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세행 의원 발언

예산계장입니다. 제3회추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3회추경은 11월5일 제2회추경 심사한 이후에 세입의 증감요인이 생겼고, 국도비라든가, 지방세, 국도비보조금의 확정내시에 의해서 증감요인이 발생해서 세입에 관련된 세출의 필수경비라든가, 세출요인이 발생했기 때문에 불가불 편성해서 제출하게 됐습니다. 우선 세입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지방세가 3억7,000만원, 징수교부금이 25억3,200만원, 이자수입이 1억7,400만원, 재산매각 900만원, 부담금은 하남시 위탁부담금입니다만, 1,600만원이 감소됐습니다. 잡수입이 2,500만원, 보조금이 6억3,800만원, 지방채가 군민회관 건립관계인데, 착공이 안됐기 때문에 5억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추가세입 내역이 32억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정예산을 삭감해서 불용액을 세입자원으로 잡은 것이 6억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런 세입으로서 세출에 근간이 되는 것을 말씀드리면, 세입관련 세출경비가 국도비보조금이 6억3,800만원, 자치단체 부담금 감소분이 1,600만원, 재활용품 선별장비구입비가 환경보호과에 재활용품 선별하는 집기가 되겠습니다만 집게하고 저울구입하는 데 2,000만원, 지방채 관련으로서 군민회관 관련해서 5억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필수경비로서는 국도비 반환금이 '93년도 이월사업으로서 1,6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됐습니다. 국도비보조금 군비부담금이 1,400만원 계상됐습니다. 기타 필수경비로서는 전기요금 및 수도요금이 100만원, 보안.가로등 전기요금이 200만원, 3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가용재원으로서는 36억9,600만원을 가지고 세출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및 세출에 관련된 것을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

수정안으로 제출된 맑은물가꾸기 2,500만원은 사회진흥과에서 시상금으로 내려온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세출을 볼 것 같으면 이동식화장실 설치하는데 1,500만원, 자동톱 24대를 구입하는 것하고, 낫 260자루 구입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을 2,500만원에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산업과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에 들어갔습니다.

이게 도에서 교육계획을 세워서 집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한 사람도 안됐습니다. 그래서 삭감을 하는 것인데요.

예.

아닙니다. 도 지시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93년도에도 없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것은 빨리 알아봐서 필요가 없으면 빨리 삭감을 시키겠습니다.

산업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전에도 보면 이것을 군에서 주관을 해야 되는데, 금년에는 한해 대책을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못했습니다.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예.

도에서 전부 계획을 세워서 내려보내기 때문에 금년에 안 왔기 때문에...

이게 보면 계획서가 읍.면 단위까지 주는 게 있습니다.

일찍 했으면 되는데, '93년도 말에 세웠기 때문에 했는데, 계획서는 2월달에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세부적으로 모르죠.

제가 '93년도 늦게 왔기 때문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축산발전 사업계획서라고 하는 게 경쟁력 제고대책으로 포괄적으로 내려왔습니다. 한가지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사용을 안한 것 같습니다.

그것이 저희가 하나 잘못된 것은 작년에 예산을 세울 때, 우리가 군비를 도에 보내면 도에서 그때그때 지난번에 '95년도 예산심의 하실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도에서 필요할 때 약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깎는데 좀 늦은 감이 있어서 죄송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그것은 미리 약을 사서 냉장고에 넣어 두는 게 아니라, 약품 약은 바로 구입할 수 있답니다. 다만, 예비비적 성격으로 돼지콜레라 같은 게 발생하면 바로 사서 방역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예산만 세워 놓았다가 예비비적 성격으로 그런 사항이 발생하나 안하나 봐서 이번에는 가축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봐서 삭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년도 실적은 있습니까?

확인을 해 봐야 알겠습니다.

이것도 도에서 계획세워서 내려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축정계장이 성남에 물가단속 때문에 갔는데, 성남에서 오면 자세한 것을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계장님. 지금 예비비 성격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예산에 세우지 않고 있다가 이런 긴급방역이 도래됐을 때 예비비에서 지출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가능합니다.

예비비 성격으로 세운다는 것은 잘못된 거네요. 알았습니다. 산업과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업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과에 대한 질의는 마치고, 건설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이 경정에 삭감을 해서 도시계획도로 경안 7리에서 역리 굴다리까지의 도로사업비로 전환됐습니다.

당초에는 도로개발 사업으로 나왔습니다.

저희가 도에 요청할 때에...

저희가 요청했습니다.

만선리 우회도로는 당초에 국도 승격으로 해서 지금 공사가 설계납품만 되어있고, 공사시행이 중지되어 있습니다. 저희 당초 입장은 같은 도로로서 지금 공사시행을 했었는데, 부득이 도시계획도로가 사업의 시급성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변경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의 변경승인을 받아서 역리 굴다리 도시계획도로로 변경된 사항입니다.

예. 맞습니다.

먼저 위원님 오셨을 때 상의드린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허세행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분명히 저희가 그 당시에 허위원님 말씀하신 그 사업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은 드린바가 있습니다. 그 사항을 이행 못한 데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경안 7리에서 역리 굴다리까지의 공사는 저희 경안도시계획 일대의 교통소통이 굉장히 어려운 면이 있기 때문에 그 도로가 선행이 되어야 만이 교통문제가 좀 완화될 것으로 시급을 요하는 것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어려운 사안입니다만, 저희가 도에 올라가서 직접 어려운 사정을 이야기하고 그렇게 해서 사업이 돌려지게 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처음에 세울 적에는 광파측거기를 800만원, 측량검사용 트렌싯트를 350만원 요구를 드렸는데, 광파측 거기는 현지에 나가서 측량을 할 적에 거리와 방향각 같은 것을 구하게 되면 입력을 시켜서 들어와야 되는 소자가 하나가 있어야 되는데, 무려 400만원씩이나 되는 것을 모르고서 빼놓고 계산해서 요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합치면 1,600만원 가져야 사는 것을 1,150만원 예산을 세우는 바람에 이것을 다음에 사기로 하고, 우선 반납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것을 파악 못한 것이 저희 불찰입니다.

우선 불용액처리가 안 되는 바람에 이것을 해 주시면, 다음 추경에 살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당초예산 세울 적에 면밀히 검토했어야 되는데, 불찰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지적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설비 목에 있는 것을 내용만 부기 정정한 것입니다.

당초 예산서에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청사보일러 교체 및 배관보수 3,300만원을 삭감시켰거든요. 저희가 사실상 처음에 이것을 교체하려고 보니까 아직 내구연한 관계가 미도래됐기 때문에 그 사항을 가지고 조정한 겁니다.

목간에 변동이 안 이루어진 상태에서 목내에서 집행이 된 것이니까 목간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산집행상에는 하자가 없습니다. 예산편성에는 절차가 안된 겁니다.

지출됐습니다.

제가 덧붙여서 한말씀 더 드리면 지금 예산이 3회추경입니다. 3회추경이라 함은 사실상 마무리시키면서 정리 추경을 다루는 것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모든 1년 예산이 마무리되면서 이러한 부기 잘못된 사항을 바로 잡으려고 저희가 하는 사항인데,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도 맞습니다. 잘못됐다고는 보겠습니다만 저희가 예산집행상의 문제는 크게 없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 의회가 개원되기 전에도 많은 예산을 도에 심의를 받았습니다. 심의를 받았는데 부기 가지고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었단 말씀이에요. 우리가 봤을 때는 부기사항을 사전에 얘기를 안한 것은 우리가 잘못된 것이 틀림없죠. 그래서 아까도 예산집행상에는 하자가 없지만 예산편성 내용에 대한 것은 잘못됐다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재무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검토 및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구간은 공설운동장 앞에서 경안국교 진입로 입구까지가 되겠습니다. 본 예산은 도비로서 '92년도에 총 20억이 군으로 내려왔습니다. '92년도에 집행을 하고 사고이월된 금액이 1억2,600만원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집행액이 1억1,000만원 가량되고 나머지 반환금이 1,400만원 발생됐는데, 반환사유를 설명드리면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이 안됐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 됐습니다. 사고이월은 재 이월이 불가하기 때문에 이번에 반환금목으로 반환하게 된 것입니다.

'95년도에는 이 구간에 10억이 도비로 예산이 돼 있습니다. 아까 건설과 예산심의때 보고된 4억8,500만원이 이 구간으로 다시 편성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명시이월 돼서 내년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과장님이 경찰서 진입도로 도시계획위원회 참석 관계로 도에 가셨기 때문에 제가 대신 참석했습니다. 정장을 하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곤지암 공영주차장 설치공사는 특별회계입니다. 먼젓번 행정감사 때도 설명 드렸다시피 공영주차장이 하천부지의 중복 결정으로 안 된다는 도시과의 의견에 따라서 먼젓번에도 왜 그렇게 법적 절차를 지키지 않았느냐고 위원님들께서 작년 감사 때 질책하셨습니다.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도 또다시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도시과에서 도시계획결정을 해 주면 그것을 시행하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 후에 중복적으로 시설결정은 불가하다는 사항 때문에 집행되지 않았던 사항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해당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로 돼 있어 가지고 자금 인출이나 이런 것은 경리계에서 다 하는 것입니다.

군 금고에 그대로 적립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만 따로 있어 가지고 특별회계라는 것은 그 목적을 위해서 수입이 된 것은 그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금관리를 지역경제과에서 직접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외수입계에서 전체적인 자금배정을 하면서 일반재원으로 들어가 있었는지 정기예금으로 들어가 있었는지 까지는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부연 설명드리면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한 돈이 안쓰여졌다고 해서 다른 효율성있는 예산으로 세우지 않았느냐고 얘기하실 수 있겠는데, 주차장특별회계는 주차장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적은 돈을 가지고 주차장을 확보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저축하여 모아두는 그러한 성격으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금관리 하고는 별도로 예산의 효율적 운용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129페이지 광주읍 우회도로 신호등보수는 저희가 계상한 예산이 아니고, 광주읍에서 읍.면 총괄분으로 세운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설명드릴 수 없습니다.

주차장사업특별회계라 하지만 계획을 공영주차장 설치공사라든가 주차선 도색같은 것은 지역경제과에서 계획을 세운 거죠?

예. 그렇습니다. 작년도부터 쭉 해오던 사업인데, 예산이 도비보조를 받아서 했었는데, 법적인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했던 과정이기 때문에 도시계획 결정을 받으면 가능하다 이러한 판단에서 마무리하려고 세웠던 예산이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중복 결정을 법적으로 안 된다는 마지막 판단이 나왔기 때문에 집행하지 못 했던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사항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94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 및 '94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내일 오전10시에 제3차회의를 개최하여 계수조정 및 본회의에 제출할 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3차 회의는 12월24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