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정기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금년도 정기회도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의회운영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왕성한 활동을 전개하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 여러분들과 협의하신 바와 같이 금년 한 해를 마무리짓고 남은 의정활동을 협의하고자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1.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의회사무과 소관)

질의에 앞서서 사무과장님이 간단하게 유인물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94년도 의회예산 집행내역 내지는 예산과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의 예산은 크게 나누어서 의사운영비와 의정활동비로 양분되어 있습니다. 의사운영 예산 5억여원과 의정활동 예산 5억여원으로 계 10억원이 금년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의사운영비로는 직원들에 대한 법정경비, 다시 말씀드리면 월급성 경비가 되겠고 의정활동비로는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의회운영비, 의원회비, 의원수당, 의원의 회의참석수당, 의정활동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4년도 11월말 현재, 의사운영비 잔액이 1억 1천만원 정도가 있고 의정활동비 잔액은 1억 2천만원으로 의회의 총 예산 잔액이 2억 3천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11월말 현재기 때문에 더 집행될 수 있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수감자료를 미리 배부해 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오늘 별안간에 하게 됐기 때문에, 좀 시간을 갖고 검토하셔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배부된 자료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듣고 검토한 후에 질의를 하는 게 좋겠는데요. 회의자료를 지금 줘 가지고 아무것도 모르겠네요.

우선 수감자료에 대한 검토가 덜 돼서 충분한 질의가 안 된다면 사무과장님께서 세부적으로 경직성경비, 관서당경비외에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을 위원들에게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설명에 앞서서요. 여기 초과근무수당이 있는데 이것은 시간당 얼마씩 지급하는 겁니까?

법정 근무시간이 하절기에는 오후 6시 퇴근, 동절기에는 5시 퇴근입니다. 의사일을 하다보면 퇴근시간 이후까지 근무하게 되는데 직원들에게 월 13시간을 인정해 주는 초과근무수당이 되겠습니다. 이건 일주일 내내 한 달 내내 받는 게 아니라 13시간 초과근무수당으로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의사과장님! 올해 예산에서 불용액 처리된 항목이 있습니까?

잔액은 2회 추경에서 공급하고 상여금에 대한 예산편성 시에, 예를 들어서 6급 기준으로 편성돼 있는데 실상은 6급이 근무 안 하고 8급이나 9급이 근무했을 때에는 남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2회 추경 때 작업이 완료됐습니다. 월급 외에는 불용액 처리된 것은 없습니다.

전문위원실 운영비 8백만원에서 집행액이 4백만원 정도인데 그럼 4백만원의 잔액 부분은, 이게 11월 30일 현재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지금 잔액에서 일반운영비 190만원은 식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에서 선진외국의회 비교시찰을 해야 되는데 일정이 바쁘다 보니까 비교시찰을 못 한 부분입니다.

그럼 비교시찰을 못 가게 되면 이 금액은 불용액으로 처리됩니까?

비교시찰을 못 가게 되면 불용액 처리됩니다.

의정활동비 중에 보상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의정활동의 사고에 대한 보상금인가요?

보상금에는 의원수당, 의원의 회의참석수당, 의정활동비, 비교시찰, 자료수집비 등이 있는데 이 세목은 의원님들과 직접 관련이 되어 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럼 11월말까지 하면 잔액을 전부 쓰게 되는 건가요?

보상금 잔액은 금년에 선진외국의회 비교시찰을 못 가신 의원님 네 분에 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불용액 처리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사무과장님! 94년도 예산 집행잔액이 11월 30일 현재, 사무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 내역으로 급양비, 여비, 수용비, 공공요금, 자산취득비, 업무추진비 이렇게 3천만원이 계상돼 있는데요. 자산취득비로 에어콘 구입설치 외에 어떤 부분에 사용되었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어콘 구입하는데 97만원이 들었고 1만 5천원이 남게 되겠습니다.

그럼 자산취득비로는 에어콘 구입이 전부입니까?

98만 5천원 예산액에서 97만원이 에어콘 구입에 사용됐습니다.

3천만원 내에 있는,

네, 그 3천만원 중에서 제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급양비로 550만원, 국내여비에 530만원이 편성돼 있는데 국내여비는 사무과 직원 21명이 월 5, 6일에서 1일 1만원씩 편성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수용비 각종 인쇄물에 1천 7백만원 그리고 전문위원실 급양비 150만원, 국내여비 전문위원실에 350만원, 공공요금 2백만원, 자산취득비가 21만원 그리고 업무추진비가 54만원,

아니, 자산취득비가 20만원이오?

29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어느 부분의 세목입니까?

책상구입, 조달청에서 구입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제가 급양비나 여비 이런 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자산취득비에 대한 것을 묻는 말씀입니다.

조달청에서 책상구입을 한 사항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의원 차량 주차비는 시간당 계산해서 주는 겁니까?

94년도 주차비 지출금액이 1월부터 12월까지 7백만 9천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현재 지출되는 주차요금은 92년도 주차요금으로 지출되고 있어서 타주차장 요금보다 30% 정도 낮은 가격입니다. 그런데도 월 80만원에서 1백만원이 소요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보상금에서 주차비를 지출했었는데 보상금에서 주차비를 지출할 예산이 없어 2회 추경에서 5백만원을 편성해서 지금 지출하고 있습니다. 작년 93년도 정기회 때 주차비 지출액을 참고로 뽑아봤는데 196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정기회 회기일수도 30일에서 5일 늘어난 35일이기 때문에 약 220만원이 소요되지 않겠나 예상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의회사무과는 의원들하고 같은 식구나 마찬가지인데 지금 의회사무과의 집행내역을 보면 세부적인 것은 안 나왔습니다만 별안간에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거의 질문하셨고 답변도 들었으니까 의회사무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종결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하실 내용이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타 사항을 협의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회의자료를 참고하시면서 항목별로 협의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무과장께서 회의자료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이삼훈입니다. 운영위원회 회의자료에 의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확정된 내용이 아니라 단지 안일뿐입니다. 첫 번째로 94년도 북구의회 송년회 개최계획이 되겠습니다. 이번 정기회가 끝나는 날인 12월 29일 오후 6시에 부평역에 있는 코아영양식에서 인원은 96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96명에는 의원 및 구청 간부공무원들의 부부동반이 되겠습니다. 간부공무원들은 보건소 소장, 국장 세 분과 부구청장, 청장님이 참석하십니다. 그리고 여기에 추가한다면 북구 관내의 국회의원 조진형 의원님과 이승윤 의원님 이렇게 두 분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산과목은 의정활동의 보상금에서 지출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는 연말 불우이웃 돕기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각 시설단체에 기탁하는 것으로 했는데 작년에는 60만원을 불우이웃 돕기에 기탁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60만원에서 1백만원 정도로 계획을 잡아 봤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청원경찰 및 환경미화원 위로, 부평경찰서장이나 북구청장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해서 위로금 1백만원을 전달할 계획입니다. 작년에도 이런 식으로 위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선진외국의회 비교시찰입니다. 이것은 의원님들께서 해외 비교시찰하실 사항이기 때문에 토론이 있으시라고 봅니다. 다음 장으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국제추진협의회 위원 추천입니다. 이번에 조례안이 통과된 사항입니다. 협의회 위원은 총 15명으로 구성됩니다. 그래서 부구청장이 위원장이 되고 의원 6명, 국장 3명, 상공인 2명, 교수 2명 이렇게 해서 위원 14명으로 총 15명이 되겠습니다. 지금 구청장으로부터 의장님께 6명 추천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각 위원회별로 2명씩 추천하면 어떨까 하는 그러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로 의원 대상 공로패 수여가 되겠습니다. 의장님께서 금년 한 해 동안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께 공로패를 수여하는 안입니다. 그리고 시의회 의장님이 주시는 공로패 수여 문제는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또 이번 동사무소 행정감사기간 중에 우수기관 내지는 우수 공무원에 대한 표창 두 명과 통이나 동에서 표창상신 의뢰한 3명 그리고 부평서 모범경찰관 4명,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명단을 채택한다는 게 아니라 이 부서에서 의장님께 추천의뢰가 와서 의장님에 대한 공로패를 달라는 이러한 사항입니다. 맨 뒷장에 공적조서가 들어와 있는 실정입니다.

맨 마지막장에 있는 공로패 전달 대상에서 조희철 사무장이 계산 1동입니까, 계산2동입니까?

계산2동입니다. 기재가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공로패 전달 대상에서 부평경찰서에서만 다섯 분이 올라와 있습니다. 북구 관내에는 경찰서가 부평경찰서와 계양경찰서 두 군데가 있는데 계양경찰서에는 모범공무원이 없다는 것인지 한 명도 없어요. 이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균등하게 표창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무과장님! 의회에서 부평경찰서에 의뢰를 한 겁니까?

그래서 이것은 단지 안이기 때문에,

의뢰를 했냐고요.

부평경찰서에서 공적조사와 함께 표창상신된 것입니다.

그러면 부평경찰서만 할 게 아니라 계양경찰서에서도 모범공무원이 있으면 이번에 공로표창이 있으니까 공적조서를 보내라고 얘기했으면 보냈을 거란 말씀이에요. 그걸 안 보냈으니까 이걸,

위원장님! 지금 회의자료 설명 듣다가 공로패 전달 대상 문제로 중단됐는데 나머지 설명을 마저 듣고 토론시간에 이 문제를 다루죠.

공로패 전달 대상과 관련해서는 집행부와 의사과에서 부평경찰서에만 주는 것보다는 계양경찰서도 참작하셔서 공로패를 전달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라면서 사무과장님은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로패 전달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집행기관과 의결기관인 의회하고는 수여하는데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표창상신, 표창수여는 집행기관의 임무고 의회는 의결기관으로서 수여는 법적으로 못하게 되어 있고 추천의뢰가 왔을 때 드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의정활동 비디오 및 앨범제작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작기간은 이번 제38회 정기회가 개회되는 날인 11월 25일부터 2월 28일까지 90일간 제작할 예정인데, 사실은 늦은 감이 있습니다. 이 안은 금년 예산이 아닌 95년도 예산으로 편성돼 있기 때문에 이 점은 의원님들이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소요예산은 비디오제작비 1천8백만원과 앨범제작비 1천2백만원으로 총 3천만원입니다. 어떻게 보면 금액이 많다 하겠습니다만 일반 대학앨범도 가격이 20만원에서 30만원 정도 하는데 이보다는 더 좋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학교 앨범처럼 1백 개면 1백 개 모두 다 똑같은 것이 아니라 의원님 한 분 한 분 다 다르게 앨범이 제작됩니다. 회의자료에도 나왔듯이 제작 구성은 지금 현재도 촬영하고 있습니다만 본회의, 위원회, 특위,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 장면을 촬영하고 또 의원님의 자택과 사무실, 동 주민들과의 인터뷰 등 동에서의 의정활동 장면 이러한 것을 다각적으로 촬영해서 의원님들의 개인프로필이 전부 제작될 수 있게 특별히 신경을 쓰고 있고 자막처리에 있어서도 기존 방송국의 인기 아나운서나 인기 성우를 출연시켜서 자막설명이나 코멘트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누가 보더라도 제작 구성이 잘 됐다 할 수 있게끔 제작할 계획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금액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참고에 나온 것처럼 의원님별로 비디오와 앨범이 제각기 다르게 제작됩니다. 지금 경기도 의회에서도 제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지금 촬영하고 있는 팀이 경기도 의회 제작을 같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송년회 개최 사항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으로 연말 불우 이웃돕기에 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청원경찰 및 환경미화원 위로에 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선진외국의회 비교시찰은 마지막에 다루기로 하고 국제화추진협의회 위원 추천에 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분은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국제화 추진협의회 위원 추천에 관해서는 의장님에게 위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 대상 공로패 수여에 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한 명씩 추천하자는 안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각 위원회의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해서 한 명을 추천하는 것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저는 반대 의견인데요. 위원회별로 모든 활동을 넘기면 곤란하다고 봅니다. 의회를 대표하는 분이 의장님이니까, 이 문제도 대표성을 갖춘 의장님이 추천한 분에게 공로패를 드리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의원 대상 공로패 수여는 의원님들이 4년차 마지막 의정활동의 공로패라고 생각되는데요. 상임위원회별로 한 분씩 주는 게 아니죠? 전체 의원 중에 한 분이죠?

이 안을 마련할 때는 위원회별로 한 명씩,

이게 아직 결정이 안 된 사항이죠?

결정이 안 된 사항입니다.

이 공로패는 전체 의원 42명중에서 한 분을 선정해서 수여해야만 권위가 설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별로 한 분씩 주는 것보다 전체 의원의 투표로 한 분을 선정해서 수여하는 방법이 좋다고 봅니다. 만일에 의장님이 임의로 선정했을 때 나중에 뒷말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투표로 선정한다면 뒷말이 없을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공로패라는 것은 객관적으로 볼 때 의회활동을 두드러지게 했다고 해서 그 공적조서가 필히 첨부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투표로 공로패 대상을 선정한다는 것은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장님이 평소에 주어야겠다고 생각하신 분이 있으면 추천해서 주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다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 생각은 전체의원의 투표로 선정하는 것보다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한 명씩 선정해서 주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의원 대상 공로패 수여는 제가 알기로는 아마 의장님 추천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지방자치가 정착되지 않아서 그런지 몰라도 표창을 의장님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2년여 동안 우리 의회를 잘 이끌어 오셨기 때문에 공로패 대상 선정문제는 의장님한테 위임했으면 합니다.

사회산업위원회에서도 간담회를 겸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얘기도 나왔었는데 제 생각은 각 위원회마다 연장자이시고 그동안 열심히 일하신 분들이 많아서 각 위원회별로 추천한다면 추천하실 분이 많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각 위원회별로 한 명을 연장자 추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상임위원회별로 한 분씩 추천해서 세 분을 주지 말고 저는 한 분만 주자는 겁니다. 투표에 의해 결정하던 의장님이 임의로 결정하던 그런 선정방법에는 상관없는데 제 얘기는 단 한 분만 주자는 겁니다.

위원장님이 정리를 해 주세요. 지금 권 위원님 말씀은 추천방법이야 어떻든 간에 한 분만 드리자는 거고 정 위원님은 의장님에게 위임하자는 의견이시고 저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한 명씩 추천하는 의견인데, 위원장님이 어떤 결론을 내려주세요.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공로패나 표창장은 추천도 있는 거지만 의장님의 고유권한입니다. 두 사람을 주던 세 사람을 주던 그 이상 다섯 사람을 주던 이것은 의장님의 추천이고 공로패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의장님에게 위임 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거기에 한 가지만 추가해서 말씀 드린다면요, 의장님에게 위임은 하되 의장님은 각 상임위원회의 위원장과 협의해서 위원장의 의견을 좀 참작하셔서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위원들을 대표해서 공로패를 의장님이 줄 수 있는 거예요.

이 문제는 의장님에게 위임합시다.

전부 의장단에게 맡기면 운영위원회 할 필요가 없는 거고 결정하고 넘기면 되는 거예요.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의장님의 고유권한이니까, 의장님한테 위임을 하자는 것과 42명 전체의원 중에서 한 분만 드리자 또 상임위원회별로 한 분씩 해서 세 분을 드리자는 말씀이셨습니다.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상임위원회별로 한다면 3명인데 우리 운영위원회는 항상 빠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운영위원회를 포함해서 상임위원회별로 한 명씩 모두 4명을 추천해서 의장의 고유권한 사항으로 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사무과장님! 작년은 어떻게 했습니까?

저도 금년에 왔기 때문에, 내용을 물어봤더니 작년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간사직을 맡으셨다가 그만 두셨을 적에 공로를 인정해서 그때 공로패를 수여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것은 처음인데 이번이 의회 4년차 마지막이기 때문에 의원님들 중에서 공로가 많으신 분이 있을 거라고 보고 의회사무과에서 이 안을 마련할 때는 위원회별 두 분 정도를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여태까지는 드린 적은 없다고 합니다.

위원장님! 다수결로 합시다.

그러면 우선, 각 상임위원회별로 공로패를 수여할 분을 한 명씩 추천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의견에 동의하시는 위원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의장님에게 위임하는 것에 동의하시는 분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그럼 의원 대상 공로패 수여는 의장님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4명 아니죠. 의장님한테 위임하면 의장님이 열 명을 하던지,

다음은 공로패 전달 대상으로 이것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더 짚고 넘어갈 사항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단체에 부평6동사무소가 추천됐는데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도 부평6동 동장님이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부평6동 동장 안 받았습니까? 재작년인가, 32개동인데 그렇게 받을 동이 없습니까?

개인으로는 계산2동이고 단체가 계산1동인데,

총무위원회의 김선태 의원님이 말씀하셔서 제가 알았는데요. 조희철 씨는 계산2동 사무장인데 동 감사할 때 수감자료를 잘 준비하고 여러모로 잘해서 추천됐고 그 다음에 계산1동에 바르게살기협의회는 방범순찰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추천된 겁니다.

근데 어떻게 작년에도 그렇고 계산1동만 계속 나오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천대상은 우리가 올린 것이 아니라 의원님들의 추천입니다.

저는 공로패를 주는지도 몰랐습니다. 일부 아는 의원들만 알지 모르는 의원들은, 추천하고 싶어도 모르니까 못 올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운영위원회에서,

이미 다 올라왔는데,

추천됐다고 해서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님! 우리 의회는 의결기관으로서 견제 세력입니다. 그런데 포상을 하고 표창패를 준다면 그와 반대로 징벌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동 감사나 구청 감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구의원들이 그 분들 표창이나 주려고 나온 건 아니라고 봅니다. 공로패든 표창패든간에 충분한 심사숙고를 해서 줘야지 표창을 남발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견제세력으로서 징벌사항은 없고 표창만 준다면 생각해 봐야 할 문제가 아닌가 봅니다.

올라와 있겠지요.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는데요. 물론 동 감사 나간 의원님들이 그만한 공적이 있어서 추천을 했으리라고 믿습니다만 지금 인천 북구가 어떤 지역입니까? 전국에서 제일 먼저 세무비리 사건이 터져 나가고 가장 문제가 많은 인천 지역에서 설령 공적이 있는 공무원들이 있다고 해서 표창을 한다는 것은 시기적으로도 좋지 않고 또 이것으로 인해서 주민들이나 시민들의 눈총을 받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물론 동료 의원님들이 공적사항을 인정해서 표창을 주자고는 했겠습니다만 이 문제는 줘야 되느냐 안 줘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하는 도중입니다. 동료의원들이 공적을 인정해서 공로패를 주잔다고 해서 운영위원회에서 꼭 주라는 법은 없지요. 어디까지나 이건 안이지요?

네, 이건 안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국에서 제일 먼저 망칙한 일이 터졌어요. 이런 북구에서 설령 잘 한 공무원이 있다고 공로패를 줘야 하겠습니까? 운영위원회 간사로서 말씀드리면, 설령 금년도에 추천된 분들이 잘했다 하더라도 차년도로 미뤄서 금년에는 이런 공로패 수여는 없어야 된다고 봅니다. 또 그렇게 해야만이 구민들의 지탄을 면할 길이 아닌가 이렇게 다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무과장으로서 그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북구가 전국 제일의 치욕적인 일이 벌어진 곳이기는 하지만 이것은 전체 공무원이 저지른 게 아니고 그 중에 일부가 했고 또 그렇지 않은 공무원들은 사기가 상당히 저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부나마 위로하고 격려하는 차원에서 잘한 사람은 표창을 주는 것이 어떨까 하는 사견도 있습니다.

그러면, 조희철 사무장 한 사람만 추천해서 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는 없애는 것으로 하지요. 그리고 부평6동의 경우는 매년 받고 있습니다.

추천한 사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계산2동이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사무과장님 말씀은 전체 감사 나가신 의원님들이 감사 속에서 이루어진 걸 보고 의원님들이 추천해서 올렸다는 얘기입니다. 저도 몰랐는데 어제 동사무소에 가니까 감사할 때 저희 계산2동이 제일 잘했다고 무슨 공적조서를 올리라는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시간 끌지 말고 의장님 위임사항으로 합시다.

개인의 얘기라고요?

동 감사 나가신 분들의 대표로 말씀하신 겁니다.

동 감사가 1개 반이 전체 동을 감사한 게 아니고 1개 반이 3개 동씩 감사를 한 것인데 어떻게 3개동만 가지고 평가해도 되는 겁니까? 이건 표창대상이 안 돼요.

위원장님! 이걸 가지고 왈가왈부할 것 없이 이것도 의장단한테 맡기는 게 좋겠습니다.

공로패 전달 대상자 여러 분이 올라 왔는데요. 이것도 제 생각입니다만 의장님에게 위임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장님에게 위임은 하되 그래도 42명이 주는 상을 개인인 사무장에게 주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고 제 생각은 감사 때 가장 잘한 1개 동사무소를 선정해서 단체에서 주고 나머지는 다 없앴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조희철 사무장까지도,

42명이 주는 상을 단체로 동사무소를 줘야지 어떻게 동사무소를 대표하는 사무장이라고 해서 개인에게 공로패를 줄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게 개인에게 준다면 구청에서도 각 과별로 한다면 그 과를 대표하는 과장들한테 공로패를 다 줘야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조희철 사무장이나 이혜련 23통 통장 그리고 부평6동하고 계산1동의 바르게살기협의회 이것을 전부 빼자는 말이죠?

다 뺐으면 좋겠습니다.

의원 대상 표창도 의장님께 위임했으니까 이것도 의장님한테 위임합시다.

의장님에게 위임하는 것은 좋은데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이 문제가 중요한 토론대상이 됐다는 것을 의장님은 감안하셨으면 합니다.

공로패 전달 대상과 관련해서 다음번에는 공적조서 등 여기에 반드시 첨부되어야 할 서류들이 빠지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문제도 의장님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비디오 및 앨범제작에 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 프로필을 제작한다고 그랬는데, 이 부분은 각 의원들이 필요로 할 때 해야 되니까 상호 연락이 가능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그것은 각 의원님 댁과 사전에 연락을 충분히 할 것이고 여기서 덧붙여 말씀드리면 의원님들이 의정활동하실 때 알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진관에 가셔서 명함판 사진을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11월에 얘기해 주어야지, 이제 얘기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도 11월 이후에 와 가지고,

앨범은 안 찾아도 되는 거예요?

흡족하게 제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선진외국의회 비교시찰에 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의장님한테 맡기는 게 좋겠습니다.

사무과장님! 선진외국의회 비교시찰 예산이 내년도 예산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설명을 듣고 싶은데요. 이제 분구가 될 텐데 이게 전체 의원 42명에 대한 예산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보충설명 해 주세요.

선진외국의회 비교시찰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선진외국의회 비교시찰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위임사항으로 하고 만약에 비교시찰을 하게 된다면 각 상임위원회별로 추진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여러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서상대 황충식 정왕섭 문창원 권효택 심수월 이종민 장영호 출석전문위원 박현수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과장 이삼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