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순 의원 발언

위원여러분 집행부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정기회 총무사회위원회 제1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9일 의장으로부터 부산직할시금정구조례등의명칭변경을위한조례안과 부산직할시금정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직할시금정구세감면조례안이 회부되어 왔으며 12월 20일 94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 95년공유재산관리계획수정동의안, 동의 명칭및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각각 회부되어 왔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부산직할시금정구조례등의명칭변경을위한조례안(구청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부산직할시금정구조례등의명칭변경을위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강택중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기획감사실장 수고했습니다.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 했습니다. 그러면 조례안의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토론을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 하겠습니다. 부산직할시금정구조례등의명칭변경을위한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의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직할시금정구조례등의명칭변경을위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직할시금정구세감면조례안(구청장제출)

세무과장 권수현입니다. 부산직할시금정구세감면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세무과장 수고했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구세감면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를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 하겠습니다. 부산직할시금정구세감면조례안을 원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들의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직할시금정구세감면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직할시금정구동의명칭및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총무과장입니다. 부산직할시금정구동의명칭및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총무과장 수고했습니다.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조례안의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께 한가지 질문을 해봅시다. 대우아파트 관계에 있어 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사실은 현장에 답사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조사를 했는데 제일 처음에 이것이 시에서 의뢰가 왔지요? 그렇지요?

예, 왔습니다.

그러면 해운대구에서 의뢰해 가지고 시에서.

우리가 의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의회를 해서 시에서 우리 구청하고 해운대구의 의견을 서로 같이 받았습니다. 실태조사를 받아 가지고 그것을 내무부에 올려서 중앙에서 국무회의 의결 로 처리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해운대에서 받았습니까? 우리가 현장조사하러 나갈 때 행정에서 의회에다가 의뢰를 하지 않았습니까? 조사의뢰를 했다 아닙니까? 그래서 위원들이 거기에 나갔다 이것이죠. 그러면 그 근본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그것은 시에서 행정구역을 바꾸기 위해서는 해당 자치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집행부에서 우리 구의회에다가 의견을 청취를 받기 위해서 제출한 그것 때문에 위원님들이 현장에 나가셨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행정에서 우리에게 의뢰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현장에 나갔다 이것이죠. 그러면 행정에서는 시로부터 하달을 받은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좀 이상한 것이 모순된 것이 내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시에서 우리 금정구에다가 실제적으로 금정구는 직접적인 사항이 아니고 간접적인 사항이다 이것이죠.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금정구에 이렇게 조사의뢰를 했다는 것은 해운대구에서 시로 아마 의뢰를 한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거기에 입주할 주민들이 처음에는 몰랐는데 나중에는 이것이 해운대구라고 이렇게 되어 가지고 금정구로 편입을 요구하는 입장에서 아마 해운대 행정에다가 의뢰를 해가지고 해운대구에서 시로 의뢰를 해가지고 시에서 우리 금정구에 아마 의뢰가 온 그런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맞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우리가 이런 문제점을 제기를 했습니다. 하나는 복지회관부지하고 또 한가지는 금사대우아파트가 부분적으로 두동은 우리 금정구에 있고 나머지 네동은 해운대구에 소속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생활권도 우리 쪽으로 하니까 금정구로 편입하는게 어떻겠느냐 이래가지고 시에다가 의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해운대구의 의견과 우리의 의견을 같이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한 그 결과 우리 의견은 위원님들 의견 다 붙이고 해서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해운대구의회에서도 지난번 실태조사할 때 위원님들 묻는 말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집행부의 의견은 처음에는 해운대구에서도 우리 구에 넘기기로 의견이 된걸로 저희들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의회심의과정에서 의회에서 강력히 안된다고 이렇게 하니까 부득이 의견을 바꾸어 가지고 불가능하다 이런 반대의견입니다.

이런 식으로 결정하는데는 이의가 없는데 그때 우리가 방문해서 알아보니까 건축업자가 무슨 건축회사인지 건설회사 명칭을 모릅니까? 그 건설회사에서 하시는 말씀이 금정구로 편입을 안시키면 입주가 곤란하니까 주민들이 못하겠다라는 거부반응이 다수가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금정구로 편입을 안시키면 건설업자도 주민도 엄청난 피해를 보겠다 그래서 적극적인 협조가 안되면 이거는 문제가 일어난다는 그런 걱정스러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사항을 건설업자라든지 주민들에게 안 알렸다는 것은 나중에 행정차원에서 애당초 이야기를 안했으면 모르겠지만 의원들까지 현장에 가서 답사를 해가지고 모든걸 조사한 마당에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을 못한다고 하는 것은 의원의 입장에서 굉장히 난처한 입장아니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건설업자라든지 거기에 입주할 주민들에게는 반드시 알려가지고 사전에 양해를 구해야 된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위원들의 입장은 뭐냐 하니까 건드려 가지고 부스럼 냈다 이거죠. 사실은 금정구하고는 관계없는 입장에서 해운대구 주민들의 그 분들의 건설업자라든지 나아가서 주민들의 편리를 도모하는 입장에서 우리가 솔선적으로 나아가서 그렇게 검토를 했는데 그래가지고 검토를 하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의 편리를 도모해 주겠다. 건설업자의 편리와 손익에 있어서 최대한의 손해를 보지 않는 방향으로 해주겠다 이것은 가능성이 있다.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도 행정에서도 가능성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거는 한번 둘러봐 주십시오 하는 부탁을 받고 우리가 의회에서도 나갔다 말이죠. 그래가지고 주민들하고 전부 약속했는데 만약 이게 안됐을 때 주민들의 반발이라는 것은 엄청날 것이고 또 나아가서는 건설업자가 잘못하면 큰 피해를 입게 된다구요. 행정의 조금마한 실수로 인해서 엄청난 타격을 보인다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위원들의 위상도 위상이지만 건설업자의 위치도 우리가 알아봐줘야 됩니다. 입주가 내가 알기로는 군가족들이 집단적으로 편입이 안되면 입주를 못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 여간 문제가 아닙니다.

주민들이 원할 때 금정구 집행부나 금정구 의원님들께서 자기들이 들어오도록 적극적으로 우리 노력을 했거든요. 의회의 의결 심의도 하고 다 해가지고 그랬는데 중간에 국무회의에서 결정났는데.

자기들이 그때 이야기가 집단적인 진정서를 만들어 가지고 중앙에 까지 건의를 했더라구요. 그런 사항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해 주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네들은 그것으로서 끝을 냈습니다. 만일에 우리가 관여를 안했으면 자기들이 어떠한 방법을 써서든 편입을 시켰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원망이 엄청나게 크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시일이 지나고 자치구가 정착이 되면 공정성을 따지면 금정구로 안들어 오겠습니까.

아니 이 조정이 시에서부터 자세가 잘못됐다고 봅니다. 우리 금정구의회가 낸 의견하고 해운대 의견하고 틀리는데 그 의회간의 서로 조정을 한다든지 만나서 의논을 해가지고 처리를 해가지고 무슨 한가지 정리를 해가지고 국무회의에 올려야 될데 이것도 이것도 아니다 하고 중간식으로 어중간하게 올려놓으니 결국은 일이 일어난 것 아닙니까 안그렇습니까?

그래서 행정구역보면 조정한 것보면 불합리한 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기 뿐만 아니라 비단 심지어 처음에 현지 답사할 때 그 아파트가 금정구로 가게 되면 저쪽 반여동쪽에서는 앞으로 고속도로 위쪽으로 동이 하나 생긴다고 해요.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 이래서 법정 번지 저것은 가져가겠다는데 대해서 우리가 들었어도 일단 문제가 제기된데서 문제가 돼서 그렇지 더 할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자기 법정지 안에 있는 아파트 가져간다는데 대해서 우리가 오라 가라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즉 그 주민들을 봐서는 상당히 앞으로 불편을 느끼고 문제가 많이 생기겠지만 언제라도 줘라하면 도리가 없지 않느냐 이래 생각됩니다.

위원장, 검토하기 전에 5분간 정회를 요구합니다.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정회를 하고 속개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8조에 보면 물품매입 등의 요구사항에 있어 가지고 관서당경비로 물품을 매입수리 제조코자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한다는 것을 삭제하는데 삭제할 수 있는 배경을 한번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관서당경비가 사실상 여태까지는 재무과에서 일괄 옛날에 하다가 여러 가지 사무에 복잡성이 있다해서 관서당경비는 각과에서 집행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중복 물품구입 예산낭비등이 많아서 아마 이번에 7월달에 저희들이 내무부에서 재산조사를 받았습니다. 물품관리조사를 받으면서 아마 각 시도에 공히 이런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준칙으로서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재무과에서 일괄 구입하면서 중복되는 물품을 구입하여 예산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 그런 조치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전문위원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조에서 개정을 요구하는 근본 취지는 물품을 각과에서 구매하지 말고 지금 현행 각과에서 주관과장이 경리관으로 요구하는 종전의 제도를 살리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재무회계규칙이 아니고 물품관리조례 때문에 다만 물품을 비품을 각과에서 구매하지 못하도록 제동을 거는게 근본 취지하고 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조에 현행 제10조에서 제안 을 또 하고 있습니다. 어떤 제안 이냐 하면은 관서당 경비에 의한 물품의 매입은 소모품에 한한다고 분명히 제10조에서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관서당 경비는 각 실과에서 바로 집행을 하되 소모품에 한해서 구입하도록 10조에서도 제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이 조문의 폐지는 필요치 않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재무과장께서 답변내용에 예산절감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삭제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결과적으로 그 예산은 여태까지 예산상에 있어 가지고 편성을 해가지고 사용한 그 내용자체가 관서당경비로서 쓰지 않고 다른 방향으로 소비를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것이 지적사항으로서 아마 지적을 받고 지금 와서 이 사항을 삭제를 해서 견제를 하고자 한다는 그런 것은 이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예산상의 사용상에 있어 가지고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개정내용으로 보면 관서당경비도 물품의 매입수리제조의 경우 재무과에서 의뢰하여 계약토록 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물품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앞으로 비품대장의 전산화, 규격의 적정성, 과장품 많이 사는 것을 통제, 예를 들어서 똑같은 물품을 다른 과에서 살 때 이 과는 이미 이런 걸 사가지고 있는데 이 과는 안해도 활용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것을 컨트롤하는 것이 좋지 않나 예산낭비차원에서 이런 방침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문한 요지는 뭐냐하니까 관서당 경비로서는 소모품에 한해서 예산상으로 쓰게 되어 있는데 소모품이 아니고 다른 물건을 쓰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지적을 받아 가지고 조례 개정까지 들어간 그런 사항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이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소모품 성격을 벗어나서 사니까 낭비하는게 아니냐. 꼭 그런 뜻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이걸 걸기 위해서 토론하는 것이 아니고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잘 이해를 해 주셔야 되고 다음에 3항에 들어가 가지고 말이죠. 500만원 이상인 물품으로서 1000만원 이상으로 이렇게 했는데 조금전에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에서도 지적하다시피 이렇게 단가를 올린 이유가 있습니까?

단가를 올린 이유는 물품 불용처분시 매각하는 것이 아니고 처분시 우리가 물건을 살 때 반드시 장부기장하는데 살 때 500만원, 800만원, 1000만원 기재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차를 2000만원 주고 샀으면 6년이 되어서 폐차처분할 때 장부가격이 종전에는 500만원을 하는데 사실 팔려고 보니까 차 같은 거는 돈을 주고 버려야 될 형편입니다. 그런데 이 규정에 따른다고 하면 500만원이 넘으면 감정의뢰를 해야 된다. 가격이 감정 한번 하는데 5만원 들거든요. 그래서 단가를 올려서 감정 필요없고 팔 수 있으면 살 사람 있으면 합의에 의해서 처분하라는 장부 가격을 가지고 500만원 짜리가 아니고.

위원장, 정차모위원입니다. 방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방재정법과 물품관리법이 있죠? 그 상관관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고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 개정조례안대로 통과시킬 경우에 물품수급계획에 엄청난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하면 이야기는 됩니다만 과연 예산승인이나 정수물품 취득할 때 예산승인과 물품수급관리가 복잡하니까 이중으로 하기 때문에 그러면 비근한 예로 공유재산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상할 때면 관리계획도 받을 필요가 있느냐 광의로 해석 한다면, 또 다음은 불용품 감정대상이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조정하자는데 이 조항 자체를 삭제해서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단순한 예를 들어서 500만원 일 때 내용연수에 따라서 감가상각을 해 나갈 경우 내구연수 지나칠 때는 이용가치가 없기 때문에 불용품으로 매각 처분하게 되는 것은 원칙인데 그것도 물품의 종류나 사용빈도에 따라서 달라질 것으로 봅니다. 다음에 소모품 관리대장을 없애자 그러는데 사실 비능률적인 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견출지나 종이 연필을 출납하기 위해서 청구서 받아서 결재받고 인출해야 되는데 실지 쉬운말로 배보다 배꼽이 크다는 얘기인데 없애자는 근본 취지는 행정을 능률화하고 단순화하자는 것은 좋은데 그것을 그대로 전액 삭제한다면 검토보고같이 유류를 구입하는데 소모품 관리대장에 1리터를 잡았다 말입니다. 1리터는 5만원도 안되고 몇 백원밖에 안되니까 이 법에는 저촉을 안 받는다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에 검수관계는 내용을 이 조항에 대해서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관급공사를 발주해 가지고 완공이 되면 공사는 공사대로 준공 하지만 거기서 발생되는 물품은 우리 공사준공 검사관이 했고 실지 물품은 검수를 해가지고 장부에 등재를 하게 되죠. 아마 28조하고 그 내용인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고 비품기준을 이걸 5만원짜리에서 10만원이하는 비품대장에 등재를 하지 말고 그냥 사용하자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 저희들이 들어서 도저히 납득이 안갑니다. 담당자로서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소모품 대장을 없애자는 것이지 모든 대장을 없애자는게 아니고 시대가 변했고 물품이 옛날같으면 종이하나라도 그랬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비품의 한계가 조금 달라지는거 같습니다. 그래서 경미한 것은 대장관리를 할 필요성이 없다 너무 낭비가 많다 그런 뜻이고 중요 물품을 되어야 됩니다. 아까 유류라든지 1리터라도 대장이 없어도 되지 않느냐는 광의해석은 제가 생각할 때는 규칙 에 우리가 새로 만들어서 중요한 것은 금액에 관계없이 장기적인 비품적인 성격 돈이 적다 하더라도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은 규칙 에 제정을 할 것입니다.

방금 질문한 사항에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대로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물품관리 운영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무슨 말이야 하면 지금 조례가 상위법이 상위법이죠. 규칙 보다는 조례 삭제하고 규칙 에 삽입이 가능합니까? 그건 부당하잖아요? 방금 과장님 말씀은 조례는 삭제하더라도 규칙 에 만들어서 하면 운영의 묘를 기할 수 있다 그런 말씀 하신 것 같은데.

조례에 단서를 달아서 이임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상세한 것은, 그리고 아까 취득승인에 대해서 정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이 물품에 대해서 이렇다면 재산에서 취득도 문제가 같은 것 아닌가 이것은 사실 맞습니다. 우리가 재무부에 확인중에 있는데 재산도 예산에 수반되어 검토하는 것은 취득승인을 생각한다는 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제일 골자가 지방재정법 물품관리법에 어떤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지방재정법은 지방재정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이 되는 거고 물품에 대해서 부분적인 물품관리에 대한 부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몰라서 묻는데 소관은 재무과 아니겠습니까? 지방재정법이 예를 들어 위인지 아래인지.

꼭 따진다면 지방재정법이 상위법입니다.

연간 한번씩 재물조사를 하죠. 일년에 한번씩. 그것할 때 조금한다고 안붙이고 그러지는 안하잖아요. 책걸상부터 재무조사를 전부해 가지고 지금 현재까지는 물품관리비 출납부에 전부 등재하고 있죠. 지금 앞으로 그런게 단순화시키고 경제적 가치가 없는 것은 등재를 하지 않고도 그냥 운용을 하자 이런 뜻이신 것 같은데 근본 취지가 말이죠.

물품에 대해서는 관리를 합니다. 소모품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아까 방금 말대로 여기에 얘기 해가지고.

아까 소모품도 물품이고 조금 더 상위비품도 물품인데 물품이라하면 광범위합니다. 광범위한데 거기에 대해서 소모품을 제외한 비품 적인 성격은 전부다 대장을 해가지고 관리를 합니다. 그 중에 또 중요한 것은 국가에서 정수 물품을 정해가지고 200몇 종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그것은 더 정확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수물품은 금액의 구애없이.

내무부에서 뭐뭐다 237종을 정했습니다.

그렇진 않고 이것말이죠. 처음에 비품기준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자는 것이든요. 그럼 여태까지.

지금 돈 관계는 무조건 돈만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내용 연수가 1년미만일지라도 취득단가가 5만원 이상일때는 물품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은 내용 연수가 1년미만이라도 10만이 해당되면 하자 이런 뜻입니다.

지금 재정법에 되어 있는가 물품관리법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 겁니까?

조례에 있습니다. 지금하고 있는 물품관리.

그 말씀이 아니고 우리 정계장 내용 잘 아시면 아까 말씀드렸는데 재정법하고 관리법에 대해서 간단히.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재정회계에 관한 법만 예를 들어도 예산회계법이 있고 지방재정법이 있습니다. 예산회계법은 국가기관에서 적용하는 것이고 지방자치단체 로서는 지방재정법이 근본 모범입니다. 그 지방재정법 안에서 예산회계법의 준용 기준이 있기 때문에 예산회계법을 다루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는 지방재정법을 근간으로 한 위임된 조례에 의해서 관리가 되고 물품관리법은 국가 기관에서 이용하는 법률이 되겠습니다.

일종의 법령이거든요. 물품관리법은 그렇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우위를 따지면 물품관리법이 우위다.

적용은 재정회계 물품유자증권 모든 것은 지방재정법이 근간이고 거기에 물품관리법에 준용규정이 없는 이상은 지방재정법의 하위규정으로서는 조례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번에 조례 내려온 재무부에서 내려온 게 물품관리법 자체가 지금 바뀌는 것입니까?

그것은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에 의해서 의회의 동의 제도를 절차를 생략하는 규정이 이번에 변경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물품관리법이 일단 법상 개정이 되야만이 지방재정법도 같이 상호 되는 것이 아닙니까?

지방재정법과 물품관리법의 우위의 순위는 없고 기본을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재정법에 근간을 두고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나와 있습니다만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물품관리 조례가 재정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방자치단체니까 지방재정법을 가지고 준용을 하지 국가기관에서는 지방재정법 적용을 안하고 물품관리법이나 령이나 시행규칙 그대로 할거란 말입니다. 그럼 그거하고 우리 제정법하고는 상호보완적으로 내용은 맞아 들어가야지 상이해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제가 만약 예를 들어서 하면 건설부에서는 아까 정수물품 불용품 감정대상을 500만원 그대로 두고 있고 우리 재정법은 1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해가 이렇게 되어서는 되지 않지 않겠느냐.

국가기관하고 지방자치단체하고 거기에서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 기관에 서로에 취급하는 물품의 단가라든지 엄청난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것과 금액기준으로서는 상향하기는 좀 곤란합니다.

전혀 터무니 없으면 안되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체신부에서 과장용 책상하나 쓰는 것하고 우리 책상보면 과장용 세부적으로 물품 나와있잖아요. 그게 가격이 비슷한데 어떻게 불용품이나 하는데 전혀 달라지면 그럼 지방자치단체 하고 중앙부서 하고는 달라도 괜찮다는 이야깁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물품관리법과 지방재정법의 규정이 서로 상이할때는 저희들은 지방자치단체는 물품관리법은 전혀 도외시해도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게 그 상관 관계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만이 그렇게 이해하게 될 것 같아서

위원장 별다른 그게 있습니까?

정회하지 말고 수정안을 바로 내가지고 바로 그렇게 처리하도록 그래 하든지.

그대로 진행할까요?

제가 너무 질문이 많아서 미안한데 마지막으로 제가 결론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를 잘하는데 근본적인 목적이 있는데 이것 조례 자체에서 전부 삭제를 할 것이 아니고 단서 조항을 두든지 해가지고 시행규칙을 만드실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 말은 조례안에 완전히 삭제가 돼버리고 나면 규칙 을 제정할 수 없다는 이런 이론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니까 잘 검토를 해보시고 무조건 재무부에서 내려올 때부터 금정구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전국 시도에 동일하게 같이 내려오는 거죠. 재정법 개정된 자체는.

지방의회 동의 생략제도는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개정되면서 폐지됐습니다. 나머지는 아마 시에서 준칙 비슷하게 여기에서 더 오르내리고 하는 것은 지방의회 의 승인 과정에서 조례개정과정에서 한 것이고 하나의 안으로 준칙안으로만 내려온 것입니다.

정위원님 거기에 또 우리가 그 사항은 규칙에도 그런 사항을 넣어 가지고 대장을 만드는 조항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넣고 종류는 어떤 어떤 것 한다 하는 것은 또 구체적으로 넣겠습니다.

조례 폐지시켜버리고 규칙이 어떻게 하면 조금 모순이.

제말이 그런데 방금 말대로 단서 조항에 조례 방금 재무과장 말씀은 이 조항이 삭제되더라도 단서 어떤 다른 조항에서 할 수 있는다는 조항이 있다는 말씀입니까?

대장은.

죄송합니다. 제가 이것을 별 검토없이 결재해가지고 여기까지 올라온 점에 대해서 사과드립니다. 조례를 완전히 폐지하고 나면 규칙 에 넣을 수 없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단서 조항에 규칙 에 넣도록 조항을 하나 만들어 넣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셔가지고.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불용품 500만원에 대해서 1000만원이 상승한 점에 대해서는 이것은 이해가 가지 않겠나 이렇게 봐지는 것이 요즘 예를 들어가지고 보통보면 내구연수가 한 5년이 넘습니다. 5년 넘는 것 1000만원짜리 사놔봤자 5년뒤에는 실지 볼품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물품관리관이 봐가지고 이것은 감정해 가지고 돈이 좀 나가겠다 싶으면 또 감정해 가지고 돈이 좀 나가겠다 싶으면 또 감정해야 되겠지마는 통상 보면은 이것은 우리가 몇십원 몇천원 몇만원 이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이런 조항이 들어 갔는데 이것도 단서 조항에 안 넣어 가지고 중요한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감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정가가 5만원이라고 했습니까?

처분하는데 4만 6500원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1년에 몇건 정도됩니까?

불용품이요?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 유보를 해가지고 다시 상정하는게 좋지 않겠습니까?

일단 이해가 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빠른 시일내에 이것을 만들어 가지고 사후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통과를 좀 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구 수정정도로.

위원장 그러면 10분간 정회해 가지고 합시다.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까 단서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17조 불용품의 매각입니다. 여기에서 ‘장부상 취득가격이 단가 1000만원 이상의 물품’ 이렇게 되어 있는데 괄호해가지고 ‘단 중요물품은 예외로 한다’이 조항을 하나 넣겠습니다.

충분한 토의가 되었기 때문에 잘못된 부분이 이미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이미 행정에서 그 나름대로의 숙의를 해서 이렇게 단서를 만들었으니까 이것을 우리가 한번보고 그래가지고 다시 논의를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 개의안을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이유이든 추가경정예산안이 편성이 되면 반드시 의원의 입장에서 심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져야 됩니다. 보지도 않고 어떻게 예산심의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십니까? 그것은 절대적으로 부당한 처사이기 때문에 심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도록 하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하면서 개의를 올립니다.

그러면 일단 심사를 해야 되겠다하는 안과 그냥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기자는 안이 두건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가부를 묻겠습니다.

일단 정회를 해서 우리가 한번 우리들끼리 한번 간단하게.

그러면 또 그때가서 또 정회를 해야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지금 시간이 얼마 안걸리니까 듣고 마무리 지어야 시간적으로 절약이 되지 않는가 싶은데 좋은 쪽으로 합시다.

정회를 하고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여기에 시설비에 보면 태광어린이집 개보수, 부곡 복지어린이집 개보수, 부곡어린이집 개보수 어떻게 돼서 뒤에 보면 민간 자본 이전을 해놨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차모위원입니다. 어린이집 뒤에 보수관계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국비보조로 시비 보조해가지고 지금 현재 어떻게 정산이 다 된 상태입니까? 지금 아직 미결 상태로 있습니까?

정위원님 물으시는 것이 부곡 어린이집에 돈이 전달이 안됐다 그 말씀입니까? 업자에게 돈이 안갔다는 말씀입니까?

업자를 주든지.

저희들 돈보다 시설의 장에게 내려가면 시설의 장이 그 돈을 가지고 그 공사가 완벽하게 안되면 이거를 좀 보수해라 그렇게 메꾸는 경우는 있습니다. 시설에는 돈이 나갔습니다.

돈이 어린이집 원장명의로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시설주에게 주죠? 그 시설주가 며칠전에 만났는데 돈을 못 받는다는 겁니다. 물론 국장님에게 물으니까 2, 3일 있으면 나간다고 해서 그렇게 알았습니다. 그런데 며칠전에 그 분을 만나니까 아직도 못 받았다는 거예요.

다른 항목입니다. 84페이지 자산취득항목에 한번 봐주세요. 다음에 87페이지 자산취득비에 있어 가지고 87페이지 자산취득비는 예산 절감을 했습니다. 다음에 84페이지에 보면 증액이 되어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설명부탁드립니다.

세무과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84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 중에 486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시, 구 및 시, 구간 전산처리용으로서 저희 시청하고 구청하고 또 상업은행하고 3개기관에서 컴퓨터를 연결해서 사용을 하도록 하는 이런 내용으로 이번에 컴퓨터 1대 레이저 프린트기 1대 다음에 시. 구 및 시. 군간 전산처리용 카드 모델 UPS구입 2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신규장비로서 컴퓨터 밑에 하체에 전원을 공급하는 그런 기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컴퓨터가 정전이 됐을 때 5분동안 저희들이 조치할 수 있는 여유를 갖기 위해 가지고 저희 구만 아니고 전 구에서 같이 이것까지 설치하는 걸로 해서 480만원이 이번에 책정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87페이지 이 관계는.

87페이지 감액이 347만원 이거는 작년에 사무용품 정수물품 구입하는데 다기능 사무기기 5대, 복사기 4대, 고속복사기 1대 이것은 조달물품을 구입하다 보니까 돈이 예산이 남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사회복지비 분야 합시다.

80페이지 말이죠. 보면 일반운영비에 보면 통반장 주민교육 강사수당 해가지고 1년동안에 통반장교육 한번도 안했습니까?

총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돈 안주는 강사를 시켜서 교육을 했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돈 안주는 강사요?

공무원들입니다.

더 이상 물어볼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1페이지 노인복지 보상금 경로당 위문해 가지고 예산이 잡혀 있고 장수노인 위문해서 잡혀 있는데 이렇게 많이 절감했습니까? 위문한다고 계획을 세워놓고 이렇게 예산을 많이 남기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토론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으면 표결 하겠습니다. 199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대로 가결 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수정동의안(구청장제출)

재무과장입니다. 9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재무과장 수고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 했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다시한번 살펴주시고 수정동의안에 지난 16일 제9차 회의서 상정 되었던 9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입니다. 9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정동의안과 심사보류되었던 9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정동의안을 함께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9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나무집 그것 모델이 나와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통나무를 왜 했냐 하는 것 같으면은 우리가 금정산은 하나의 산이기 때문에 산세에 맞춰서 그래서 저희들이 통나무에 대해서 강원도라든지 수목원 내지는 다람쥐 캠프장 내지 또 해운대 가면 달맞이 고개에 올라가면 하얀 커피집이 있습니다. 거기 통나무로 다 했기 때문에 거기 우리가 현장답사를 하고 지금 자료를 만들어 놓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산세에 맞도록 그것을 하기 위해서 경관과 맞춰서 할려고 하니까.

거기에 용역비 같은 것은 안들어가요?

그것을 하게되면 설계가 조립식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만 해주시는 것 같으면 명년에 조금 늦더라 해도...

기록을 좀 중지해 주세요.

정차모위원입니다. 관리계획 중에 부곡2동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이 건축허가 신청이 돼가지고 지금 현재 관리계획까지 제출하게 된 경위하고 본 건축물을 신축해 가지고 앞으로 어떤 계획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것인지 담당과장님이 상세한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대로 하면 5억 5400만원이 지하 1층에는 약 층에 60평이거든요. 지하1층에 지상 3층이면 240여평인데 이게 지금 그 건물자체는 어린이집으로 써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야기는 그러면 그거는 어린이집을 위한 부지이지 복합적인 건물이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산이 공짜라해서 받아 쓸게 문제가 아니고 예산을 덜 받는 한이 있더라도 그 지역이 아까 말씀대로 복합적인 용도로 사용되어야지. 어린이집 전용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왜냐하면 부수적으로 설명하고 싶은 것은 부곡2동에만 어린이집이 세곳이 있습니다. 유치원이든 유아원이든 어린이 집이든 거의 비슷하니까 현재로서는 소관청이 다르고 관리청이 다르지만 ‘새들’하고 ‘부곡유아원’하고 ‘꽃동산’하고 2동에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다가 어린이집만 지어 가지고서는 특정인을 위한 시설 제공밖에 되지 않는다고 본인은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그 지역 여건이나 모든 걸 감안 할 때 절대 어린이집 단순 목적에서는 이용되어서는 절대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까지 단서가 필요하겠습니까?

절대 필요합니다.

정위원님 동의안은 단서가 없습니다. 동의 하면하고 부결하면 부결하고 단서 붙이는 동의 는 있을 수 없습니다.

나중에 예산으로 지을때는 얘기를 해야 지요.

그게 나중에 가서 구비가 확보안된다 우물우물해 가지고 5억 5400만원이면 일단 건물은 다 된다 말입니다. 결과적으로 시비보조를 안받아야 된다는 말이거든요. 반을 받든 3분의1을 받든 받고 나머지는 방금 말씀대로 국고보조를 받을 경우는 용도외에 사용은 안된다는 말이죠. 그럼 결과적으로 받을 수가 없다는 결론이 나오지 방금 전문위원 말씀 들으니까 관리계획동의안에서는 조건부동의가 없다고 그러니까 조건을 부가 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나도 한번 물어봅시다. 어린이집이 조금전에 얘기하듯이 부곡동에 3개나 4개나 생기는데 존치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그런 기준은 안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어째서 부곡동 같은데는 3개나 4개나 시비를 받아가지고 하고 다른 동에는 이게 없는 것 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