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수준 의원 발언

의사직원 오영삼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님으로부터 지난 12월13일자로 부산직할시금정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산직할시금정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산직할시금정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이 회부되어 왔으며, 12월20일자로 1994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 부산직할시금정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박재성입니다. 당초 예산에 편성되고 전액 삭감된 예산을 사유와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111페이지 일반수용비에 환경영향평가공고료가 특정폐기물 무단투척 처리수수료가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이것은 환경영향평가 대상 시설물이 우리 관내에는 금년에 발생하지 않았고 또 법령이 도중에 변경되어 가지고 사업을 하는 사업주체가 일간신문에 공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래서 여기서는 집행을 할 수 없었고 특정폐기물 무단투척 처리수수료는 이것을 수사해서 추적해 가지고 투척자가 발견됐을 때는 제거 명령을 내립니다. 이럴 경우에 제거명령을 내립니다. 제거 명령을 불이행 했을 때 행정 대집행을 하고 거기에 대한 우선 비용이 드는 수수료를 20만원 책정했는데 역시 특정폐기물도 우리 관내는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예산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112페이지에 보시면 보상금 맨 밑에 부분에 보면 보상금이 나왔습니다. 환경오염 신고 보상해 가지고 10만원 전액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환경오염 신고를 제보한 사람에게 주는 보상금인데 여기에 보상을 지급하는 대상에는 반드시 대상내용이 환경관련법상에 처벌의 대상이 되어야 되고 처벌대상으로 인해 가지고 행정처벌이나 행정처벌을 받은 환경오염 대상에 대해서 제보한 사람이 보상을 받는데 보면 공사장의 소음이나 비산 먼지 다음에 자기 옆집의 전축소음 이런 것이기 때문에 환경관련법상 처벌이 불가능한 이러한 경미한 사항이었기 때문에 보상금이 한 건도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두건으로 연례적으로 이것이 우리가 예산을 소액을 계상합니다만 이러한 지급대상자원이 발생되지 않아 가지고 사실상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사 화단보식이 이번에 추가예산에 올라왔네요. 소나무외 5종 이식에 1,500만원 이것은 청사내 나무심을 겁니까? 113페이지

공원녹지과장이 답변올리겠습니다. 저가 전문위원님한테 관련되는 사진을 드렸습니다. 위원님께서 그 사진을 보시면 50～40년 정도 되는데 아주 언덕받이에 나무가 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나무가치를 따지면 저희들이 나무가 얼마정도 가격결정이 나오지 않을 정도로 상당히 고가품입니다. 수형이 좋고 나무가 좋기 때문에 그 소나무를 양정2동에 있는 이상진이라는 분의 승낙을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이식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각종 조경연구소라든지 몇 사람한테 보였더니 이식이 가능하다 살릴 자신이 있다 이래서 저희들이 소나무를 큰 나무를 옮길려면 전신주라든지 여러가지 장애물이 어떻게 되는지 싶어서 오는 길을 봤더니 전주가 교통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저 나무를 우리 구청사에 다가 옮기는 것 같으면은 기존 지금 테니스장 못 가서 위에 느티나무가 한 나무 있습니다. 느티나무 있는 것을 지금 우리가 공원부지에 옮기고 그 소나무를 저희들이 옮기는 것 같으면은 구목으로서 우리 청사를 아주 빛내주고 그런 소나무는 참 구하기가 아주 힘이 듭니다. 그래서 그 소나무를 옮기는 과정이 경찰차라든지 또 한전하고 같이 협조를 해가지고 옮겨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것을 이식을 할려고 그러니까 약 800만원 내지는 750만원 정도의 예산이 부가가치세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소나무를 옮겨놓으면은 수 천만원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좋지 않겠느냐. 나중에 그림을 사진을 한번 보시고.

잠깐만 그러면 이것이 이식하는데 비용이 드는 것입니까?

예. 이식비용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동문광장이라든지 청사내 나무가 있는데 지금 현재 범어사 밑에 경동조경건설에서 지금 아파트 신축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공사장에 청장님하고 저하고 관련 전문기술자들하고 가보니까 그 나무가 단풍나무등 여러가지 나무종류들이 저희들이 사진에다가 담아놓은게 있습니다. 보시고 그 나무의 가치를 보는 것 같으면은 거의가 좋은 것은 100만원이상짜리가 있고 그래서 그 나무를 지금 우리가 구청사는 금년안으로 지금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마는 옮겨야 되고 지금 그 나무를 모처럼 구해놨기 때문에 또 그 나무를 오래 놔두면은 다른데서 자꾸 나무를 파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빠른 시간내로 그 나무를 기증할 때 좋은 나무를 구청에다가 옮기고 또 남는 나무는 총 36본으로…

됐습니다. 설명은 간단 간단하게 합시다.

동문광장으로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식에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경동건설 사업장에 있는 나무를 무상으로 얻었지요?

예. 무상으로 기증 받았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이식비로서. (“알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소과도 마찬가지로 아까 환경보호과처럼 그런 예산이 있으면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 전액 삭감된 부분이 저희 청소과에는 6건에 3,821만2,000원입니다. 우선 115페이지를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15페이지에 정화조청소 전산리스트 용지구입을 38만4,000원 되어 있는데 용지구입을 38만4,000원 되어 있는데 변경이 18만7,000원이 저희들이 남았습니다. 그것은 정화조 전산리스트 용지를 사무실 비품 및 소모품 조달구매할 때 일괄처리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반 관서당경비로 지급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화조 전산리스트를 별도로 편성한 것이 저희들 사무착오로 시인을 하고 다음 년도부터는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서 이러한 착오가 안나게끔 하겠습니다. 다음 117페이지에 저희들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수리하는데 60만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그동안 재활용품 용기가 저희들이 다소 청결하게 쓰고 관리를 철저하게 했기 때문에 파손된 부분이 없고 이래서 예산을 경미한 수리로 보고 이랬는데 이것을 전액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차기년도에는 이러한 항목이 발생하지 않도록 분발하겠습니다. 다음 117페이지에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이 3,000만원 저희들이 구비로서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종량제를 11월달에 처음으로 시행하다 보니까 재활용품이 상당히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저희들은 6월달부터 이미 종량제에 대비해서 재활용통을 많이 보급을 하고 이런 결과 그렇게 많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비 5,900만원 중에 현재 저희들 11월말까지 5,124만7,000원을 집행을 하고 연말까지 775만2,000원이 지금 시비가 아직까지도 집행잔액이 일부있기 때문에 구비를 전액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118페이지를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청소차고 대기실 및 숙직실 보수 1개소가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태광산업 조금 상류쪽에 가면은 지하실 밑에 저희들이 건설과 기전계하고 저희들이 청소차고 대기실을 압롤박스로 해가지고 임시 대기실로 쓰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부분적으로 이것을 보수를 하고 이랬는데 반영구적인 어떤 숙직실 비슷하게 이렇게 할려고 했는데 거기 사실 공공용지고 또 앞으로 압롤박스는 언제든지 옮겨갈 수 있는 이런 시설이 되다보니까 저희들이 예산 책정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400만원을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 119페이지에 폐냉장고 파쇄용구를 저희들이 냉장고가 오면은 저희들이 파쇄를 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압축기 가스 회수가 등을 이렇게 할려고 우리가 300만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근본적으로 저희들이 막상 종량제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폐냉장고가 어떤 투기도 일어나고 이래서 이것을 원래 한 세트가 있었는데 추가로 한 세트 더 할려고 하니까 냉장고를 파쇄하는데는 상당히 운반을 해가지고 하는 과정에 기계가 약 3,000만원 정도를 줘야 옳은 기계를 파쇄를 할 수 있는 그런 게 되고, 타구에서도 저희들이 전부 견학도 하고 이래보니까 기존 있는 공구를 가지고 충분하게 현재는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3,000만원 할 려고 했던 것을 전액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121페이지에 범어사 공중변소전기사용료 23만7,000원은 저희들이 연초에 이것을 책정했지마는 저희들이 땅을 동의 를 받아 가지고 범어사 공중화장실을 시비로서 저희들이 신축을 새로 하기 때문에 사용한 것을 미리 예측을 당초에 못했기 때문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전체적인 조그마한 금액이지마는 구민의 세금이 절대 헛되이 되지 않도록 95년도에는 세심한 배려를 가지고 검토를 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도 마찬가지로 일단 그 예산부터 말씀하세요.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입니다. 청정채소 재배시설비 지원 3,600만원하고 장미 지하수 개발비 두 가지가 전액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선초 비닐하우스 재배시설해 가지고 사계절로 생산을 해가지고 농가소득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당초에 예산편성 당시에는 그분들이 상당히 의욕을 가지고 할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극심한 가뭄으로 모종을 심어 놓고 하니까 말라죽고 또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녹즙기 철분검출 보도로 인해 가지고 완전히 판매가 중단되는 상태에 왔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본 8,000만원을 투자를 안하고 할 의욕도 없을뿐더러 완전히 재배를 하지 않겠다고 해가지고 여러 각도로 추진을 할려고 강서에 현대화시설을 견학까지도 시키고 여러가지 각도로 회의같은 것도 많이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농가에서 일체 할 의욕이 없어가지고 못하겠다 그래가지고 이것이 불가피 전액 삭감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하수 개발비 장미 재배농가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예. 죄송합니다. 지하수개발비는 이것이 지금 세 농가에서 삼공을 파가지고 할려고 그랬는데요. 두 농가는 자기 자금이 시설비가 모자라 가지고 완전히 사업을 포기했구요. 한집은 2억 몇 천만원을 투자를 해가지고 시설을 장미 재배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으면서 지하수 개발비를 신청을 해가 할려고 그러다가 갑자기 포크레인을 가지고 한 2, 3m만 되면 물이 거기서 나오니까 구비 예산 지원하는 것도 안하고 수원의 보존같은 것도 필요없으니까 구비도 안받겠다. 그래가지고 자기 자립으로 포크레인을 가지고 바로 파가지고 지금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부득이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방금 얘기하신 그 지역은 어떤 지역입니까?

두구동입니다.

신선초 재배 지역은 지역이 어딥니까?

선동입니다.

건축과도 예산은 큰 것은 아닙니다만 임차료에 무허가건물철거장비에 대한 이런 것은 예산 전액 남았습니다. 이건 무허가 철거가 없었다는 겁니까? 아니면

임차료는 해머나 브레카로 철거할 수 없는 철근, 콘크리트 건물이나 이런 대형 건물을 철거하기 위해서 준비를 했던 사항인데 올해 그런 대형 건물이 발생이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건설과도 마찬가지로 그런 예산이 있으면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황윤극입니다. 당초에 안얹혀있고 135페이지에 보면 시설분 안전 점검에 따른 보상 이게 부산대학교 교수님을 모셔가지고 두구교라든가 회동교하고 교량 한 4군데는 그냥 지낼 수 없어 가지고 지금 실비로 얼마드린게 있습니다. 그것 얹어놓고 그 다음에 보면 그 다른거는 지금 설계 변경이나 입찰 잔액하고 보상잔액 정도 남아가지고 정산해가 남은 금액이 대부분이고 138페이지에 보면 지장 전주 이설비 해가지고 5,000만원 전액 삭감된 것은 이게 부산시하고 체신하고 한전하고 협약을 해가지고 지금 전양 사용료가 반감을 해주는 대신 지장이 되는 도시계획선 안에 있는 도로로 그어놓고 공짜로 옮겨 주기로 약속이 돼가지고 전액 삭감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물어봅시다. 그러면 이설 전주 저것도 우리 구청하고 한전하고 계약이 안되고 시하고 일단 계약이 되야 됩니까? 구청하고는 계약이 안되네요.

시하고 되어가 있으니까 시 전체가 구청에서 지장전주를 이설 요구를 하게 되면 저거가 교통에 지장이 있는 한.

요구를 구청에서 한전으로 막바로 합니까? 안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시로 올려가지고 시에서 합니까?

한전으로 바로 합니다.

바로 하죠. 그런데 이것은 내가 볼 때 전액 삭감됐다 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관내에 보면 말이죠 꼭 불요불급하게 전주를 옮겨야될 장소가 아주 많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보면 부산대학교도 그렇겠지만 각 지역에 보면 전주이설이 아주 시급한 곳이 한 두 군데가 아닙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가 대충 봤습니다만 이설비를 예산을 5,000만원 올려 놔놓고 급한 것은 하나도 안했다 이거지. 그래서 이거 애당초 올릴때는 무슨 마음으로 해가지고 올려놔놓고 지금 주민들이 이것을 안옮긴데가 여러군데가 있다고 이것을 우선 급한 지구를 해줘야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주민이 요구하는 반상회 요구가 올라오면 한전에 통보를 합니다 하고 저거도 무슨 이유를 대든간에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전주가 옮겨가면 또 반대 민원이 생겨가지고 결사적으로 합의를 못봐가지고 못옮겨간게 한 85%되고 우리는 50전이라도 옮겨 줬으면 좋을건데 저거가 교통영향 평가라든가 여러가지 이유를 대가지고 이것은 별 지장이 없다. 이것은 옮기게 되면 민원이 있다. 이래가지고 끌고 있는게 상당한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건설과장님 지금현재 우리구청에 전주를 옮겨달라고 신청들어와 있는 그 내역서 있죠. 그 들어와 있는 것 있죠.

통계적으로 뽑아 놓은 것은 없어도 반상회

무슨 소리하고 있어요. 지금 말이지 각 동에서 다 올라와 있는 현황은 있을 거 아니요. 그것을 전부다 복사해 가지고 오늘 오후에 갖다 주이소.

이것은 우리가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작업 하나도 안했다 이거죠.

지금은 우리가 이설비를 따로 줄 필요없이 우리가 통보만 하면 저거가 타당하면 옮겨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본예산에 뭐할라고 올려놓았어요.

이게 작년에는 안됐는데 협약이 작년말에 바꿔가지고 시행이 그해에 됐기 때문에.

시행이 금년 언제 됐어요.

금년 2월달인가 이래 돼가지고 지금 삭감된.

2월달 됐으면 지금 폐쇄연도 다 되가는데 지금 이게 결산돼 가지고 불용처리된다니 말이 되요.

그것은 좀 미흡했습니다.

예산계 누가 담당 있습니까? 기획감사실, 지금 2월달에 됐으면 그 앞에 추경에 지금 두 번 더 있었잖아요. 반납을 받아 가지고 5,000만원 되는건 다른데 써야 될거 아니에요.

저희들은 예산부서에서는 거기에 그런 용어를 잘 모릅니다. 삭감요구가 들어오면 저희들은 검토할건데.

이렇게 된 사안은 미리 통보를 하라고 각과에 그 사실을 그렇게 통보해 달라고 통보를 하지요. 추경때마다 하지요.

예. 불요불급한 예산은 항상 삭감요구를 저희들이 요구를 합니다.

건설과에서 왜 2월달에.

그런데 이것 87년도 이후에 이전에 도시계획선 그어진 사업이라든가 여러가지 조건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 혹시라도 거기에 관한 건이 나올까봐 기다렸는데 그래된건데 이것은 확실히 좀 예산을 반감해 놓든지 이래 해놨을건데 집행부쪽에서 건설과에서 잘못한 일이라고 사죄합니다.

아니 지장 전주 지장물에 대해서는 상당히 각 동에서 민원이 많이 올라올텐데 그런데.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상당히 옮긴 것도 많지만 못 옮긴 것도 많습니다.

내가 볼 때는 아직 옮긴 것이 있습니까? 작년에 일간 신문에 보면 각 구청에서 전주를 옮기라 하고 지금 각 지역에 보면 말이죠 이 전주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보면 특히 건축을 하다보면 도로변에서 2m 후퇴해서 3m후퇴선 들어가는 특히나 재척지 같은 데는 구획 정리가 안된 지역에는 전부 도로를 1m 2m 후퇴시킨다 말입니다. 그럼 이 도로가 전주가 골목길 가운데 서 있어요. 이것 지금 동에다 연락을 해가지고 전부다 올린다 하면 동장님들은 무조건 예산 없다하고 내년에 옮겨준다 내년에 옮겨준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각 지역의 현재 동장들이 이런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이거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지장 전주가 있으면 청장께서도 반상회 건의사항에 올리고

이설했다는 사실은 구청에서 시행하는 도로는 공사를 하면서 이설이 가능한데 그렇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집을 지어야 하는 도로선에서 2m들어가는 것은 구청행사가 아니기 때문에 모른다는 겁니다. 그런 골목길에서 보면 전주가 가운데 서있어서 차량통행등에 지장이 많습니다.

전문위원 한번 물어 봅시다. 지금 본예산에 예산이 올라가 있어요. 안 올라가 있어요.

없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타당성이 있는 것은 적극적으로 옮기도록 하고 상대민원이기 때문에 이게 대두되어 있는 것은 80%이상은 그 전주를 옮김으로써 집 가까이 감으로 해서 반대해서 못 옮기는 것이 많고 도시계획상으로는 시설해 가지고 집이 없는 자리는 쉽게 옮길 수 있는데 기존 시가지에서는 옮기기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명년에는 전주이설 비용이 본예산에 안 올라 왔다고 하는데 만약에 우리 지역에 옮겨야 될 사유가 발생 됐을 때 한전에서 경비를 다 댑니까?

예 우리가 통보하면 타당성 있는 건 다 옮겨 줍니다.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는 일체 지원이 안된다는 이거죠?

예.

자금지원이 안되니까 작업을 안해준다고 인근에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전주이설비를 4, 50만원씩 물리게 만든다 말이야 그러니까 온 동네에 난 도로인데 내가 뭐한다고 돈 들여서 하느냐 해서 안한다 말이지 그래서 이런 것은 구청에서 지원을 하더라도 빨리 이설해서 도로소통이 되게끔 해야지 원칙인데

건설과장 금년도 신청들어온 현황해 가지고 오늘 오전에 넘겨주세요.

141페이지 선동, 오륜동 공동오수정화조설치공사에 추가증이 나오네요

지금 우리가 기정이 3,700만원인데 선동, 오륜동 공동오수정화조 설계변경하고 시운전이 뒤에 발생되어 가지고 시운전에 따른 공사비가 증가가 1억2,800만원 정도 됐습니다. 이래가지고 그 관계 때문에 시운전을 50일간 시운전을 해야 효과가 있답니다.

143페이지 주요 업무보고서 제작에 보면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 조정 6,500만원은 어떤 내용입니까?

6,500만원인데 물가변동이 인건비나 5%이상이 공사기간에 발생할 때는 계산은 해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한 4.7%에서 약간 미달됐는데 연말되면 자기네는 5%가 된다고 신청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혹시 예산회계법상 문제가 되면 변경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올려놨는데 되도록 돈을 주는 입장에서는 빠져나가서 준공시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43페이지 주요 업무보고서 제작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지역교통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143페이지 일반수용비에 교통행정관련 구청장 서안문 20만원, 주요업무보고서 제작 120만원 이래서 일반수용비 140만원이 전액 삭감됐습니다. 이 이유는 원래 서안문은 인쇄를 할려고 했는데 2만매를 복사를 했습니다. 복사를 해가지고 예산을 집행을 안하고 절감한 사항입니다. 주요업무보고서에서 지역교통과는 도시국에 주무과입니다. 이래서 여기에 따른 국업무보고서라든지 구의회에 업무보고에 두 번에 따른 보고서를 인쇄할려고 했습니다 했는데 이것도 역시 직원들이 각층에 있는 복사기에 분담해서 자체 제작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예산입니다.

자체 제작을 해도 교통행정 서안문 발송했고 보고서도 제작했으니까 어디서 하늘에서 떨어져서 자체 제작했어요? 돈은 어디서 났어요?

그거는 관서당경비에서 용지를 사서 한 것입니다.

올해 예산도 그렇지만 관서당 경비가 중복 편성되어 있으니까 그런 경우가 발생하잖아요.

일반수용비 이거는 관서당 경비로 얼마든지 충당할 수 있었다 아닙니까?

85페이지 모사전송기 소모품이 여기에 대한 내역이

지적과장 김종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모사전송기 소모품이 182만1,600원이 전액 삭감됐습니다. 삭감된 이유는 중계민원제도 확대 시행계획 준비 및 팩스 대중 보급 확대에 따른 편의제공 준비를 위해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중계민원 제도가 미정착되고 예산확보는 팩스 수신에 따른 소모품 추가 구입이기 때문에 불용 했습니다. 그래서 93년도 기 구입된 소모품을 계속 사용함으로써 전액 삭감된 사항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39페이지 일반수용비 거기 한번 설명해 보세요.

예. 건축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주거환경 개선지구내 사업추진에 필요한 필림 사진현상 이런 사항들입니다.

그러면 주거환경개선지구에 공사한 게 하나도 없습니까?

예. 공사는 별도로 도시개발과에서 사업은 별도로 받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현황판 제작이나 주거환경개선지구 일제 조사는 전액 삭감되어 있고 업무 사무용집기는 샀고 복사 및 신청서유인은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종합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240페이지 주거환경개선지구 현황판 제작 삭감된 것은 이것은 서동 환경개선지구내 주택개량 그 다음에 양성화 이런 사항들을 안내를 하기 위한 입간판이었는데 안내문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20만원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 주거환경개선지구일제 조사 보조 130만원 삭감을 한 것은 당초에 저희 금정구관내 주거환경개선지구를 5개 지구를 지적을 해서 사업추진을 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서동지구와 장전지구 두개지구만 지정이 되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3개지구는 지정요건에 불리하기 때문에 지정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3개지구가 지정이 안되므로 해서 2개지구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들이 조사를 하고 해서 삭감이 된 것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청소과장 김금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위원님들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희들 청소과에서 세 건의 안을 하나하나 일괄 간략하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청소과에 묻겠는데 정화조 청소 수수료문제인데

제17조 일반 폐기물의 수거방식에서 재정자립도를 감안 1995년도 하반기부터 문전수거를 시험 실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에는 문구가 생략이 되어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었습니까?

종전에는 재정자립도를 감안해서 구청장은 폐기물의 적절한 처리를 위한 주민의 편익 증진을 위하여 폐기물의 수거인력 및 장비를 계속적으로 개선 확충 보강하면서 수거방식을 문전수거 방식으로 전환해 나가야 한다고 추상적으로 포괄적으로 명시를 해 놨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한 달전에 부산시장으로부터 95년 3월말까지 1개구에 1개 내지 2개동을 선정해서 95년 3월말까지 선정해서 시에 보고하고 95년도 7월 1일부터 바로 시행하게끔 지침이 내려 왔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문전수거가 관건이니까 문전수거가 되어야 되잖아요? 할 수 있다 하지말고 하반기부터 문전수거를 시험실시한다라고 할 의지는 없습니까?

그 안에 박재성위원께서 명백하게 해주시는 거는 좋은 안인데 내무부라든지 시에서 각 구에 일제 시달된 지침을 참고로 하면 그 안에 종량제를 전면적으로 실시해 가지고 새로운 문제점이 발생하면 유보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유보조항을 둠으로 해서 다소 행정에 혼선이 오지 않지 않나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의안번호 224호 제일 밑에 할증료 신설할 것 설명한번 해 보세요.

주요골자 설명할 때 포괄적으로 설명 못드려서 죄송합니다. 할증료는 저희들이 골목단위 청소를 유도한지가 작년부터 2년 되었습니다. 교통이 혼잡하기 때문에 좁은 골목 단위를 청소를 계속 주민들한테 반회보를 통해서 홍보를 하다 보니까 몇 통 몇 반의 1개동을 오늘 청소를 한다고 날짜를 정해 놓으면 거기 칠때 동시에 치음으로 해서 교통혼잡도 피할 수 있고 주민들한테도 편리하고 업자도 편리하고 특수하게 아파트라든지 학교라든지 용량이 큰 거는 차량이 여러대 와야되고 복합성이 있지만 가정에 10리터 미만의 정화조에 대해서는 이렇게 유도해 나감으로 해서 얼마 안 가서 거의 100%에 가까운 정도로 골목단위 청소를 하면 주민들이라든지 교통을 감안해서 편리하다는 그런 이점 때문에 이것이 간혹 보면 일년에 한번 하다 보니까 세들은 사람을 버리고 해서 못하고 개인 한사람이 요청해서 빨리 안치워 준다고 독촉을 하는 경우가 허다히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제일 골목단위 청소를 유도하기 위해서 골목단위 청소를 유도하는 것이 효율도 기하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아까 저가 말씀드린 대로 당장 시행하는 것은 아니고 각 구에 공히 타구에는 이 예산안이 통과된 것을 보니까 6개월 정도는 대행업체에 하청을 주어서 하다가 시행을 6개월 정도 유보를 해가지고 요금에 대해서 기본요금이나 초과요금이 많은 것 같으면 할증요금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지역별 일정을 정하여 청소하는 것이 주민편의를 도모한다고 하셨는데 주민편의를 주민이 요구할 때 언제든지 가야지 편리하잖아요.

일반 청소과 쓰레기와 마찬가지로 개인적으로 골목을 치우면 거의 일반 가정 정화조는 1년에 한번만 법적으로 치면되기 때문에 특수한 시설외에 일괄해서 치움으로 해서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도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조례에 명시를 했습니다.

3조3항에 보면 청소능률 향상과 주민편의를 위하여 지역별 거리를 정하여 했는데 상식적으로 주민편의가 지역별 하는 것보다 주민이 요구할 때가 가장 편한 거지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명문화된 이런 조항을 넣는다는 것이 좀 어색하지 않아요.

특정한 지역의 주민의 요청에

제가 그걸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미미하지만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다분히 있는데 이건 주민을 위한 할증료가 아니고 업자를 위한 할증료라고 보는데

할증료도 문제지만 이 조항을 이런 식으로 넣는다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어색한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제가 3항을 검토해 보니까 지역특성과 개별정화조 용량을 고려하여 일부를 지역별 청소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에 구획정리된 지역이 안된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서 운영을 해나가면 전체적으로 크게 봤을때는 80%의 주민들이 골목길 청소에 호응하고 혜택이 봐지는 나머지 일부 특수한 지역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우리가 개별적으로라도 청소를 해주면은 이것이 해소되지 않겠나 그렇게 봐집니다.

80%의 주민이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대부분의 도로망이 완전 소방소도라든지 이렇게 구축된…

이것이 아무래도 주민이 어떤 각자 그 날의 사정이 다 있을건데 이런 초과수수료 요금을 5% 징수한다 하면 그 날 청소를 못하였을 때 이렇게 한다면은 주민들에게 큰 부담이 안 갑니까? 그냥 홍보로서 이렇게 되어야지 초과수수료를 5%나 더 징수를 한다하면 이것은 조례에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너무 강압성이 나올 수도 있고 할증같은 것을 꼭 조례로 만든다고 해서 그것이 농사가 아닙니다. 그리고 건물마다 가정마다의 개별적인 특성이 있고 그리고 정화조 청소하는 날짜가 1년씩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만약 부족하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 조례의 기본적 관점이 잘못 되었어요. 3조3항에 보면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다구요. 구청장은 정화조등의 청소능률 향상과 주민편의를 위하여 지역별 일정을 정하여 청소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했는데 주민편의는 우리가 가상 다른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아침 새벽 몇시에서 몇시까지 청소차량이 지나가니까 자기집 쓰레기를 가져와서 버려라. 그게 사무실 같은데는 어려우니까 사수거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하고 똑같은 이야기라. 몇년도 몇월 몇일에 이 지역은 정화조 청소를 합니다. 그러면 집안에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집을 비울 수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어떻게 그것이 주민편의라고 명문화 시킬 수 있습니까?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이지.

죄송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환경보존 측면에서 보면은 정화조 같은 것은 법적으로 1년에 한번 꼭 해야 되는데 저희 청소과에서 전부 대행업체에 주고 있지마는 안내서를 반드시 1개월 전에 발송을 합니다. 엽서를 해가지고.

아니 제가 지금 하는 취지는 뭐냐 하면 구청장은 정화조 청소등의 능률향상을 위하여 이렇게 한다면은 충분히 납득이 간다구요. 어떤 행정을 하면서 애로사항도 있고 그 다음에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일정조정이나 어떤 효율적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 그렇지만, 어떻게 버젓이 명문화된 조례 자체에 주민편의를 위한다고 해놓고 넣을 수 있느냔 말이죠. 그래놓고 그 다음에 주민편의를 위하는데 할증은 또 왜 붙여요. 앞뒤가 하나도 안맞는 조례안이잖아요. 이것은 지금 기본 관점이 잘못됐지 어떻게 그것이 주민편의를 위하는 것입니까?

여론조사를 해본 일이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변명같지마는 시에서 일괄준칙이 내려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각 구에서 토론을 한 결과 골목단위 청소가 어느 정도 65～70% 정착되어 가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유도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시행을 6개월 정도 각 구마다 자율적으로 대행업체에서 유보를 해 가지고 이 사항을 전부 통과가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충분히 할 수 있겠는데 어떻게 명문화된 조례에 주민편의를 위한다라고 그게 앞뒤 말이 맞냐는 말이지요.

지금 하고자하는 일이 주민편의를 위해서라고 볼 수 없다는 얘기예요.

한꺼번에 하게 되면 오히려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왜냐하면.

조사한게 있습니까? 그게 주민이 편리하다는게.

골목별로 청소를 하면서 개인별로 하다가 문제점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골목단위로 선정하게 되고 권장하게 된 것이거든요. 그것을 진짜 정착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사실은 위원님들이 말씀하다시피 요금을 오히려 5%정도 더 인상을 요율을 올려 가지고 미리 여기에 동참하는 사람에게 5%를 할인해 주는게 오히려 합리적인데 그렇게 되면은 각 구마다 또 요금을 내리는 인하율도 거기에 다라서 또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구의 실무자를 모아서 여러번 토의한 결과 이것을 오히려 혼선을 빚지 않기 위해서 가상율을 적용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산율을 적용해 주는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 날 지정한 날에 안했다고 해서 가산율을 지정하는 것이고 그 지정한 날이라는 것은 지금 얘기되는 지역별정을 정하여 청소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는 이 조항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라구요. 그러면 이것은 하나의 악법이라구요. 악법 조항을 만들어놓고 지키지 않으니까 당신들한테 이만큼 가산금을 매기겠다는 것이 악법이지 그런게 어디 있어요, 지금. 취지가 거꾸로 되면은 방금 과장님 말씀처럼 거꾸로 되면은 똑같은 조례를 가지고도 선용이 되는 것이고 이것은 주민들한테 강제적으로 이렇게 하자 그래놓고는 차라리 청소능률향상을 위해서 부득이 하기 때문에 국가시책으로 이렇게 하겠다하면 이해가 되지만 주민편의를 위한다고 해놓고 지역별로 일정을 정하여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명문화 해놓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아울러 부언해 드리면 정화조 차량이 이렇게 오면은 이웃에서 상당히 상점이나 가정집에서도 자기집 안치는데 한집보고 이렇게 왔다하면 굉장히 혐오하기 때문에 기피를 합니다. 냄새도 나고 이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오히려 어떤 면에서 보면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일괄 쳐주는데에 참여함으로해서 그런게 일시적으로 해소가 되고 또 주민들이 한집보고 정화조차가 오면은 통행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골목단위를 지금까지 행정적으로 쭉 유도해 온 것을 이번에 조례에 획기적으로 권장하기 위해서 가산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이 형평의 원칙에 어긋났습니다. 왜냐하면은 할증료를 신설해 가지고 기본 초과 수수료를 5%를 한다면 가령 업자가 그날 차가 고장이 났다든가 이래가지고 안올때는 그 업자에 대한 제재도 있어야 될 것인데 업자에 대해서는 하나도 제재도 없고 다만 주민만 5%초과 수수료를 내야 된다는 것은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러니 이것은 삭제를 하고 합시다.

배려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각 구에 공히 통일된 사항이니까 운영을 그동안 6개월 정도를 시한을 두고 충분하게 홍보를 해가지고 대행업체로 하여금 바로 적용이 안되도록 그렇게 하면은 행정 목적 실현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봐집니다.

아니 그것은 지금 시각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초과되는 금액에 대해서만 좀 저희들이 부담을 주는 행위같으면 삭제를 하고 그렇게 해주시면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각 구에 다 이 안이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본 초과료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오히려 수정을 해서 삭제를 하고 원안대로 검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다른 구에서 하니까 어떻게 한다 이런 식이 아니고 지금 박재성위원이나 제가 느끼는 것은 그렇게 바꾸는 방법이 마냥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만 하는 게 아닐 것이다라는 얘기고. 첫째는 그런 부정적인 면이 있고, 그 다음에 조금전에 과장님 말씀하심대로 어떤 골목을 청소했을때 차가 한대 들어와서 옆집에 혐오감을 준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골목에 옆집이 있다. 청소차가 한대 왔을 때 그 옆집을 한꺼번에 청소 못하지요? 그러면 계속 네다섯대가 줄을 서서 들어온다고 생각했을 때 그 불편은 생각해 봤습니까? 마냥 그것만이 좋은 점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되고 그리고 지금 어떤 그 방법이 꼭 좋다고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도 나중에 하다보면은 잘못된 점이 나와요.

지금까지 저희들이 골목단위 청소를 제가 청소과에 한 1년 있었지만 전체 지역주민들이 골목 건물단위 청소를 행정의 어떤 유도를 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은 차가 한집보고 이렇게 오게되면은 자연적으로 여러 사람에게 불쾌감을 많이 주기 때문에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과장님 똑같은 얘기가 계속 반복이 되는데 잠깐 정회를 하든지 다시 뜻을 맞춰서 문구를 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회를 요청합니다.

먼저 8조2항 신설된 조항은 삭제하기로 하고 지금 별표 2에 나와 있는 생략된 부분은 현행과 같으므로 일괄 통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헤배당 말이죠. 0.75 기본요금이 1만4725원에서 1만6200원으로서 상당히 인상이 됐는데 인상된 내용을 좀 설명을 해주세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만4725원은 저희들이 조례 제정한 이후로 91년 4월달에 우리가 동결돼 가지고 공공요금 동결이 돼서 이번에 요금이 저희들이 해운대나 저희들 구로 봐서는 학장동까지 가면 분뇨 처리장이 50㎞됩니다. 왕복이, 그래서 가까이 있는 구는 상당히 차량수용에 도움이 많이 되고 저희들 멀리 떨어진 구로 봐서는 그만큼 차량수송하는데 비용이 많이 손실됩니다. 그래서 각 구에서 독자적으로 요율을 조정을 못하고 부산시에서 부산시 물가조정위원회에서 그동안 도매, 소매 물가 3년간의 그것을 감안해서 10%로 인상을 했습니다. 10% 인상한 사항이기 때문에 인상폭에 대해서는 시의 물가조정위원회심의를 거친 사항이라서 그렇게 양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물가조정위원회에서 이것을 10%올려라 하는 지시가 왔습니까?

준칙으로 해가 내려 왔는데 부산시 전체 공히 똑같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지금 당장은 우리가 구에서 운영하는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미래를 보고 넣는 것으로 아는데 이번 우리 구서1동에 복개한 장소에 계획을 알고 계십니까?

어느 지역을 말씀하십니까?

지하철 북쪽에 1차공사를 하고 민원관계로 인해가지고 2차공사를

저희 건설과에서 하신겁니다.

그 관계에 대한 복개가 됐을 때 어떻게 할 것이다 안을 알고 계십니까?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 하면 그 일부분은 녹지공원식으로 조성을 하고 일부분은 주차장으로 하자는 의견이 주차장과 녹지 공원을 두개를 같이 하자는 의견이 아마 집행부에서 많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오늘 설계가 아마 구청장실에 들어간 줄 알고 있어요. 그럼 그게 3월 달정도 되면 어떤 식으로든지 주차장화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15명 정도가 그때 문구를 삽입해야 될

이 조례로서는 삽입할 이게 지정만 되면 이 요건만 적용을 시키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 문구를 고치고 할 필요성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떤 30분마다 면이 15명인데 30분마다 돈을 다 받고 관리인이 없을 예정이에요. 지금

저희들이 보통 주차장을 만들면 한번 우리 주차공단에다 의뢰를 해가지고 수지타산을 맞춰봅시다. 그래서 저희들 현재 3개소가 생겼습니다. 현대모직앞에 하고 바로 뒤에 하고 부산대학 있는데 3개소 되는데 그런 채산성을 분석을 해가지고 거기 맞아야 사업을 줍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금 직접 우리 구에서 직영하는게 없고 주차장 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15명 가지고 한다면

주차장을 해도 무료화될 가능성이 있다. 그 관계를 잘 알으셔 가지고 나중에 생각을 깊이 하셨다가 같이 참여해서 의논하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