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명 의원 5분자유발언

김선명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의 충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북구청장 정일삼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까지 여러 의원님께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박용철 의원님께서 20여 종목에 걸쳐서 특히 우리 7대 역점, 중점, 시책을 일일이 분석해 주시고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구청을 책임지고 있는 저로서 매우 반갑게 생각합니다. 그 중에 집단민원관계 그리고 교통소통대책, 관광자원에 관한 관계, 공무원 사기진작책 중에서 제가 차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집단 민원관계는 ’94년 12월 19일 현재 진정, 건의 다수인 민원 건수는 670건입니다. 이중 665건을 해결하였으며 5건은 현재 처리 중에 있습니다. 민원 발생원인은 민원인의 입장에서 판단할 경우 민원인의 주장이 현행 법령이나 재정형편상 민원인의 뜻대로 처리하기 어려운 사항들, 그 다음에 이해 관계인들 간의 의견 충돌로 인하여 행정의 조정을 필요로 하는 사항 바로 이것이 일반 건축물에 관한 인근 주민들의 집단 민원이 많았습니다.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 제기 등으로 대별할 수 있으며, 집단민원발생의 사전예방을 위하여 행정예고제, 공청회, 설명회 등을 더욱 활성화해서 민원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현장 확인 행정을 교량이라든지 도로시설, 재해위험지역 그리고 시장이라든지, 가스, 유류시설 등, 화재위험시설 등 219개소를 저희들이 지정을 해서 청장이 그 중에서 41개소를 직접 월 1회 이상 점검 확인하고 나머지는 부청장 이하 관계 부서 소관별로 확인해서 문제점이 발생되면 즉시 조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도 계속해서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소통대책입니다. 평소 우리 구의 교통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교통문제 해결에 적극 협조해 주신 점에 대해서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청 교통현황 및 여건을 살펴보면 구청간 지역 교통계획은 4개구간 연계되어, 도시구조가 금남로, 충장로를 중심으로 한 방사, 격자형 단핵도시로서 교통이 도심에 집중되어 대단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우리 구는 서울과 부산 등지의 대도시로 연결하는 광주시의 관문으로서 많은 사람의 유입으로 인해 교통체증 현상이 가중되고 있으며 교통체증 지역을 보면 동운고가도로, 오치굴다리 및 문흥지구, 각화동 화물터미널 주변지역이 교통체증 심화 지역이 되겠습니다. 교통심화지역의 교통량 및 인근 교차로의 교통흐름을 분석해 보면, 운암 사거리 쪽 시티힐 광장 주변은 도로통행량이 시간당 8,400대로 1일 총 교통량 11만 3,618대 피크 시간대 교통량은 9,003대로 정체 및 지체시간이 약 7 - 10여 분이 소요되는 상습 체증 지역으로 교통체증에 대한 주 요인은 대규모 아파트 건설 및 서울 등 본촌공당 진출입 등으로 매년 약 32%의 교통량 증가와 운암 주공아파트 내 20m 도시계획 도로 미개설과 미라보아파트 앞 영일식품 관통 도로 미확장 등이라 하겠으며, 이를 해소키 위해 영일식품 앞 도로 확장공사가 ’95 상반기 완공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1일 약 950회 정도의 서울 방면 고속버스 노선을, 현행 종합터미널～동운고가～서광주 I.C코스를 종합터미널～광암교～하남공단～비아 I.C로 노선변경하는 등 교통신호 등 연동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또한 문흥지구 및 화물터미널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토지개발공사에서 내년 6월 완공 예정으로 교도소 뒷 확장공사를 시행 중에 잇고 ’95년도 개통 예정으로 신호등 연동화 등 교통관제 센터 설치 추진과 제2순환도로 제1구간 개설공사, 신안교에서 일곡단지간 용봉천 복개도로 개설 사업도 시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의 완공시점에는 우리 구청 앞과 전대 정문에서 태봉파출소를 지나 신안동 사거리간 체증 해소는 물론 주행속도도 완화될 그런 효과가 기대되며, 또한 이 지역을 불법 주·정차 단속 특구지역으로 지정, 차도를 점거하고 있는 차량 단속에 철저를 기하여 주행속도와 교통체증 완화에 주력함으로써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시설 확대입니다. 최근 들어 자기용 차량 소유의 급격한 증가로 이에 따른 주차 수요도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주차난이 도시교통의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바, 그간 주차장 확충 5개년 계획에 의거 단계적으로 주차공간 확보에 역점을 두어 추진한 결과 ’94년 10월 말 현재 주차장 설치는 1,206개소에 2만 8,620면을 확보함으로써 주차장 보유율이 전년도 36%에서 43%가 되었습니다. 주차장 확보는 시급한 실정이나 차량 증가에 비해 주차장 확보가 절대적으로 열세한 점을 감안하여 공용 주차장의 증설과 노외 주차장 설치를 최대한 권장하고 각종 민간단체 및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개방토록 유도해서 다수인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론, 주차장 특별회계 재원을 활용하여 중심지 내 주차장 부지 매입으로 기계식 주차장 설치 등 주차빌딩 건립과 병행하여 민자유치 대형 주차장 건립 구상 등 지속적인 주차 공간 확대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한국 방문의 해를 맞이하여 우리 지역 관광자원의 홍보성과와 영산강 상류지역인 삼소동 앞 하천을 정비하여 시민 휴식 공원으로 조성하고 무등산 유적지와 광주호, 문회예술회관을 잇는 관광벨트를 설정, 정기 관광버스 운행 방안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자원 홍보에 대하여는 본 구 관내에 국가 지정 문화재 5개소, 시지정 문화재 18개소 총 23개소가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 중 대다수가 무등산을 중심으로 충효동 8개소, 청옥동 2개소로 우리 전통문화계승과 시민정석교육 함양을 위해서 ’94문화재 보수공사로 충효동 왕버들 보호책설치, 환벽당, 김용학 가옥, 풍암정 4개소를 2,700여 만원을 들여서 정비하였으며, 백제문화 유적지인 무진 고성지 복원과 충효동 도요지 정비 추진, 김덕령 장군 새가 복원을 검토 중이며, 무등산 주변 가사문화권, 중외공원 문화벨트 관광안내지도 7만부를 한글, 영어, 일어 3개 국어판으로 제작, 국내·외에 배부하고, 미국, 독일, 일본, 중국 등지에 거주하는 68명의 해외교민, 유학생, 국외 장기 체류자를 해외관광 모니터 요원으로 위촉, 홍보토록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국내, 외국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이벤트 행사로 광주 김치 대축제가 광주직할시 주관으로 4개 구청이 참여하여 지난 11월 5일～11월 6일까지 2일간 광주 염주체육관에서 많은 내·외국인, 국내 관련업체, 일반시민 등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해서 일본 관광객 160여 명이 참여하고 내고향 식품 회사와 일본 단쇼 쇼구사 회사와 8억 5,000만원 납품계약을 체결하는 등 광주 김치 대축제가 성공리에 마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영산강 상류인 삼소동 앞 하천 정비 및 시민 휴식 공원 조성은 영산강을 직할하천으로 소관청이 건설부 이리 국토관리청이나 영산강 상류 지역 36.1㎞ 구간 중에 광산구 2.5㎞, 한국중공업 3.5㎞, 용산교 상류지역 2.5㎞ 구간을 제외한 27.5㎞를 광주직할시에서 종합계획을 수립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연계해서 무등산 유적지와 광주호, 문화예술회관을 잇는 관광벨트를 설정, 정기관광버스 운행에 대해서는 지난 ’91년 6월경 무등산 관광권 노선버스를 신설하여 광주역에서 출발, 국립박물관, 어린이 대공원, 지산유원지, 무등산장, 광주호 소쇄원, 독수정을 거쳐서 화순 이서 보월까지 운행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용 승객이 저조하여 재정 적자를 감당치 못하고 얼마 운행치 못해 운행을 중단한 바 있으며, 금년에 재차, 한정 전세버스 3대를 면허하여 지리산권과 광주시외권, 광주권의 3개 권역 관광코스를 개발, 광주를 방문하는 내·외국 관광객과 지역 시민 정서 함양에 기여하고자 운행하고 있으나 최근 승용차 보급 증가로 인한 가족 단위 관광 및 자가용 승차 관광 추세로 정기 관광버스를 이용하는 교통 수요가 극히 적어 관련 관광업자가 극심한 재정적자 운영으로 폐업상태에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로서는 어려움이 많으나 영산강 상류지역 종합개발사업이 완료되고 시민 휴식공간이 조성되며, 무등산 유적지와 광주호, 문화예술회관을 잇는 관광벨트 설정과 정기 관광버스 운행은 주변의 관광 교통 수요 여건 등을 감안해서 검토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의 사기진작대책입니다. 성수대교 붕괴사건, 세금비리사건 등으로 인하여 공직자의 사기가 저하된 데 대하여 관심을 갖고 질문해 주신 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대다수의 공직자는 열심히 일하며, 항상 주민을 생각하고 지역 발전과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성실하게 맡은 바 책무를 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구청에서는 깨끗하고 공정한 인사관리를 함으로써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우대 받는 공직 환경을 조성하여 말없이 묵묵히 일하는 공무원들의 사기를 앙양하고 종래의 형식과 권위주의에서 벗어나서 결재를 통하여 지도하고 교육하는 풍토가 조성되도록 해서 배우면서 일한다는 자긍심을 고취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여 보람을 느끼면서 일할 수 있는 직장 분위기를 계속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일과 시간 후에는 공직자 각자의 발전을 위해 가정일을 돌본다든지 또는 외국어 위탁교육과 강사 초빙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모범 공무원을 발굴하여 186명을 표창하였으며, 여직원 197명에게 근무복을 지급하여 소속감을 심어 주고 우리 구청에서만 매월 실시하고 있는 직원 생일 축하잔치에서는 도서 교환권을 지급해서 항상 책을 가까이 하는 습관을 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불우공무원에 대하여는 연 2회에 걸쳐 위로금을 지급하고 건전한 취미활동을 할 수 있도록 취미 클럽별로 지원 격려하여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하계 휴가철에는 휴양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일선에서 주민의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하게 접촉을 하고 있는 동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인사상 가점의 혜택과 동 근무지 수당 50,000원 등을 지급하고 있으며 동 우수 공무원 24명을 선발 해외 연수를 실시하였고 간부 공무원과의 간담회를 통한 위문 격려와 표창 확대 등을 통해서 지역 주민에 대한 수준 높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동을 방문할 시위로와 격려를 해 주신다면 직원의 사기는 더욱 진작될 것으로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 산하 공직자가 신바람 나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직원들의 사기앙양책을 꾸준히 발굴해서 시행해 나아가겠습니다. 다음은 기영종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조금 사업과 예산에 대한 편성 원칙을 말씀하셨는데 보조금이라 함은 직할시 이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공익상의 필요에 따라 직할시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합니다. 직할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에 의하면 시장은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 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93년도의 저희 보조금은 전국체전 관계로 24억 9,200만원이 보조되었고 ’94년도에는 당초 4억 6,500만원이었으나 시에 건의하여 4억 8,000만원을 추가로 보조받아 하수도 공사 등 12건을 추진하였고 ’95년도에는 구 재정의 어려움을 건의하여 17억 7,100만원을 보조받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균형 있는 지역개발을 위하여 도로 포장 및 덧씌우기 사업은 예산 편성할 때 비포장도로, 노후 포장도로, 주민숙원사업 순으로 결정하였고 하수도 사업은 상습침수지역과 하수도 단면부족으로 인한 침수 지역, 그리고 하수도가 노후되거나 파손되어 유수에 지장 있는 지역을 도시국장 이하 관계공무원이 현장 조사를 실시하여 사업 우선 순위를 결정하고 예산에 반영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위원회의 통·폐합문제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구정시책에 대한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하여 행정의 민주성과 합리성을 제고키 위해 25개의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중 운영 실적이 미비한 것으로 지적한 6개 위원회는 위원회에 부의할 사안이 발생되지 않아 개최를 하지 못했습니다. 예를 들면 지명위원회, 관용심사위원회 등은 지명위원회는 새로운 도로나 지역이 형성될 때와 또한 관용심사위원회는 징계사유 발생으로 인한 관용 심사가 필요할 때만 운영되는 위원회입니다. 위원회의 존폐 여부는 상위 법령에 근거하여 구성되므로 상위법의 개정이 있어야만 존폐를 결정할 수 있는 특수성이 있어 유사한 성격의 위원회와 상황의 변화에 따라 구 단위의 현실에 적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위원회는 통·폐합 의견을 관련 기관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선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순환보직과 행정의 눙률화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에서 전보의 제한에 대한 규정을 보면 공무원은 1년 이내에 다른 직위에 진보할 수 없고 특히 통계·호적·주민등록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1년 6월, 감사·병무·세무 또는 법무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전보제한기간이 2년으로 되어 있어 그 기간 안에는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한 직위에서 상당 기간 근무해서 행정의 전문성을 고양하여 주민에 대한 봉사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장기 근무라 할 수 있는 3년 이상 한 업무만 담당하는 경우를 보면 일반 직종 기술직과 기능직의 경우가 대부분인데 전보를 하려 해도 기술직의 경우는 그 수가 많지 않아 구청 내 전보는 곤란하여 시 차원에서 순환 전보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기능직의 경우도 기술적 성격의 기능직은 타부서 전보가 곤란합니다. 그러나 3년 이상의 장기 근속자는 사기 진작과 행정의 능률화를 위해서 의원님의 의견과 같이 순환전보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인사동결 중이므로 인사 업무의 동결이 해제되면 순환보직을 할 수 있도록 고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면서 제가 답변드리지 못한 사항이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관계 국장으로 하여금 자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일삼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정윤 총무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양정윤입니다. 질문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박용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다섯 개 4항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유기 민원 가·부 우선 통보제 등 주민 편익 시책이 계획대로 실시되었는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에게 투명한 민원 처리를 위하여 우리 구에서는 건축, 보건직 등 전문인력을 민원 1회 방문 상담 창구에 배치하여 유기한 민원 접수시 현장 확인을 필요로 하지 않는 민원에 대하여는 반드시 처리 가·부를 민원인에게 고지하고 신청서 여백에 가·부 사전 고지필 고무인을 날인하고 상담자, 고지 내용을 명시한 후 처리과로 이송하고 있습니다. 현장 확인 또는 즉석에서 가·부 판단이 어려운 민원은 접수 및 상담시 민원처리 절차, 세부기준, 실질적인 검토사항 등을 공개하여 민원인 스스로가 가·부를 예측 가능토록 하여 민원인이 민원처리 과정이 궁금하여 재차 방문하는 일이 없도록 유기민원 가·부 우선통보제 실시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늘 부족함을 느끼면서 더욱더 열심히 해 보겠다는 각오로 처리해 나가겠음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민 창안제와 구민의 소리 접수 건수는 몇 건이며 행정에 반영된 것은 무엇이 있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먼저 구민 창안제는 구정 수행에 보탬이 될 창의적이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구민으로부터 직접 제안을 받아서 이를 검토하고 구정 시책에 반영코자 우리 구청에서는 처음으로 실시한 제도였습니다. 그동안 구청에서는 처음으로 실시한 제도였습니다. 그동안 반상회보, 구보 등을 통한 홍보와 함께 구민 창안제 모집 안내문을 직접 제작하여 배포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로 모집해 왔습니다만 참여 실적이 저조한 편이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94. 7. 20～9.30까지 3개월 여 동안 총 13건이 접수되어 이를 검토해 본 결과 자판기에 1회용 컵 모음통 설치, 춘란 서식지 보호 등 4건은 구정 운영에 있어 반영할 계획이며, 시내버스 승강장 거리조정, 다방철폐와 자판기 설치 등 6건은 관련법이나 또는 현실적으로 구정에 반영이 어려운 사항이며, 횡단보도 위 보행자 우측통행 표시 등 나머지 3건은 기 시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홍보를 더욱 강화하여 많은 구민들이 참신한 아이디어를 제안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민의 소리는 기획감사실에서 시민의 소리 창구를 설치 운영 시민의 불편 사항을 비롯하여 구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적극적으로 수렴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신고 사항으로는 구정 발전을 위한 시책이나 제안, 공무원의 각종 부정 및 부조리 행위, 모범 공무원 및 선행 시민 추천 등이 있습니다. 신고 받은 사항은 반드시 그 처리 결과를 통보해 드리고 있으며 현재까지 처리된 결과를 보면 총 23건이 접수되어서 21건이 반영되고, 2건은 미반영되었습니다. 반영된 21건을 분야별로 보면 세무 2건, 청소 4건, 환경1건, 도시개발 1건, 건설,6건, 교통 4건, 병무 1건, 기타 2건입니다. 참고로 미반영된 2건의 내용을 보면, 먼저 임동 135번지 100미터 소방도로 포장요구는 사유지로써 구 재정상 토지매입이 어려운 실정에 있었고 두 번째는 연탄재를 격일제로 수거해 주라는 사항이었습니다. 연탄재를 사용하지 않은 가정의 쓰레기 적기 처리 문제로 인해서 어렵다는 내용을 통보해 준 사실이 있음을 말씀드리고 세 번째로 질문하신 향토문화와 예술전통을 위하여 지정문화재 보수정비와 당산제, 기우제, 농악놀이 등 세시풍속과 민속놀이 발굴에 노력하겠다고 하였는데, 독자가 지난 11월 1일 광주일보에 기고한 내용에 의하면 우리 관내에 있는 환벽당과 풍암정의 문화재가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다고 지적하였는데 어떻게 관리하였는지 답해 주시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지정문화재의 보호관리는 광주직할시문화재보호조례 제20조 내지 제22조 규정에 의거 문화재 소유자 및 관리단체와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내에는 국가 지정 5종, 시 지정 18종 등 총 23종의 문화재가 있는데 그 중 유형문화재 22종을 구청과 동에서는 월 1회 이상 수시 현지 점검을 하면서 실시 하고 있습니다. 풍암정과 환벽당의 관리는 일용 및 취로 인부를 활용, 주변청소 및 제초 작업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산이 수반되는 보수정비사업은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에 반영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94년도 문화재 보수정비는 풍암정 및 환벽당의 기단정비 등 4개소에 사업비 2,724만 2,000원 투입, 정비 완료하였으며 또한 ’95년도에는 원효사 동부도의 보호철책 도색 등 경미한 문화재 정비를 위해 사업비 170만원과 문화재 주변 청소 및 잡초제거 등을 위한 인부임 153만원을 계상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는 내년도에는 효율적인 문화재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음에 네 번째로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하여 생활체육운영과 체력단련, 편의시설 등 동네 체육공간을 확대하여 주민 건강에 이바지하겠다고 그 성과는 어떠하였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주민들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전남대학교 등 5개소의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한 결과 주민들의 호응이 좋고 다수 주민들의 요구가 있으므로,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동네 체육시설은 지난 ’90년도부터 국비 50%, 구비 50%로 연차 사업으로 추진하여 현재 무등산 동네 체육시설 등 10개소를 설치하여 주민들의 이용도가 높아, 건강 증진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로 재정 기반 확충을 위한 수익 사업으로는 어떠한 사업을 하고 있으며 그 성과는 어떠하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익 사업으로는 어떻게 하였으며 그 성과는? 경영수익사업은 주거환경 개선과 지역개발 및 지방재정력 확충의 일환으로 본촌동 거진 저수지 택지조성 사업을 ’92. 12월부터 ’93. 3월에 걸쳐 택지개발사업 입안을 하고 ’93. 5. 31 본촌동 사무소에서 지역 이해관계인이 참석한 가운데 본촌동 거진 저수지 택지조성에 따른 여론수렴 공청회를 개최하였고, ’93년도 제1회 추경에 택지개발에 따른 소요사업비로 11억 8,700만원을 확보 택지개발 계획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저수지 택지개발에 따른 인근 농경지 대체수원 확보를 위한 소요사업비 480만원으로 관정 5개소를 발주 완공하였고 ’93. 8.18 택지조성 공사 실시 설계 용역비 870만원으로 투입하여 ’93. 10. 2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94. 1. 24일자로 이리국토관리청에 용도폐지 신청하였으나 이리국토관리청으로부터 지적 분할 완료 후 가능하다는 내용의 회신을 받은 바 있으며 또한 ’94. 9. 26 재무부 국유재산과에 문의한 바 국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경영수익사업을 목적으로 매입할 경우는 매각이 불가하며, 단, 공공사업이나 청사활용 등은 가능하다는 내용의 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본 사업 규모는 도시계획법 제2조제1항제8호에 의거 단지조성 규모가 도시계획법시행령 제4조제1항 규정에 의거 1만 ㎡ 이상 되어야 하는데 그 규모가 8,734.3㎡로서 이 규정에 의하면 면적이 부족하여 인근 사유지 471.5㎡를 매입하여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만 그러나 일단의 부지 내의 국유 재산이 사업대상 면적의 20%를 초과할 때는 국유재산관리계획 제9조제2항제8호의 규정에 불가한 실정으로서 당시 이 사업 추진을 관계 규정 등에 맞지 않는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 부딪쳐서 불가피하게 추진하지 못하고 타 사업을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박용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영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3년도 결산을 보면 전반적으로 불용액이 많고 명시이월과 사고이월도 예년에 비해 그 건수와 금액이 크게 늘어난 것을 지적하시고 좀 더 과학적인 검증과 예측 하에 예산을 편성 집행할 것을 촉구하신 데에 대하여는 ’93년도 세출 결산은 예산액 674억 2,471만 5,000원이고 지출액이 545억 6,656만 4,000원이며 72억 4,924만 2,000원이 익년도로 이월되고 56억 890만 8,000원이 불용액 처리되었습니다. 이월액 내역은 명시이월 사업비가 9건에 37억 7,638만 6,000원으로 전년대비 명시이월 사업비가 건수는 1건이 줄었고 금액은 21억 2,566만 4,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사고이월은 1건에 28억 7,229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 사유는 도시계획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것이나 사전에 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하였으면 이월액은 최소화 할 수 있었다는 것으로 사료되는 바 후에는 제반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시행하겠습니다. 불용액 56억 890만 8,000원에 대한 사유는 예산절감 계획변경 등의 원인이 있어 처리되었으나 이것도 역시 예산의 효율적 운영이 되었더라면 최소화 할 수 있었으리라고 사료되는 바 이후에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재발되지 않토록 최선을 다하여 결산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국공유재산 관리와 대부 현황에 대하여 4가지 사항으로 물으신 데에 대하여 한 건 한 건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광주직할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연간 대부료 또는 사용요율은 당해 재산평가가격의 1000분의 50으로 한다”라고 되었는데 재산평가가격은 어떤 방법으로 산출하느냐는 질문에 대하여는 건물은 감정원의 평가액을 재산평가가격으로 하며 토지는 공시지가를 재산평가가격으로 하고 있으며……. 두 번째, 광주직할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9조 규정에 대장 정리부를 비치하고 10가지 사항을 명기토록 되어 있고 동 조례 제13조 규정에 매년 1회 이상 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6가지 사항을 조사토록 되어 있는데 시행하고 있는지에 대하여는 대부재산은 법규에 따라 대장정리부를 비치하고 대부재산의 현황 10가지 사항을 기록하고 있으며 매년 1회 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대부재산의 관리 상태 6가지 사항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동 조례 제23조제7항에 의해 대부료를 징수하지 못한 이유에 대하여는 동 조례 제23조제7항에 구청장은 대부요율을 따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데 재산에 대하여는 1,000분의 50이상으로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느냐 당 구청의 경우 대부하는 재산이 주로 전, 답, 대지로서 농경지와 200㎡ 이하인 소규모 잡종재산이고 위 조례에서 구정하고 있는 따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의 구분이 불명확하여 본 조항을 적용함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시행하지 못하였습니다. 참고로 타 3개 구청에서도 우리 구청과 동일하게 업무를 취급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동 조례 21조에 의해서 대부계약을 해지하고 재산을 환수기타 필요한 조치를 해 본 사실이 있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상당수의 국공유 잡종재산이 원계약자에서 두 번 세 번씩 타인에게 양도되고 그 과정에서 수 백, 수천만원의 권리금이 오가는 것으로 듣고 있고 또한 이런 현상은 대부료가 현실과는 너무 동떨어지게 비현실적인 금액으로 징수하기 때문에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1조의 규정에 의하면 대부한 재산으로서 임대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관리를 태만히 하여 재산 가치가 감소되었다고 인정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영 제94조의 규정에 의해서 대부계약을 해지하고 재산의 환수 및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으냐 현재까지 대부계약을 해지하고 환수 조치한 사실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만일 그런 사실이 있거나 이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철저히 조사해서 조치하도록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 사항만 더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승진 아니 보직 등의 인사에 있어서 우수 세무공무원에 대해 우대를 해 주고 수당 등도 특별히 배려해서 사기를 높여 줌이 마땅하다고 보는데 견해는 어떠냐고 물으셨습니다. 요즈음 세금비리 사건 등으로 사기가 저하되어 있는 세무직 공무원에 대하여 사기를 높여 줄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해 주신 기영종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수한 실적을 거양한 세무공무원에 대하여는 지금까지고 인사에 우대를 해 주고 있으나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우대하도록 노력하겠으며 세무직 공무원에게는 월 5만원씩의 특별수당을 별도로 지급해 오고 있으나 ’95년부터는 월 8만원씩으로 인상하여 지급할 계획임을 말씀드리면서 기영종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양정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희삼 사회산업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사업국장 채희삼입니다. 광주환경운동연합회가 선정 발표한 내용을 보면 ’94년 광주·전남 10대 환경뉴스 중 다섯 번째가 지방 정부의 환경정책 부재와 역할 미흡으로 나타나 있는데 ’95년 우리 지역 환경정책은 무엇이냐의 다섯 가지를 박용철 의원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5년 우리 구의 환경 정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역 주민의 환경보전의식 함양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체계적인 홍보활동 전개와 공해배출업소의 지도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주민의 환경보전의식 함양을 위한 홍보 활동 전개입니다.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환경 보전 의식 조기 정착을 위하여 국민학교 4개교, 중학교 2개교를 환경보전중점지도 학교로 지정 운영하고 명예환경감시원 280명을 활용한 오염행위감시기능제고 및 지역주민 계도활동, 환경오염 사진순회전시회를 통한 환경보전의식 고취, 공해배출업소에 종사하는 환경 관리인 교육을 실시하고 환경오염의 주범이 공장이라는 인식 전환과 1사 1하천 가꾸기 운동 전개, 그리고 각계각층의 1,300명의 주민들에게 환경기초시설 현장견학 실시, 폐수 최종 방류구에 현황판을 설치하여 업소의 오염 행위를 주민 스스로 감시하도록 하고 전단·포스터·스티커·환경 책자 등을 제작 배포하는 등 홍보 효과를 극대화에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도 단속의 강화입니다. 공해배출업소 총 410개소에 대하여 등급별 청, 녹, 황, 적으로 조정하여 강력한 지도 단속을 실시하고 대기오염의 주범인 자동차 배출저감을 위하여 매월 2회씩 연 7,000대에 대하여 단속을 실시, 개선명령 및 과태료를 과징하고 자동차 무료 점검의 날을 선정 추진하겠으며 각종 건설 공사장 93개소에 대하여 비산먼지 억제시설 설치 사항을 점검 조치 . 자동차 경정비업소, 세탁소 등의 오·폐수 발생 대책을 강구하고 우편, 전화신고 등 민원발생 업소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광주시에서 매연 발생의 원흉인 운수업체가 우리 북구 관내에 제일 많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각 회사별 매연 측정은 몇 번이나 하였으며, 측정하였다면 그 결과를 밝혀주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북구 관내 운수업체 현황은 37개소 (택시회사가 34, 버스회사가 3)가 있습니다. 회사별 매연 측정은 신흥택시 외 13개 회사 보유 차량 중 총 595대를 측정하였으며 그 중에서 위반차량 14대를 적발하여 개선명령 및 과태료 16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관내 운수업체 중 택시회사 보유 차량에 대하여는 차고지 및 노상단속을 병행 실시하고 버스 및 화물 차량에 대하여는 비디오 카메라 단속을 통하여 대기오염 저감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보유 차량이 많은 택시회사에서는 자체적으로 매연측정기를 구입하여 스스로 측정함으로써 대기오염저감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매연측정기 보유회사는 신흥택시 아세아택시, 동양 운수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생산자와 소비자의 직거래를 실시 우리 지역 농촌에 보탬을 주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WTO출범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농민의 영농의욕 고취는 물론 도·농간의 교류 촉진을 통한 상호이해증진 도모를 위해서 APT단지 부녀회와 인근 시, 군 농협과 직거래장 및 주말농민시장을 연 20회 개설하여서 1억 9,500만원의 판매 실적을 올린 바 있으나 관내 농민이 생산한 농산물은 지역별 생산 규모가 적어 직거래 출하 농민이 없어 작목반에서 직접 수집 서울 등에 공동 출하 유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직거래 장을 활성화하여 도시민에게는 신선한 채소를 공급하고, 생산자에게는 수익이 보장되도록 관내 광주, 단위 농협이라든지, 지산 농협을 인근 시, 군 농협 직거래장과 연계하여 우리 지역 농촌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용철 의원님께서 중소기업지원 실태와 충족도를 물으셨습니다. 최근 자금난을 겪고 있는 유망중소기업 제조업체에 광주은행 협약자금 6.5% 이율입니다. 내고향저축 가융자금 9.5% 이율입니다. 이것을 저리로 활용하여 ’94년 상·하반기에 59개 업체 58억 6,000만원을 완제품 생산업체, 자동차 부품 및 전자제품 제조업체, 신소재 개발업체, 공예품 또는 지역특산품 생산업체, 주민소득증대와 고용효과가 높은 업체 순으로 융자금을 지원하였으며, 특히 ’94년 하반기 제2차로 17개 업체에 16억 8,400만원을 신청 받아 시에서 연간매출액 비율에 의거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경영자금 최대 수요기에 지원해 줌으로써 체불노임 일소 및 경영조건 충족에 만전을 기하였고 앞으로도 시와 협의하여 다수 중소기업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융자 지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일 보건소의 운영 실태와 어느 아파트 단지에서 운영하였는지 유해식품의 유통 방지의 성과는 어떠하였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일일보건소 개설 운영의 원래 취지는 맞벌이 부부 일일근로자 및 노약자 분들이 적기를 넘기기 쉬운 유아접종, 환자진료 등을 보건소 의료진이 찾아가서 실시하는 의료시혜로 당초에는 영세민거주 아파트인 동운 1동과 두암 1동 영구 임대주택 2개소를 지정 운영해 왔으나 관내 영세민 아파트 5개 복지관 중 일일 보건소 미운영 3개 복지관의 요구가 있고 의료시혜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관내 영세민 집단 거주 아파트 5개소를 순회 운영해 왔습니다. 보건소에서는 당면역점시책인 현장 행정과 병행 지역 주민의 호응 속에 일일보건소 운영에 주력해 온 결과 총 10회에 1,905명에게 정성의 손길을 펴 왔습니다. 다음은 위해식품 유통방지 성과는?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위해식품 유통방지 차원에서 유통 단계에 따른 위해 요인 제거에 중점을 두고 지속적인 지도 단속을 주력한 결과 ’94년 목표 1,035건에 대하여 1,067건을 단속하였으며 101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 조치하였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유통식품은 375건을 단속하여 14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 조치하였습니다. (조치내용-폐기처분 6, 시정조치 8), 식품제조, 가공업소 368개소를 단속하여 위반업소 80개소를 적발 행정 조치하였습니다. (조치내용-허가취소 1, 품목정지 17, 시정 60, 고발 2), 수거검사 304건을 검사 의뢰하여 부적합 7건을 조치, 국민 건강에 기여하였습니다. (조치내용-영업정지 1, 시정 3, 타시도 행정조치의뢰 3) 다음은 장애인 보장구 교부는 몇 건이며 전화 요금 할인 신청은 몇 건인가를 박용철 의원님이 물으셨습니다. 장애인 보장구는 생활보호대상자 장애인 중에서 신청자에게 지급하고 있으며 신청자가 다수일 경우에는 의사의 검진 결과에 따라 장애가 심한 자를 우선 순위로 지급하고 보는데 금년에는 11건을 교부하였으며 그 내용은 보조기 3건, 의소족 3건, 보청기 3건, 흰지팡이 2건입니다. 전화요금 할인 신청은 20세 이상 장애인 가구주 및 그 배우자에게 해당되는데 등록 장애인 2,134명입니다. 이 중에서 305명이 신청하였으며 그 내용은 1～2등급이 97명(40%할인), 3～4등급이 162명(30%할인), 5～6등급이 16명(20%할인)입니다. 이 할인은 시내 요금만 적용되고, 미신청자 1,000여명은 전단지 배부 홍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선명 의원께서 UR협상은 물론 WTO 비준안이 통과되어 농촌의 경제가 어려운 지경에 처하게 될 것으로 보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냐의 1건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WTO출범에 따라 농산물 분야도 수입개방화로 인해 경쟁력이 약한 품종재배 농가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고 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정부에서도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업구조 개선 사업의 조기완료 및 농·특세 신설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농촌을 지원하고 있고 우리 구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 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업기반 조성 사업의 확대와 시설자동화, 그리고 현대화 등 UR 대책 지원 사업에 주력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주력할 것입니다. 농촌생활환경개선 사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개방화 시대에 적극 대응토록 해 나가야 하겠으며 우리 농민들도 개방화에 대응할 수 있는 작목을 개발 육성하도록 유관 기관과 협조 체제를 유지, 지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운정동 대단위 쓰레기 위생 매립장이 침출수로 환경오염이 심하다 라는 수치를 제시하면서 시 사업소에서 다룬다는 이유만으로 환경영향평가는 물론 폐수 처리에 무관심하고 있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냐고 물으셨습니다. 운정동 대단위 쓰레기 위생 매립장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및 폐수처리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정동쓰레기 위생매립장 조성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는 ’89. 9. 19 환경처와 협의하여 현재 위생매립장 조성 사업이 장기 계속 공사로 추진 중에 있으며 운정동 쓰레기 위해 매립장에서 발생된 침출수는 자체처리시설인 생물학적 활성오니법의 처리 시설을 설치하여 침출수 처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침출수의 완벽한 처리를 위하여 ’95년도 상반기까지 일부 시설을 보완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사료되며 현재까지 자체 처리할 정화수는 별도 송수관을 통하여서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어 재처리되고 있으므로 수질오염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운정동 쓰레기 위생매립장은 광주직할시 위생매립장 관리사무소 설치 조례에 의거 위생매립장 관리사무소에서 제반 업무를 추진하고 시에서 제반 업무에 대한 지도, 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는 쓰레기 매립장 인근 지역의 쾌적한 주변 환경 조성을 위하여 수시로 주변 지역의 청소 상황에 대한 순찰 활동은 물론, 간선도로에 진공흡입차량을 투입하여 주변 지역 환경 정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위생 매립장 관리사무소와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유지하여 위생매립장의 안전하고 쾌적한 관리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채희삼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창옥 도시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고창옥입니다. 먼저 박용철 의원님께서 대형사고나 재해예방태세 확립을 위해서 재해유형별 실무협의 회의나 현지 조사로 기관간 협조 체제를 이루어 합동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업주현장교육을 실시하여 주민 신고 태세로 재난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하였는데 이에 대한 합동 안전 점검이나 현장 교육을 몇 번이나 실시하였으며 실시하였다면 위험 요소는 몇 건이나 되는 지와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또 매곡동 금호아파트 공사로 인하여 기계공고 앞 매곡교가 균열이 심하여 사고의 위험성이 있는데 조사한 바 있는지, 조사하였다면 어떻게 조치하였는지를 밝혀주시라고 하였습니다. 재해예방에 따른 조사는 저희들이 재해실무 협의회를 1차 기관별로 소집을 해서 했습니다. 다음에 안전 진단을 저희들이 2회를 실시했고 특히 안전 점검도 5회에 걸쳐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 결과 저희 관내에 10개소의 취약지가 있습니다. 이 취약지 중에는 하수도가 4건 주택침수가 2건이 있어서 하수도는 용봉동만 해서 3건이었습니다. 용소, 오치굴다리 침수, 용봉동 지적맨션 부근 이런 것들은 그때그때 언급하게 했고 덩달아서 흄관이 완전히 80% 찬 것을 저희들이 Z공법으로 크리닝을 해서 완전히 청소해 낸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다음에 주택을 북동에 동화 주유소 뒤에 침수가 된 지구여서 1차 저희들이 안에 관을 교체하고 자동식 펌프를 설치해서 주민이 비가 오면 잠을 못 자는 근심을 덜어 주는 행정을 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우산동의 침수 지구에도 저희들이 도저히 길이 막다른 골목이어서 배수 처리가 안 되는 것을 조사해서 옛날에는 아주 적은 PVC관을 한 것을 교체해서 대형관으로 건축해 아울러서 공기를 이용해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한 해 동안은 비도 적었습니다만 그렇게 침수의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침수문제나 어려움을 계속 점검해서 주민의 괴로움을 계속 덜어 주는 행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4개소는 교량입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 관내에는 아주 오래된 교량과 중요 구조물이 타구에 비해서 많습니다. 특히 우리 광천 2교, 청암교, 용두료, 양동복개상가 등입니다. 이미 청장님께서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만 그 광천 2교는 응급보수는 완료했습니다. 다음에 세교량은 청암교, 용두교 다음에 양동 복개상가는 현재 일부 수선할 것은 긴급한 것은 금년 말까지는 완공하도록 계속 공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중요 교량에 대해서 안전 점검을 ’95년도에 시가 정밀 검사를 하게 됩니다. 정밀 검사가 끝나면 거기에 따라서 계속 정비를 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매곡교는 ’26년 전에 설치한 ’68년도에 설치한 기록으로 나와 있는데 이 현장은 30M이고, 폭이 6M의 교량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10월 22일부터 25일까지 4일간에 걸쳐서 점검을 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구조물에 이상이 있는 것은 발견을 못했습니다만 시민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이 교량이 쓰리상판입니다. 이 자리가 포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금이 갔습니다. 이것을 보고 상판이 전부 금이 갔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저만 본 것이 아니라 직원들도 여러 차례 갔고 저도 직접 박용철 의원님께서 평소에 지적을 해 주셔서 가 보았는데 위에서 보았고, 아래에서 보았지만 큰 문제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이 교량이 상당히 오래 되어서 하중에 이겨내는 내하력이 좀 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시청에서 공사가 용봉천 복개공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그 시점에서부터 이미 하도록 입찰이 도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찰이 되었기 때문에 이 구간을 공사를 할 때에는 이 사업이 내년 ’95년 12월 31일까지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먼저 복개공사를 하므로 해서 가설도로를 내면 다음에 이 복개하고 아울러서 이것이 연속적으로 되어지면 이 문제는 완전히 해결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에 대한 지난번에 공문을 내서 시한테, 처음에는 이것이 불확정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꼭 매곡교가 노후가 되었으니까, 그쪽부터 먼저 해 주기를 건의해서 다행이 구청 의견을 그대로 시에서 수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제2광천교 보수 등으로 재해 위험 시설을 정비하겠다고 하였는데 제2광천교 보수는 마땅히 광주 시청에서 해야 타당한데 왜 구청의 비용을 들여서 사업을 해 주느냐 하는 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시느냐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시민을 대변하는 박용철 의원님의 예산을 절감하는 애끓는 정신 참 저도 동감입니다. 저도 시간이 있을 때마다, 우리 구비는 아끼고 시비는 한 푼이라도 우리 사업에 전부 쓰도록 대단한 노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 양도 우리 직원들이 많아집니다만, 그래도 구비를 아끼면서 시비의 보조금은 잔액까지라도 전부 쓰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점 유의해 주시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2광천교는 연장이 190M입니다. 폭이 40M입니다. 이것은 1974년도에 준공했고 1990년도에 확장을 했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그 바로 연결하는 이음새하고 밑에 하부 상판 부위가 데칼현상 및 흠이 생겨서 2억 3,000만원을 들여서 보수를 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문제를 발견해서 보수를 했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없었습니다만 앞으로 이 내용을 보면 이 교량의 유지 관리는 광주직할시 사무 조례 제2조에 의하면 교량, 육교, 하수도, 터널 분수대 기타 도로부속물 신설유지관리가 구청장에게 권한 위임 사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구청에서 유지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만큼은 그렇게 부분적인 크게 돈이 안 드는 공사이기 때문에 시행을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시의 안전 점검이 끝나서 많은 돈이 들 때에는 요구를 해 가지고 시비를 지원을 받는 방법을 계속 추진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용봉천 복개구간의 중앙분리선에 공간을 두어 가지고 수기를 발산하게 하여 오염도를 줄이도록 기본 설계를 변경하여 공사할 용의는 없는 지 물으셨습니다. 이점에 있어서는 저하고 아주 동감입니다. 저도 어떤 시가 되었든지 시내 기술자로서 복개를 한다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대단히 합당치 않다고 항시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시가지의 정비와 우리의 작은 땅에 효율적인 효용도 증진 또 주변 환경의 보호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때 복개를 안 할 수 없는 그런 여건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이 용봉천 일대의 주민에게 크나큰 숙원 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가 금년도에도 100억을 들여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단계적으로 약 3년에 완료를 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수도 박스 옆에다 오염방지 할 수 있게 양측에 오수관을 50㎜～900㎜ 직경으로 묻어 내려갑니다. 그래가지고 광주천에는 차집거하고 연결해서 하수처리장으로 와서 하수구 정화를 하도록 이렇게 설계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물 문제에 대한 오염 문제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이 시설만 완료되면 충분히 시공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어서 상부의 중간 지점에 오픈을 좀 해서 이것을 공기유통이 되도록 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이것에 대한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그 자문을 받아서 저희들이 건의를 검토하겠습니다.

고창옥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답변 내용이 불충분한 사항에 대하여 보충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용철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