해야지요.

현재 집을 짓고 살고 있는데 쫓아내고 보건지소를 지을수는 없는것 이지요.

내일 해야지요.

12월 23일 하는 것으로 확정합니다. 6. 지방채승인신청안심사의건

이사항도 제가 설명드리지요.

그렇게 하십시오.

지방채 승인 신청안은 아산면사무소를 신축하는 것입니다. 제안이유는 아산면사무소가 1966년도에 시멘트 벽돌로 스라브로 시공한 본 청사가 28년이나 되어 노후상태로서 외벽균열및 각 부분이 누수현상으로 건축물의 안전및 근무여건이 열악한 상태입니다. 92년도에 경량철골조로 조립식으로 증축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2층으로 되어 있는데 상당히 상태는 열악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군비 재정부족으로 한국 지방재정 공제회 기금을 차입해가지고 신축을 할까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총 사업비는 5억정도 들며 공제회에서 3억을 기체하고 2억은 우리군비에서 투자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사비는 건축, 전기, 통신 기타 공사로 구분이 되겠습니다. 차입신청 내역을 말씀드리면 총 차입금액은 3억원입니다. 자금 종류는 한국 지방재정 공제회기금으로 상환방법은 2년거치 10년 균등상환으로 년 3%의 이자가 가산이 되겠습니다. 새로 신축할 아산면사무소 계획은 대지면적 1,585평으로 현재 있는 대지입니다. 건축면적은 100평으로 하여 2층이니까 200평을 지으려고 합니다.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스라브나 라면조가 되겠습니다. 층수는 2층 건물배치는 사무실 회의실등 동일선상대에 하고 민원실은 주민 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사무실과 동선 분리 배치합니다.

원안대로 통과하시지요.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인 저소득층자활복지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부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고창군저소득층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

고창군저소득층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장학금의 재원을 현실에 맞게 신설하고 장학금 지급시기를 동조례 제8조에 의하여 년 2회를 실시하되 2월과 8월로 규정되어 있어 하반기는 9월달부터 익년 2월달까지로 2번 지급하는 불합리성이 있어 학년 학기별에 맞추어서 지급시기를 당초 2월과 8월에서 상반기 5월과 하반기 11월로 조정해서 저희들이 조정하여 저희들이 조례안을 제출했습니다. 주요골자는 장학금 재원을 신설하기 위한것이고 상반기 2월과 하반기 8월을 상반기 5월과 하반기 11월로 하는것입니다.

성문화 시켰다는 것이지요.

예. 재원이 우리 조례상에 없는것을 성문화 시킨것입니다. 아무 재원의 근거없이 일반회계에서 전출금으로 나와 그것을 재원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다고하면 재원이 없이 이것을 할것인지 조례가 미비하다고 생각하여 한것입니다.

자금이 들어오면 몇 달간은 넣어놓아야 하니까 이자 수입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년까지하면 2억2천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내년까지하면 끝나는데 도비로 합니다.

광범위 해집니다.

위원님들 종합적인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장학이라는 문구가 들어가야 해요. 장학금으로 2억에 대한 이자수입등으로 장학기금운영수입금으로 그렇게 하는것이 더 확실하겠습니다.

여기에 장학기금이라면 저소득층이 들어가니까요.

진위원님 말씀은 다른 기금운영 수입금을 여기에 쓰지 않느냐는 생각이신것 같은데요.

진위원님! 장학기금만 하면 됩니다. 저소득층 이라고 안해도 될것입니다.

본자를 넣어도 하는데요. 그렇게 하면 자구수정, 차입금을 삭제하고 재원을 고쳐 통과시키면 좋겠는데요. 또 5월과 11월중 5월이면 늦지 않습니까? 학기초에 주는것이 좋지 않을까요.

5월은 전년도 성적으로 하고 11월은 1학기 성적으로 합니다.

그렇게 하기로 합시다.

그렇게 할까요. (그렇게하면 좋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먼저 일반폐기물처리및 수수료등의 부과징수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해 제정이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처리물 처리및 수수료 부과기준을 현행 정액 부과방식에서 쓰레기 배출양에 따라 부과하게 되는 쓰레기 종량제로 전환 시행하게 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전체 조례 내용은 종량제 시행을 위한 기초 조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로는 가정및 사업자의 일반폐기물에 대하여 적용하며 일반폐기물 관리 구역에 대해서만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 일반쓰레기를 버릴때는 군수가 제작공급하는 규격봉투에 담아 묶은후 배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격봉투는 1인당 월 60ℓ를 사용기준으로 5ℓ, 10ℓ, 50ℓ, 100ℓ등의 쓰레기 봉투를 제작하여 지정된 판매소에서 구입해 사용하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쓰레기 수거료는 봉투가격에 포함되어 가전제품, 가재도구등 대형 폐기물은 별도로 신고해서 수거료를 부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총칙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조례는 폐기물 관리범, 동법시행령및 동법 시행규칙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목적으로 합니다. 우선 종량제를 시행하는데 있어 이 조례에 용어 정의는 가정 쓰레기, 사업장 쓰레기 대형 폐기물, 재활용기능 쓰레기 이렇게 용어가 나옵니다만 가정쓰레기라고 하는것은 일반주택이나 공동주택에서 배출하는 일반폐기물중에서 연탄재, 재활용이 가능한 쓰레기, 대형 폐기물은 일반쓰레기, 가정쓰레기라고 그렇게 용어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사업장 쓰레기는 인적 물적 설비를 갖추고 영리 또는 비영리 행위를 하는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일반폐기물중에서 연탄재나 재활용품을 제외한 일반폐기물로 관리합니다. 대형 폐기물 가구나 가전제품 또는 사무용 기자재, 냉난방기등이고 재활용 가능 쓰레기라하는것은 종이류, 프라스틱캔류, 빈병, 고철류, 다시 재활용 해서 쓸수 있는 재활용으로 쓰레기를 재활용 가능 쓰레기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3조 일반폐기물 관리 구역의 제외 구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수는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 폐기물 관리 구역에서 제외할수 있는지역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기간이나 지역등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가정및 영업소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대량 배출자가 아닌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일반폐기물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이 조례는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 관리 구역에 대해서만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군수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의 경우에 관리사무소, 출입구 주변의 상점등을 대상으로 일반용봉투 판매소를 지정하고 저희들이 141개소를 지정했습니다. 당에 장소 이용자들이 개별적으로 쓰레기 봉투를 구입해서 쓰레기를 배출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원지라든가 공원, 해수욕장, 등산로등은 저희들이 별도로 판매소를 지정해서 운영할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합니다. 제2항 일반 폐기물의 배출수입 운반및 처리입니다. 제5조(일반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한 조치) 군수는 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 폐기물 처리의 능률적 수행에 필요한 인력장비 처리시설및 예산등을 확보하여 관할 구역내의 일반폐기물을 적정하게 수입 운반및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재활용품가능 폐기물 배출 보관시설등의 설치) 일반폐기물 배출자는 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 폐기물을 가연성, 불연성, 재활용성, 폐기물로 구분 보관할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군수는 제7조 제3항에 의해서 재활용 가능 폐기물의 분리수거를 위한 재활용 가능폐기물 보관용기를 설치 운영할수 있다. 제2항에 의한 보관용기는 종이류, 병류, 캔류, 프라스틱류, 고철류등으로하는 내용입니다. 제7조(일반폐기물의 배출방법) 제1항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 폐기물 배출자는 가정 쓰레기 또는 사업장 쓰레기를 배출하고자할 경우에는 군수가 제작한 규격봉투에 담아 묶은후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이를 배출하여야 한다. 제2항 연탄재 또는 대형 폐기물은 군수가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제3항 재활용 가능 폐기물은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분리배출 방법에 따라 분리하여 군수가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제4항 군수는 제1항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정쓰레기, 사업장 쓰레기, 연탄재, 대형폐기물, 재활용가능 쓰레기등의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 운반 처리하기 위하여 각 종류별로 수거일, 배출장소, 배출용기를 정할수 있다. 제8조(일반폐기물 적정 배출을 위한 조치) 군수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자가 일반폐기물을 적정하게 배출할수 있도록 당해 폐기물의 종류별, 수거일, 수거장소등을 해당지역 주민에게 공고하고 동 내용이 기록된 환경 달력을 제작 배포하는등 지역 주민에 의한 일반폐기물 배출이 적정하게 이루어질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2항 군수는 일반폐기물의 배출자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방법에 따라 배출되지 아니한 폐기물에 대하여는 수거를 지연하거나 당해 폐기물을 배출한 자에 대하여 법 제63조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및 당해 일반 폐기물 수거를 지연시킬수 있다. 뒤에 별도 과태료 부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9조(쓰레기봉투의 종류규격및 용도) 쓰레기 봉투 및 용도는 별표 2와 같다. 별표 2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항 쓰레기봉투의 재질은 저밀도 또는 고밀도 폴리에틸렌으로 제작하여 색깔은 흰색, 공공용은 얿은 청색으로 한다. 여기서 흰색봉투는 주민 각 가정에서 구입해서 써야할 봉투이고 공공용은 엷은 청색으로 합니다만 미화원들이 써야할 그런 봉투가 되겠습니다. 제10조(쓰레기 봉투제작) 쓰레기 봉투는 군수가 제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2항 군수는 쓰레기 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봉투전면에 군의 문장 봉투의 용량, 용도 주의사항 해당군및 연락처등을 표지하여 한다. 제11조(쓰레기봉투의 공급또는 판매) 제1항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제작한 쓰레기 봉투는 군수가 지정한 판매소에서 배출자가 직접 구입하여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군수는 봉투 판매자에게 봉투 판매가격의 일정율의 판매 이익을 부여할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전라북도는 9%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봉투판매소에는 쓰레기봉투 판매소임을 지역주민들이 알수 있도록 별표 4와 같이 지정 표지판을 부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12조(일반폐기물의 대형 및 수집운반업등) 1항 군수는 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폐기물 수집 운반 업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때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미리 정하여 한다. 대형관계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할 단계가 아니고 시단위는 대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제13조(대형 폐기물 배출신고) 대형폐기물 신고입니다. 대형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할때에는 배출하기전 7일전까지 별지 1호 서식에 의거 군수로 되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읍면사무소에 구두, 서면, 전화등 사용가능한 방법을 이용하여 군수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배출하도록 했습니다. 저희들은 서면으로 하도록 했습니다. 제14조(다량배출자에 대한 조치) 영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 폐기물 다량 배출자가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할경우에는 자체수입, 운반처리 계획을 수립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적정처리가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일반폐기물을 영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자체 처리토록 할수 있다고 한것입니다. 제1항에 의한 신고자는 배출되는 쓰레기를 군수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 폐기물 수집 운반업자로 하여금 수집 운반을 의뢰할수 있으며 수집 운반 수수료는 법 제17조 제4항의 규정및 별도 5에 의한다. 제3항 영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다량 배출신고자가 사정의 변화로 다량배출차가 될수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군수에게 신고사항 해지를 통지하여 하며 이 경우 군수는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장 일반 폐기물의 수집 운반 및 처리 수수료 제15조(일반 폐기물의 수집 운반및 처리 수수료의 부과징수) 1항 법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 수집 운반 및 처리에 관한 수수료의 부과징수는 다음각호에 의한다. 1. 일반쓰레기의 수수료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봉투 판매가격으로 하되 판매가격은 별표 6의 기준에 의한다. 이 경우 봉투의 판매가격에는 일반 쓰레기의 수집 운반 처리에 소요되는 일정비용이외에 봉투제작 비용및 판매자의 판매일정 비용이외에 봉투 제작비용및 판매자의 판매 이익을 각각 포함해서 결정한다. 2. 대형폐기물 수수료의 기준은 별표 6-1의 기준에 의하여 부과 징수한다. 3. 연탄재 및 재활용 가능 폐기물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6조(수수료 납부및 징수방법) 쓰레기 수수료는 지정된 판매소에서 규격봉투 구입시 구입가 상당금액을 수납기관에 납부한후에 구매물품을 구입할수 있으며 납부 방법은 군수와 당해 봉투업자와 계약에 의한다. 대형 폐기물의 수수료는 수거한날부터 1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수수료 징수에 관한 규정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17조(대형 다량폐기물 수수료의 납기전 징수) 군수는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 할때에는 수수료를 납기전에 징수할수 있다. 1. 수수료 납부의무자가 사업장 또는 거주지를 이전하고자 할때 2. 기타 납기전 징수가 불가피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납기전에 징수하기 위한 조항이 되겠습니다. 제18조(수수료의 납부의무 승계) 사업장의 건축물 또는 토지의 권리를 새로이 취득하거나 승계한자는 제17조에 의한 수수료의 납기전 징수가 행하여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형 다량 폐기물 수수료에 대한 납부의무를 승계한다. 제19조(수수료의 감면) 군수는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쓰레기 봉투의 무료제공등 군수가 정하는 방법에 의해 수수료를 감면할수 있다. 1. 생활 보호법에 의한 생활 보호 대상자 2. 기타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4장. 과태료 부과 징수 제20조(과태료부과기준) ①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중 이조례 시행에 필요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7과 같다. ②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법령 시행규칙 및 이 조례에 규정한것을 제외하고는 고창군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 징수업무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며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5장. 보칙 제21조(권한위임)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군수의 권한 일부를 시행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읍.면장에게 위임할수 있다. 제22조(포상금 지급)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에 대한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수 있다.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을 정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조례는 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수수료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규정에 따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3. (폐지조례) 이조 공포와 동시에 고창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및 고창군 폐기물수집수수료등 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별표 5를 보면 쓰레기봉투를 의원님들께서 지난 추경에 저희들이 본예산에 편성해서 봉투 제작을 하려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계상되어 현재 봉투가 제작되어 있습니다. 1월1일부터 시행하기 때문에 1월달에 소모될 량을 제작하여 납부받았습니다. 이 봉투가 10ℓ짜리입니다.

얼마입니까?

10ℓ자리인데 80원입니다. 저희가 봉투가격을 조정하면서 저희군 과장님들께서 군정조정위원회를 가져 거치기도 했는데 저희군이 가격이 전라북도에서 제일 적습니다. 부안군과 고창군이 제일 저렴하게 조정했습니다.

심원소재에서 몇 km입니까?

3.5km 정도 됩니다.

죽도 방향입니까?

죽도옆이 만돌입니다.

저는 보건지소로부터 4km이상 오지 마을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 관광객이 많이 다니는 지역인데 4km 가 넘어야하는것 아니겠어요.

지금 진료소가 고수, 무장, 심원만 한군데도 없습니다. 나머지는 한두곳씩 있고요. 그러니까 심원면에서 나올법도 합니다. 타면은 다 있는데 심원면만 없고 또 만돌은 큰 부락으로 해안에 인접해 있으며 죽도라는 섬이 있어 관광객이 많이 오고가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고수와 어느곳이라고요.

고수, 무장, 심원입니다.

지역이 엮어졌지 않습니까? 자세히 살피진 않았는데 말하자면 성송에서 고수 일부까지 진료할수 있는것 아닙니까?

이 사항을 말씀드리면 사실상 점차적으로 폐지하려고 합니다. 금년도, 내년도에 1곳정도는 폐지될것입니다.

심원 만돌 같은곳은 버스노선이 있어 버스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만돌은 하루에 버스가 몇회 있습니까?

내년도에 폐쇄시킬곳이 있습니까?

그것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도에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은 심원에서 요구하고 있으며 주민들 숙원사업으로 선거 공약으로도 나왔던 문제인데 현재 집집마다 차가 있고 수준이 높아졌습니다.

위원님들 보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까?

통과해줬으면 합니다.

오지에 하나를 더 신설하지요.

그러면 위원님들 종합적인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번에 의료법이 고쳐진다면요. 보건의료법을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고창군 보건진료소설치조례개정안은 일단 제31회 회기중에서 보류하고 의료보호법이 개정된이후 내년초에 본 위원회에서 논의하도록 하지요.

내년초라고 하는 것보다 의료보호법이 내년초에 다루어지므로 보건소의 입장만 곤란하게 되므로 차분하게 의료보호법 개정이후로 차분하게 해주면 어떻겠습니까?

의사일정 제11항인 고창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중앙의 법규등이 재 정비중에 있으므로 추후 심의토록 결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현재시간이 17시로 금일 내무위원회는 이상으로 마치고 공유재산 매각의건에 대해서 현지확인하기 위하여 내일 10시에 회의가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