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규진 의원 발언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는 지난 12월 7일자 서울시 인사발령에 따라서 도봉구청장에서 문화관광국장으로 보임된 장정식입니다. 존경하는 심규진 해외교류증진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이정환 간사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 앞으로 국제교류업무의 증진을 위해서 계속적인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을 해 주시기를 앙청 드리는 바입니다. 위원 여러분에서도 잘 아시다시피 바야흐로 세계는 국제화시대에, 세계화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내년부터는 WTO체제가 출범을 하고, 또 이제 각국이 심한 경쟁상태에 도달해서 국경이 거의 무너지고 이제 무한경쟁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나라도 대통령께서 세계화 추진을 선언하시고, 앞으로 세계무대에서 우리 한국이 정정당당하게 국제경쟁력을 배양해서 세계 다른 국가와 정정당당하게 경쟁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획기적인 계획을 세워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서울시에서도 그 동안 국제교류는 물론이고 서울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많은 조치를 해 왔습니다만 지속적으로 이러한 업무를 추진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이에 9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내년도 추진업무계획을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관련되는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 관광과장 백형환, 국제교류과장 김병일) 그러면 배부된 유인물에 따라서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국제교류추진업무현황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간단하게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맹금용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는 13개 도시, 은평, 서초, 강남, 송파, 노원, 중구 등 자치구에서 6개 국가 9개 도시에 자매결연 및 교류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94년도 자매결연현황 및 자매도시 간 교류사업현황은 어떠하며, 향후 발전적으로 추진하는 계획, 방안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둘째로, 서울시의 세계 자매도시와의 교류사업에 있어서 자매도시현황과 교류실적 및 94년도 자매도시 교류사업 예산집행 사항과 주재관 현황, 주재관 임무, 그리고 도시별 주재관의 예산집행 내용을 설명하고, 주재관의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한 지원대책과 주재관의 선기기준과 신분 및 대우에 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94년 한국방문의 해 홍보사절단 업무에 있어서 주요활동 추진실적과 사절단 구성은 어떻게 되었으며, 지역별 파견내용과 국제교류 향상을 위한 업무추진사례, 홍보효과에 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정석 위원입니다. 서너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서울정도600년 기념행사 중 국제교류증진에 기여한 행사 추진실적과 그 사업별 소요예산, 집행상황과 효과는 무엇인가 묻고자 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해외주재관 현황과 향후 확대설치방안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으며, 해외주재관의 주요활동실적과 시정발전에 기여한 분야에 대한 평가는 어떠한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1994년 국제교류증진 활성화업무로 추진한 해외홍보사절단 파견내역과 주요활동, 그리고 사절단 구성에 우리 시의원 3명 중 해외교류증진특위 위원장이 참여 안 된 사유는 무엇이고, 지역별 파견 추진한 실적은 무엇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환 위원입니다. 금년은 우리 서울정도600년의 해이고 특히 한국방문의 해였습니다. 이제 1994년도 불과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만 오늘 이 순간 우리는 지난 한 해 과연 우리가 정도600년 사업과 함께 전국방문의 해의 캐치프레이즈를 건 지난 1년이 과연 정말 캐치프레이즈에 걸 맞는 이런 관광과 또 정도600년 사업을 착실히 수행을 했는가 점검을 하고 반성을 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호사다마라고 한참 우리 정도600년 사업을 벌이던 와중에 성수대교 붕괴라는 그런 엄청난 사고가 일어남으로써 한국방문의 해에 우리 수도 서울이 망신살 뻗친 해가 아니었는가 이렇게 자탄을 해 보지 않을 수 없는 그런 해였던 것 같습니다. 물론 문화관광국장 소관사항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만, 그러나 어쨌든 같은 서울시 공무원 입장에서, 또 우리 시의원들도 똑같은 그런 서울시민을 대표한 공직자의 한 사람으로서 이와 같은 엄청난 재앙을 맞음으로써 망신살 뻗친 1994년을 보내게 된 것은 참 여간 유감스럽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잔칫집에 재 뿌린 그런 결과의 사고였습니다만, 그런 대로 또 한편에서는 우리가 우리 수도 서울의 역사와 전통을 세계에 알리는 아주 뜻 깊은 한 해가 된 것만도 또한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대통령께서도 이제 새롭게 세계화를 국정의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더욱 우리 문화 관광국, 그 중에 특히 국제 교류과가 맡아서 해야 될 그 임무나 책임이 더욱 중차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금년 8억 3,100만원의 예산에서 95년도에는 무려 395%가 증액된 24억 4,900만원의 엄청난 예산증가 현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가장 큰 항목이 서울관 설치 운영을 위해서 자그마치 20억 6,000여만 원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아마 대다수 증액된 것이 서울관 설치운영을 위해서 이렇게 예산이 책정된 모양인데, 내년도 서울관은 우선 북경과 LA에 설치 운영 하겠다 하는 보고가 방금 있었습니다. 세계화는 결국 지방화하고 배치되는 것이 아니라 같은 방향이라는 것을 우리 공무원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이 다 인식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단순하게 단어 자체는 세계화와 지방화가 배치되는 개념이라고 이해하기가 쉽습니다만 결국 그것은 배치되는 개념이 아니라 같은 방향이다, 다시 말해서 외국인이 서울에 와서 고층빌딩보고 문화가 서양화된 그런 모습을 보기 위해서 서울에 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에 왔을 때는 세계 다른 어디서도 볼 수 없는 서울만의 문화, 그리고 우리 고유의 어떤 전통 이런 것을 보러 서울에 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지금 외국인 관광객이 서울에 왔을 때 우리 고유의 전통문화 어디서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기껏해야 정말 형식적으로 건물에 지나지 않는 남대문, 남대문에 외국인 관광객이 들어갈 수도 없어요. 섬처럼 도로 한 복판에 있어가지고 우리 시민도 접근하기 어렵고, 하물며 외국인 같은 경우 그냥 멀리서 서울에 왔다는 증명사진 정도는 남대문 앞에서 찍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어떤 하드웨어만 있는 상태입니다. 덕수궁도 그렇고 경복궁도 그렇고 우리의 역사라는 것이 서울시내에 산재해 있는데, 그 역사적 유물은 하나의 하드웨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걸 맞는 소프트웨어가 개발이 되어야 합니다. 가령 외국인이 한국인 가정에 초청을 받아서 갔을 때 거기서 비프스테이크를 먹고 커피를 마시고 그렇게 하고 간다면 그 사람이 한국 가정에 와서 뭘 보고 간 것입니까? 한국관광 온 의미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한국에 왔을 때는 김치를 먹고 또 우리 전래해 내려오는 어떤 예절, 또 부부간의 예절, 자식의 부모에 대한 예절, 이런 전통적인 고풍 이런 것을 볼 수 있는 이런 소프트웨어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 우리는 지금 시민 모두가 서양화되고 모든 생활문화가 서구화되는 것이 선진사회로 가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우리 전통적인 것은 전부 말살되고 없습니다. 그러면 외국 관광객이 우리 서울에 와 가지고 한국적인 맛을 보고 갈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한국적인 고유한 맛을 지킬 수 있는 이런 것에 착안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무조건 세계화 한다, 관광 서울을 만든다 해가지고 덮어놓고 빌딩 짓고, 우리가 암만 하면 뉴욕 같은 데 좇아갈 수 있겠습니까? 빌딩 짓는 것으로 대결한다면. 그러니까 우리는 한국에서만 볼 수 있는, 한국에 와서만 느낄 수 있는 그 맛을 개발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되고, 그렇게 맞춰 나가는 것이 곧 지방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문외한보다는 관광업무 만을 전담하시는 우리 문화 관광국 관계공무원께서 더 전문적인 식견을 갖고 계시리라 믿고, 이제는 이렇게 그냥 나열 식으로 떠들 일이 아니라 정말 우리 시민들이 그런 의식을 가질 수 있게끔 한 가정 한 가정 모두가, 한 가정 한 가정에 개인적으로 민간적인 차원에서 오는 관광객이 많습니다. 정도600년을 보러 오는 관광객 보다는 이 민간인 차원에서 내왕하게 되는 이런 관광객이 훨씬 숫자가 많은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관광객들이 자기 친척이라든지 다른 비즈니스 라 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왔을 때 그 어느 한국가정을 방문해서 정말 한국의 이런 것이 멋있었다, 이런 것이 아름답다, 그런 것을 자기 조국에 가서 알려주고, 그럼으로써 이것이 전파돼서 한국에 가면 이런 전통적인 예절이라든지 음식문화라든지 이런 것을 전파함으로써 차츰차츰 우리 관광객이 불어나는 것이지 한국방문의 해라고 금년 정해서 과연 우리 관광객 얼마나 늘어났습니까? 이 보고에 의하면 겨우 입국자는 8.2% 증가했습니다. 오히려 출국이 32% 증가했어요. 이것은 한국방문의 해가 아니라 한국 국민관광의 해라고 정했어야 알 맞는 해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렇게 캐치프라이즈에 떠드는 것을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서울시 한 가정 한 가정에서, 또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어떤 의식전환을 하게끔 이렇게 유도해 나가는 것이 진정한 우리 관광을 늘릴 수 있는 그런 것이지 덮어 놓고 캐치프레이즈만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을 착안해 주시기 바라고, 그런 점에서 무슨 세부계획이나 대안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위원이 지난번에도 질의했던 기억이 납니다만, 우리 공무원들의 해외여행이 제한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도 공무원들의 경우 여권을 전부 본인이 소지하지 못하고 어떤 기관장이나 누가 함께 보관해서 집단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체제가 아직도 유지되고 있는지요? 그것 좀 묻고 싶고, 이제 우리 공무원들부터가 서양문물에, 또 외국환경에 더 적응을 잘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우리 공무원들이 시민을 계몽시키고 리드해 나가는 그런 선봉장이 됐습니다만, 이제 이런 국제화, 세계화 이런 면에서는 오히려 우리 공무원들이 뒤떨어지지 않나 이런 걱정이 앞섭니다. 왜냐 하면 민간인 차원에서는 이제 해외여행이라는 것이 거의 자율화되다시피 하니까 많은 시민들이 해외여행을 통해서 상당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우리 공무원들은 그런 어떤 폐쇄적인 제도 때문에 심지어 휴가기간 중에 해외여행을 갔다 와서 징계를 받아야 되는 그런 어처구니없는 이런 환경 속에서 공무원들이 세계화 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시에서 공무원들에 대한 해외여행 규제를 얼마만큼 풀 계획인지 이런 점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고, 아울러서 우리 공무원들을 해외에 연수시키는데 얼마만큼 노력을 하고 구체적으로 계획을 갖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의하면 저개발국가 공무원들을 서울로 초청해서 교육도 시키고 이런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외국 저개발국가 공무원을 교육시키는 일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우리 5만여 서울시 공무원들을 해외로 한 번이라도 더 구경시킬 수 있는, 그래서 눈을 세계로 뜨게 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아울러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한 대책도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국장입니다. 먼저 맹금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부터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서울시 또는 자치구에서 자매결연 및 교류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현황과 향후 발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서울시는 현재 시에서 13개 도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고, 자치구 6개 구에서 9개 도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습니다. 그 중 94년도에는 강남, 송파, 노원, 중구 등 4개 구청에서 대련시 중산구, 파라과이 아순시온시, 카자흐스탄 카라간다시, 심양시 화평구, 북경시 서성구 등 5개 도시와 자매결연을 동결한 바가 있습니다. 94년도 자매도시 간 교류사업은 시에서 교통, 환경 등 시정의 주요 분야 조사단을 33회 206명을 파견하거나 또는 초청하였고, 구에서는 15회 106명의 조사단을 파견 또는 초청하는 등 활발한 교류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앞으로 시에서는 구와 외국도시간의 자매결연을 적극 지원하고, 시에서도 95년 중 베를린, 뉴욕 등과 자매결연을 추진할 계획임을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으며, 자매교류사업도 도시시설물 안전관리조사단 등 시정의 현안분야와 외국도시 선진분야에 우선 실시하는 등 서울시정 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분야에 교류사업을 중점실시토록 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해외주재관 현황과 확대설치방안, 주요활동실적 등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먼저 해외주재관 현황은 앞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현재 동경도와 샌프란시스코, 파리 등 3개 도시에 3명의 주재관을 파견, 주둔시키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앞서 업무보고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서울관 설치 운영과 동시에 추가로 북경과 LA에 주재관을 파견할 예정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재관들의 활동실적은 외국 도시의 도시 관리 기법 등 행정정보를 수집하고, 행정제도를 우리 서울시와 비교해서 연구검토하고, 또 자매도시와의 교류 매개체 기능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개략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11월 현재까지 금년도에 자료수집 및 정보보고가 138건, 시청의 시찰출장자 등 방문객을 현지에 안내하는 것이 169건, 또 회의참석 및 간부면담이 198건, 기타 교류지원 534건 등 총 1,039건의 실적이 있었습니다. 주재관의 파견을 위해서 해외출장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었던 중요한 행정정보, 자료를 쉽게 수집할 수 있고, 현지를 방문하는 공무원을 적절한 기관에 안내함으로써 소기의 여행목적을 쉽게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시정발전에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국제교류증진 활성화업무로 추진하고 있는 해외홍보사절단 파견내역과 주요활동, 그리고 사절단 구성에 우리 시의원 3명 중 해외교류증진특위 위원장이 참여하지 못한 사유는 무엇인가 이런 질문이 있었고, 해외홍보사절단의 파견과 관련해서 강정석 위원님께서도 같은 취지의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이해하신다면 한꺼번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정도600년 및 '94한국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한국관광공사 및 관광업계와 합동으로 유럽, 일본, 동남아 등 3개 지역의 13개 도시에 해외홍보사절단을 파견한 바가 있다 하는 것은 앞서 업무보고에서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이러한 사절단구성은 명예단장을 비롯해서 한국관광공사 홍보반 30명, 또 무용단, 또 관광업계 대표들, 또 서울시 및 서울시의원 홍보반 7명 이렇게 해서 135명이 3개 지역에 파견되어서 활동을 함으로써 관광 교류전을 개최했고, 현지 '한국의 밤'을 개최하고, 언론인을 초청해서 한국 관광자원을 설명하고, 또 관광관련 기관과 단체를 방문한 실적에 대해서는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습니다만 여기에 서울시가 지원한 예산은 2억 원이었습니다 참고로 한국관광공사가 지원한 총 예산은 8억원이었습니다. 그 중에 서울시에서는 2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 홍보사절단 파견계획은 94년 한국방문의 해에 대비해서 92년도부터 교통부주관으로 계획이 되어서 93년, 94년 2년간에 추진된 사업으로서 당초 계획에는 유감스럽게도 서울특별시의회 회여 계획이 없었으나 94년 초에 시의회 문화교육위원회의 요청에 의해서 금년도에 처음으로 시의회 의원이 여기에 참여했습니다만 대단히 유감스럽게도 해외교류증진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은 여기에 참여하는 계획에서 누락되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정말 이 자리를 빌어서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본 계획과 같은 행사가 추진될 시에는 해외교류증진특위 위원님들의 참여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강정석 위원님께서 서울 정도600년 기념사업 중에서 국제교류증진에 기여한 행사 추진실적과 실시효과 등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정도 600년 기념행사는 네 가지 주제를 가지고 시행을 했습니다만 그 중에 열려 있는 서울이라고 하는 주제가 네 개 중에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이러한 주제가 의미하듯이 모든 행사를 세계인과 함께하는 행사로 기획되고 추진되었습니다. 행사 추진일정 내용을 영어 등 외국어로 작성배포를 했고, 외국의 주요도시 시장 및 주요인사에게 시장의 서신과 홍보물을 보낸 바 있었고, 외국 주재공관과 관광공사 해외지사를 통해서 현지홍보를 대대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특히 국제교류증진에 기여한 행사를 몇 가지 보고해 올리면 자매우호도시 민속축제가 10월 7일부터 10월 13일 기간 중에서 11개 자매우호도시 민속예술단이 참여를 해서 서울 공연을 가진 바 있습니다. 앞서 업무보고에서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약 7만 명 이상의 시민이 참여를 해서 해외의 그런 문화와 서로 시민을 이해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소요된 예산은 5억 5,50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그리고 북경주간을 11월 10일부터 11월 16일 기간 중에 개최를 해서 북경의 상품전시회, 또 투자 상담회, 예술단 공연, 요리주간 행사 등을 갖고 서울과 북경의 경제교류 활성화를 위해서 기여한 바가 있다고 하는 것은 앞에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만 여기에 예산은 북경이 주로 부담을 해서 실시를 했고, 저희 서울시에서는 약 2,000만원 정도의 부담을 했습니다. 이것은 북경시장 초청비용으로 관례에 의해서 초청하는 쪽에서 이쪽에 있는 체재비 부담하는 것이 외교상의 관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약간의 그런 예산이 소요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서울학술심포지엄은 11월 1일부터 3일 사이에 20개국의 전문가가 참여해서 미래도시의 구상과 국제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서울학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개발도상국 도시공무원 초청연수는 최초로 이것을 시행함으로써 이제 우리나라도 원조를 받기만 하는 그런 나라 또는 그런 도시에서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를 적극적으로 해외에 알리고, 또 외국인을 초청해서 우리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되고, 또 국제교류의 교두보 역할을, 이런 사람들이 해 주기 때문에 그런 것을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에 질문하신 자매도시 현황과 교류사업, 교류실적 또 주재관 현황과 주재관 임무, 주재관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지원대책 등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보고 드렸습니다만 서울시가 자매결연한 도시는 동경, 북경, 자카르타, 앙카라, 샌프란시스코, 호놀룰루, 모스크바, 파리, 보고타, 멕시코시티, 상파울로, 뉴사우스웨일즈, 타이페이 이렇게 13개 도시가 됩니다. 금년도 교류실적은 11월 현재 파견해서 자매도시의 여러 가지 정보를 수집하고, 시찰한 것이 21개 사업으로서 주로 주택사업, 또 환경, 스포츠 등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매 해외도시의 공무원 등을 우리시에 초청해서 한 사업이 12개 사업으로서 주로 재정운영에 관한 그런 조사단이 왔었고, 교통ㆍ환경행정에 대한 조사단이 저희 서울시에 와서 교류사업을 벌였습니다. 자매도시 교류사업예산은 주로 국외여비가 되겠습니다만 약 1억 5,000만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리고 주재관 현황 등 관련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주재관 현황은 샌프란시스코, 동경, 파리 등 3개 도시에 3명이 파견되어 있고, 외국도시의 도시 관리기법 등 행정자료와 행정정보를 수집을 하고, 행정제도를 비교 연구하며, 자매도시 방문단을 안내하고 통역을 하는 등 그러한 안내업무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주재관의 소요예산은 2억 1,600만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 내역은 주재관 사무실 임차료, 특수 활동비, 공공요금, 차량비, 재외근무수당, 가족수당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주재관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지원대책으로는 주재관의 준 외교관 신분부여를 지금 추진 중에 있고, 효율적인 자료구입을 위한 도서구입비를 지원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지금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재관 선발기준은 서울시 공무원 중에서 10년 이상 경력을 가진 자로서 근무실적이 우수하고 또 해당국의 외국어 구사능력이 뛰어난 공무원을 선발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주재관 신분 및 대우는 서울시 주재관은 외무공무원법상 외교관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으나, 외무부에 준 외교관 신분부여를 계속 건의할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별로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정환 위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주셨습니다. 관광자원의 유적이랄지 시설 같은 하드웨어 측면에 중점을 두는 것보다는 전통음식이랄지 우리의 풍속, 또 고유한 것, 이러한 고유민속을 관광화해서 한국의 고유한 맛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어느 해외의 유명한 문화평론가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장 고유하고 전통적인 문화가 가장 세계적인 것이다, 오리지널한 문화가 가장 세계적인 문화다, 그런 유명한 말을 한 바가 있습니다만 예컨대 우리나라의 아주 고유한 것, 그런 것이 해외에 나가서 평가를 받고 또 환영을 받는 것이지 서구에서 들어온 그런 것을 모방한 것, 그런 것이 해외에 나가봤자 또는 우리나라에서 그것을 자랑해 봤자 외국사람이 그것을 평가해 주지 않는, 그것은 어디까지나 이미테이션이요 모방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것은 별로 문화적인 가치가 없다고 하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의 관광자원이 빈약한 것은 또한 지금 우리의 현실입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서울600년의 각종 기념행사 중에서 고유한 민속관광자원을 발굴해서 그것을 정례화해서 실시함으로써 해외관광객에게 관광 자원화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컨대 일본의 예를 들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일본은 조그마한 도시나 마을에서도 마을의 고유한 민속축제를 관광자원화해서 외국의 관광객을 끌어들이고 있는 그런 예가 많이 있습니다만, 저회들도 금년 600년 사업을 시행하면서 이러한 가능성을 충분히 엿보았기 때문에 이것을 관광자원화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 주요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한강다리 밟기 같은 것, 그 다음에 종묘대제, 또 과거시험을 재현하는 것. 또 한강축제, 또 봉화축제 등 7개의 고유문화행사를 관광자원화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우리의 전통적인 음식과 예절을 자원화하기 위해서 서울시내 민박가구 120가구를 관광공사와 협조해서 지금 그것을 민박의 가정으로 해서 실시를 하고 있음을 아울러서 보고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한국적인 것, 전국적인 멋, 전국적인 맛 이런 것을 관광자원화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이제 기구가 통합되어서 교통부에서 관장하고 있던 업무가 문화체육부로 지금 넘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또 중앙정부와 협의해서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런 것을 소위 말하는 문화적인 측면, 소프트한 측면이 잘 개발되어서 우리의 유구한 전통의 멋을 세계 사람들에게 자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말이죠, 금년에는 600년 되는 해라해서 아주 다양한 행사가 많았었는데 그 많은 행사가 금년 1회로 끝나는, 단발성으로 끝나는 행사가 있을 것이고, 방금도 얘기했듯이 한강다리 밟기라든지 종묘대제라든지 이렇게 연례 화하는 그런 행사가 구분되는데, 금년 한 해로 끝나는 행사에는 어떤 것이 있고, 앞으로 연례화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개발할, 그래서 이어나갈 행사는 어떤 것이 있는지 그것을 구분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고. 또 차제에 이것을 각 구가 지방 자치 화되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강서구에는 강서구에 맞는 민속이 있고, 서초구는 서초구에 맞는 민속이 있고 한데 이런 것을 각 구의 특성에 맞는 구 단위에 위임을 해서 구 단위 행사로, 위탁이라고 그러나 어떻게 표현해야 좋을지 모르겠는데, 할 수 있는 그런 행사에는 어떤 것이 있고 하는 그런 계획을 아울러 밝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일회용 행사가 아니고 정례화해서 관광자원화 할 행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강다리 밟기, 종묘대제, 과거시험 재현, 한강축제, 서울문화상품전, 서울 시민의 날, 그 다음에 봉화축제, 이런 것을 정례화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외의 행사는 여러 가지 행사가 매년 있다가 없어지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구체적으로 제가 답변을 드릴 수는 없고요, 정례화 할 수 있는 것은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아주 지적을 잘하셨습니다만 자치구에서도 관광자원화 할 수 있는 그런 행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종로구에서는 석전대제를 성균관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자를 추모하는 그런 행사이기 때문에 여기에 여러 가지 제례의식을 곁들여서 행사를 하고 있어서 이것은 충분히 국제적인 관광자원이 될 수 있는 그런 행사고, 그 다음에 중구에서는 명동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명동을 문화거리로써 거리축제로써 이것을 한 2ㆍ3년 전부터 계속 실시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이태원과 같이 명동도 세계적인 쇼핑거리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정례화해서 앞으로도 계속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 역북구에서 실시를 하고 있는 선잠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조 조선조 때 정조임금 때부터 양잠을 장려하기 위해서, 거기 뽕나무단지가 있습니다만, 성북2통으로 올라가는 꿩해 바다 쪽으로 올라가는 데 그런 것이 있습니다만, 거기에서 선잠제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정례적인 그런 행사로써 지역축제로써 또는 관광자원으로써 이렇게 앞으로도 육성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강남구에서는 압구정 문화축제를 벌이고 있는데, 이것은 지역문화 명소인 가족의 거리에서 우리의 전통적인 그런 여러 가지 문화 이것과 현대적인 것을 가미해서, 혼합해서 이렇게 지역문화축제로써 육성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대문구에서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선농단이 있습니다만 거기에서 선농제향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를테면 풍년을 빌고 임금께서 직접 나가셔서 친경, 밭갈이를 직접 하신 다음에 거기에서 설렁탕이죠, 선농단 탕, 그렇게 해서 설렁탕이라고 하는 유례가 생겼는데요, 선농단에서 그러한 행사를 했던 것을 축제화해서 선농제향을 지역문화로써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됐습니다. 각 구청 것을 다 설명하실 수는 없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이 많이 있는데요, 이런 지역에서 하고 있는 것은 역시 지역에서 잘 발전을 시켜서 자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그것을 지금 우리 시에서도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지역의 고유문화를 잘 발전시켜서 축제화 하고 관광자원 화하라고 하는 것을 권유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무원의 해외여행 시에 여행제한현황과 여권사용 제한 등, 그리고 향후 제한 완화계획과 서울시 공무원의 해외훈련 확대, 해외여행계획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습니다. 공무원의 해외여행은 그 동안 많은 제약이 있었던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금년 초 공무원의 해외여행 제한을 대폭적으로 완화했습니다. 거의 철폐하다시피 했습니다. 현재 자신의, 연간 연가가 20일 정도 됩니다만, 연가범위 내에서 신고 없이 자유롭게 사적 해외여행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이것은 신고 없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했고요, 또한 여권도 그 동안 일반여권을 발급 시에는 관용여권은 반납을 해야 했지만 이제는 관광여권은 반납하지 않고 일반여권을 발급받아서 사적 해외여행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공무원의 해외훈련은 시에서도 향후 대폭 확대할 계획으로 장기 해외훈련, 또 단기 해외훈련 등을 대폭적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각 구청에서도 공무원들의 해외시찰을 통해서 견문을 넓히고 또 사기를 앙양하기 위해서 각 구청별로 다릅니다만 약 30명에서 60명 정도 해외시찰계획을 세워놓고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우리 공무원들도 해외에 많이 나가서 해외훈련과 더불어서 견문을 넓히고 또 그런 것을 통해서 애국심과 근무자세가 확립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계속 확대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래의 소관은 내무국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확실한 확약을 여기에서 드리기 어렵습니다만, 확대추진 할 수 있도록 내무국에다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해외의 홍보단에 우리 서울시의원이 당초 대상에서 제외되었다가 문화교육위원 중에 몇 분이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북경과 LA에 또 서울관을 개설을 한다고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어서 자카르타, 상파울로 등등 앞으로 서울관을 주요도시에 개설할 예정으로 있는데, 이러한 서울관을 개설을 하기 위한 타당성 조사라든지 또 실제 개관 테이프를 끊는다든지 이럴 때 집행부만 참여할 일이 아니라 의회하고 상호 협조할 수 있는 그러한 대안을 모색을 해서 의회의 대표도 꼭 같이 참석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보완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저도 사실 엄청난 문제점과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제가 문화관광국장 이전에 개인적으로 느끼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외국 사람들이 한국을 찾을 때 김포공항에 도착하면 우선 택시부터 합승을 강요하고, 또 미터기를 꺾지 않고 일정액 이상을 요구하고 그렇게 해서 굉장히 한국의 이미지를 흐리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서울시에서도 택시운전자 그분들을 의무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저도 거기 강사로 나가서 그분들에게 간곡하게 호소해도 의식적으로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다리를 앞에 의자에 올려놓고요, 저도 상당히 강의는 상대방이 귀가 쫑긋하도록 잘 감동 있게 한다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정말 인간적인 모멸을 당한 적도 있습니다. 못하게 의식적으로 소리를 질러요. 그런 것이 지금 현재 우리 관광업에 있어서의 위상이라고 봐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런 것을 일소를 하느냐 하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사실 관광자원을 개발해야 된다 그런 문제도 있지만 그것에 앞서서 오는 손님을 놓치는 그런 결과까지 오히려 벌어지고 있는 판이기 때문에 문제가 많습니다만, 처벌하는 것에 있어서는 그것은 관광 진흥법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서울시에서 국민에게 무슨 의무를 부과한다거나 하는 것을 법에 규정되어 있는 이상은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고, 범정부 차원에서 그런 문제가 당장 1ㆍ2년 사이에는 안 되지만 장기적으로 이런 것이 반드시 해결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해결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제도상의 또는 법적 그런 제재랄지 이런 것을 강화시켜서 제도상으로 이것을 해결해 가는 그런 개선책이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반면에 저도 연구를 하고 또 중앙부처에 건의도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과태료를 먹인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택시 면허를 취소한다고 하는 것 자체도 운수사업법…….

아닙니다. 그런 것은 운수사업법의 규정에 의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런 것을 강화하는 것을 서울시에서 계속 주장을 하고 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여의치 않은데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울시 자체의 결정 안으로써 면허취소를 시킨다거나 그렇게 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