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환 의원 발언

건설관리과장 최성근입니다. 구민을 대표해서 남다른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해주시는 우리 위원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너무나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들 소관 업무 한 건으로 오늘도 여러 위원님들께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는 전문 제13조, 부칙 제2조 해서 전부 15개 조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개정이유에 보면 지금까지는 도로법 제86조의 2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지난 도로법시행령 제37조의 3에 의하면 과태료 부과징수에 대한 것이 93년 8월 14일에 이미 조문이 신설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에 따른 도로법시행규칙이 규정되지 않아서 지금까지 과태료를 부과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11월에 건설부에서 도로법시행규칙에 대해서 안은 입법예고하여 금년도 2월 1일자로 건설부령 제546호에 의해서 시행규칙이 마련됨으로 인해서 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인 절차가 완비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서울시에서는 시의회에 지난 10월 31일자로 규칙이 제정되고 다음 저희 구에서 이에 수반해서 규칙을 개정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제안설명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주요한 골자를 보면 '도로점용료 허가수수료를 구수입으로 한다'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종전에는 20m이상 도로에 따른 허가수수료를 시의 것은 시에서 전부 다 가져갔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신설에 의해서 시·구를 불문하고 도로점용료수수료는 전부 구수입으로 들어오도록 이렇게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도로폭이 20m 이상 되는 도로에서 징수한 과태료 수입은 시수입으로 한다'하는 것이 신설이 됐습니다. 이것은 종전에는 20m 이상 도로에서 받는 점용료만 가져갔는데 지금은 과태료라는 조항이 새로 신설이 됐습니다. 세 번째, 여기에 따른 시수입분 과태료를 우리 자치구에서 징수했을 경우에 징수금액의 30/100을 징수구에 교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과태료나 점용료는 전부 구에서 징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이번에 과태료가 신설됨에 따라서 받는 과태료의 30%를 우리 구가 더 교부금을 받을 수 있음으로 인해서 재정자립도가 취약한 우리 구로 봐서는 수수료 전액과 과태료 교부금 30%라면 조금 우리 재정자립도에 기여하는 면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다음 장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에 대해서 여기 보면 '제8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8조에 보면 전에 도로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해서 도로점용 허가를 받은 신청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의 규정을 제1항의 규정에 있는 수수료의 감면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하는 제1항, 제2항만 있었는데 제3항이 신설이 되는 겁니다. 신설이 되는데 여기에 보면 제1항의 수수료는 허가시에 징수하되 도로점용료 수입에 관계없이 서대문구 수입 증지로 징수한다. 아까 주요골자 제1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10조에서 보면 '점용료 부당 이익금 및 수수료를 점용료 부당이익금 및 과태료로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수수료 제8조에 의해서 전부 우리 서대문구 수입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수수료라 하는 난은 삭제가 되고 대신 여기 과태료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제11조 제1항 중에 '점용료 부당이익금 및 점용료, 수수료를 부당이익금 및 과태료로 한다' 이것도 전조 제10조와 같이 수수료는 빠져 나가고 이 수수료 대신에 과태료가 들어 가도록 돼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별표 1호가 되는데 저희가 제13조 전조문에 의해서 거기에 보면 별표가 우리 조례에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각 용도별에 따른 점용료 요율 산정기준표가 이 입니다. 여기에 보면 '송전탑, 변압기, 저장고, 기타' 이렇게 됐는데 이 저장고와 기타 사이에 '송전탑, 변압기, 저장고,' 다음에 '공동구, 전력구, 통신구, 작업구'하는 것이 더 추가가 되겠습니다. 기타로 하고 여기에 보면 '같은 표 비고난 2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점용료의 산성기간에 관한 조항이 들어 있는데 거기에 제일 말미에 '다만 총 점용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1일은 1/365년으로 한다.'하는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신설이 되는데 기존의 조항에 의하면 '점용료를 년액으로 산정하는 경우에는 그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 1월을 1/12년으로 하고 이 경우 1월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에다가 신설을 하면서 '만 총점용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1일을 1/365년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전에는 매월 단위로 해서 1/12년으로 해서 한 달, 달 단위로 하고 월 이하의 날짜는 계산을 안 했는데 이제는 신설된 것이 들어 감으로 인해서 전체적인, 총 점용기간이 한 달 미만일 때에는 그 날짜별로도 계산해서 돈을 받아야 되겠다 하는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에 보면 신·구조문대비표가 있습니다. 이것은 방금 제가 설명 올린 바와 같이 제8조에는 제3항이 신설되고 제10조에는 수수료 대신 과태료, 제11조에도 수수료 대신 과태료가 바뀌게 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1994년 11월 14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994년 11월 22일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8조 제3항을 제1항의 수수료를 허가 시에 징수하되 구수입증지로 징수하는 것이 신설된 것이고 제10조 폭 20m미만 도로에 징수한 과태료 수입은 구수입으로 하는 것으로 재졍자립도가 약한 우리 구의 세수증대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재만 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장께서 지금 설명하신 것을 보니까 우리 구로서는 잘 된 조항이 많다고 봅니다. 그런데 도로폭 20m 이상 도로에서 과태료를 징수하려고 하면 30%를 우리구에서 징수한다고 했는데 50%로 하면 안되는지. 왜냐하면 그 과태료 징수하는 사람들의 인력이 서대문구에서 나가서 하는 인건비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7할을 주고 우리가 3항 갖는다는 것은 부당하지 않는가 해서 질의를 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용완 위원입니다. 서대문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려서 구정자립도를 위하여 세수 발굴을 하여서 세수를 증대시키고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일익을 담당하는 부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조례안은 시기 적절한 조례 개정안이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대문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가 개정됨으로써 우리 구 세입이 예상되는 액수는 얼마 정도나 된다고 예상하고 계신지 파악된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질의내용은 먼저 위원들이 다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간단하게 아까 1년 365일로 해서 1/365이죠?

예.

그러니까 1일 날짜로 계산해서 그렇게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됐습니다.

김영일 위원입니다. 점용료와 과태료의 성격은 어떻게 다른 것이며, 사실 조금 전에 우리 최용완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조례를 개정했을 때 1년에 세수입은 얼마나 되며 또 가만히 보니까 5년씩 소급해서 하다보면 주민의 원성이 많거든요. 그랬을 때 어떻게 발견한 날로부터 세수입을 징수할 수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5년 동안 소급해서 징수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곽재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m 이상 도로는 전부 서울시도로입니다. 서울시 도로인데 과태료를 우리가 징수했을 때 징수교부금을 30% 징수하는 것을 50%로 교부금을 받을 수 없느냐고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과태료 말고 점용료도 저희들이 20m 이상 도로 시유지에 대해서 받고 있습니다. 이것도 점용료도 교부금이 30%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태료는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도 한 푼이라도 우리 구가 가져와야 될 입장에서 50%를 받을 수 있으면 더욱 실무자 입장에서 좋겠습니다만 우리가 받아 주는 수수료 받는 징수에 대한 교부금이기 때문에 임의로 우리가 많이 받을 수 있었으면 하는 희망사항입니다만 이건 50%로 받을 수가 없고 30%밖에는 받을 수 없도록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최용완 위원님께서 조례 개정에 따른 세입 예상액을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수수료는 도로점용허가를 할 때 지금 시민에게 번거로움을 피해주기 위해서 3년에 한번씩 허가를 해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당해연도에 허가를 하면서 수수료를 내면 내·후년은 안 내도 됩니다. 3년 후에 새로 허가 갱신을 할 때 그 때 내면 되기 때문에 수수료는 액수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순수한 시 수수료는 액수가 얼마 안됩니다. 그 다음에 과태료에 대한 수입 예상액은 앞으로 이것이 얼마만큼 과태료 부과대상이 나올는지는 사실은 정확하게 예측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려워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세입 예상액에 대해서는 아직 뽑아본 게 없습니다. 가능한 한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하여튼 과태료 부과 대상 조례를 위원님들께서 개정해 주시면 저희들이 한 푼이라도 세입을 올림은 물론 시민 통행권을 확보해 주는 차원에서라도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영일 위원께서 말씀하신 점용료와 과태료의 성격은 점용료는 도로법 40조에 의해서 도로를 점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허가를 했을 때 정상적으로 이득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하는 것이 점용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과태료는 일종의 행정질서벌이 되겠습니다. 이와같이 법률상 도로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관리청의 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무단으로 사용했을 때 그에 따른 행정질서벌의 차원에서 부과하는 것이 과태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점용료를 5년치 소급함으로 인해서 상당히 원성이 있는데 발견한 날로부터 하느냐 5년치 소급을 해서 하느냐 하는 질의를 해 주셨는데 이것은 일방적으로 전부 5년치로 무조건 소급하는 것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도로를 점 사용하고자 할 때 40조의 규정에 의해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용했을 때 그 사용한 시점부터 저희들이 부과를 하는데 우리 지방세법에서 최소한도로 10년 전부터 사용했다 할지라도 세법상 5년 이상은 추징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5년 이상이 경과됐을 때는 5년치를 부과하고 실질적으로 점용을 2년 밖에 안 했으면 2년치를 부과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발견한 날로부터의 부과는 모법에 없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발견한 날부터 부과를 하면 법률상 위반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사실 토지 주인도 자기가 과연 무단으로 사용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는 수가 많거든요. 어느날 갑자기 지적과에서 측량을 해 가지고 자기 마당이 예를 들어서 도로를 점용했다는 통보를 받는 수가 있지요, 가끔

예.

그럴 때 사실 그런 분들은 억울하거든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날 갑자기 구청에서 통보가 와서 5년 동안 소급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몇 십만원씩 부과를 하는데 그런 경우는 앞으로도 안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고의적으로 점용한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3년 전에 이사 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 20년 전부터 소유한 사람도 있을 텐데 전혀 도로를 무단으로 점용한 사실을 모르는 사이에 어느 날 갑자기 구청에서 무단점용을 했다고 해서 부과를 했을 때 아마 상당히 문제가 크다고 보는데, 지난 번에도 아마 홍제3동에서 그런 일이 있었죠? 한 10세대가 600만원 정도 부과돼 가지고 주민들이 아침부터 저희 집을 방문해 가지고 원성을 산 일이 있는데요. 우리 과장님께서 처리를 해 주셔서 무마가 됐는데요.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조금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발견 즉시 앞으로 3년이면 3년, 소급을 해서 부과를 하는 게 낫지 지나간 것까지 주인도 모르는 사이에 점용을 했다고 그래서 50만원, 100만원씩 한다고 하면 상당한 문제점이 있으리라고 보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소신껏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시유지나 구유지를 고의적인 아닌 상태에서 점용하는 사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토지는 정확한 전문기관엣 측량하기 전에는 얼마를 점유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육안으로 봐서 판단이 안 됩니다.안 되는데 어떤 계기로 인해서 그 지역에 우리가 구유지나 시유지를 찾기 위해서 대한지적공사에 수수료를 주면서 측량을 의뢰했을 때 공공용지를 점유한 사실이 발견이 됩니다. 물론 그 때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3년 전에 이사 온 사람이 있고 10년전부터 있어도 모르는 사람도 있겠고, 우리도 사실상 그게 점유를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시유지를 찾기 위해서 측량을 하니까 나타났습니다. 나타났는데 결과를 말씀드리자면 사실은 그 분들에게는 의도적으로 고의적이고 이 땅을 점유할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갑작스레 측량하니까 이 부분이 몇 평이 들어 갔으니까 사용료를 내라 하면 당황한 입장은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만 그러나 이 땅을 관리하는 땅 주인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고의가 아니라 할지라도 내 땅을 타인이 점유해서 사용하고 있을 때에는 거기에 상응하는 어떤 임대료를 청구하고자 하는 입장에서 볼 때 비록 그것이 고의는 아니라 할지라도 내 땅을 점유했으니까 점유하고 사용하는 부분만큼은 사용료를 주십사 하는 그런 입장에서 저희들이 부당이득금을 사실 부과합니다. 그럴 때는 저희가 그분들에 대한 조세저항을 줄이기 위해서 사전에 우리가 측량하고 나서 나타났을 때에는 그분들에게 우리가 점용료 부과 이전에 예고안내 공문을 보냅니다. 귀하가 소유하고 있는 어느 지번상의 어느 어느 부분이 몇 ㎡가 우리 시유지를 쓰고 있는데 앞으로 점용료를 부과하겠으니까 그에 따른 어떤 반대 의견이 있으면 제시를 해주십사 하고 안내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만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갑자기 땅을 점유했다 하면 참 걱정스러운 일이 되겠습니다만 저희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사정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앞으로 보다 공공용지 관리에 우리가 철저를 기해서 어느날 갑자기 도면이 날아 오고 측량을 하면서 시민이 이렇게까지 놀라지 않도록 저희가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그렇게 앞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땅을 찾았을 때 우리 구에서 측량을 해가지고 찾았을 때부터 세금을 부과하는 게 좋지, 5년 전부터 소급해서 했을 때는 큰 문제점이 있으리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과권자가 부과를 할 때 발견하는 시점부터 부과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상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예, 5년치는 시효소멸기간이 5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년 이상 사용했으면 5년치를 부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법상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조세 저항에 부딪히면서 많은 시민에게 우리가 이런 이해관계 당사자에게 설명을 올리는데도 저도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법상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땅은 불하하는 땅이 아니고요. 도로로 나와 있는 땅이기 때문에 불하를 할 수가 없죠.

사실 우리 구수입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통과를 시켜줘야 되는데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사실 앞으로 어려운 점이 있을 겁니다. 지역에서. 무조건 통과시켜 주었을 때 과연 우리가 책임을 어디까지 질 수 있는 것인지, 우리 위원들이 그래서 아마 심사숙고해 가지고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갑현 위원입니다. 이 조례는 진작 개정이 됐었어야 옳고 또 이면도로나 모든 도로에 적체되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 과태료나 점용료를 즉시 부과할 수 있는 이러한 규정은, 이러한 조례 안은 마땅히 통과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찬성 발언을 합니다.

김정현 위원입니다. 조갑현 위원이 방금 얘기한 그대로 사실이 도로시행규칙에 따라 보면 이 무단점유하고 있는 사항은 사실상 구수입도 올릴 뿐만 아니라 이 문제에 대해서 도로점용 허가 수수료관계는 우리 구수입을 높이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뿐더러 앞으로 이러한 행위 자체를 정리를 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해 둔다면 상당히 관이나 민에 여러 가지의 문제점을 돌출할 수 있는 과정이 됨으로 본 위원이 이것은 통과를 진작부터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말씀만 더 하겠습니다.

김영일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이것을 제가 통과를 안 해주는게 아니고 통과는 해주되 조금 전에 제가 지적했던 바와 같이 5년치 소급을 하다 보면 참 문제점이 많습니다. 어느날 갑자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도로를 점용한지도 모르고 있는 사이에 5년을 소급해 가지고 1990년부터 1995년까지 했을 때 참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과는 해주되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점용료 그런 것을 우리가 손질해 가지고 부담이 좀 덜 있도록 적용하자는 뜻이지 제가 이 자체를 통과를 안 해주자는 것은 아니고...

잠시 검토하기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