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철환 의원 발언

영암군고문 변호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도내 타 시군과의 형평성 유지를 위하여 고문 변호사 수당지급 기준을 상향조정코자합니다. 도내 타 시군의 경우 17시개군 월 15만원, 3시군 예산의 범위등 대부분의 시군이 월15만원의 수당을 지급토록 되어있으므로 본군도 월10만원의 수당을 15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내용은 제6조 (수당)제1항중 월 100,000원을 월 15만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통과될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년의원입니다. 10만원을 15만원으로 지급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우리군과 군민이 재판할 때나 집행부와 의회와의 소송시에도 고문변호사는 집행부 변론을 하게 되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군의 변호사뿐만 아니라 영암군의회의 고문변호사도 조례로 만들어서 정해야 됩니다. 똑같이 의회를 변론할 수 있는 변호사를 만들어야 합니다. 검토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 영암군모사전송기를 이용한 민원대행처리제운영조례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토지대장 지적도등 제증명을 발급받고자 할경우 민원인이 군청 민원실까지 방문하여 발급 받던것을 거주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하여 중계민원 담당관이 모사전송기를 이용 대행처리 함으로써 민원처리 발급에 따른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획기적으로 경감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키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대행처리 할수 있는 민원사무는 30종인데 군에서 토지대장, 지적도 등 18종인데 읍,면 중계민원 담당관이 대행처리 하게되고 읍면은 호적등·초본, 건축물 관리대장등 13종으로 군및 타읍면 중계민원 담당관이 대행처리 하게 됩니다. 새로 제정된 조례안이므로 전문을 낭독하겠습니다. 「 영암군모사전송기를 이용한 민원대행처리운영조례제정조례안」입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규제및 민원사무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제4항에 의하여 군수와 읍면장의 권한에 속하는 민원사무중 제증명 발급사무의 일부를 원거리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모사전송기를 이용하여 군 및 읍면의 중계민원 담당관이 대행하는 사무(이하 "중계민원"이라한다)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중계민원담당관)ⓛ중계민원의 처리를 위하여 군,읍면에 중계민원담당관을 둔다. ②중계민원 담당관은 군은 내무과장이,읍면은 부읍면장이 된다. 제3조(중계민원의 종류)군 민원사무중 읍,면 중계민원 담당관이 대행 처리할 수 있는 민원 사무는 "별표1"과 같고 , 읍면 민원사무중 군 및 타읍.면 중계민원 담당관이 대행 처리할수 있는 민원사무는 "별표2"와 같다. 제4조 (책임소재및 명의표시) 중계민원 담당관이 대행 처리한 민원서류에 대한 책임은 당초 발급권한을 갖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있으며, 명의표시는 당초 권한을 갖는 행정기관의 장 명으로 하되 교부 기관의 중계민원담당관 전용임을 표기 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다른 법령에 민원사무처리기관, 처리절차, 신청방법 등의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시행규칙)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으로 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별표1)을 보면 군민원사무중 읍,면 중계민원담당관이 대행 처리할 수 있는 사무로 18개 사무가 있고 (별표2)읍.면 민원사무중 군.및 타읍면 중계민원담당관이 대행처리할수 있는 사무로 12가지 사무가 있습니다. 이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서 민원인들의 편의를 도모할수 있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군에서는 이대로 시행이 되는것으로 알고 전국적으로 활용할수 있습니까?

타군에서도 활용할수 있습니다.

읍면소관 사무에서 호적등초본은 군에서도 할수가 있죠?

군에서 요구하면 그 면에서 모사전송을 해줍니다.

그런데 주민등록 등초본은 군에서 할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본인임이 확인될때는 가능합니다. 남의 것은 안됩니다.

그러면 호적등초본은 다른 사람이 해도 됩니까?

호적등초본도 본인이 아니면 안됩니다.

그렇다면 일관성이 없지 않습니까? 주민등록등초본은 사생활 침해가 되고 호적등초본은 사생활 침해가 안 된다는 것은 뭔가...

호적등초본이나 주민등록초본모두 본인이 신청한것에 한해서만 해주게 됩니다.

과장님! 실무자로 하여금 보충답변을 상세하게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본인의 것은 여기서 신청하면 됩니다.

주민등록 등초본에 한해서는 본인만이 군에서 신청할 수 있고 타인은 절대 불가 하다는 얘기신데 위임장이 있어도 마찬가지 입니까?

설명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만 이것은 어디서든 본인이 자기 증명을 하고 주민등록등초본을 요구할 때는 전부 가능합니다. 본인이 아니면 사생활 침해가 되므로 곤란합니다. 현재도 읍면에서도 본인이 아니면 안 해줍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내무과장님으로부터 정확한 답변이 안나오고 있는데 본인이 알기로는 호적등본은 아무나 할 수 있고 주민등록등본은 본인이 아니면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민등록등본은 주거이주등 사생활 침해때문에 본인이 아니면 못해 주게 되어 있고 호적등초본은 본인이 아니어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내무부 규정에 몇가지만 발급하라는 규정이 있어서 여기 30가지에 해당되지 않는 즉 현재 내가 살고 있는 번지와 주민등록번지가 약간 틀린다면 예를 들어 현재 340번지에 살고 있는데 주민등록은 341번지로 되어 있어서 국도를 내는데 가옥거주사실 확인증명을 해오라고 합니다. 즉 이주비용을 받아야 되는데 가옥거주사실 확인원이 이 관계규정에 없습니다. 해당부서에서는 그것은 요구하는데 내무부에서는 없다고 해서 각 읍면에서 안 해 줍니다.

그것은 사실확인으로 가능할것으로 생각되는데요.

가능한데 요즘 공무원들이 안해준다는 것입니다.

사실이면 왜 안해주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군민의 편리를 도모하는 것이므로 어떤 예산이 들더라도 잘된 것이라 생각하고 여기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영암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03조의 규정에 의거 매2년마다 각지방자치단체의장이 '94.6월30일 현재로 실시한 재물조사결과 발견된 문제점을 개선코자 본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관서당경비에 대한 비소모품 구입을 금지함으로써 물품관리를 체계화하고 불용품 매각시 단가 1천만원이상 재활용품 가능 물품에 대하여 감정평가후 매각토록 함으로서 불용품의 처분을 용이하게 하고 비품을 취득단가 10만원이상의 물품으로 한정함으로서 물품관리를 간소화하고자 합니다. 「 영암군물품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영암군물품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중 단서를 삭제한다. 제17조 제4항중 " 장부상 취득가격이 500만원"을 "장부상 취득가격이 1천만원"으로 한다로 개정하고 제24조 제1항중 제4호를 삭제한다 (별표1)의 품종 구분기준란중 (1)비품 ②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내용연수가 1년 미만일지라도 취득단가가 10만원이상의 물품'으로 개정코자합니다. 다음은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제8조에 "다만 관서당경비로 물품을 매입. 수리. 제조코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삭제합니다. 제17조에 불용품의매각은 현행과 같고 3항 "장부상 취득가격이 단가 500만원"을 "장부상 취득가격이 단가 1천만원"으로 했습니다. 나머지는 현행과 같습니다. 제24조(물품출납원의 장부) ①물품출납원은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의거 다음의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1-3은 현행과 같고 4.소모품 대장을 개정안에서는 삭제합니다. (별표 1) 물품의 품종상태 구분입니다. ｏ 품종구분 기준에서 1. 비품은 현행과 같고 2. 내용연수가 1년미만일지라도 취득단가가 "5만원"이상의 물품에서 " 5만원"을 "10만원"으로 개정합니다. 나머지는 현행과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키 위해서 개정하는 안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암군 물품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보면 관서당 경비에 대한 비소모품 구입을 금지함으로써 물품관리를 체계화하겠다는 것은 타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나머지 부분은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17조 장부상 취득가격을 단가 5백만원에서 천만원이상으로 바꾸는 것은 처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이유인데 가항에서 물품관리를 체계화하겠다는 내용과 역행될 소지가 있습니다. 조금 쓰다가 유행이 지났다거나 더 쓸수 있음에도 성능이 더 좋은 것으로 교체하고자 임의로 처분하게 된다면 예산을 낭비할 소지가 다분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물품관리의 체계화와는 정반대로 악용될 소지가 있고 두 번째는 비품의 취득 단가를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물품관리 체계화에 역행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소모품 대장을 없애버리는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가지를 질문해 주셨습니다. 별도로 첨부해 드린 관계 조례가 있습니다. 840페이지를 보면 물품의 품종, 상태구분이 나와 있습니다. 천만원으로 인상이 되었다고 해서 마음대로 폐기 되는 것이 아니고 물품은 반드시 비품과 소모품으로 구분되어 물품상태 분류기준이 있어 신품, 신품과 거의 동일한 물품, 중고품, 요정비품, 폐품으로 구분되어 이를 처분할때는 반드시 기준을 심사해서 적법할 때 폐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차량은 내구 년수 5년,12만km이상등 기준이 있어 그 이전에 함부로 폐기되어 악용될 소지는 여기서 전부 차단이 되고 있습니다.

감정가격에 의해서는 공정한 가격을 받을 수 있지만 임의로 처분할 때는 물론 집행부를 불신하는 것은 아니지만 과거의 행정의 부조리로 봤을 때는 재산 관리가 허술해 질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재산관리라기보다는 비품관리입니다만 천만원미만의 비품을 확보해서 장기간 사용한다보면 사실 감정했을 때 매각대금이 감정가도 못나오는 그런 비능률적인 사례가 나옵니다. 그러한 일이 없도록 조례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소모품 대장을 없애버린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소모품이라는 것은 한번 사용하면 원래의 목적대로 다시 사용할수 없는 물품입니다. 또 내용연수가 1년미만으로써 사용에 비례해서 소모되거나 파손되기 쉬운 물품 또 다른 물품의 수리 완성 제작하거나 시설공사에 투입 사용됨으로써 그 본성을 상실하는 물품이 소모품으로 분류되어 소모품대장을 관리하고 있는데 이것은 행정의 비능률성입니다. 복사지를 한 장 쓰는데 기록한다는 것은 너무 비능률적이어서 이것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과장님께서 제기한 문제점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소모품 대장을 비치함으로 해서 월간, 연간으로 한 부서나 우리 군전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소모품을 소비를 했느냐 하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소모품의 낭비를 방지하려면 이런 대장이 있어야 확인이 됩니다. 구태여 복사용지 1매, 2매 쓸 때마다 기재하라는 것이 아니라 개선해서 한권이나 박스단위로 기록하면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소모품, 예를 들어 통신관리 소모품으로 전선이나 전선카바등은 소모품대장이 아닌 사용대장에 정리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에서도 구입을 하고 집행동의 합의가 돌아오면 이것을 관계과별로 모두 확인하고 있습니다. 소모품대장을 없앤다는 것이지 물품불출대장등 값이 나가는 중요한 물품에 대해서는 사용대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비품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리는 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원조례 24조를 보면 비품의 내용연수가 1년미만 일지라도 취득단가가 5만원이상의 물품은 종전에는 비품으로 관리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10만원으로 올린 것입니다. 10만원이하는 거의 비품성이 없습니다. 단기간 소모품적 물품이 많습니다. 그래서 10만원이상의 물품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과거에는 10만원이하는 소모품이 아닌 경우가 많이 있다는 얘기인데 예를 들어보십시오.

비품이라면 10만원이하라 할지라도 품질형상이 변하지 않고 비교적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을 비품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각 실과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10만원이하의 비품이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재털이, 화분 이런 종류입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면 비품의 단가를 올려버리면 만약에 없어져도 소모품이므로 손쉽게 다시 재 청구해서 사용할 수 있게됩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 공직자들이 공유재산의 관리를 허술하게 해서 낭비할 소지가 다분히 있다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 비품의 구분란」을 보시면 기타가 있습니다. 꼭 10만원이하라고 해서 비품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기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한 물품이 나와 있습니다. 장기 사용할 수 있는 10만원이하의 물품도 비품이 되는 것입니다.

지정해 놓은 내용이 있습니까?

그 사례를 들겠습니다. 예를 들어 선풍기가 몇 년 전에는 3만정도 되었는데 지금은 6만원정도 하는데 이것은 10만원 미만이더라도 기타 자치단체장이 지정한 물품으로 해서 비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내용연수가 1년 미만인 것 중에서 10만원이하를 소모품 관리하고 1년이상이 되는 10만원 이하의 물품은 비품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영암군세감면조례제정조레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현행 영암군세의 관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의 적용시한이 대부분 1994년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현행 15개의 감면조례중 사회복지, 교육교통주택 건설및 농어촌 지원을 정책목적상 세제지원이 필요한 분야에 대하여는 적용시한을 연장하고 조례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이를 통합하여 단일 감면조례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사회복지지원을 위한 감면입니다. 국가유공자의 생활안정과 관련단체의 사업지원을 위해 국가유공자 및 관련단체에 대하여 군세를 면제하게 되는 내용으로써 국가 유공자로서 상이급수 1급 내지 5급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으로 사용하는 즉 장애자용 자동차 (배기량 2,000cc이하인 승용자동차 1대)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면제하고자 합니다. ( 안 제2조 제1항 제2호 )국가유공단체가 임대 기타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합니다. (안 제3조) 장애인복지 지원을 위해 장애인 복지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18세이상인(장애등급 1급내지 4급에 해당하는자)중 본인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한 자동차 1 배기량 2,000cc이하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면제합니다. (안제 4조 ) 사회복지지원을 위해 음성나환자촌에 거주하는 나환자가 집단촌안에서 소유하는 면적 85제곱미터이하의 주거용 부동산과 축사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토지세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합니다. 종교단체(재단법인에 한함)가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법에 의한 의료업에 직접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사업소세를 면제합니다. 사회교육시설등 지원을 위한 감면 사회교육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다음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합니다. 사회교육세법에 의하여 등록된 사회교육시설, 한국노동교육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노동교육원, 교통부 운수연수원 설립계획에 따른 설립된 운수연수원 사회교육을 주된 목적사업으로 행정관청의 인.허가를 받아 설립된 교육시설박물관 및 미술관리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박물관 및 미술관,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도서관, 교육법에 의한 각종 학교를 설치합니다. 경영하는 자가 실험·실습에 직접 사용하는 항공기와 선박에 대해 재산세를 면제합니다.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문화재로 지정된 주거용 부동산 및 주거용 건축물로서 문화재보호법및 전라남도문화재보호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보호구역안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의 세율은 1,000분의 1.5로 하고 도시계획세의 세율은 1,000분의 1로 하면 종합토지세는 100분의 50을 경감합니다. 향교재단이 소유하는 농지(전,답 및 과수원)및 임야에 대하여 종합토지세의 세율은 1,000분의 1로 경감합니다. 농어촌주택개량등 지원을 위한 감면 ①농어촌주택개량사업및취락구조 개선사업계획에 의한 주택개량 사업과 농어촌 정주 생활권 개발사업중 농어가 주택사업 및 오지종합개발사업으로 취득한 85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5년간 면제합니다. ②임대주택용에 직접 사용하는 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하인 5세대이상의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을 말함)에 대해 재산세는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의 세율은1,000분의 3으로 합니다. 전용면적이 40제곱미터인하인 영구임대주택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합니다. ③농가 공산품 개발사업체가 유휴노동인구의 고용증대및 농어촌소득개발 촉진을 위하여 당해사업에 직접사용하는 다음 부동산(이에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 취득한 경우는 제외)에 대하여 5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는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분 경감합니다. - 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에 의해 농외소득원 개발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토지시설등을 최초로 분양받은자 -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 지정신청서에 첨부한 사업계획서에 포함된 참여자 - 합동화사업 실천계획의 승인을 얻은 추진 주체 ④ 마을회등 주민공동체가 경작하는 농지소득에 대하여는 농지세를 면제하고 마을공동 작업에 사용되는 주민공동체 소유의 자동차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합니다. 라. 대중교통등의 지원을 위한 감면 ① 주차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설치한 노외 주차장으로 직접 사용하는 주차 대수 20대이상의 주차전용 건축물과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최초 과세기준일부터 5년간 재산세 종합토지세,도시계획세및 사업소세(재산할)를 면제하고 주차대수 20대 이상의 주차전용 토지와 그 부대시설로서 주차자의 1년간 수입금액이 당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3이상인 것으로 직접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 최초기준일부터 5년간 종합토지세와 도시계획세를 면제합니다. ②여객자동차터미널에 의하여 사업면허를 받은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1년이상 계속하여 터미널용에 직접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 종합토지세 과세 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합니다. ③승용자동차중 짚형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는 다음과 같이 배기량에 씨씨당 세액을 곱하여 산정한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합니다. 마. 지역발전지원등을 위한 감면 ① 사권제안토지에 대한 공공시설용지및 도시계획시설결정및 지적고시된 토지에 대하여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이 100분의 50을 경감합니다. ②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공단을 포함)가 과세기준일 현재 고유업무에 직접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종합토지세,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재산할),주민세를 면제합니다. 다음페이지에 「 영암군세 감면 조례 제정 조례안」이 있는데 이 조례안은 7장 22개 조항 부칙 3조로 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앞서 설명드린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서 상세한 설명을 드렸기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영암군도로 점용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도로법시행령개정('94.9.16, 대통령령 제14,382호)에 따라 영암군도로점용료 징수조례중 관련된 조항을 개정하여 도로 점용료의 산정방법을 개선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가. (별표 1)의 제2호중에 "전기관,전기통신관"을 삽입하고 제3호중"간판"에 돌출간판을 포함시키고 점용단위란의 "점용면적"을 "표시면적"으로 합니다. 나. (별표 1)의 비고란에 제3호 신설 위표 제2호 점용물의 종류중 전기관, 전기통신관등과 같이 동일한 목적으로 설치하나 기능유지및 관리상 부득이한 사유로 2이상의 관을 병행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관직경은 도로 점용허가건별로 전체관을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이 다면적을 가지는 원의 직경으로 한다 종전에 는 각각의 관으로 계산하였습니다만 한데 묶어서 계산하게 됩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 점용료 산정기준표"의 현행란을 보면 수도관 가스관이 있는데 여기에 전기관전기통신관을 덧붙였습니다. 또 직경 0.1m이하,직경 0.1m초과 0.2m이하 직경 1m초과 이것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광고탑, 광고간판 시설안내표지, 현수막, 아취 이 부분은 " 돌출간판 "을 더 포함시켰습니다. 이상 내용 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영암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7조 규정에 의거 '95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을 일괄 반영하여 공유재산의 생산적,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고자 제안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문화공보실과 도시과 사업과 관련된 것인데 이미 관계과로부터 사업계획을 보고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취득재산은 74필지 50,544㎡ 그내용은 문화공보실소관 상대포 복원부지 2필지 2,610㎡, 도시과소관 소규모 숙원사업부지 4필지 514㎡,공원부지 3필지4512㎡ 하수종말처리장 부지 59필지 42,519㎡,시종소재지 하수도 부지 6필지 389㎡ 관련자료는 '95년도 관리계획 총괄표 1부 '95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 1부, 지적도 각1부를 첨부해 드렸습니다. 이상은 이미 의원님께서 사업관련 실과로부터 사업계획과 연계해서 충분한 설명을 들으셨을 것으로 판단해서 세부적인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팔 의원입니다. '95년도 취득재산 목록중에서 "시종면 소재지 하수도 부지" 매수필지 6필지에 대해서는 여러차례 문제가 야기되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다시 중복발언을 않겠습니다만 과장님께서는 이 내용에 대해 상세히 알고 계십니까?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 의회에 건의서가 접수되고 관계과로도 건의서가 접수되어 관계과인 도시과에서 연내에 이것을 매입할 것인가 민원인의 청원을 기각할 것인가의 기로에 놓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군에서 매수할 계획으로 추진을 했었는데 토지주의 반대로 성사가 안되어 나중에 유보되어 버린 내용입니다. 그러나 다시 입장이 바뀌어져 토지주가 군에서 사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토지를 수용하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라서가 아니라 자기가 요구하는 현 시가로 사달라고 해서 문제가 되었던 부분입니다. 현재까지도 방법에 대한 협의가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나중에 의회에도 진정을 한 내용인데 주무부서에서 토지 소유주의 건의에 대해 회신한 내용에 의하면 지난 12월 15일까지 토지 감정평가 법인에 감정을 의뢰해서 평가된 금액으로 매도를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매도 의사를 밝혀달라 그래야 만이 이것을 95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예산을 수립하겠다 그렇지 않고 그 기일까지 매도의사 통보가 없었을 때는 매도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계획에서 제외하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보냈습니다. 아직까지도 이 부분에 대한 회신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일단락 되지 않은 상황에서 군유재산 관리계획에 넣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리계획수립승인이 되어야 감정평가에 의해 사든지 팔든지 하는 계획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민원인과의 관계는 저희과에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주무과에서 요구가 와서 앞으로 문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일응 관리계획 승인은 받아놓아야겠다고 해서 관리 계획 승인을 올린 것입니다.

관리계획승인이 되어도 원만하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원만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을 때는 저희들이 매입을 못하는 것이죠.

다음 영암 역리 3필지, 교동리 1필지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도로로 관리계획에 반영해 달라고 되어 있는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영암읍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사례는 11개 읍면에 비일비재합니다. 그런데 어느 지역은 관리계획에 반영해서 매수를 해주고 또 어느 지역은 계속해서 방치해 두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하는데는 토지 문제를 해결 해 놓고 있습니다. 보상해 주기로 하는 방법이 있고, 보상해 주고 하는 방법이 있고, 또 본인의 승낙을 받아서 하는 경우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여기 역리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부지 4필지 514㎡는 주무과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해서 보상을 해주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이것을 먼저 수용을 해야만 사업을 시행할수 있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데 특별교부세 사업이었습니다. 주무과에서 땅을 해결해 주기로하고 이 사업을 했기 때문에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서 보상을 해주어야 하는 입장입니다.

행정을 할때는 공평하게 해야됩니다. 특정지역은 이런 식으로 해결을 해주고 그 나머지 지역은 주민들의 민원이 있음에도 도외시 해 버린다는것은 공평행정 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런차원에서 앞으로 그러한 문제를 시급히 모두 해결할수 있기를 촉구하면서 질문을 마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행정이 어려운 것입니다.

김광년의원 입니다. 「'95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나온 이 예산이 내년도 예산에 다 들어있습니까?

관리계획 승인이 되어야 내년도 예산을 확보하게 됩니다.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하수 종말 처리장 사업을 제외하고도 8억이 넘는 예산인데 상반기에 매입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알기로는 예산이 전혀 서 있지 않은 것으로 아는데 상반기에 취득한다면...

사업비에서 양여금으로 내려온것에 부지매입비가 연계되어 있을 것입니다.

부지 매입을 양여금으로만 전부하는것은 아니잖아요?

하수종말처리장은 100%양여금 사업입니다.

종말처리장은 양여금 사업이므로 여기서 얘기할 필요가 없으나 소규모주민숙원사업부지, 상대포 복원부지, 공원부지, 하수종말처리장 이런 것만 해도 약 8억원이 넘습니다. 이러한 예산이 95년도 예산에 서 있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공원부지 예산도 아직 계상안되어 있고 하수도 부지도 안되어 있습니다.

군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해 주면 앞으로 추경에라도 세워서 하겠다는 것이죠?

예산조치가 되더라도 민원인과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매수가 가능합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해로 인한 농지세 감면처분 의결 요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재해(병해,한해,수해등)로 인해 농작물(벼)피해를 입은 농민에게 농작물 피해정도와 상황등을 반영하여 지방세법 제202조의 규정에 의거 농지세를 감면하므로써 피해를 입은 벼재배 농가의 생활안정을 도모코자 합니다. 감면기준입니다. 농지세 과세대상 기수량(기준량)에서 피해로 인한 감수량을 전액 공제하고 실제 수확량을 기준으로 수입금 산출과세하고 재해로 인한 추가 소요되는 경비도 전액 필요경비에 산입토록 되어 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피해를 입은 군민들에게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천민웅입니다. 「 영암군 일반폐기물 배출방법및 수수료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현행 건물분 재산세 및 건축면적에 따라 정액으로 부과 징수하는 쓰레기 처리비용 수수료를 '95년 1.1부터 주민 각자가 배출하는 쓰레기 배출량에 따라 용량(ℓ)을 기준으로 처리비용을 징수하는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를 시행하여 원인자 부담원칙을 적용하므로써 쓰레기 감량및 처리비용을 절감하고 재활용가능 품목의 재이용을 통한 자원의 절약과 환경보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종량제 시행일은 95.1.1(전국적으로 실시)부터이고 적용범위는 군 전지역(일반폐기물관리구역에 한함)입니다. 쓰레기봉투 재질은 공업진흥청장이 승인한 단체표준규칙입니다. 쓰레기봉투 판매인 지정및 공급에 있어서 판매인 지정은 군수또는 읍면장이고 봉투공급은 지정판매소에서 배출자가 직접구입 사용토록 하였습니다. 쓰레기봉투 판매가격 10ℓ 90원, 20ℓ 170원, 50ℓ 420원, 100ℓ 830원 이고 일반 폐기물 배출방법및 수수료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는 별첨(안)을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 영암군 일반폐기물의 배출방법및 수수료등의 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입니다.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대형폐기물의 품목 및 수수료기준을 (별표1)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반봉투 판매가격 또는 대형폐기물 수수료는 90원부터 830원까지 있습니다. 이상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종팔 의원 입니다. 적용대상에서 공공기관도 똑같습니까?

네! 적용됩니다.

비 영리단체도 적용을 받습니까? 예를 들어 영암군립도서관 같은 경우도 적용을 받습니까?

전부 적용을 받습니다. 단 제외받는자는 생활보호대상자 뿐입니다.

「 위생처리장 시설부지 변경 매입 및 시설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군에서는 위치변경 지역에 대한 타당성 검토후 농림수산부및 농어촌 진흥공사와 협의한 결과 공사착공후 시설부지 위치변경 승인을 조건으로 94.3.10. 군서면 장사리 1단지로 위치 변경및 부지사용을 통보받았습니다. 그래서 변경된 지역으로 위생처리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이번에 의안을 상정했습니다만 현재 공사는 착공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의회의결을 얻어서 다시 농어촌 진흥공사에 시설부지변경 승인을 요청해야 합니다. 당초조건이 착공한후에 승인조건을 걸었기 때문에 순서가 좀 바뀌었습니다만 이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김종팔 의원입니다. 위치 변경 승인을 공사착공후에 해 주겠다고 하셨는데 만약에 착공후에 승인을 신청했는데 그때 생각하지도 않았던 장애요인이 발생할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사전에 위치변경이 된 다음에 착공을 하는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진흥공사의 입장은 민원이 많이 제기되었기 때문에 당초에 승인한 지역에 설치를 못하고 다시 변경을 해서 승인을 한다면 만약 착공을 못하게 되었을경우 문제가 생길 우려에서 조건을 걸어서 하게 되므로 저희 약자 입장에서는...

결과적으로 농어촌 진흥공사 입장은 위치변경 승인을 해 주었다가 거기가 또 사업이 불가했을때 영암군의 입장이 난처해질것을 염려해서 영암군의 활로를 터주는 의미에서 이렇게 배려를 해주었다는 의미입니까?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자기들이 승인한 사항을 이행하지 못했을 경우에 자기들 승인부서에서도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해서 한 것입니다.

분양가격은 당초 우리가 승인받은 지역과 변경된 지역과는 별차이가 없습니까?

그대로 동일한 조건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학산면 쓰레기 매립장 시설부지 변경승인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 임시회에서 학산면 쓰레기 매립장 시설부지 매입승인을 받았습니다만 민원의 발생소지가 있고 시설예정부지 하류에 위치한 농경지 피해가 예상되므로 시설부지 변경 매입승인을 요청했습니다. 이 내용설명은 간담회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 영암군도시공원의 점용허가및 녹지의 관리에 대한 조례개정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도시공원법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과 동시에 도시공원및 녹지를 효율적으로 관리 보존하기 위하여 미비한 사항을 개선하고 완화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입니다. 도시공원법에서 녹지점용허가가 규정신설로 인한 기준을 설정하고 영 제6조에 의한 점용허가를 받아 설치할수 있는 관리용 가설건축물의 허가기준을 규정합니다. 종전까지는 공원내에서 공원조성계획이 수립된 경우에 한하여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등의 점용허가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공원의 기능, 지형등을 종합판단하여 향후 수립될 공원조성계획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충분히 예상되어 자연경관의 유지에도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조성계획수립전이라도 점용허가가 가능하도록 하고 기존 건축물의 분할및 합병이 금지되었던 것을 이미 조성된 동일토지에서는 동일 용도로 분할또는 합병이 가능토록하고 미조성된 녹지에서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의 점용허가시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이면도로가 있을 경우에는 허용하지 않았던 것을 이면도로가 도시계획으로 결정되어 있더라도 조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조성전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함으로써 주민생활의 불편을 해소토록 합니다. 조례안은 별첨을 참고하여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언해서 말씀드리자면 영암관내에는 공원이 6군데 입니다.영암 3곳, 덕진, 학산, 신북, 각각 1개씩입니다. 이것은 저희군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조례개정안입니다. 이상입니다.

「 영암읍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 지방채 차입승인 」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94.4.8일자로 확정된 한강,금강,영산강의 수질관리 개선대책 사업의 일환으로 하수 종말처리장 설치계획수립이 발표되어 영암읍 일원에서 배출되는 생활하수와 공장폐수,축산폐수등을 차집처리하므로써 하천 오염을 방지하고 도시미관과 건전한 도시의 발전을 도모하여 군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고 방류수역(영산강) 수질환경보전에 이바지하고자 본 사업에 소요되는 지방채를 차입코자 합니다. 사업위치는 영암읍 망호리에 설치합니다. 지방채 차입액은 총 849억46만원인데 95년도에는 33억79백만원 96년도에는 50억67백만원으로 84억46백만원은 실질적인 설계를 해야 정확한 금액이 나오겠습니다만 우선 중앙에서 내시된 금액입니다. 기채규모는 84억46백만원인데 금년에는 95년도분 33억79백만원만 기채하고자 합니다. 발행조건은 이율은 연5% 상환기간은 5년거치 10년균분상환이고, 상환재원은 국비 70% 도비15% 군비 15%입니다. 금년의 33만 79백만원의 70%인 양여금은 23억6500만원 도비 5억6백만원 군비 5억8백만원입니다. 공사기간은 94.9 - 96. 12월까지입니다. 현재는 기본계획및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하여 50%의 진척이 있었습니다. 이 사업은 중대한 사업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