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전윤구 의원 발언
전윤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회 정기회 제3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199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건(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의사일정 제1항 운영위원회소관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지난 11월 26일 운영위원회소관인 시의회사무처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진지하고 심도 있게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운영위원회소관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94년도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결과 종합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난 11월 22일부터 30일까지 9일간에 걸쳐 각 상임위원회별로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시정해야 할 사항 또는 건의사항 등 감사결과를 각 상임위원회별로 작성 채택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일괄 종합하여 본회의에 회부코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감사결과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집행부에 대한 시정 조치사항이 614건, 건의사항이 227건으로 총 841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이미 채택한 사항으로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채택된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94년도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결과 종합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동 조례안은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32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이 직무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경우 보상금 지급 기준 등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9월 17일 의안번호 1122호로 시의회에 접수되어 9월 28일 제73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토론을 한 결과, 제12회 정기회 회기 중에 처리코자 유보결정을 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여기에는 부언해서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몇 가지 사항을 시정부에다 보내서 그것이 내무부에 지금 올라가 있는데 지방의회 전체에 관한 문제라서 아직껏 미결사항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래서 오늘 의결을 해 주시면 그것이 수정되는 대로 다시 운영위원회를 한번 열어서 본 의회에 개정안을 낼 생각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동의해 주시면 이번 회기에 이 서울특별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을 상정을 하고 다음에 추후 내무부에서 통보가 오면 개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는 방안이 어떨지 생각이 듭니다.
김태웅위원
아니, 위원장. 이 건이 전에 우리가 다룬 적이 있어요?
전윤구위원장
있습니다.
김태웅위원
언제 다루었어요?
재대
양재대전문위원
제73회 임시회 운영위원회에서 다루었습니다.
전윤구위원장
그때 임시회 때 했어요. 해 가지고 상당히 심도 있게 다루었습니다. 최명진 위원이 이의를 제기해서 일단 유보된 사항입니다.
김태웅위원
유보되었다가 오늘 재 상정한다, 그런 얘기입니까?
전윤구위원장
그러면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이 안건에 대해서는 내무부에서 통보 오는 대로 다시 개정안을 우리가 마련하도록 하고,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으로 해서 오늘 통과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흥진위원
아니, 그런데 그때 구성원에 대해서도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양재대 위원, 구성원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내가도 했는데.
전윤구위원장
그 사항이 2개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무부에 건의한 내용에는.
정흥진위원
그 건의안을 한번 얘기해 주세요. 지금 이 내용으로 보면 부시장이 위원장이 되고, 의원이 한 분 들어가고, 관련 실국장 1인, 의무직 공무원 1인 그리고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1인,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적어도 의회의 의원에 대한 상해문제인데 이렇게 대부분 공무원이거나 소위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이 있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것 구성이 거꾸로 된 것 아닌가, 의원이 더 들어가야죠.
소중천위원
구체적으로 명시가 안 되어 있잖아요.
전윤구위원장
그러면 서울시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이 구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재
김의재기획관리실장
지금 이 조례에 대한 내용은 지방자치법시행령에 명문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저희가 올린 것인데 지난 번 의회에서 이의제기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시행령의 내용을 전반적으로 수정하지 않고는 고칠 수가 없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기하신 문제를 10월 19일 제가 내무부에 건의를 했어요. 건의한 내용이 그것 딱 두 가지 입니다. 보상금 지급에 관한 보상심의회 운영 및 지급결정 등을 시. 도의회 주관으로 처리를 해 달라, 두 번째로 보상금 지급 기준을 수당으로 개정하되 시행 시기는 부칙에 별도 명시하도록 해 달라, 이것 두 가지를 제가 건의를 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안을 처리하는 이유는 이 안이 보류되어 있는 동안에 혹시라도 상해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 사이에는 이대로 운영을 하고,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내무부에서 그 시행령을 바꾸는 경우에 거기에 맞춰서 개정을 하면 되는 것이 아니냐 해서 저희가 요구를 한 것입니다.
정흥진위원
위원장님.
전윤구위원장
말씀하세요.
정흥진위원
여기에 내무부의 시각이 앞으로는 고쳐질 것이고 고쳐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내무부는 일률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제주도나 서울이나 똑같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전국적인 상황이라는 그 밑바닥에 깔린 저의도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주도의원과 서울시의원을 예를 들면 똑같이 그렇게 대우하려는 그런 문제도 있어요.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어요. 그런데 지금 지방자치의 본연의 자세가 뭐냐 하면 그 지방 각 단체의 재정규모나 인구 이런 여러 가지를 봐서 스스로가 해결해서 정하고 이런 상해문제도 정해야 합니다.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이번에 상정하지 말고 좀 건의안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는 것이 어떤가, 만약에 이 기간 동안에 그런 상해문제가 생긴다면 소급해서 하는 방법도 있지 않아요? 그래서 조례를 함부로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고친다는 것은 사실 버거운 일입니다.
의재
김의재기획관리실장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소급적용하기는 아주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대로 저희가 건의내용을 강력하게 했어요.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상해를 당했는데 집행부의 부시장이 상해금액 결정의 책임자가 된다는 것은 의회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얘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각 시도에 지금 말씀대로 재량권을 주든지, 아니면 이것을 고쳐주든지 이렇게 요구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결의를 하신 다음에 이 다음에 같이 노력을 하셔서 바꾸면 어떤가, 제 생각은 그런데요.
정흥진위원
그런데 이것을 본회의에 내 놔도 많은 논란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이것을 함부로 내놓았다가.
전윤구위원장
그런데 이것이 소급은 되나 안 되나요?
의재
김의재기획관리실장
법률의 소급적용은 불가능하죠. 그것은 법률의 일반원칙이지, 무슨 어디에 안 된다는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 법률의 일반원칙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장주호위원
일반원칙이면 소급 소리 자체도 나오지 말아야 되지요.
의재
김의재기획관리실장
소급이라는 용어자체가 법률이라는 것이 제정된 다음에 법률대로 하는 것이지, 제정된 이후에 전의 사항을 가지고 후의 법 가지고 소급해서 적용한다, 그런 것은 어려운 것입니다.
장주호위원
아니, 이것 제정할 때 뒤에 소급해서 적용 한다 라는…….
의재
김의재기획관리실장
일반원칙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강명수위원
그런데 우리 의원들이 갑자기 상해가 발생되었다 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 .
정흥진위원
상해가 발생했을 때는 명분이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을 안 하더라도 내무부나 대통령령에 준해서 우리가 할 수 있으면 되지 않아요?
전윤구위원장
기획관리실장, 답변 하나만 더 해주세요. 가령 우리 의원님들이 사망이나 상해가 있었을 경우 이 안을 본회의에서 통과하지 않고 유보상태로 갔을 적에 그분들에게 이 법률에 의한 모든 지급을 할 수 있는 범위가 그대로 인정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의재
김의재기획관리실장
없습니다.
전윤구위원장
분명합니까?
의재
김의재기획관리실장
네, 분명합니다. 그것은 법률의 일반원칙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전윤구위원장
강명수 위원.
강명수위원
지금 말씀은 뭐냐 하면 이 조례 위의 어떤 상위법에 근거되는 령이라든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의재
김의재기획관리실장
네.
강명수위원
그것에 근거해서 우리가 조례를 지금 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유로 우리가 조례를 통과를 안 시키고 유보된 상태에서 상해가 발생되었을 때 이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상위의 어떤 령이든 법령이든 그것에 근거해서 그 상해문제를 처리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의재
김의재기획관리실장
그런데 절차상을 정한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당장 우선 상해가 생겼다고 할 경우에 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법률의 일반원칙상 소급적용은 안하는 것이거든요. 사실상 행위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기관의 재량행위지만 이 법에 의한 정당한 절차에 의한 합법적인 보상절차를 밟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전윤구위원장
최명진 위원, 질의해 주세요.
최명진위원
지난번 당 위원회에 이 안건이 상정되었을 때 이 조례의 부당성, 불합리성 때문에 보류를 시켰었습니다. 그 뒤에 집행부에서 당 위원회에서 지적한 제반 문제점들에 대해 내무부, 국회, 또는 상위기관과의 협의는 어떤 과정으로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의재
김의재기획관리실장
아까 제가 보고를 드렸는데 다시 한 번…….
전윤구위원장
보고 다시 할 것 없고 그 문제는 보고가 되었습니다.
최명진위원
그러면 이런 경우에 소급적용이 안 된다는 말씀은 일반논적으로는 맞는데 이 경우에는 법과 시행령에는 이미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법과 시행령에 의해서 적용이 되어도 무방하다는 것이 당 위원님들의 동일한 의견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의재
김의재기획관리실장
의견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보상금이 나갈 때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집행이 되고 결정이 되어야 되는데 정당한 합리적인 절차를 밟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선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그것을 사정을 하고 하는 그런 절차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그 절차에 대한 것이 일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말씀대로 기본법에 의해서 하면 되지 않느냐, 기본법에 의한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이라든가 보상액 산정을 하지 않았는데 그것이 정당한지, 안 한지 하는 그런 타당성, 합법성이 없는 것이죠.
최명진위원
그러니까 그 문제는 나중에 만약에 그런 사유가 발생했을 때 조례안을 통과시킨 뒤에 그것에 근거해서 해도 무방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미 법과 시행령은 확정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기획관리실장의 논리라면 법과 시행령이 아무리 공포가 되었더라도 서울시의회에서 조례안이 입안이 안 된다면 그 법과 시행령은 아무런 효력을 발휘할 수 없는 무용지물에 불과하다는 논리가 성립이 됩니다.
의재
김의재기획관리실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마 법리상 정당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시행령에 조례를 정해서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기본법에 보상을 정했기 때문에 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신데 그 보상을 정한다는 것은 그냥 당연히 나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당한 금액을 산정하고 하는 그런 절차가 합법적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합법적인 방법으로는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최명진위원
아니, 지금 핵심을 자꾸 피해가지 마시고…….
의재
김의재기획관리실장
제가 핵심을 피할 이유가 없죠.
최명진위원
질문한 것에 대해서만 답변하세요. 질문은 각각 틀려도 동일한 내용만 계속 답변하고 계세요. 위원들이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그 부분에 관해서만 답변하시면 될 것 아닙니까?
의재
김의재기획관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는 것인데요.
최명진위원
본위원이 지적한 내용은 그것이 아닙니다. 지금. 왜 다른 위원님들 답변하신 내용하고 동일한 내용을 답변하십니까? 내가 질문한 것은 다른 내용이었는데. 법과 시행령이 이미 공포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경우를 제외하고도 거기 보면 그런 규정은 자치구 조례안으로 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자치구에서 조례안을 통과시키지 않는다든지 만들지 않는다면 그 법과 시행령은 무용지물이 됩니까?
의재
김의재기획관리실장
무용지물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최명진위원
무용지물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해서…….
의재
김의재기획관리실장
답변 드린 다음에 다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 법이 정한 조례의 절차, 그 정당한 법적 절차에 의해서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최명진위원
그러니까 이미 상위법으로 모든 것이 법적으로 하자가 없습니다. 단지, 절차상의 문제가 조례안에 위임이 되어 있는데 그 절차상의 문제는 사후에 그것을 통과 시킨 다음에 적용해도 하자가 없다 이 말입니다.
의재
김의재기획관리실장
제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최명진위원
그런 생각, 그런 생각 말씀하지 마시고 확실한 근거를 법적 해석을 받아서 제출해 주세요. 지금 개인 사견가지고 얘기할 상황이 아닙니다.
의재
김의재기획관리실장
사견이 아니고 법률 논리를 얘기하는 것인데요.
최명진위원
법률 논리가 지금 일반론적인 그 말은 맞는데 그런 경우에 나와 있는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 건축법에 보면 미술장식품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법과 시행령이 통과된 뒤에 1년 또는 6개월 뒤에 각 구 조례안 들이 통과가 되었어요. 심지어 1년 이상 끌다가 통과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구의회에서 자치구 조례안이 통과가 안 되었을 때 그 법과 시행령은 과거 법과 시행령을 적용해야 됩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구 조례안이 통과가 안 되었더라도 새로운 법과 시행령이 통과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것이 적용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의재
김의재기획관리실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건축법이라든가 이런 일반적인 전체적인 법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은 제가 별도로 그런 사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안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만일에 이 조례가 지방자치단의 법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권리의 실체에 대한 부분이 여기에 규정이 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례가 제정되지 않는 경우에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보상할 길이 없는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흥진위원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지 않으면 효력발생이 안 된다 그 말씀 아니에요? 그러니까 뒤집어 말씀드리자면 조례가 제정이 되지 않으면 모법이 사실은 불가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가 갑자기 그러한 불상사가 일어난다면 아닌 말로 그때 조례를 우리가 통과시켜도 되는 것 아닙니까, 협의체의 구성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의재
김의재기획관리실장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소급적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단순한 절차 조례라면 법률 논리상으로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순수한 법률논리로 소급적용입니다.
정흥진위원
그렇겠지만 이것이 기간이 있습니까, 반드시 어느 기간 내에 이 조례를 통과시켜야 할 그런?
의재
김의재기획관리실장
그래서 지금 법이나 시행령이나 시행을 위한 조례나 이런 것이 거의 동시적으로 해서 집행이 되어야 정당한 집행이 되는 것입니다.
정흥진위원
그러니까 그런 기간이 있느냐고요, 어느 날짜까지 이 조례를 제정을…….
의재
김의재기획관리실장
그런 기간은 없죠.
정흥진위원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언제든지 할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의재
김의재기획관리실장
그것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것을 꼭 통과시켜야 된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보상을 하기 위해서는 통과시키는 것이 좋다 하는 뜻이지 저희가 이것을, 저희가 법의 절차에 의해서 상정을 했었는데 지난번에 이런 사유로 보류가 되었기 때문에 여기서 지적하신 내용을 내무부에 저희가 보냈고 지금 위원회에서 재 상정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와서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정흥진위원
이 문제는 우리 스스로도 문제가 있지만 앞으로 4기가 시작됩니다. 그러면 우리 후배기에 우리가 상당히 안 된 소리를 듣게 되어 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 현 의원들도 이것은 의회에 대한 도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상해가 나더라도, 말하자면 보상금을 받지 못하더라도 자존심 관계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사견도 있지만, 만약에 다시 정리하자면 우리가 갑작스럽게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다시 소집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면 효력이 발생한다,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급한 일이 아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집행부서에서는 우리 의견을 건의하는, 그리고 오늘은 이 안건에 대해서는 보류했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러면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으로서 위원님 여러분께 몇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이 상해보상에 대한 이 조례안은 일단 유보를 하되 행정부에서는 우리 시의회에서 건의한 내용을 내무부에 재촉구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해답을 받도록 기획관리실장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안건에 대해서는 다음 회기까지 유보할 것을 동의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는 다음 회기까지 일단 유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연말에 바쁘신 중에 이렇게 시간을 할애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이것으로서 회의를 모두 종결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