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군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4회 광주직할시 동구의회 정기회 제6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 타 ) 회의진행에 앞서 동구청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조례안 내용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광주직할시 동구 주민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 광주직 할시 동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안, 광주직할시 동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제정안, 광주직할시 동 구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 안, 광주직할시 동구 일반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이상 조례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으로 총 5건이 되겠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먼저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소관 실. 과별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담당 실. 과장으로 부터 먼저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 답변을 통하여 의견을 종합한 후 한건씩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되, 표결은 편의상 거수에 의한 방법으로 하였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 1. 광주직할시 동구 주민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그러면 회의 진행방법과 표결방법이 결정되었으므로 의사 일정 제1항 광주직할시 동구 주민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 타 ) 사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이기문입니다. 광주직할시 동구 주민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날로 증대되는 주민복지수요의 능동적 대처와 복지기반시설 확충에 따른 법적 근거마련과 복지회관 증설에 따른 기존의 동구 사회복지회관 관리 운영지침은 폐지하고, 향후 복지회관의 체계적, 합리적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그 제안사유로 들겠습니다. 제정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35조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1조, 2조에서 조례의 목적 및 복지회관의 정의가 정해졌고, 3조, 4조에서는 복지회관의 명칭, 위치 및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5조, 6조에서는 복지회관 운영위원회 및 복지회관 직원에 관한 사항이 되겠고, 7조부터 17조까지는 복지회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뒷면의 주민복지회관 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산복지회관은 동구 지산2동 691-41에 대지 시유지 96평 입니다. 건평은 3층으로써 총 138평 지하 8평하고, 1층, 2층은 각 각 45평, 3층이 40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11월 4일날 준공은 됐습니다. 학동복지회관은 동구 학3동 901-308입니다. 대지는 108평으로써 현재 국유지 입니다. 건평은 앞으로 짓겠습니다.만, 3층건물로써 총 145평이 되겠습니다. 지하 15평, 1층 60평, 2층 40평, 3층 30평 이렇게 되겠습니다. 제정목적은 지역주민의 복지향상과 지역사회 공동체 참여 의식 증진을 위하여 설치되는 주민복지회관의 운영 및 관리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제정근거로서는 지방자치법 제135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2항.제1항의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법령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한다에서 여기에 제정근거를 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조문 제정사유는 각 조항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1조 목적입니다. 이 조례는 지역주민의 복지향상과 지역사회 공동체 참여의식 증진을 위하여 광주직할시 동구의회 주민복지회관 (이 하 복지회관이라 한다)를 두고, 그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복지회관. 이 조례에서 복지회관이라 함은 구청장이 설치 및 운영하는 시설로 사회복지사업법 제28조 시설의 설치가 되겠습니다. 및 동법시행규칙 제20조 여기는 시설의 설치기준 및 운영기준이 되겠습니다. 규정된 사회복지관 시설기준 미만을 말한다. 제3조 명칭 및 위치. 복지회관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과 같다. 1. 지산복지회관 동구 지산2동 691-41, 2. 학동 복지 회관 동구 학3동 901-308 제4조 사업. 복지회관에서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운영한다. 1. 아동복지사업, 놀이방 운영등, 2. 주민자립 지원사업. 주민소양교실, 자립작업장, 구판장 운영등입니다. 3. 청소년 복지사업, 공부방, 청소년 야학교실 운영등입니다. 4. 기타 복지사업.구청장이 주민복지증진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5조 복지회관 운영위원회.1항 구청장은 복지회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복지회관운영위원회 (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2항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이것은 필요에 따라서 규칙으로 정한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제6조 복지회관직원. 1항 구청장은 복지회관 시설물 관리 및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필요한 공무원을 둘 수 있다. 2항 복지회관직원의 직급과 정원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이것도 필요에 따라서 별도로 규칙으로 정한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제7조 운영 및 관리. 복지회관은 구청장이 운영관리한다. 다만 복지회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복지회관의 소재지 관할 동장에게 그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제8조 위탁운영.1항 구청장은 복지회관의 사업이나 시설물중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업이나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설 치 목적에 유사한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운영 또는 임대할 수 있다. 2항 복지회관을 위탁운영하고자 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 다)는 구청장에게 수탁운영 신청을 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신청자중 복지회관 운영에 적격하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협약에 의하여 위탁할 수 있다. 3항 구청장은 시설물 임대시 무료임대를 원칙으로 하되 경우에 따라 일정한 임대료를 받을 수 있다. 4항 위탁운영기간은 3년으로하고 기간 만료시는 종전 운영 실적을 감안하여 운영능력이 인정될 때에는 재협약 할 수 있으며 위탁운영기간 연장시는 만료 60일전까지 위탁운영 협약을 갱신하여야 한다. 5항 위탁운영 및 임대에 따른 협약체결 신청방법등에 관하 여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 운영비 보조. 구청장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수탁자에게 사업비, 인건비, 관리비등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10조 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보조금을 복지회관의 운영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위탁받은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3. 수탁자가 복지회관내에 새로운 시설물을 신,증축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하며 이때에는 준공과 동시에 시설의 소유자에게 기부. 체납한 것으로 본다. 4.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과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11조 감독. 구정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운영사항 에 관하여 지도 감독이나 장부기타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2조 위탁의 취소. 제1항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10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제10조는 수탁자의 의무입니다.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경우 3. 수탁자가 위탁운영협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4.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5.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2항 위탁이 취소되었을 때는 복지회관운영에 사용하던 모 든 부대시설 및 장비와 비품은 광주직할시 동구청장에게 기소한다. 제13조 이용 및 제한 1항 복지회관의 이용은 저소득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동구에 거주하는 생활보호대상자를 우선으로 하여 지역주민도 이용할 수 있다. 2항 다음 각 호의 해당자에 대해서는 복지회관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전염성 질환 및 정신질환자 2. 공공질서 및 시설물을 해할 우려가 있는 자 3. 기타 이용제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14조 변상책임 수탁자 또는 이용자가 복지회관의 시설물 이나 비품등을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는 원상회복하거나 그때 상당하는 손해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제15조 이용료. 1항 구청장은 복지회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때에는 각종 공공요금의 50%범위내에서 실비의 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 2항 이용료의 요금액 징수대상 징수방법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6조 수익경비 1항 제8조 제3항 및 제15조에 의거 복지회관운영에 따른 수익경비는 세입세출의 현금 계좌로 관리하며 광주직할시 동구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기문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종기입니다. 광주직할시 동구 주민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동구 관내의 학3동 사회복지회관 1개소가 설치되어 있었으나 지산2동에 지산복지회관이 증설되는 여건 변화에 따라 기존의 동구 사회복지회관(센터) 관리운영지침을 폐지하고 향후 복지회관의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관리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거 제 정하게 된 것으로 그 주용 내용을 살펴보면 광주직할시 동구 주민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의 목적을 규정하였고 복지회관을 복지사업법에 의한 복지관의 기준미만의 주민복지 시설로 정의하였으며 복지회관명칭을 각각 지산복지회관, 학동복지회관이라 칭하고 위치를 명시하였고 사업운영범위를 아동복지사업, 주민자립지원사업, 청소년복지사업, 기 타복지사업으로 하고 복지회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복지회관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함과 상주 공무원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복지사업전문성과 제고나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위탁운영을 가능토록 하는 등 복지회관운영 및 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지방자치정신에 부합하는 지역주민의 복지향상과 지역사회 공동체 참여의식 증진을 위하여 주민복지회관의 운영 및 관리를 보다 효율적이고 실질적으로 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일시적이고 형식적인 복지회관 운영이 아닌 보다 많은 주민이 실질적으로 이용하고 참여하는 진정으로 지역주민이 원하는 복지회관이 되기 위하여 해당 부서는 새롭고 알찬 프로그램개발 등 끊임없는 노력을 해 주실것과 특히 노인복지에 각별한 관심을 당부드리면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종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난 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군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요.

14조 변상책임 있죠? 수탁자 또는 이용자가 복지회관의 시설물이나 비품등을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는 원상회복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손해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그런데 물론 좋은 말입니다만, 수탁을 하거나 그 이용자들 이 누구한테 맡겨서 한다 이말 아닙니까?

수탁자의 경우는 맡겨서 하는 것이구요.

그렇다면 하면 예를들어서 손해배상의 확실할 확보를 위해서 선금을 받아놓는다든가, 보증금조로 해서 받아 놓는다든가 이렇게해야 더 완고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생각이 듭니다. 왜그러냐 하면, 보증금이 없고 이런 확실한 것이 없다면, 예를들어서 그런능력이 없는 사람이면 본 규정을 만들어놓으나 마나 하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생각이 듭니다.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도 해놓고 보니까 일리는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수탁이라 하는것은 오래 장기간 사용하는 것 이 아니고, 예를들어 바자회를 한다든지, 농수산물 물품을 가져다가 1일 수익사업이나 2~3일 수익사업으로 해서 한다 든지 이런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8조 5항을 보면 위탁운영 및 임대에 따른 협약체결 신청방법등에 관하여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증금 사항을 규칙으로 명시를 하겠습니다. 얼마 보증금을 내야 한다 하는 사항을 확실하게 규정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군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임종율 위원입니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허위원님 말씀은, 현재 위탁이나 임대를 해주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위탁을 하고 수탁을 하다보면, 조례에 나온대로 보조금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서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조례 제9조에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임대를 해줬을 때는 우리 구비에 수입에 온다 이 겁니다. 그러겠죠? 분명히 임대료를 주고 임대했을 때는 그 사람은 분명히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 임대를 하는 거다 이겁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구 재정상으로 봐서는 수탁이나 위탁보다는 임대해준 것이 가장 편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 구 재정에 낭비가 적다 이겁니다. 실제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그런다고 봤을때 이 임대자가 자기가 임대료를 주고 임대했기 때문에 똑같은 방법으로 다른업을 하는 사람과 마찬 가지로, 일례를 들어서, 치과의원을 개설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치료비를 다른치과와 똑같은 방법으로 받았을때, 우리 복지관의 건립목적은 좀 희박해지지 않느냐, 임대를 해서 또다른 사업체를 만들었다고 합시다. 한마디로 주민복지관의 근본을 살릴수 있는 임대를 해줬을 때에 예를 들어서 다른 어떤 일반요금보다 몇 %를 싸게 한 다라든가, 어떤규정을 만들어 두지 않으면 그것이 복지관 의 진짜의미를 상실해 버리고 영리목적으로 될수 있다 하는것을 지적을 한것입니다. 그렇죠, 허위원님?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명시를 분명히 해주지 않으면 안되겠다 하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답변해 주세요.

거기 8조 5항에서 위탁운영 및 임대에 따른 협약체결 신청 방법등에 관하여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여기에서 규칙으로 해서 방금 말씀하신 사항은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임대해 줬을때의 요금문제, 이것이 분명 히 규칙이나 조례에 안들어 있으면 규칙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예를들어 보통 수가가 얼마인데, 거기에 몇%를 한다, 이런 구절이 명확히 나와있지 않으면 복지관의 의미에 맞지않는 하나의 시설물이 되지 않느냐,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복지 관 운영하는 상황속에서 우리가 막대한 돈을 들여가지고 신축을 하고 아울러서 거기의 시설투자를 물리치료실이라 든가 하고 있는데, 우리 구로 봐서 지금현재 실정으로 봐 서는 임대해준것이 가장 편하다 이겁니다. 그 문제는 그렇고, 분명히 규칙에 명시해 주실것을 부탁드리고 지금현재 학3동의 제1복지관, 학3동 복지관, 지금 단 층에 있는 시설물이 뭡니까?

청소과 소관 재활용 교환센터 입니다.

그러면 교환센터는 여기 어느항목에 제4조 사업의 어느항 목에 들어가는 사업으로 했습니까?

제가 말씀드릴께요. 그 재활용센터는 그 용도나 목적이 복지센터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복합적인 건물로 짓고 있는데, 복지회관은 앞으로 학3동 것은 2층, 3층에 한해서 복지회관이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학3동이 구유지죠? 일단 사용은 재활용품 창고로 하고 있고, 2층, 3층만 사용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명칭은 복지회관이다 이겁니다. 그럼 복지회관의 조례에 의해서...........

복지회관 조례에 의해서 2층, 3층이 적용을 받고 복합적으로 다목적으로 하기 위해서 짓고 있어요. 밑의 1층만은 재활용 교환센터 입니다. 수선도 하고 교환도 해주고 그러한 것으로............

그러니까 임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논하기는 청소과 재활용 교환센터하고 저희 들 복지회관입니다.만, 구청장 입장에서 볼때에는 복합건물 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청장 입장에서는 그걸 같이 사용하기 때문에 밑은 분명히 청소과 예산가지고 지하하고 1층은 지었습니다. 그 다음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2층과 3층은 저희 들이 사회복지회관으로써 정식으로 짓게 됩니다. 그러기때문에 당초에도 이걸 사회복지회관으로서 전부 짓어야 한다는 이야기는 구두적으로 나왔습니다.만, 결정하는 과정에서 실제적으로 교환센터를 지을만한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왕에 복지센터니까 그 밑에다가 복합적으로 하면 좋겠다 해서 구청장 입장에서 그것이 그렇게 신축하게 된것입니다.

하여튼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것이 하나의 복합적으로 해서 복지센터라고 했을때에는 적용하는 사업범위가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재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8조 5항설명을 좀 들었습니다.만 지금 복지회관에 위탁운영이나 임대를 할 수 있는 것은 사회복지에 적용되는 그런 예를 들어서 유아원이나, 이런데 적용되는 임대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저희들은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규칙을 제정할 때 그렇게 규정을 두겠습니다.

설사 예를들어서 아까 말씀대로 무슨 병원 치과나 이런데 에 해당된 임대는 하지 못하게 되어 있죠?

그건 저희들 명문 규정에 아직 생각 안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입니다. 지금 생각은 않지만, 실제 기타 복지사업에서 구청장이 주민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의 사업으로서는 예를들어서 방금 양재영 위원님께서 말했지만, 치과 뿐만 아니라, 또 다른사업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놔야 된다 이 겁니다. 생각을 않고 계시지만 지금 현재 실무과장께서는 생각 안 하고 계시더라도 실질적으로 이 복지회관의 다목적적인 이용, 주민복지를 위한 사업이라면 기타 복지사업에 들어가 서 할수 있도록 길은 열어놔야 할것 아닙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서민들을 위해서 복지사업을 하는 그런 경우는 되겠지만, 이제 병원같은것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병원같은 건 생각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 입니다.

그러니까 더더욱이나 우리 관내에는 지금 현재 규정에 의한 청소년 공부방이라든가, 그렇지 않아도 이번에 보육시설로 해서 2개가 새로 지어지고 그러기 때문에 이 복지회관을 가지고 다른 여러가지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법도 연구해야지, 우리가 이중으로 다른복지시설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또 여기다가 또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복지 한 다고 해가지고 또 그런예산만 투자할 것이 아니라, 또 다른각도로 생각해봐야 우리 구 재정에 따른 재정 운용방안 도 생각해야 된다 이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제가 보면, 위탁운영의 제1항을 보게 되면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설치목적이 유사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가서 3항을 보면, 구청장은 시설물 임대시 무료 임대를 원칙으로 하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위원님이 말씀한 부분을 넣는다고 하면 이 8조가 상당히 많이 수정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렇게 되겠죠? 그리고 아까 사회과장님이 5항에 있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규칙으로 넣겠습니다. 하는 말씀은 나는 여기서 임시변통으로 하신 말씀이잖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 하면 1항에 가서 규정이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 운영한다는 것이 못이 박아 졌는데 규칙으로 다른 것을 넣어봐야 되지도 않습니다.

그 말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김재민 위원님이 지적했던 사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예를 들어서 분명히 보상하게 돼 있는데 보증금을 무료로 임대해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해서 보증금을 걸어 놓습니까? 이런 앞뒤가 안 맞는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고 넘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죠. 지금 보증같은 것을 규칙으로 무슨사업을 어떻게 할 때에는 거기에 얼마를 보증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하는 그런규칙을 정할수가 있습니다. 임대할때 보증금 없이 임대해 주는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그런................

8조 5항을 적용해서 할수 있다 그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제8조 3항에 무료임대를 원칙으로 하되, 경우에 따라 일정한 임대료를 받을 수 있다?

예.

그런데 그 임대가 제가 봤을때 1항을 보면, 유사한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라고 했거든요. 비영리법인에 가서 임대비 줘가면서 할수 있는 사업이 없습니다. 그러기때문에 제 생각은 3항에 원칙으로 한다 하고 끝나버리면 되는데, 일정한 임대료를 받을수 있다라고 해서 1항 하고, 3항하고는 좀 맞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여기 1항에서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대한 위탁운영 또는 임대를 할수 있다는 명문으로 해놓은 것이고, 3항은 구청장 시설물 임대시 무료임대를 원칙으로 한다, 이 임대는 뭐냐하면 즉 말하자면, 바자회나 농수산물 아까 말씀드렸 습니다만, 그런것을 1일 내지 3일 수익사업으로 잠깐할때 이럴때 임대료를 받을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 입니다.

그렇게 해석이 안됩니다. 지금 현재 제8조 1항 위탁운영에서 유사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운영할 수 있다 하고 임대에 관한 사항을 별도 로 둬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 어떻게 해서 비영리법인하는 사람들이 왜 돈을주고 임대를 하겠습니까? 임대료를 주고? 그래가지고 자선사업한 사람들 아니고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런부분이 여기서는 일정한 임대료를 받을수 있다라고 이렇게 규정해 줘놓고 비영리법인에서 어떻게 해서 비영리법인이 무료로 할 수 있겠어요? 이런 부분이 서로 상반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생각한 것은 예를들어서 어린이 놀이방을 하 나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어린이놀이방을 내가 하려는데, 그 사람이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서 임대를 한다 그말입니다. 그런데 임대를 할수 있다고 해서 임대를 했어요. 이럴때 거기에 임대료를 받을 수 있다 하는것이 설정이 되겠고.............

설치목적에 부합되는 비영리 법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들어서 비영리법인이면 종교단체의 목사님이 내가 어린이 놀이방이나 청소년 공부방을 해보겠다 이랬을 경우..............

그런데 앞에 운영비도 보조하고, 우리 구비로 보조되는 것 이 있습니다. 보조비로 되어 있으면서 일정한 임대료를 받을 수 있다는 이 문구가 없으면 문맥이 맞는데, 그것과는 안되게 되어 있어요. 제가 봤을때는 필요이하의 말이 들어간 것 같애요. 아까 임위원님이나 김재민 위원이 말씀하신 부분이 들어가 있다면 보완을 해야 될것 같고................

그러면 말씀이 그렇게 됩니다만, 임대료를 받을 수 있다 하는 이 사항이 1항하고 3항하고 상반된다, 지금 그 말씀 아닙니까? 비영리법인이나 단체한테 위탁운영 또는 임대할 수 있는데 그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서 어떻게 임대료를 주고 할 수 있겠느냐............

세가지가 9조까지 같이 상반됩니다.

위원장!

예, 임종율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심사숙고 해야될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시간 여유를 가지고 재검토할 수 있는 기간을 갖기로 합시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광주직할시 동구 주민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 타 )

광주직할시 동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 인구증가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노인활동 지원에 필요한 비용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미래독립 재원을 조성하여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코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 중에서 기금의 조성은 각 기관단체의 출연금 및 기금의 운영 수익금으로 하며, 동구청장은 매회 계년도의 세입. 세출에 출연금을 계상할 수 있고, 기금의 운영관리로서는 광주직할시 동구 노인복지기금 계좌를 설치해서 세입. 세출외로 관리하며 당해년도 기금의 이자 수익금 범위안에서 집행한다, 위원회의 설치내용은 노인복지 기금 운영위원회를 두며, 부구청장이 위원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 9인이내로 구성한다. 기금의 용도는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을 지원하는 용도에 사용한다로 돼 있습니다. 조례안은 별첨으로 돼 있고,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이 뒤 에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장으로 넘겨서 광주직할시 동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1조부터 읽어 나가겠습니다. 먼저 목적, 이 조례는 광주직할시 동구 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노인복지기금을 조성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금의 조성. 1항 이 조례에서 노인복지기금( 이하 기금이라 한다) 이라함은 노인복지증진사업을 추진하고 지 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노인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적립된 기금을 말한다. 2항. 제1항의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호 광주직할시 동구의 출연금, 2호 노인회 동구지회의 출 연금, 3호. 기관, 단체, 노인회등이 기탁한 성금, 물품, 기타 재산, 4호. 기금의 운영 수익금 또는 기타 잡수입 3항, 광주직할시 동구청장은 매회계년도의 세입. 세출액. 제 2항 제1호의 출연금을 계상할 수 있다. 제3조 기금운영관리. 1항 기금의 관리를 위하여 광주직할 시 동구 노인복지기금 계좌를 설치하며, 지방재정법 제29 조 제2항 단서규정에 의거 세입. 세출외로 관리한다. 2항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은 다음각호의 방법으로 운영할 수 있다. 1호. 금융기관에 최고이율로 예치, 2호 국채, 공채, 기타 유가증권 매입, 3호. 기타 위원회가 정하는 기금증식사업, 3항. 기금은 당해년도 이자수익금 범위안에서 집행한다. 4조 위원회 설치 및 구성. 1항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 하여 노인복지기금 운영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항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9인이내로 구성한다. 3항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 도시국장, 기획감사실장, 광주직할시 노인회 동구지회장과 노인복지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4항 부위원장 및 간사는 위원중에서 각 1인을 호선한다. 5항 위원회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가정복지과장이 된다 제5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 운영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호. 기금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2호. 기금결산에 관한 사 항, 3호. 기타기금 운영에 관한 사항 제6조 회의. 1항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2항 정기회의는 기금운영 계획수립 및 결산을 위 하여 연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 정할때 소집한다. 3항 회의는 위원 2/3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기금운용계획. 제1항 기금운용계획은 매회계년도 개 시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여야 한다.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각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호.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 2호. 당해년도 기금사 용계획, 3호. 기금의 대상사업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4호.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8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을 지원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호. 효, 예절등 전통문화 선양, 2호. 노인문제연구소와 노 인문제상담소 운영, 3호. 노인교실 운영, 4호. 노인의 건 강 및 취미활동, 5호. 노인의 취업활동 및 공동작업장 운영 지도, 6호. 노인회 동구지회 운영에 수반된 비용, 7호. 산하 노인회 (동분회, 경로당) 지도육성, 8호. 노인의 사회 봉사활동 참여와 지도, 9호. 기타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사 항, 제9조 회계관계 공무원. 제1항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 용하기 위하여 기금 운용관은 사회산업국장, 기금 출납공 무원은 가정복지계장으로 한다. 제2항.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지방재정법중 경리관,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 금 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 공무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제11조 결산등. 제1항 기금 결산보고서는 매회계년도마다 출납폐쇄후 3월이내에 작성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항. 제1항의 기금결산보고서는 제7조의 기금운용계획서 와 함께 지방재정법이 정하는 바에따라 광주직할시 동구의 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관계규정의 준용. 기금의 집행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한 광주직할시 동구 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세입. 세출외 현금관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한연심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종기 입니다. 광주직할시 동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계층의 확대로 이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노인들이 실질적이고 생산적인 활동을 하게 함으로써 정신적, 사회적으로 존경받으며 지역사회의 원로로써 역할을 다하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광주직할시 가정복지과 관련 시 5억, 구당 2억의 노인자립기금 조성이 시달되어 노인복지법 제2조, 제4조 지방자치법 제133조,지 방재정법 제29, 제110조 및 동법시행령 156조에 의하여 제 정하게 된것으로써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기금의 조성을 각 기관단체의 출연금 및 기금의 운영 수입금으로 하며, 동구청장은 매회계년도의 예산에 추징금을 계상할 수 있도록 하였고, 기금운영 관리에 있어서는 노인복지계좌를 설 치하여 세입. 세출외로 관리하고, 당해년도 이자수익금 범위안에서 집행토록 함과 아울러서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노인복지기금 운영위원회를 두며, 위원회는 9인 이내로 하되 부청장이 위원장이 되도록 하였으며, 기금은 노 인복지증진에 대한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을 지원하는 용도에 사용토록 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의 제정안은 현대 고도산업사회에 이르러 인간 수명증대와 핵가족 제도의 가속화로 인하여 노인 인구는 날로 증가하나, 사회적으로 소외계층이 되어가고 있는바, 이를 극복하여 노인들이 생산적이고 지역사회에 근간이 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기적절한 것으로 사료되나, 본조례의 제2조에 의거해 독지 나 사회 간접자본을 유입, 활용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 할것을 당부드리면서, 해당 부서에서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기금조성 방안을 보다 면밀히 연구,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종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난 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양재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8조 기금용도에 보면, 지금 6항에 보면 노인회 동구지회 운영수반된 비용도 여기에서 지출한다고 했는데, 이걸 꼭 삽입을 하지 않고도 그 밑에 보면 산하 노인회 동구내 경로당 지도육성 이것 전체가 포함이 된것 아닙니까? 꼭 동구지회를 삽입을 해야 합니까?

여기에 삽입한 이유는 동구 노인회 운영에 관한것이기 때문에 이말을 안 넣어주면 노인회 운영에 대한 수반된 것은 쓸수가 없고, 밑에 7항만 이야기 하신다면 경로당 지도육성, 그러니까 산하단체에만 쓰도록 되어있고, 운영비로는 못쓰고 산하단체비로만 쓰도록 한계가 처져 버리기 때문에 나누어 놓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허군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그 부분은 승인을 굳이 받을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어차피 나중에 결산승인도 나중에 받아야 하니까 그럴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결산에 가서 광주직할시 동구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끝나 버렸습니다. 제출해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하면 상관이 없는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승인이 제출과 동시에 같은 내용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동구에 제출한다고 해서 승인 받으라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제출해서 서류만 보내주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동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는 엄연히 틀립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하고, 제출만 하면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조 조항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위원님들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다른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다른 기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 어 있는지, 비교를 하고 넘어갔으면 합니다. 다른 기금에 결산등에 대한 규정을 확인하고, 이 부분을 넘어가도록 합시다.

김재민 위원, 말씀하세요.

아까 박위원장께서 질문한 부분인데, 4조에는 과장이 간사로 되어 있고, 9조에는 기금출납공무원을 계장으로 한다는 것은 좀 이상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원래 지출은 하위직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하위직이 함으로써 상호견제의 기능이 됩니다. 간사가 통제를 하고, 결재를 하고, 간사가 지출까지 겸해 버리면 견제기능이 약화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그대로 두는것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임종율 위원님, 말씀하세요.

아까 질의나온 사항이었습니다마는, 우리 구비에서 출연 장려 목표라 해가지고 각 구에서 2억씩 되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타 복지단체의 출연기금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출연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다른 안은 없습니까? 이것을 장려해서 우리구비에서 2억씩 하고 다른단체에서 출연금을 받을 수 있는 계획은 없습니까?

예, 향후 연구를 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아직은 없습니까?

우선 이 조례안이 통과가 안되어 있기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엄두도 못내었습니다.

조례안은 어차피 통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사전에 계획을 좀 면밀하게 세웠으면 하는 생각도 듭니다.

위원님들 앞으로 자문을 구해가면서 앞으로 연구를 많이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광주직할시 동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찬성 7인, 반대 없고, 기권 없고, 광주직할시 동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 타 ) 3. 광주직할시 동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안 4. 광주직할시 동구 오수, 분뇨 및 축산 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5. 광주직할시 동구 일반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광주직할시 동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광주직할시 동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과 의사 일정 제5항 광주직할시 동구 일반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 의사봉 3 타 ) 청소과장 나오셔서 조례 제정안 1건과 조례 개정안 2건에 대하여 차례대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입니다. 이번에 상정된 광주직할시 동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의 제정안과 개정코자 하는 광주직할시 동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배경과 제안이유, 주요골자등을 간략하게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배경입니다. 현재 시민의 복지와 소득수준이 날로 향상됨에 따라서 시민이 이용하는 공중화장실을 안락한 생활공간으로 조성함으로써 선진문화시민에 걸맞는 화장실 문화를 정착하여 질 높은 행정 서비스 제공에 기여코자 합니다. 이에 광주직할시로 부터 94년 9월 17일 본 조례의 제정 준 칙안이 시달되어 그 준칙안에 의해서 조례 제정안과 개정안을 입안하여서 입법예고 하였으나, 예고기간중 기관단체나 시민으로 부터 이의나 의견이 없었으므로 구정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오늘 본 위원회에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광주직할시 동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 례 제정안에 대한 제정의의와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의 제정이유는 관내 공중화장실 대다수가 시설이 노후되고 불결해서 시민에게 불편을 줄 뿐만아니라, 특히 관광인에게 이미지를 훼손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물론, 민간인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청결관리와 최선의 시설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 시설보수 정비를 요하는 불량 화장실에 대해서는 시설주에게 시설 개선명령과 미행자에 대해서는 행정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공중화 장실은 구청장 판단아래 유료화 할수 있는 법적근거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그러면 제정 조례의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을 설치 관리하는 자는 제3조에 화장실을 항상 청결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최선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책무를 부여하고,안 제5조,6조, 10조에 공중화장실의 필수적, 임의적으로 두어야할 시설의 설치기준과 청결을 유지하기 위해서 관리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제12조에는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다수인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장소와 시설의 화장실을 건축물 소유자 나 관리자와 협의해서 개방 화장실로 지정, 운영하도록 하며, 제14조, 15조에는 구청장이 공중화장실 설치 및 유지관리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시설은 항상 개선명령을 할수 있도록 하고, 명령 이행기간을 구체적으로 정하였습니다. 다음 16조에는 시설을 유지관리 할수 있는 전담 관리인의 배치 편의용품 비치등의 요건을 갖춘 공중화장실에 대해서는 구청장 승인하에 유료화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끝으로 18조에는 개선명령 미이행 기간내 시설 개선을 하지않는 자와 유료화장실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직할시 동구 오수본뇨 및 축산 폐수처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로는, 이미 제정된 광주직할시 동구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중 제 3조의 내용과 조례 제정안중 제4조, 5조, 11조 내용이 중복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중복된 규정을 개정하고 삭제코자 함에 있습니다. 삭제코자 하는 조례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은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장소에 시행규칙 제24조 규정에 따라서 설치되어 있는 공중변소를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와 협의해서 공중변소를 지정할 수 있다고 3조 1항에 되어 있습니다. 2항에는 구청장은 공중변소를 설치 지정할때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관리대장을 기록 비치해야 한다고 구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개정 조례안 심의에 참고해서 오수 분뇨 및 축 산폐수에 관한 조례 제3조 1항과 2항을 발췌하였습니다. 신, 구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경설명은 시민들의 생활수준이 점점 향상됨에 따라서 환경보존에 대한 관심이 날이갈수록 고조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부응해서 우리 생활주변의 폐기물들을 적정하게 처리하여 자연환경과 생활환경등을 청결히 하고, 폐기물의 재활용을 함은 물론이고, 생활보존과 국민생활의 질적향상 에 이바지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직할시로부터 94년 10월 12일 본 조례의 개정 준칙안이 시달되었고, 그 표준안에 의해서 개정 조례안이 입안 되었습니다. 입안 조례안을 12월 7일부터 2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본 조례 개정안 역시 예고기간중 기관단체나 개인으로부터 이의나 의견이 없었으므로 구정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오늘의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개정 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일반폐기물 수수료 징수제도 개선을 위한 종량제의 도입과 94년도 종량제 일부지역 실시 시범후 95년 1월 1일부터 전 지역 종량제 실시로 동 시에 폐기물 관리법에서 위임한 사항중 종량제 시행에 필요한 일반폐기물 배출방법 및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규정을 개정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 제3조, 6조, 7조에 종량제 관련 용어 정의를 정하여 쓰레기 종량제를 효과적으로 착시키고 쓰레기 수거방식을 종량제나 문전 수거로 전환, 주민의 불편을 해소할수 있도록 하고, 또한 제8조,18조에는 일반폐기물의 배출 및 수집 운반처리 과정을 개정 하였고, 제23조에는 일반폐기물 수집 운반처리 수수료 부과징수에 관한 규정 전반을 개정하는 내용이고, 제24조에는 수수료 감면대상에서 구 산하기관 공공건물 통. 반장등 삭제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끝으로 32조에는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신설한 내용입니다. 위원님들의 조례안 심의에 참고를 위해서 시행지침 및 청소 개정 표준안, 준칙안을 첨부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용채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이상 3가지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종기 입니다. 광주직할시 동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 문화수준의 척도라고 일컬어지는 화장 실 문화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하여 광주직할시 청소과 관련호로 내무부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준칙 제정 계획안이 시달되어 기존의 광주직할시 동구 오수분뇨 및 축 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제3조 규정은 신 조례 제정안과 중복이 되어 폐지를 하고,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지방자치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 규정에 의거하여 제정하게 된것으로,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지금까지 사용하여 오던 "공중변소"를 "공중화장실"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공중화장실의 정의와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목적을 규정하였고, 공중화장실 설치 및 유지관리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시설의 설치자, 관리자에 대한 시설 개선명령권을 구청장에 부여하였으며, 개선명령 이행기간을 구체적으로 정하였습니다. 또한 일정 시설기준, 전담 관리자 배치, 편의용품 비치등의 요건을 갖춘 공중화장실에 대해 구청장 승인하에 유료화가 가능토록 하였으며, 개선명령 이행기간내 시설개선을 이행하지 않은자와 유료화장실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는자에 대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국민들에게 질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본격적인 국제화, 개방화 시대를 맞아 우리의 국민소득이나 문화수준에 걸맞는 화장실 문화의 선진화를 조기에 정착시키고자 제정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본 조례 제12조 4항의 규정에 의하면 구청장은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관리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시민들의 행정기관에 대한 의타심을 불러 일으켜 계속 지원을 요구할 경우 지속적인 관리에도 문제 점이 야기될 우려가 있어 재고해야 할것이며, 공중화장실은 일상적인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점을 염두 해 두고 해당부서에서는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 부드리면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광주직할시 동구 오수분뇨 및 폐수처리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바람직한 공중화장실 문화의 조기정착을 위하 여 광주직할시 청소과 관련호로 광주직할시장으로 부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준칙안이 시달되어, 광주직할시 동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개정하게 된것으로 광주직할시 동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중 제3조의 내용이 신 조례 제정안과 중복되어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광주직할시 동구 오수 분뇨 및 폐수처리에 관한 조례 제3조 규정인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4조의 기준에 따라 설치되어 있는 변소를 건축물의 소유자 및 관리자와 협의하여 공중변소를 지정할 수 있다와, 공중변소를 설치 지정할때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관리대장을 기록 비치하여야 한다의 공중변소의 설 치관리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의 개정안은 공중화장실의 설치와 관리를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단일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개정하게 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 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광주직할시 동구 일반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1995년 1월 1일부터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가 전면 실시됨에 따라 환경처에서 시달된 일반폐기물 수수료 제도 개선 쓰레기 종량제 시행지침에 의거, 광주직할시 청소과 관련으로 구 일반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 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어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종량제 관련용어 정의를 하였고, 종량제나 문전 수거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일반폐기물의 배출 및 수집 운반처리 및 일반폐기물 수집, 운반처리 수수료 부과징수에 관한 규정 전반을 개정하였으며, 수수료 감면대상에서 구 산하기간, 공공건물, 통, 반장을 제외 시켰고, 아파트, 연립주택, 상가 밀집지역등의 독립채산제 폐지 및 관련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 개정안은 95년 1월 1일부터 일반폐기물 처리 수수료 징수제도를 전면적으로 개선한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가 전 지역에 걸쳐 본격 실시됨에 따라 폐기물 관리법에서 위임한 사항중 종량제 시행에 필요한 일반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관련된 규정을 개정코자 한 것입니다. 그러나 금년도 쓰레기 수거종량제 실시 시범동의 실태를 파악한 바, 주민들의 봉투 구입비용 부담 기피현상으로 규 격봉투가 아닌 일반봉투 사용률이 20%정도로 나타나고 있는 등, 주민들의 참여의식 결여로 인하여 정착이 미흡한 실정이며, 규격봉투 사용시 문제점으로는 정원수등 나뭇가지 소형 주방기구, 스치로폴 포장지등의 부피나 식당 음식물의 중량때문에 사용이 불편할 뿐만아니라, 미화요원의 사명감 부족으로 문전수거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으며, 또한 분리수거가 잘되지 않는등 불합리한 점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해당부서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심층 분석하여 시행상 효율성 제고와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 이며, 전 구민이 솔선 참여할 수 있도로 계도에 만전을 기해 주실것을 당부드리면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종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청소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광주직할시 동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 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문난 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민 위원님, 말씀하세요.

심도있는 심사를 하기 위해서 잠깐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정회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 타 )

이봉규 위원입니다. 제7조 일반폐기물의 수거방식등 개선 제1항을 보면, 구청장은 폐기물의 적정한 처리를 통한 주민 편익증진을 위하 여 폐기물의 수거인력 및 장비를 지속적으로 개선 확충 보강하면서 수거방식을 문전수거로 전환해 나가게 할수 있다 여기 이렇게 돼 있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골목길이 아주 복잡한 밀집지대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차가 못 들어가고 인력으로 수거해야 되는 지역이 많이 있는데, 그러한 지역들은 문전에까지 수거를 하지 않으면 규격봉투로 해서 하는 목적이 충족될 수가 없다고 본위 원은 생각합니다. 아무데나 버릴수도 있는 것이고, 여기를 할수있다 하고 하는것 보다는, 문전수거로 방식을 전환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못을 박았으면 더 효과적이 아니겠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관내 22개동 중에서 6개 중심동 대금, 충수,남 금, 서석 이렇게 해서 6개동이 문전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16개동은 타종 수거지역이고, 방금 이봉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전 수거지역으로 전환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조례에다 못을 박아버렸을때 제가 생각할때는 모순이 있습니다. 지금 종량제 시범실시를 하고 있는데, 문전 수거지역과 타 종 수거지역을 비교해 봤을때, 문전수거지역이 훨씬 종량 제 정착이 어렵습니다. 무슨말이냐면, 문전수거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쓰레기를 어느때를 막론하고 자기가 편리하도록 다방에서, 가정에서, 상점에서, 슈퍼에서 아무때라도 내놓는 것이 문전수거입니다. 원칙은 그게 아니죠. 문전수거는 쓰레기를 아침에 일어나서 쓰레기 차가 바로오기 직전에 내놓는 것이 문전수거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예요. 문전수거가 편리한 제도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있고, 타종 수거지역은 글자 그대로 종을치면 쓰레기 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관급봉투에 담지않은 쓰레기를 한번 가지고 나오게 되면 미화요원들이 "관급 봉투가 안기 때문에 수거해 갈수 없습니다. 다시 가지고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다음에는 그냥 정착이 되어서 관급 봉투를 사용해 오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문전수거가 그것 이 좋은 말씀인데, 그렇게 하면 주민에게는 굉장히 편리한 제도입니다만, 종량제 조기정착을 위해서는 어려운 현실이 기 때문에 이렇게 전환해 나갈수 있다라고 하는것이 타당 하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됐습니까?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허군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임종율 위원입니다. 24조 먼저 질문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제2호의 제1호이외의 자로서 구청장이 정하는 자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감면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개정되기 전에 조례에 의해서는 통, 반장, 구 공공시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외에 정하는 자는 어디를 기준으로 해서 했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방금 임종율 위원님께서 말씀하시 제2호 제1호외의 자로서 구청장이 정하는 자는 통장이 됩니다. 그 다음에 반장까지도 생각을 해봤습니다만, 반장은 수가 많고 이렇게 하다보면 쓰레기 종량제가 조기정착이 어렵지 않느냐 해서 저희 구청장 내부결심중에 있습니다만, 하여 튼 이번처음에는 통장까지만 하자라고 해서 지금 현재 결심을 받았습니다. 나머지 정하는 자는 어떤시설에 있는 가령 천혜경로원이나 이일성로원 이런데는 어쩌겠느냐, 이것도 현재 논란중에 있습니다. 그럼 우리 시비나 구비로 나가는 쓰레기 오물 수거료가 나가는 그런시설은 마땅히 내야 되겠지만, 그런 보조금이 없는 시설은 앞으로 연구 검토해서 제1항 2호에 대해서 구청장이 정하는자 속에 넣어서 기본봉투 만큼은 무료로 주고, 추가로 사용하는 만큼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사서 써야 한다, 배출원인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배출자도 부담해야 될 것 아니냐, 그렇게 지금 관심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개정전에 24조의 규정이 구 산하기관과 공공건물 통, 반장을 감면해 주도록 되어 있는것이 여기서는 이렇게 폭을 넓혀놓고 거기에서 융통성 있게 하겠다 이거죠? 이 부분은 아까 허군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분명히 원인행위자는 거기에 대한 응분의 수수료를 내야되는 것을 원칙으로 할때 이 부분에 대한 상당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금년도 우리 구예산에서도 막대 한 비닐봉투 판매수입을 잡아놓고 있는데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네, 바로 그렇습니다. 깊이있게 다루겠습니다.

다음 사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쓰레기 봉투의 판매비용하고 대형 생활폐기물 운반수수료 하고, 이 모든것은 현재 전국 종량제를 실시하는 대도시에 공통으로 거의 정해진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광주시에서만 공통으로 정해진 것입니까? 우리 구별로 별도로 정해진 것입니까?

전국적으로 공통으로 정해진 것입니다.

지금 운반 수수료라든가, 대형 폐기물 기타 봉투의 판매비용이 거의 전국적으로 통일되어 있습니까?

네, 대동소이 합니다.

대동소이 하지, 똑같진 않지요?

그렇습니다.

광주직할시는 같습니까?

그렇죠. 광주직할시는 같습니다.

광주직할시 4개 구청은 다 똑같아요?

네, 다만 봉투가 크고 작고 가령 쌀포대도 80리터짜리가 있고, 60리터짜리가 있는데, 잘못하면 80리터짜리를 60리터로 받는 경우도 있겠죠? 그런것은 고려할 바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청소과 소관 조례 제정안 및 개정안 3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 고 먼저 광주직할시 동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반대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찬성 7인, 반대, 기권 없으므로 광주직할시 동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 타 ) 다음은 광주직할시 동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반대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찬성 7인, 반대, 기권 없으므로 광주직할시 동구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 타 ) 끝으로 광주직할시 동구 일반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반대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찬성 7인, 반대, 기권 없으므로 광주직할시 동구 일반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 의사봉 3 타 ) 오늘 가결된 안건은 오는 12월 27일 개의되는 제5차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동안 바쁘신 가운데에도 줄곧 열과 성을 가지고 행정사 무감사, 예산안 심사 및 일반안건심사를 위하여 계속 수고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제34회 광주직할시 동구의회 정기회 사회산업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 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