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백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고창군의회 정기회 제4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당위원회 회부된 안건은 고창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등 개정조례안 6건, 재정조례안 3건, 승인안 2건으로 총11건이 회부되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유인하여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질의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반듯이 질의하신 위원의 답변이 끝난뒤 질의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1. 고창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

본래 조례안이 운전면허를 취득한자라 했단 말입니다. 취득한자를 원칙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개정 조례는 어떤 것이냐면 종전에는 운전면허를 취득안했어도가 아니라 취득한자는 기본이였으며 개정조례안은 1,500cc에서 2,000cc로만 하는것과 보철및 안마사등 생업활동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배기량 2,000cc이하 승용차일때입니다. 그전에도 보철, 안마사등 생업활동등으로 한사람들도 면세 되었습니까?

다 되었는데 1,500cc까지로 되어 있었는데 앞으로는 2,000cc까지로 해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개정하는 사유는 1,500cc에서 2,000cc로 늘리는 것만 주요골자입니다. 위의 기준을 적용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기를 보면 2,000cc이하 승용차 1대를 본인명의로 등록할 경우 운전면허 취득에 관계하지 아니하고 고창군자치단체세원인 자동차세를 면제 제공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을 보면 1,500cc에서 2,000cc로 상향 조정하는것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시각장애자인 경우는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가 없는데요.

장애인 복지와 사회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등록된 장애인중 지체부자유자로서 운전면허를 취득한자가 1,500cc 이하의 승용차 1대를 본인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자동차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여기는 전 조항입니다. 사회전반적인 변화에 따라 승용차가 급격히 대형화되고 있으며 자동차가 사치품이 아닌 생활필수품으로 되고 있으며 장애정도가 심하여 보호자, 또는 보조수단이 없이는 정상적인 보행및 생업활동에 어려운 18세이상 시각 장애인에 해당하는자에 보철 및 안마사등 생업활동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차 1대를 본인명의로 등록할 경우 운전면허 취득에 관계하지 아니하고 고창군자치단체세원인 자동차세를 면제하고자 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죄송합니다. 열이나고 목이 잠겨 관재계장으로부터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지요.

95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취득의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취득건은 총 73건입니다. 첫 번째로 무장읍성 정비및 사적지 보호관리 지역 토지매입입니다. 내용은 사적 146호로 지정되어 있는 무장읍성내 기존건물 23동이 문화재 보호법에 저촉이 되어 임의로 개축을 하거나 신축을 할 수가 없어 정비가 시급한 실정에 있어 우선 95년도에 무장남문의 미관을 저해하는 남문안쪽의 구멍가게와 창고라도 정비 사적지로서 면모를 갖추기 위해 성내리 144-3번지외 2필지를 매입 주면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작년에도 다녀오신 자리입니다. 두 번째는 선운산 집단시설지구및 주차장확장 예정지구 토지매입입니다. 내용은 선운산도립공원 집단시설지구로 고시된 지역내에 선운산을 찾는 관광객의 편의를 위해서 각종 휴식공간및 위락시설을 하기 위한 사전 준비로서 시설지구내 사유지를 매입하고자 하며 또한 현재 주차장 확장 예정부지를 매입 주차장을 확대 관광객의 차량주차에 원활을 기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는 고수, 상하, 보건지소 편입부지 매입입니다. 그내용은 고수면, 상하면 보건지소를 건립 당시 충분한 부지가 확보되지 않아서 인근 사유지 일부가 보건지소 구역으로 점유되어 사유지와의 토지문제를 해결하고자 여러번 이야기 했지만 보건지소의 의료서비스 증진을 위한 시설 확충이 가능하도록 점유된 토지를 매입하고자 한것입니다. 네 번째는 고창읍성 화훼단지 편입토지매입입니다. 내용은 고창읍성 화훼단지 예정지구내에 사유지 일부가 기반정비 작업시 우리 화훼단지내로 편입이 되었습니다. 그 면적이 약 40평정도 됩니다. 그래서 토지 소유자가 본군에 매입을 요구하고 있어 이를 매입하여 민원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교환의건입니다. 이것은 두필지로서 교환대상 토지는 공음면 칠암리 761-5번지 443㎡ 소유자는 고창군이고 공음면 칠암리 761-7번지 427㎡ 소유자는 박영석인데 지금 현재 고창군으로 되어 있는 토지는 박영석이 사용하고 있고 박영석씨로 되어 있는 토지는 공음 노인당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토지의 교환 필용성을 말씀드리면 박영석 점유 고창군 토지건은 무장 법성간 도로에서 연유된 토지로 공음면사무소에서 법성쪽으로 100m 정도 지점에 있습니다. 1970년 신축된 양조장 주택으로 건립 군유지를 1974년 박영석씨가 모르고 매입하였으나 그후 박영석씨가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서 주택지 군유지로 공음면 노인당이 자기명의로 된것을 알아 저희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노인당 점유 박영석씨 토지는 어떻게 되었냐면 1978년 공음면 출향인사들이 노인당 건립기금 헌납으로 인해 7월 노인당 건물이 신축되었으나 그당시 현 소유자 박영석씨는 자기땅인지 모르고 아무런 이의를 제기치 안해서 건물이 건축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박영석씨는 군유지와 사유지를 아무런 조건없이 일대일로 교환요구하고 있으며 교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노인당과 소유권 분쟁이 심화될것으로 예상되며 군유지는 노인 복지차원에서 노인회에 제공하는 한편 사유재산과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매각의 건입니다. 총 13필지로 1,165㎡입니다. 첫 번째는 영세규모 토지로서 활용가치가 낮은 토지를 매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고창군 읍내리 324-66번지외 7필지로 대부분 사유건물 구역내에 위치해 있거나 기존의 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로써 점유자들의 건축과 관련한 인.허가등에 군유지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어 그동안 수차례 매각 요청을 해온 토지로서 사유재산권 행사에 장애를 주는 이들의 토지를 점유자에게 매각해서 군유지와 관련한 민원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신협앞에서 유정장 여관으로 길이 있는데 도로 예정 내에 있는 토지입니다. 두 번째 군 귀속 토지 매각입니다. 이것은 심원면 만돌리 4필지 토지가 당총에는 만돌리로 되어 있는 재산을 관계법령에 의해서 고창군으로 94년도에 귀속된 토지로서 그동안 이 재산의 마을 환원문제를 놓고 그 마을과 본군에 상당한 마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을의 기존 점유자들이 우리에게 팔아라고 매수를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이 토지를 매각하고자 하는 것 입니다. 그 취득 대상 토지와 매각 대상 토지는 생략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쪽으로 박영석씨 땅이 나와 있고 우리 군유지는 박영석씨 토지 뒤쪽으로 되어 있으니까 뒤쪽에 있는 군유지와 앞쪽에 있는 박영석씨 토지를 교환하자는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차피 매각하는 것도 아니고 군유지를 쓸모있게 바꾸는것 아닙니까?

예.

참사제도가 있을때 리민들이 한되 두되씩 내어 면유지를 산 것으로 원래는 그러한데 면장이 부지를 면으로 해놓았으면 우리면에서 사용할수 있을수 있는데 면장이 면 부지로 있다가 군 소관으로 넘어갈 때 군유지로 기부체납 되어 버렸습니다.

면에서 거충하여 봉병대 할아버지께 면민들이 거출한 것으로 토지를사서 면민들이 노인당을 지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그래가지고 노인당을 지어 가지고 기부체납을 해야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우리 군유지는 군민들이 공공용지등으로 사용하라는 것이지 개인 앞으로 매각을 한다는것은 안되지요.

매각하고자하는 평수는.....

도로만 빼고는 전부 매각하려고 하지요.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요.

총 578㎡으로 약 170평입니다.

이전용지를 마을 전체에 공공으로 이용하도록 놓아두면 전체주민들이 활용하니까 좋지 않으냐는 것입니다.

현지 사정을 보면 현재 다섯사람의 집이 지어져 있습니다. 최근에 지은집이 아니고 오래되어 낡아 있습니다. 그사람들이 신축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것입니다.

원래 살고 있다는 것입니까?

지금 다섯세대가 살고 있어요.

공공용지로 있는것이 아니고요.

170평이고 나머지는 사유지로 거기에 포함이 안되어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섯집이 한필지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았을때는 수십년동안이나 넘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고창군에서 안팔아준다면 그사람들은 개축하거나 신축할 수가 없지요.

제가 아는 사항인데 오래 지속되어 왔으며 집들이 모두 5섯 가구있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우리군에서 등기를 내어 버렸습니다. 그사람들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런 것으로 그사람들이 권리를 주장하는것이 아니고 오랫동안 선친 대대로 내려왔던 것이었답니다. 그런데 집을 개축하려고 보니 이전해 간것이지요. 그사람들은 몰랐답니다. 그사람들이 건축을 하려고보니 허가도 안되고 그러니까 개인별로 매매하여 한다는 것이지요.

리 재산으로 되어 있으면 리에서는 누구에게 팔아 달라고할수도 없는것입니다. 리에서 마을 주민들이 들어주지를 않아요. 옛날부터 살았으면 그 상태로 그대로 살지 왜 동내재산을 그렇게 만들려고 하느냐 하여 그렇습니다. 지금 월곡같은곳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리 재산으로 되어 있는것은 아예 군에서 넘겨 갔으니까 개인들에게 팔아주라는 것이지요. 동네 사람들은 해당이 안되니까요. 지금까지 군유재산을 사서 다 팔아먹었지요. 이제 사회가 산업화되고 사회주변 환경변화로 인구가 증가되고 차량의 교통이 많아지고 있으므로 인해 신설도로를 내야할 단계인데 종래에 비해 땅값이 비싸다 보니 작은 평수가지고 동네에 집을 짓고 사는데 마을안에 공공용지가 없습니다. 대소사등 큰일을 치룰 때 마을 인근 지역 주민들이 어디한군데 활용할만한 장소가 없습니다. 거기까지 복잡하게 되었어요. 그 결과로는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이제 도로를 내야 되는데 옛날에 하천부지라고 하여 필요없는 토지를 개인들에게 팔다 보니 이제와서는 사들이는데 어려움도 많지 않아 사정하면서 사들여야 하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당장 현실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신흥동 도시계획도로를 내고 있지 않아요. 지금 현재 거의 우리가 팔아버린 땅입니다. 수백배를 주고 도로를 못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주장이 옳다라고 할것이 아니라 우선 우리가 시급하다하여 오늘만 사는 것이 아니고 내후손들이 살고 또 그다음 후손들이 살아갈 지역을 지금 좀 필요없다고 생각하시는것 보다는 먼 훗날 또 정비사업을 할것을 예견하여 그내들이 사용할 활용계획을 세워 사용할수 있도록 남겨놓는 것이 우리가 해야될 일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할까요.

심원면 만돌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현재 그곳이 농촌부락이 아닙니까? 현지를 확인하여 정말 그 부지에 집들이 다 들어선 곳이라고 한다면 승인 대상이 되더라도 일단 여기에서는 현장확인을 하여 승인절차를 밟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매각만큼은 여기 앉아서 할것이 아니라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매입은 우리 재산이니까 대 환영으로 우리가 토지를 살수만 있다면 사들여야지요. 우리가 남겨줄것이라고는 그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저도 가보았는데 집들이 지어졌어요.

제가 한말씀 드리렵니다. 회의를 원만히 속행하기 위해서 취득의건은 한건한건 집고 넘어가는것이 안났겠습니까?

우리도 마땅히 가보아야 하지만 저도 만돌이라하여 해일 피해가 났을때와 어제 무슨일로 그동네에 가보았는데 앞으로 95년도 농어촌 시범마을이 된다고 하던데요. 집들이 다 잘 지어졌더군요.

무장은 평당 얼마씩 팝니까?

지금 평당가격은 안나왔고 매입한다는 원칙만 세워놓았다는 것입니다.

단가가 나온다면 그러면 어떤가격입니까?

정부 공시지가입니다.

보상도 아니고 매입하는데요.

그것까지 안들어간것입니까? 과장님!

다 들어갔습니다.

다 합쳐서 60만원정도 나온것입니다. 그렇게 생각지 마시고 상가 영업권까지 보상하는데 있는것입니다.

매입하는것이 좋은것 같습니다.

이것은 통과하는 것으로 넘어갑니다. 제2항 선운산도 넘어갑니다. 그러면 고수.상하 보건지소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은 하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고창읍성과 공음의 교환권은 하는 것으로 하고요. 매각의 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건한건 합시다.

매각의건중 1항 영세규모로 활용가치가 낮은 토지매각은 한번 현지를 보셔야 하겠습니다.

이사람들이 현재 다 살고 있는지요. 읍에다 집을 짓는다고 땅을 많이 사는 투기꾼들이 몇있는데.

백동만씨와 오석재씨 같은 경우는 현재 그곳에서 살고 있는데 중앙으로 길이 나고 있습니다.

유일봉씨의 경우는요.

유일봉씨는 그곳에 안사는것 같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집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사람은 신사거리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예.

신사거리에도 땅이 있고 집뒤에 땅이 여러군데가 있어요.

지금 신흥동의 군유지가 옛날 농촌지도소자리가 100여평 있습니다. 그곳을 쓸모없이 남이 쓰고 있으므로 그것을 철거하여 그곳도 주차용지로 활용할수 있도록 해주어야 하는것 아닙니까?

현재 농촌지도소자리는 지도소에서 상담소로 쓰고 있습니다.

상담소로 쓰고 있는데 그곳이 상담소 역할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어찌하여 상담소로 쓰고 있는지? 당초 이계획은 농어민 후계자 사무실을 설치하려고 그곳을 주라고 하니 산업과에서 좋다고 하여 군수 결재로 올라온 사항입니다. 나중에 알아 이것이 무슨 짓이냐 그래서 못내주고 농촌지도소의 상담소라하여 근무하지도 않습니다. 누가 옆에와서 공짜로 살고 있어요. 그래서 확보를 해주라는것이지요. 도시계획정비사업이나 끝나면 정말로 매각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도시계획정비사업을 하면 이런것은 사들였다가 도시계획을 하면 이것으로 돈을 벌겠다는 속셈으로 팔아주라는것 아닙니까? 우리는 이런땅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주차라도 할수 있고 주민들이 왔다갔다하면서 사용할수 있게 공공용지로 만들어 주기 위해 보태어 사들여야지요. 지난번에 군수께서 고창읍을 한바퀴 돌았습니다. 토지를 200평정도 사서 공공주차장으로 확보해 주자는 뜻으로 그렇게 자그마한것 한가지씩이라도 해야 주.정차 단속이라도 하지 아무 노력도 않고 의지도 없이 주.정차 단속을 하는곳이 고창군이라니까요. 그런 점도 참작하시고 이제 정비사업을 하고 있어 우리가 첫 삽을 떳습니다. 고창에 거주하면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지요.

여러말씀하시지 마시고 면의 것만 해주고 이것은 재산조사를 하든지 무엇을 하든하여 우리군에서 소유권 주장을 할수 있는지 알아봅니다.

지난번에도 올라와서 확인하여 부결된 사항으로 저는 반대를 안하렵니다. 팔아줍시다.

읍을 놓아두고 면에 있는것만 팔아줍시다.

대산도 확인하지요. 이것도 팔아주면 참 사람 좋다고 해요.

지금 사람이 살고 있지요.

확인을 해야 하는것입니다.

김백수 대산, 공음, 심원은 현지 확인후에 해야 됩니다. 내가 현재 의뢰를 했지만 누가 점유하고 있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나갈것 없이 면장에게 오시라고 하면 되지요.

만돌보건지소를 짓는데 보건소를 지으려면 토지를 매입해야 한다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현지를 가서 보자는 것입니다. 옆에 공터가 있으면 마땅히 놓아두자고요.

공터가 있든 집이 있든 일부라도 집이 있는것만 팔고 일부라도 있는지 알아 보아야지요.

현재 집을 짓고 살고 있는데 쫓아내고 보건지소를 지을수는 없는것 이지요.

아까 면단위니까 매각하는 것으로 승인해 버렸다면 그것도 다음에 결정이 되지만 여기는 심사만 하는 것으로 매입은 다 승인 되었지요.

매입이 다 되었습니다. 상하보건지소만 안되는것이고요.

매각의건은 부결하고 심원 대산 공음은 현지 확인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현지조사는 며칠에 할까요.

저는 이것이 교부세 3억인줄로 알고 교부세 3억과 우리군비 2억을 합하여 짓는다고하고 교부세가 왔다고하여 이유없이 군비를 2억 계상했기에 군비를 1억만 했거든요. 그런데 어찌하여 공제회에서 차입금으로 가져오는 것이지요.

교부금으로 주는 경우는 우리 청사를 지을때 10억을 받았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특별 케이스였고 다른곳에 청사 짓는다고 교부금으로 준 예는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교부세라고 했는데 차입금이라고 의회승인도 안받아 놓고 군 예산서를 올라왔는가 이해가 안가네요. 어떻게 이상하게 교부세가 3억이 왔다고 생각만 했지요.

아산면사무소를 새로 건축한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얼마전 군비를 들여서 짓으면 금방 또 헐어버리고 다시 짓을 것인데 몇 년 앞도 못보고 그렇게 군비를 낭비하여야 하겠습니까? 조립식으로 좋게 지어 놓았어요. 그것이 몇 년안되어 다시 철거하고 또 다시 신축하려고 하니 정말 몇 년이라고 앞을 보고 써야 하는데 그것이 정말 아쉽습니다. 교부세 왔다고 집행부에서 의원들에게 거짓말을 하면 다시 해야지요.

우리청사는 특별한 것이었고 어디에 교부세를 준곳이 없었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고창군 저소득층 자활복지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조항간의 자구가 안맞어 조정을 하고 각조간 연결을 도모하야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의료부조대상자라는것이 전에는 있었는데 대통령 14067호로 의료보호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의료부조대상자는 지금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삭제하는 것이고 제7조 제1항과 제2항에 있는 제4조 제2항을 각조항간에 안맞기 때문에 제5조 제2항으로 개정하기 위해서 이번 개정조례안을 제출했습니다. 조례안 내용을 보면 제3조 제3항중 자활보호 다음에 또는 의료부조를 삭제한다. 그다음 제7조 제1항중 제4조 제2항을 제5조 제2항으로 하고 제2항에 있는 제4조 제2항을 제5조 제2항으로 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신규 대조표를 보면 제3조에 융자대상및 구분에 있어서 제1항 2항은 3조에 있어 자조자립금 자활보호 또는 의료부조 대상자로서 했는데 의료구조 대상자가 지금은 없어져 그것을 삭제하기 위한것입니다. 그다음에 1항에서 5항까지는 같으면 제7조에 있는 융자금 상환등 1항에 있는 군수기금 융자를 받는자가 제4조 제2항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례상 4조 제2항을 제5조 제2항으로 바꾸기로하고 그다음 2항에 있는 4조 2항을 제5조 2항으로 개조하기 위한것입니다.

이 문맥은 그대로 제2항으로 들어간다는 것으로 제7조 제2항이나 제4조 2항이 제5조 2항으로 문안이 그대로 삽입된다 이것이지요.

예. 수정없이 됩니다.

지급시기도 나와야 하는데요.

장학금 지급조례에 나옵니다.

원안대로 통과하시지요.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인 저소득층자활복지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부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고창군저소득층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

고창군저소득층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장학금의 재원을 현실에 맞게 신설하고 장학금 지급시기를 동조례 제8조에 의하여 년 2회를 실시하되 2월과 8월로 규정되어 있어 하반기는 9월달부터 익년 2월달까지로 2번 지급하는 불합리성이 있어 학년 학기별에 맞추어서 지급시기를 당초 2월과 8월에서 상반기 5월과 하반기 11월로 조정해서 저희들이 조정하여 저희들이 조례안을 제출했습니다. 주요골자는 장학금 재원을 신설하기 위한것이고 상반기 2월과 하반기 8월을 상반기 5월과 하반기 11월로 하는것입니다.

재원을 신설해 가지고 있지요.

다른것은 재원이라는것이 있었는데 이것은 당초에 빠져 있었습니다. 어떠어떠한 재원이 이런 장학금 재원으로 필요하겠다하여 저희가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 재원이 무엇이지요.

조례안을 보시면 장학금 재원 장학기금은 전입금, 보조금, 차입금, 출연금 기금운영 수입금 기타 수입으로한다 하여 지금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고창군만 타시군과 견주어볼때 전입금이나 보조금 차입금 기금운영 수입금 기타수입으로 조성한다라고 되어있냐는 것입니다.

예. 고창군의 안입니다.

다른 시군은요.

다른 시군은 원래 위에서 내려온것이 없었는가 봅니다. 다른 시군도 그래서 재원이라는것이 기금이라고 하면....

범위를 확대한 것인데요.

그전에는 재원규정이 없었습니다.

그전에는 전입금으로 썼지요.

장학기금의 재원이라고하여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재원 없이 일반회계에서 전출금으로 나와서 했거든요. 그러면 모든 기금이라면 어디서 오는 재원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조례상에 없어서 우리는 조례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다른 시군은 어떻게 하는지요.

당초 조례를 할때 좀 미비하게 되었지 않는가 하여 그렇다고 해서 어디에서 재원을 많이 끌어모으기 위해 확대한 것은 아닙니다.

성문화 시켰다는 것이지요.

예. 재원이 우리 조례상에 없는것을 성문화 시킨것입니다. 아무 재원의 근거없이 일반회계에서 전출금으로 나와 그것을 재원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다고하면 재원이 없이 이것을 할것인지 조례가 미비하다고 생각하여 한것입니다.

아무런 하자없이 잘되었는데 군이 확대하고 여기에 차입금까지 넣었는데 차입금까지 넣어 예산에 무분별한 편성이라든지 예산 지침을 가능케한 부분이 아니냐는 것이지요. 이렇게 해놓으면 차입금도 사용할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저희가 의도한것은 꼭 그런것이 아닙니다.

운영하는 과정에서 그럴수도 있겠다는 것이지 보조금이나 출연금은 일반인도 출연할수 있으니까 가능한데 차입금은 좀 그렇네요.

개정안을 보면 장학기금 재원으로 되어 있는데 재원인 장학기금 조성으로 되어 있는 차입금을 빼고 자구를 수정하여 조성으로 하면 좋겠다는 검토안입니다.

장학기금조성하고 기금운영 수입금 이것은요.

이것은 이자같은것입니다.

자금이 들어오면 몇 달간은 넣어놓아야 하니까 이자 수입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년까지하면 2억2천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내년까지하면 끝나는데 도비로 합니다.

이 자체 기금운영이 아닌것이지 종합적인 기금운영 수입금일것이네요. 여기에서는 그것이 명시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총체적인 기금운영 일것이나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저소득층 장학기금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앞에 명시가 되어 있어야지요. 장학기금운영수입금이라고 고쳐주어야지요.

차입금을 빼고 기타 수입금이하고 하면요.

광범위 해집니다.

위원님들 종합적인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되겠지요.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까? 기금운영수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영수입금을 장학기금운영수입금으로 명시하면 되지요.

장학이라는 문구가 들어가야 해요. 장학금으로 2억에 대한 이자수입등으로 장학기금운영수입금으로 그렇게 하는것이 더 확실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장학기금운영수입금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여기에 장학기금이라면 저소득층이 들어가니까요.

진위원님 말씀은 다른 기금운영 수입금을 여기에 쓰지 않느냐는 생각이신것 같은데요.

운영할때는 여러 가지 논란거리가 됩니다.

진위원님! 장학기금만 하면 됩니다. 저소득층 이라고 안해도 될것입니다.

장학금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본 장학금 운영기금이라고 하면요.

본자를 넣어도 하는데요. 그렇게 하면 자구수정, 차입금을 삭제하고 재원을 고쳐 통과시키면 좋겠는데요. 또 5월과 11월중 5월이면 늦지 않습니까? 학기초에 주는것이 좋지 않을까요.

5월은 전년도 성적으로 하고 11월은 1학기 성적으로 합니다.

그렇게 하기로 합시다.

그렇게 할까요. (그렇게하면 좋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먼저 일반폐기물처리및 수수료등의 부과징수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해 제정이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처리물 처리및 수수료 부과기준을 현행 정액 부과방식에서 쓰레기 배출양에 따라 부과하게 되는 쓰레기 종량제로 전환 시행하게 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전체 조례 내용은 종량제 시행을 위한 기초 조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로는 가정및 사업자의 일반폐기물에 대하여 적용하며 일반폐기물 관리 구역에 대해서만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 일반쓰레기를 버릴때는 군수가 제작공급하는 규격봉투에 담아 묶은후 배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격봉투는 1인당 월 60ℓ를 사용기준으로 5ℓ, 10ℓ, 50ℓ, 100ℓ등의 쓰레기 봉투를 제작하여 지정된 판매소에서 구입해 사용하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쓰레기 수거료는 봉투가격에 포함되어 가전제품, 가재도구등 대형 폐기물은 별도로 신고해서 수거료를 부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총칙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조례는 폐기물 관리범, 동법시행령및 동법 시행규칙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목적으로 합니다. 우선 종량제를 시행하는데 있어 이 조례에 용어 정의는 가정 쓰레기, 사업장 쓰레기 대형 폐기물, 재활용기능 쓰레기 이렇게 용어가 나옵니다만 가정쓰레기라고 하는것은 일반주택이나 공동주택에서 배출하는 일반폐기물중에서 연탄재, 재활용이 가능한 쓰레기, 대형 폐기물은 일반쓰레기, 가정쓰레기라고 그렇게 용어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사업장 쓰레기는 인적 물적 설비를 갖추고 영리 또는 비영리 행위를 하는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일반폐기물중에서 연탄재나 재활용품을 제외한 일반폐기물로 관리합니다. 대형 폐기물 가구나 가전제품 또는 사무용 기자재, 냉난방기등이고 재활용 가능 쓰레기라하는것은 종이류, 프라스틱캔류, 빈병, 고철류, 다시 재활용 해서 쓸수 있는 재활용으로 쓰레기를 재활용 가능 쓰레기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3조 일반폐기물 관리 구역의 제외 구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수는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 폐기물 관리 구역에서 제외할수 있는지역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기간이나 지역등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가정및 영업소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대량 배출자가 아닌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일반폐기물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이 조례는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 관리 구역에 대해서만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군수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의 경우에 관리사무소, 출입구 주변의 상점등을 대상으로 일반용봉투 판매소를 지정하고 저희들이 141개소를 지정했습니다. 당에 장소 이용자들이 개별적으로 쓰레기 봉투를 구입해서 쓰레기를 배출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원지라든가 공원, 해수욕장, 등산로등은 저희들이 별도로 판매소를 지정해서 운영할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합니다. 제2항 일반 폐기물의 배출수입 운반및 처리입니다. 제5조(일반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한 조치) 군수는 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 폐기물 처리의 능률적 수행에 필요한 인력장비 처리시설및 예산등을 확보하여 관할 구역내의 일반폐기물을 적정하게 수입 운반및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재활용품가능 폐기물 배출 보관시설등의 설치) 일반폐기물 배출자는 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 폐기물을 가연성, 불연성, 재활용성, 폐기물로 구분 보관할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군수는 제7조 제3항에 의해서 재활용 가능 폐기물의 분리수거를 위한 재활용 가능폐기물 보관용기를 설치 운영할수 있다. 제2항에 의한 보관용기는 종이류, 병류, 캔류, 프라스틱류, 고철류등으로하는 내용입니다. 제7조(일반폐기물의 배출방법) 제1항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 폐기물 배출자는 가정 쓰레기 또는 사업장 쓰레기를 배출하고자할 경우에는 군수가 제작한 규격봉투에 담아 묶은후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이를 배출하여야 한다. 제2항 연탄재 또는 대형 폐기물은 군수가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제3항 재활용 가능 폐기물은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분리배출 방법에 따라 분리하여 군수가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제4항 군수는 제1항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정쓰레기, 사업장 쓰레기, 연탄재, 대형폐기물, 재활용가능 쓰레기등의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 운반 처리하기 위하여 각 종류별로 수거일, 배출장소, 배출용기를 정할수 있다. 제8조(일반폐기물 적정 배출을 위한 조치) 군수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자가 일반폐기물을 적정하게 배출할수 있도록 당해 폐기물의 종류별, 수거일, 수거장소등을 해당지역 주민에게 공고하고 동 내용이 기록된 환경 달력을 제작 배포하는등 지역 주민에 의한 일반폐기물 배출이 적정하게 이루어질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2항 군수는 일반폐기물의 배출자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방법에 따라 배출되지 아니한 폐기물에 대하여는 수거를 지연하거나 당해 폐기물을 배출한 자에 대하여 법 제63조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및 당해 일반 폐기물 수거를 지연시킬수 있다. 뒤에 별도 과태료 부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9조(쓰레기봉투의 종류규격및 용도) 쓰레기 봉투 및 용도는 별표 2와 같다. 별표 2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항 쓰레기봉투의 재질은 저밀도 또는 고밀도 폴리에틸렌으로 제작하여 색깔은 흰색, 공공용은 얿은 청색으로 한다. 여기서 흰색봉투는 주민 각 가정에서 구입해서 써야할 봉투이고 공공용은 엷은 청색으로 합니다만 미화원들이 써야할 그런 봉투가 되겠습니다. 제10조(쓰레기 봉투제작) 쓰레기 봉투는 군수가 제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2항 군수는 쓰레기 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봉투전면에 군의 문장 봉투의 용량, 용도 주의사항 해당군및 연락처등을 표지하여 한다. 제11조(쓰레기봉투의 공급또는 판매) 제1항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제작한 쓰레기 봉투는 군수가 지정한 판매소에서 배출자가 직접 구입하여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군수는 봉투 판매자에게 봉투 판매가격의 일정율의 판매 이익을 부여할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전라북도는 9%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봉투판매소에는 쓰레기봉투 판매소임을 지역주민들이 알수 있도록 별표 4와 같이 지정 표지판을 부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12조(일반폐기물의 대형 및 수집운반업등) 1항 군수는 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폐기물 수집 운반 업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때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미리 정하여 한다. 대형관계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할 단계가 아니고 시단위는 대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제13조(대형 폐기물 배출신고) 대형폐기물 신고입니다. 대형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할때에는 배출하기전 7일전까지 별지 1호 서식에 의거 군수로 되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읍면사무소에 구두, 서면, 전화등 사용가능한 방법을 이용하여 군수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배출하도록 했습니다. 저희들은 서면으로 하도록 했습니다. 제14조(다량배출자에 대한 조치) 영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 폐기물 다량 배출자가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할경우에는 자체수입, 운반처리 계획을 수립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적정처리가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일반폐기물을 영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자체 처리토록 할수 있다고 한것입니다. 제1항에 의한 신고자는 배출되는 쓰레기를 군수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 폐기물 수집 운반업자로 하여금 수집 운반을 의뢰할수 있으며 수집 운반 수수료는 법 제17조 제4항의 규정및 별도 5에 의한다. 제3항 영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다량 배출신고자가 사정의 변화로 다량배출차가 될수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군수에게 신고사항 해지를 통지하여 하며 이 경우 군수는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장 일반 폐기물의 수집 운반 및 처리 수수료 제15조(일반 폐기물의 수집 운반및 처리 수수료의 부과징수) 1항 법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 수집 운반 및 처리에 관한 수수료의 부과징수는 다음각호에 의한다. 1. 일반쓰레기의 수수료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봉투 판매가격으로 하되 판매가격은 별표 6의 기준에 의한다. 이 경우 봉투의 판매가격에는 일반 쓰레기의 수집 운반 처리에 소요되는 일정비용이외에 봉투제작 비용및 판매자의 판매일정 비용이외에 봉투 제작비용및 판매자의 판매 이익을 각각 포함해서 결정한다. 2. 대형폐기물 수수료의 기준은 별표 6-1의 기준에 의하여 부과 징수한다. 3. 연탄재 및 재활용 가능 폐기물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6조(수수료 납부및 징수방법) 쓰레기 수수료는 지정된 판매소에서 규격봉투 구입시 구입가 상당금액을 수납기관에 납부한후에 구매물품을 구입할수 있으며 납부 방법은 군수와 당해 봉투업자와 계약에 의한다. 대형 폐기물의 수수료는 수거한날부터 1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수수료 징수에 관한 규정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17조(대형 다량폐기물 수수료의 납기전 징수) 군수는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 할때에는 수수료를 납기전에 징수할수 있다. 1. 수수료 납부의무자가 사업장 또는 거주지를 이전하고자 할때 2. 기타 납기전 징수가 불가피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납기전에 징수하기 위한 조항이 되겠습니다. 제18조(수수료의 납부의무 승계) 사업장의 건축물 또는 토지의 권리를 새로이 취득하거나 승계한자는 제17조에 의한 수수료의 납기전 징수가 행하여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형 다량 폐기물 수수료에 대한 납부의무를 승계한다. 제19조(수수료의 감면) 군수는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쓰레기 봉투의 무료제공등 군수가 정하는 방법에 의해 수수료를 감면할수 있다. 1. 생활 보호법에 의한 생활 보호 대상자 2. 기타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4장. 과태료 부과 징수 제20조(과태료부과기준) ①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중 이조례 시행에 필요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7과 같다. ②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법령 시행규칙 및 이 조례에 규정한것을 제외하고는 고창군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 징수업무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며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5장. 보칙 제21조(권한위임)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군수의 권한 일부를 시행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읍.면장에게 위임할수 있다. 제22조(포상금 지급)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에 대한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수 있다.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을 정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조례는 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수수료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규정에 따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3. (폐지조례) 이조 공포와 동시에 고창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및 고창군 폐기물수집수수료등 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별표 5를 보면 쓰레기봉투를 의원님들께서 지난 추경에 저희들이 본예산에 편성해서 봉투 제작을 하려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계상되어 현재 봉투가 제작되어 있습니다. 1월1일부터 시행하기 때문에 1월달에 소모될 량을 제작하여 납부받았습니다. 이 봉투가 10ℓ짜리입니다.

얼마입니까?

10ℓ자리인데 80원입니다. 저희가 봉투가격을 조정하면서 저희군 과장님들께서 군정조정위원회를 가져 거치기도 했는데 저희군이 가격이 전라북도에서 제일 적습니다. 부안군과 고창군이 제일 저렴하게 조정했습니다.

이 수입금은 어디다 씁니까?

우리군의 수입으로 들어옵니다.

사실상 쓰레기는 원인자 부담을 철저히 하는것인데요.

그렇지요. 원인자 부담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한 장에 80원이라면....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하루에 가정에서 재활용 쓰레기는 저희가 그냥 처리해주기 때문에 병, 종이, 박스, 켄등 프라스틱류는 배출만 해주시면 저희가 그냥 수거합니다. 쓰레기 봉투에 안담아도 됩니다.

내놓으면 어떤집에서 내놓았는지 어떻게 아느냐는 말입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 설명부터 드리겠습니다. 노끈으로 묶어 내놓으면 저희들이 가져가는데 이 쓰레기 봉투에 담는 쓰레기는 가정에서 나오는 실질적으로 그런것을 제외한다면 음식물 쓰레기와 기타 별것이 없습니다.

음식물 쓰레기가 제일 많이 나오지요.

사실 음식물 쓰레기도 일반가정에서는 하루에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집은 아기 기저귀가 나오는데요.

그전에는 신문지나 박스등을 마구 버려서 그랬습니다. 그것을 분류만 해주신다면 하루에 이 봉투가 다 못나옵니다. 진의원님댁도 하루에는 안나오고 이틀에 한번씩으로 저희들이 봅니다.

중간정도 크기는 얼마입니까?

20ℓ 160원이며, 50ℓ 400원입니다.

큰일났군요.

업소에서는 사실 부담이 될것입니다. 저희들이나 환경부에서 실시하는 원인은 무엇이냐면 첫째 내가버린 쓰레기는 내가 부담해야한다로 그러므로 인해서 쓰레기량을 줄이고 재활용품을 분리해서 재활용하자는 목적입니다. 봉투를 본인들이 사서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줄이자는 뜻입니다. 타시군에 비해 저희군이 가격은 제일 쌉니다.

시간이 없으므로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집에서 내놓았는지 어떻게 합니까? 불법 배출 문제가 가장 큰 문제가 되겠습니다. 예를들어 이 봉투에 안담고 다른봉투에 담아 남의집앞에 버렸을때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나 읍면에서 단속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대한 단속하고 계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쓰레기를 어디에 놓아두어야 합니까?

자기 집앞에 놓아두면 됩니다.

집앞에 놓아두면 누가 가져갑니까?

미화원들이 가져가지요.

아파트 같은곳은 어디에 놓아야 하나요.

아파트는 미화원들이 편리하게 일정지역을 지정해 주면 그곳에 내놓으면 됩니다.

이 봉투가 똑같은데 누구의 것인지 알수 있나요.

그것은 상관없지요. 이미 돈을 받아 버렸기 때문에 개인이 사다 담은 것으로 오물 수거료를 별도 징수를 안하니까요. 그러니까 1년에 두 번 내던 오물수거료를 별도 징수를 안하니까요. 그러니까 1년에 두 번 내던 오물수거료는 없어지고 이것으로 부담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담으면 저희들이 수거를 하는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창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의건에관한 내용이 오수분뇨및 축산폐수 처리에관한 법률로 별도로 분리되어 나왔습니다. 그전에는 폐기물 관리법에서 오수분뇨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이 조례가 있었습니다만 오수분뇨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이 따로 분리되어 이 법만 분리된 것으로 이 조례는 사실 내용이 별다른 변동은 없습니다. 다만 법이 독립되어서 처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해하여 주시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유인물로 대체하였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창군 보건진료소설치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진료소설치목적은 농어촌 보건소로 취약지역 주민들에게 보건의료를 효율적으로 제공함으로서 국민의 의료진단과 보건향상에 이바지하는데 있습니다. 설치기준을 보면 농어촌 의료특별조치법 제15조 시행규칙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관할 주민의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보건진료소 운영사항은 현재 진료소 관할구역인 주민으로 하여금 운영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 운영위원 20명내외 감사 1명으로 구성하여 보건소 운영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보건진료소 근무자는 조산사나 간호사의 면허소지라로서 24주 교육을 마친 사람에 한하여 자격이 규정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발령은 별정 7급 공무원으로 발령합니다. 설치에 따라 예산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1,100만원정도이며 운영지원금은 1년 120만원정도, 건물 신축비 4,500만원정도로 시설비가 들어 가는데 국비에서 2/3을 부담하니까 약 3,000만원을 국비에서 부담하고 군비에서 1,500만원 정도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또 진료장비가 우선 살수 있는 장비가 약 1,200만원정도 들어가는데 그것 역시 2/3는 국비에서 부담하고 1/3은 군비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그래서 순수한 군비는 1년에 약 1,300만원정도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현재 설치 장소는 심원면 만돌리외 6개 부락이 되겠습니다. 인구는 1,211명이 되고 세대수는 306세대가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해안지대로써 죽도에 인접되어 있으며 여름철에는 관광객이 많이 오고가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장소에 설치하려고 하는것입니다.

현재 심원에 보건진료소가 몇군데 있습니까?

현재 한 개도 없습니다.

지소는 있지요. 심원면 인구는 어느정도 입니까? 전체 면민 인구가 이것하는것도 좋은데 6급, 7급 1명씩으로 1/3은 군비에서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있는 보건진료소 인구들이 축소되고 있고 또 각 부락으로 농촌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도시권으로 나가고 있는데 지금 보건진료소를 또 늘려야 된다하는것은 검토를 해보아야할 사항 아니겠습니까?

주민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올렸습니다.

심원소재에서 몇 km입니까?

3.5km 정도 됩니다.

죽도 방향입니까?

죽도옆이 만돌입니다.

저는 보건지소로부터 4km이상 오지 마을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 관광객이 많이 다니는 지역인데 4km 가 넘어야하는것 아니겠어요.

지금 진료소가 고수, 무장, 심원만 한군데도 없습니다. 나머지는 한두곳씩 있고요. 그러니까 심원면에서 나올법도 합니다. 타면은 다 있는데 심원면만 없고 또 만돌은 큰 부락으로 해안에 인접해 있으며 죽도라는 섬이 있어 관광객이 많이 오고가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고수와 어느곳이라고요.

고수, 무장, 심원입니다.

지역이 엮어졌지 않습니까? 자세히 살피진 않았는데 말하자면 성송에서 고수 일부까지 진료할수 있는것 아닙니까?

이 사항을 말씀드리면 사실상 점차적으로 폐지하려고 합니다. 금년도, 내년도에 1곳정도는 폐지될것입니다.

심원 만돌 같은곳은 버스노선이 있어 버스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내년도에 1곳정도는 폐쇄하려고 마음먹고 있는데 신설한다는 것은 그렇군요.

읍에 인접해 있는곳으로 병원과 가깝게 있는곳은 없애고 꼭 필요한 오지에는 설치해 주려고 합니다.

만돌은 하루에 버스가 몇회 있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안되겠습니까? 내년도에 폐쇄하는곳의 인원을 신설하는 곳으로 제 투자해주는 방법을 선택해야지 이렇게 해놓으면 나중에 폐쇄하는 직원의 수용에도 까다롭다는 말입니다. 인력이 남아돌기 때문에 한번 채용한 인원은 나중에 나가라고 못하는것 아닙니까? 폐쇄하면서 그인원을 수용하도록 하면 안될까요.

내년도에 폐쇄시킬곳이 있습니까?

그것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도에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지금 어떤 주민들이 진료소를 찾아갑니까? 시가 인접해 있으면 안갑니다.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드렸는데 의원님들께서 알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심원에서 요구하고 있으며 주민들 숙원사업으로 선거 공약으로도 나왔던 문제인데 현재 집집마다 차가 있고 수준이 높아졌습니다.

위원님들 보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까?

통과해줬으면 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주어야지 소장님께서 여기서 말못할 사정이 있는것같은데요.

사실상 이곳은 관광객들이 많이 다닙니다.

어차피 내년도 사업이며 중앙의 흐름도 파악하고 우리 자체 경비도 봐야하니....

주민들의 요구도 있고 죽도 관광객들이 많이 오니 사실 필요성은 있습니다.

폐쇄된곳일 경우 폐쇄한 인원은 어디에 배치할 것인지는요.

폐쇄시킬때 신설하였으면 하는데요.

이번에 의료법이 고쳐진다면요. 보건의료법을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내년초라고 하는 것보다 의료보호법이 내년초에 다루어지므로 보건소의 입장만 곤란하게 되므로 차분하게 의료보호법 개정이후로 차분하게 해주면 어떻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