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시의회 발언
최성기 의원 발언
교범
이교범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감사일정은 환경보호과, 사회진흥과, 지역경제과,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의 건 (환경보호과, 사회진흥과, 지역경제과, 건설과 소관)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소관 행정사무감사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4차 특위에서 채택된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의 선서는 분명한 행정사무감사와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데 취지가 있으며, 증인이 위증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여러분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위원여러분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화위원
동부기업 유연석씨한테 질문 드리겠습니다. '90년 5월16일 감일동 쓰레기 매립장 복토공사비 2백63만백10원이 지출 되었는데, 사실입니까?
증인
증인
유연석 오래된 일이라 기억은 잘 안 납니다마는, 돈은 안받았고 서류는 해 준 것으로 어렴풋이 기억이 납니다.
김시화위원
공무원도 인정을 했고 유연석씨도 해 준 일이 없다고 인정하셨으니까 질문을 마치고, 광성개발 신익영씨한테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89년 3월10일 감북동 쓰레기 매립장 복토공사비로 4백95만천8백40원이 지출되었고, 시공자는 광성개발 신익영사장인데, 이 사업을 하셨습니까?
증인
증인
신익영 예. 했습니다.
김시화위원
3월27일 산곡동 쓰레기 매립장 복토공사비로 4백94만8천2백90원이 지출되었는데, 공사한 사실이 있습니까?
증인
증인
신익영 공사는 제가 했습니다.
김시화위원
몇 평이나 했습니까?
증인
증인
신익영 오래된 일이라 평수는 정확히 모르겠고, 중장비로 복토사업을 했습니다.
김시화위원
광성개발 신익영사장님은 장비를 가지고 있습니까?
증인
증인
신익영 동생이 가지고 있습니다.
김시화위원
장비 임차계약을 한 후 썼습니까?
증인
증인
신익영 그때 당시는 계약은 하지 않고 구두로 가져와서 썼습니다.
김시화위원
하산곡동 158-1 5필지에 1,400평을 공사했는데, 하루에 공사가 끝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복토에 소요되는 흙은 어디서 가지고 왔습니까?
증인
증인
신익영 직원들이 나가서 일을 했는데, 몇 년전의 일이라 기억은 잘 안 납니다. 지금은 동생이 중장비를 가지고 있지만 그때에는 장비가 없어서 황산, 광주, 여러 군데에서 임차를 했으니까 어느 회사에서 중장비를 빌려왔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김시화위원
'90년도 담당 계장은 복토비를 지출한 적이 없다고 말을 했고 현재에도 업자들이 장비를 가지고 와서 마무리 공사까지 다 해 주는데, '89년도에는 지출이 되었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고, 흙도 어디에서 들어 왔는지, 장비도 어디에서 임차했는지도 모른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듭니다.
증인
증인
신익영 1년 전 공사도 서류를 봐야 알 수 있는데, 4～5년 전에 공사를 한 내용을 어떻게 기억을 하겠습니까? 질문 내용을 알았다면 제가 준비를 해서 나왔을 겁니다. 그리고 장비를 단기간 임차할 때에는 계약서 없이 구두로 빌려 쓰고 사용료를 주고 그러는 실정입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몇 년 전의 일을 다 기억 못하시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옛날이나 지금이나 업자가 장비를 갖고 와서 복토공사를 하고 마무리까지 다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알고 싶은 내용은 전임 청소계장들이 여러분이지만 복토공사비를 전혀 지출하지 않은 사람도 있고 어떤 계장은 막대한 돈을 지출하면서 복토공사를 한 계장도 있고, 그렇게 돈을 들여서 공사를 했어도 완벽한 공사가 되지 않아서 우리 위원들이 증인까지 출석시키게 된 겁니다. 혹시 신사장님은 영수증을 별도로 발급한 사실이 있습니까?
증인
증인
신익영 없습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지난번에 담당 계장들을 불러서 얘기를 했을 때 왈가닥을 받으면서 돈을 받는 사람이 있다는 말을 했는데, 신사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증인
증인
신익영 저도 옛날에는 도로포장공사를 많이 했습니다. 포장을 깨고 갖다 버릴 데가 없어서 쓰레기 매립장을 가면 매립장을 감시하는 사람한테 떡값조로 얼마씩 줍니다.
김시화위원
'90년 5월16일날 유연석씨는 영수증을 가짜로 해 줬다는 말을 했습니다.
증인
증인
신익영 그 사람은 시청 앞에 사무실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김시화위원
감북동 쓰레기 매립장 위치는 어디입니까?
증인
증인
신익영 주소는 잘 모르겠지만 골프장 들어가는 가무나리 쪽입니다.
교범
이교범위원장
돈은 어떤 방식으로 받았습니까?
증인
증인
신익영 시가 되기 전에는 직접 준적도 있는데, 나중에는 직접주면 안된다고 해서 농협 통장으로 구좌입금을 해 줬습니다.
원걸
박원걸위원
골프장 가는 길의 약수터 앞에 매립장이 있는데, 이곳은 서울 길동의 박경진이라는 사람이 했다고 그러던데요?
증인
증인
신익영 시에서 공사하는 공사, 동장 포괄사업비로 시행하는 공사가 있는데, 제가 장비를 청소과에서 임차해 달라고 해서 여기저기를 많이 했는데, 그곳을 공사한 것은 확실합니다.
진현
김진현위원
지금은 왈가닥이나 폐기물을 버릴 때 업자들이 돈을 받고 있습니다. 예산을 지출안하고도 복토공사가 되는데, 신사장님은 돈을 받았습니까?
증인
증인
신익영 예. 받았습니다.
원걸
박원걸위원
감북동은 감이리와 가무나리, 학교앞, 3군데 입니다.
진현
김진현위원
골프장에는 임의로 흙을 매꾼 것이고 가무나리는 정식계약을 체결해서 공사를 하신 거죠?
증인
증인
신익영 그때 당시 하남시에 뒷골목 포장공사를 많이 했습니다. 도로를 걷어낸 흙을 버릴 데가 없으니까 여러 군데에 다 갔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광성개발 신익영사장님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화위원
'89년 3월10일 감북동 쓰레기매립장 복토공사와 3월27일 산곡동 쓰레기 매립장 복토공사를 하신 적이 있다고 그러셨는데, 공사비는 얼마를 받으셨습니까?
증인
증인
신익영 얼마인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5백만원 미만입니다.
김시화위원
복토공사라는 것은 마지막 단계죠?
증인
증인
신익영 중간에도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쓰레기를 매립하고 흙으로 다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꼭 마지막 단계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김시화위원
매립장 복토공사라는 것은 농사를 짓도록 하기 위한 최종단계인데, 복토에 필요한 흙은 어디서 들어 왔으며 장비는 어디에서 임대를 했습니까?
증인
증인
신익영 흙은 여러 군데에서 들어 왔고 장비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구두로 얘기를 하고 쓰고 나중에 장비 대금을 지불하고 그럽니다.
김시화위원
감북동 쓰레기 매립장 복토공사의 위치는 어디입니까?
증인
증인
신익영 가무나리 쪽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습니까?
김시화위원
산곡동 쓰레기 매립장은 어디입니까?
증인
증인
신익영 주소는 잘 모르겠는데, 상수도관로 있는 곳 들어가면서 오른쪽입니다.
원걸
박원걸위원
가무나리는 혼자 공사를 하셨고 학교 앞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증인
증인
신익영 학교 앞에는 흙만 버렸어요.
교범
이교범위원장
학교 앞에는 돈을 주고 왈가닥을 버렸다는 말씀이죠?
증인
증인
신익영 예.
교범
이교범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바쁘신 가운데서도 참석해 주신 증인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소만증인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화위원
천현동에 쓰레기 매립장 복토 및 배수로 설치공사를 한 사실이 있는지, 복토공사비는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증인
방소만 공사는 제가 했고 공사비는 2백30만원 정도 됩니다.
김시화위원
하사창동에 복토공사를 한 사실이 있는지와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증인
증인
방소만 하사창동도 공사를 했고 4백70만원씩 2군데 입니다.
김시화위원
하사창동에는 배수로설치공사를 했는데 위치는 어디입니까?
증인
증인
방소만 상수도뚝 있는 곳인데, 이청교의원집 들어가는 다리건너 입니다.
김시화위원
하사창동은 2군데인데 어디입니까?
증인
증인
방소만 내미길 맞은편 개울건너편 입니다.
김시화위원
매립장 복토공사를 하면 흙은 어디서 받아 왔습니까?
증인
증인
방소만 샘재에서 파서 오는 차량들을 기사들에게 5천원, 만원씩 주면서 끌어왔습니다. 지금은 돈을 받는데, 그때에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잘 안 올려고 합니다. 서부면과 천호동을 다니면서 이쪽으로 갖다 달라고 담배 값도 주고 그랬습니다.
김시화위원
쓰레기 매립할 때 왈가닥이나 폐기물 같은 것은 안 들어갔습니까?
증인
증인
방소만 그런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시화위원
매립장은 지반이 약하기 때문에 건축잔재물이나 돌 같은 것을 넣지 않고서는 청소차가 들어 갈수가 없거든요?
증인
증인
방소만 흙이 오면 제가 장비를 갖고 갔습니다.
김시화위원
장비임차료가 하루에 얼마입니까?
증인
증인
방소만 하루에 23만원 정도 했습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방사장님은 토목공사를 많이 하셨는데, 그 당시 복토공사를 하실 때 다른 곳에 공사를 맡아서 하시다가 건축잔재물이나 폐자재, 왈가닥들은 어떻게 처리를 하셨습니까?
증인
증인
방소만 나름대로 처리를 했죠.
성기
최성기위원
그 당시 상황을 보면 버릴 곳이 없어서 쓰레기 매립장에 돈을 주면서 버렸다고 말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방사장님은 어떻게 처리를 하셨는지 말씀해 주세요.
증인
증인
방소만 방아다리 도로 만드는 데도 들어갔고, 매립장에도 들어갔을 테죠. 그때 당시에 단속이 심했는데, 매립장 공사를 맡은 이유가 다른 작업을 하는 곳에 나오는 것을 매꿀려고 했는데, 흙을 구해서 넣고 그랬습니다.
진현
김진현위원
서울 올림픽 때 강남에 흙이 많이 나왔는데, 업자들이 도로변에도 버리고 도망가고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송파구와 강동구가 개발되면서도 흙이 많이 나와서 버릴 곳이 없어 많이 애를 먹고 또 감북동 골프장 입구 같은 곳은 감시초소를 만들어서 야간 근무까지 하고 그랬는데, 방사장님은 흙을 받으면서 돈까지 주면서 받았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든데요?
증인
증인
방소만 하루에 15톤차가 20만원인데, 5대가 백만원인데, 제가 공사한 장소는 꽤 먼 거리였어요. 미사리 쪽으로 많이 갔습니다. 거리가 멀면 운임관계가 있어서 담배 값이라도 주면 기사들이 오기는 옵니다.
진현
김진현위원
당시 서부면에는 양질의 흙을 버릴 때 2～3만원을 줘야 버리는데, 그 사람들은 5천원, 만원을 받으면 이득이 되겠네요?
증인
증인
방소만 실정이 어떤지는 몰라도 저는 5천원, 만원씩 담배 값으로 주면서 흙을 받았습니다.
김시화위원
6월24일 쓰레기 매립장 공사 및 배수로공사비에 대해서 말씀하신 사항과 일치하지 않고, 지출하신데는 하사창동이라고 하셨는데, 위치는 천현동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바쁘신 중에도 출석하여 주신 증인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오후 1시까지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13시0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걸
박원걸위원
감북동에 3군데를 공사했는데, 감일동의 2필지에 대해서만 지출되었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증인
김찬성 제가 재직할 때에는 집행이 안 된 내용인데, 제가 있을 때 한곳은 학교 앞입니다. 감북동의 쓰레기 매립장이 멀어서 별도로 시행을 하다가 4월6일자로 새마을계장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원걸
박원걸위원
가무나리는 계장님이 했습니까?
증인
증인
김찬성 가무나리는 동부읍 때 서부면에서 쓰레기를 매립한 사안인데, 광주군 당시에 복토를 안해줘서 민원인이 진정을 했습니다. 시를 상대로 소송을 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보상을 시행한 것으로 4백95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원걸
박원걸위원
감일동과 감이동은 지출을 안했습니까?
증인
증인
김찬성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김시화위원
쓰레기 매립장에 대해 계약을 하면 업자가 위치를 잘 알고 있어야 되는데 모르고 있고, 6월24일 천현동 쓰레기 매립장 복토 및 배수로 설치공사는 대동건설 방소만씨가 했는데, 금액이 많이 차이 납니다. 방소만씨는 2백30만원을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증인
증인
김찬성 2백30만원은 창우동 정수장 밑에 쓰레기 매립장에 지출이 된 것인데, 착각을 하신 모양입니다.
교범
이교범위원장
김시화위원님, 어떻게 틀린지 말씀해 주세요.
김시화위원장
위치도 틀리고 5백68만원짜리 공사인데 2백30만원을 받았다고 그러고, 나머지 2군데는 일치합니다.
증인
증인
김찬성 저도 서류를 보니까 아는 사항이지 그렇지 않으면 오래된 일이라 기억이 잘 나지 않는 것도 이해가 됩니다. 제가 지출행위서와 관련서류를 보니까 5～6년전 사안이기 때문에,...
김시화위원
시공자는 그렇게 말을 했는데, 주무계장이 확실하게 모른다는 것은 납득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3분의 증인의 말씀을 요약해 보면 쓰레기 매립장에 건축폐기물이나 왈가닥을 버릴 때에는 돈을 주고 버렸다는데 알고 계십니까?
증인
증인
김찬성 그 당시에 동부읍에서 시가 승격되면서 청소차량 7대와 청소인력 40명 정도였으나 지금은 3배이상이 되었는데, 시가 승격되면서 시민들한테 달라진 모습을 보여줘야 하니까 우선적으로 청소사업에 중점을 두게 된 것입니다.
교범
이교범위원장
신익영씨는 도로굴착 할 때 남은 아스팔트나 시멘트조각을 돈을 주고 쓰레기 매립장에 버렸다고 얘기를 하던데요?
증인
증인
김찬성 저는 모르겠습니다. 쓰레기장은 청소반장이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제가 현장을 관리할 수 없습니다. 청소반장이 돈을 받았다고 보고한 사실은 없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장
6월24일날 천현동 2백40만원을 방소만사장이 받았다는데 어디 입니까?
증인
증인
김찬성 창우동 것인데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창우동 정수장 밑에 흄관을 매설한 겁니다.
교범
이교범위원장
방사장이 천현동은 모르고 이청교의원 집 있는 곳 옆이라고 그러던데요?
증인
증인
김찬성 금액을 착각하신 것 같습니다. '89년 12월15일날 2백30만원이 지출된 내용이 있습니다.
정배
이정배위원
하산곡동이 맞아요. 거기는 차가 잘 안가기 때문에 5천원～만원을 주면서 흙을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각종 도로공사 때 나온 큰 돌이나 아스콘을 깬 조각들을 매립했다는데, 미화원들에게 돈을 주면서 매립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장비는 하루에 23만원씩 주고 썼다고 그러던데 하사창동은 복토비는 있는데 장비 임대료는 없습니까?
증인
증인
김찬성 그 당시 시행을 할 때 명목은 복토공사지만 종합시공처럼 해서 복토비용에 장비임대료가 포함 되서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배
이정배위원
그 당시에 미화원들이 돈을 받는 것은 왜 그냥 놔둡니까?
증인
증인
김찬성 그것은 담당계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매주 월요일마다 집합을 시켜서 교육을 했습니다마는, 그런 일이 있었다면 담당계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정배
이정배위원
방소만사장은 장비를 임대해 쓰는데 하루에 23만원을 주고 썼다는데 복토비만 있고 장비 임대료는 없잖아요? 복토공사를 할려면 장비가 들어와서 평탄작업도 해야 하는데, 장비임대는 안했습니까?
증인
증인
김찬성 쓰레기라는 것이 당년에 매립해서 복토를 해 놓으면 하중으로 처음에는 가라앉지 않다가 세월이 흐르면 지반이 가라앉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주가 더 갖다 넣어 달라고 합니다.
김시화위원
'89년 3월12일 4백95만원이 지출되었는데, 광성개발 신익영씨는 3월말 경에 완료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준공이 되기 전에 지출이 된 것 아닙니까? 상산곡동은 3월27일이고, 감북동 가무나리는 언제 지출되었습니까?
증인
증인
김찬성 3월27일날 지출되었는데, 지출결의서에 있는 것이 맞습니다.
동휘
조동휘위원
김찬성계장이 재직할 때 감북동에 몇 군데를 매립했습니까?
증인
증인
김찬성 감북동은 한군데 했고 그 다음에 하사창동을 했습니다.
동휘
조동휘위원
감북동은 한군데를 하셨고, 그 이후에 한 것은 없습니까?
증인
증인
김찬성 많이 매립한 것으로 알고 있는 데요 제가 청소계장을 그만 두고는 참새골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 앞은 자체 쓰레기는 매립하고 지출은 하지 않고 새마을계장으로 전보가 되었습니다.
동휘
조동휘위원
광성개발 신익영씨가 가무나리를 공사했는데, 신익영씨는 돈을 주고 공사를 했다는데, 다른 곳은 돈을 주면서 매립을 하고 가무나리는 돈을 받으면서 공사를 했습니까?
증인
증인
김찬성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쓰레기 매립장 복토공사를 업자한테 주면 그 사람들이 쓰레기보다는 왈가닥이나 건폐물을 많이 매립합니다. 청소반장이나 미화원들한테 담배 값이라도 줬다면, 하여간 감독을 소홀히 한 것은 책임을 통감합니다.
정배
이정배위원
남기훈계장 재직당시 매립한 곳이 어디입니까?
증인
증인
남기훈 제가 '91년 6월21일부터 '92년 6월19일가지 청소계장으로 근무했는데, 샘재는 1주일정도 하다가 중단되었고 그 다음에 상산곡동에 매립을 했습니다.
원걸
박원걸위원
감이동 참새골도 남기훈계장이 했습니까?
증인
증인
남기훈 그곳은 김찬은계장이 했고, 제가 샘재골을 약1주일정도 하다가 장마로 인해 뚝이 무너져서 보수공사를 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장
우리 논에 매립을 하다가 상산곡동 부지를 얻기 위해 시일이 많이 걸렸는데, 감북동으로 갔잖아요?
증인
증인
남기훈 감북동에 하루동안 들어가다가 중단했습니다.
원걸
박원걸위원
김찬은계장이 시행하던 것을 남기훈계장이 지출했다는데 어떤 것을 지출 했습니까?
증인
증인
남기훈 피해보상금이 나갔는데, 청소관리 시설비에서 4백여만원이 나갔습니다.
정배
이정배위원
상산곡동에 흙이 들어올 때 도로공사를 하면서 나오는 건폐물을 매꿨는데 복토비는 돈이 안 들어가고 장비 임차료만 들어갔습니까?
증인
증인
남기훈 쓰레기 매립장을 구하기가 어려웠고 전 청소계장의 얘기를 들어 보니까 쓰레기보다 왈가닥이나 건폐물이 많이 들어가서 매립기간이 반 이하로 단축되니까 저는 쓰레기 매립장 확보가 어려우니까 장비 임차를 해서 돈을 주면서 쓰레기를 많이 매꾸기 위해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정배
이정배위원
매립업자한테 주면 무단 폐기물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장비를 임대하셨다고 그랬는데, 신태영씨 한사람만 2년간 하다보니까 불법폐기물이 들어 왔습니다.
증인
증인
남기훈 저는 신태영씨와 계약을 할 때 혹시 그런 것이 발견되면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한다고 교육도 하고 제가 현장을 갈 때에는 그런 일은 없었고 열흘이나 보름정도에 청소차량이 빠지지 않기 위해 조금씩 받았는데, 이때에는 저희한테 연락을 해서 감독 하에 그 작업을 했는데, 그것 말고 들어왔다는 것은 처음 아는 내용입니다.
교범
이교범위원장
복토공사는 얼마나 해주는 겁니까?
증인
증인
남기훈 법상으로는 60cm이상입니다.
정배
이정배위원
준공을 해 주고 나서 추후에 농사를 못 짓겠다면 보상을 해 줘야 되는데 보상이 안 되었잖아요?
증인
증인
남기훈 저는 쓰레기를 매립한 단계였기 때문에 복토관계는 후임자가 추진한 사항입니다.
김시화위원
'91년도에 장비임차료 4백68만원이 있는데, 안 나갔어요?
증인
증인
남기훈 4백68만원은 '92년 1월1일부터 2월28일까지 지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91년도에는 지출된 것이 없습니다.
동휘
조동휘위원
청소계장으로 있을 때 매립은 어디를 했습니까?
증인
증인
남기훈 분뇨처리장 옆과 샘재에 1주일을 하다가 중단되었고, 그리고 상산곡동으로 갔습니다.
동휘
조동휘위원
그 중에 복토비로 나간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증인
증인
남기훈 샘재골만 4백30만원인데 복토비와 장비임대료, 진입로 공사 흄관비까지 모두 포함된 금액입니다. 샘재골은 마을길이 협소하여 대형차가 진입할 수 없습니다. 만남의 광장 뒤쪽으로 4～500미터 임시 도로를 만들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장
4백30만원으로 공사를 못할 것 같은데요?
동휘
조동휘위원
복토공사비로 4백30만원이 나간 게 아니고 임시 도로공사비로 나간 겁니까?
증인
증인
남기훈 설계상에 복토비는 계상이 안 되어 있고 진입로를 개설에 들어가는 장비임차료, 흄관비가 계상된 것 같습니다.
동휘
조동휘위원
업자들의 얘기는 돈을 주면서 버렸어요. 그런데도 복토비가 나간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도로개설비로 금액을 편성해야지 복토비로 계상을 했습니까?
증인
증인
남기훈 쓰레기 매립장을 위한 공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장
그러니까 동네로 차가 들어오면 주민들이 농성을 하니까 개울을 매꿔서 임시로 도로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지출된 겁니다.
동휘
조동휘위원
복토비를 진입로 공사에 지출되었다면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죠.
증인
증인
남기훈 청소관리의 시설비에서 지출되었습니다.
동휘
조동휘위원
김계장이 재직동안 쓰레기 매립장이 몇 군데였습니까?
증인
증인
김시남 은고개 매립장이 반 정도 매립되었을 때 제가 청소계장으로 보직 받았습니다.
동휘
조동휘위원
그 전에 복토비를 지출한 게 있습니까?
증인
증인
김시남 복토비 지출은 교산동에 했는데, 규정된 량까지 복토가 되고 지주들한테 서면상으로는 서류가 없지만 구두상 완료되었다고 답변을 받아서 4백13만3천원을 지출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장
신수연씨와 어떤 관계였는지 모르지만 내가 알기에는 제대로 공사가 안 되어 환경미화원 몇분이 와서 종이까지 주워 낸 적이 있어요. 그런 다음에 흙을 다시 받은 겁니다. 남기훈계장 때 제대로 매립을 했으면 복토비 지출이 안 되었을 텐데, 그리고 남기훈계장은 복토비가 한 푼도 지출이 안 되었는데 김계장은 복토비를 지출했습니까?
증인
증인
김시남 물론 위원장님 토지도 포함되었는데 '92년도 가을걷이가 끝난 다음에 신수연씨와 이모씨가 저희한테 와서 쓰레기가 보이고 매립이 잘 안되었다고 항의를 하셨고, 또 공사가 미진해서 제가 현장을 나가보니까 평탄작업도 안되었고 쓰레기도 보였습니다. 지난번 공사 때도 15톤 트럭이 동네로는 못 들어오니까 고속도로 휴게소 뒤쪽으로 임시도로를 만들어서 들어 왔습니다. 저는 흙값은 계산을 안 하고 장비대와 흄관비로 지출이 되었는데 중간에 업자를 단속계에서 고발을 해서 구속이 되었습니다. 농사철이 도래되어 해 줘야 되니까 좋은 흙을 어떻게 해서든지 받아서 간신히 농사철에 맞춰서 해 줬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장
4백30만원의 돈이 개울을 매꿨으니까 장비대와 흄관비로 지출되었고 장비는 며칠간 임대를 했는데 임차료가 이렇게 많이 나갑니까?
동휘
조동휘위원
업자 구속은 왜 했는지 궁금하네요?
증인
증인
김시남 이 문제로 구속된 것이 아니라 교산동 일대에 건축폐기물을 매립해서 구속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장
김종서계장님은 어디를 매립을 했습니까?
증인
증인
김종서 저는 매립장은 없고 망월동만 복토공사를 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장
김찬은 전 청소계장이 하다가 마무리가 잘 안되어 7백80만원을 들여 복토한 것이죠? 복토현장을 가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었어요?
증인
증인
김종서 흙이 10cm도 복토가 안 되었고 도쟈로 밀려고 했더니 건축폐기물이 섞여 있어 도저히 공사를 할 수 없어서 포크레인을 동원하는 바람에 임차료가 많이 들었습니다. 김찬은 계장이 마무리를 못 짓고 청소계장을 그만두는 바람에 이렇게 된 겁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김찬은계장과 후임자 보직발령기간의 공백이 한달정도 되는데, 거기 마무리 공사는 계원이 했어요.
진현
김진현위원
계장님은 매립한 곳은 하나도 없고, 그러면 김시남계장은 왜 마무리를 못했죠?
증인
증인
김종서 김시남계장이 재직당시에 민원이 처음 제기가 되어서 예산이 없어서 일을 못한 거죠.
동휘
조동휘위원
망월동 복토를 하면서 느낀 점이 있습니까?
증인
증인
김종서 다른 청소계장들도 이런 말씀을 드렸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업자들한테 맡기면 쓰레기가 덜 들어갑니다. 계약서상에 1.5m를 복토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매립한 곳을 파보면 거의가 건축폐기물이 나옵니다.
동휘
조동휘위원
폐기물을 많이 버렸으면 돈을 주면서 폐기물을 버릴 텐데, 돈이 들어 왔으면 복토비 지출이 안 되어야 되는데 많이 지출되었습니다. 전 청소계장들이 모순이 많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증인
증인
김종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지만, 하여간,...
김시화위원
광성개발, 대동건설 대표가 증인으로 참석해서 답변하신 내용이 도로굴착을 하면 콘크리트 덩어리를 버릴 곳이 없어서 돈을 주면서 갖다 버렸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요즘도 그런 것을 버릴려면 한차에 15만원을 얘기하고 있는데, 현실상 이렇게 지불이 되었는데 복토비를 지불했으면 잘못 되었습니다. 김계장님 입장에서는 마무리 공사만 하셨는데, 농사짓기 위한 수단으로서 복토공사를 해서 복토비만 지출되었다면 이해를 하지만 망월동에도 건축잔재물이 들어 있잖아요.
교범
이교범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바쁘신 가운데서도 참석해 주신 여러 증인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능률저인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14시25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감사 자료와 관련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화위원
3-2페이지, 주유소 배치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4년 1월25일 하남시 공고 제23호 개발제한구역 내 주유소 허용에 따른 공고는 도시기본계획과 개발제한구역 내 취락정비 계획수립 중으로 동 계획과 연계하여 추후 주유소 배치계획을 고시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도시기본계획과 취락정비 예산 5억2천만원이 전부 삭감되고 있는데 법상으로도 연관이 없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환철
이환철지역경제과장
이 문제는 명년 초에 배치계획을 세워서 고시토록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시화위원
내년 초에 도시기본계획과 상관없이 추진할 겁니까?
환철
이환철지역경제과장
상관없이 고시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원걸
박원걸위원
상관이 없다면 빨리 추진을 하지 여태까지 연기하다가 추진할려고 합니까?
환철
이환철지역경제과장
당초 고시할 때에는 1년 동안 연장될 것으로 파악이 되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8월달에 그린벨트 배치계획 행위허가 승인이 660㎡로 상공자원부와 건설부가 합의되어 현재까지는 준공된 것이 하나도 없는데 이 점을 보완해서 명년 초에 배치계획을 세워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시화위원
명년초라면 1월중에 할겁니까?
환철
이환철지역경제과장
1월중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시화위원
배치계획을 대략적으로 설명했는데, 새로 계획을 수립할겁니까?
환철
이환철지역경제과장
지난번에 설명 드린 계획안과 시장이 할 수 있는 43번 국도변의 휴게소 배치계획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타시군의 문제점은 주유소 배치계획을 먼저 세우다보니까 휴게소를 배치할려니까 어려운 점이 많은 실정이 문제점으로 대두되었습니다. 시장·군수가 할 수 있는 여건은 배치계획을 같이 세워서 명년 초에 보완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진현
김진현위원
추진한 내역은 있습니까?
환철
이환철지역경제과장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타시군에 계속 문제점이 돌출되고 행정소송이 제기되었고 이에 대한 결과에 따라서 추진할려고 하는데, 별도로 추진한 사항은 없습니다.
진현
김진현위원
내년 1월이면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어떻게 계획을 세울 겁니까?
환철
이환철지역경제과장
시기가 촉박하기는 합니다마는, 지난번 설명 드렸던 것을 보완하면 가능 하겠습니다. 바로 추진을 못한 이유는 타 시군에서 1월달에 행위허가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그린벨트 행위허가 승인이 타 시군에 똑같이 안 되어 아직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진현
김진현위원
타 시군은 다해 주고 있는데, 우리시는 한건도 안 해주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도시동이나 농촌동에도 똑같이 해 준다고 그랬는데, 덕풍동은 7월26일자로 허가가 났잖아요?
환철
이환철지역경제과장
'93년도에 허가가 나간 것입니다. 또한 거기는 주거지역이고 이 문제와는 다른 사안입니다.
김시화위원
기본계획이나 취락정비계획과 상관없이 명년 초에 한다고 하셨으니까 틀림없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걸
박원걸위원
덕풍동 우회도로 준공이 언제 되었습니까? 도로가 없는데, 주유소 허가가 되었습니다.
김시화위원
우회도로 관련서류 일체를 받았는데, '93년 7월26일날 허가가 났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장
허가는 그전에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장된 것이 아닙니까? 최초허가일이 언제입니까?
환철
이환철지역경제과장
홍광표 과장이 있을 때인데, '93년7월26일이 맞습니다.
김시화위원
도로가 개통되기 전인 '91년도에 경기주유소는 어떻게 된 겁니까?
성기
최성기위원
1차구간은 병목현상이 있다고 그래서 준공일자를 연기한 겁니다. 주유소허가가 먼저 나고 도로준공이 되었습니다.
환철
이환철지역경제과장
이 문제는 자세히 파악해서 별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시화위원
그렇다면 아파트지구 내 3차도로도 문제가 됩니다. 준공일자를 정확하게 파악해 주세요. 3-3페이지, 동별 저소득 주민 연탄운반비 보조금 지원내역이 있는데, 동별로 어떻게 지원이 됩니까?
환철
이환철지역경제과장
사회과에서는 주로 거택보호자를 지원해 주고 있고 거택보호자를 제외한 자활보호 대상가구와 의료구조 대상가구, 소년, 소년가장과 영세민가구를 동에서 보고받아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내년도부터는 의료구조 대상 가구는 제외토록 되어 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장
3-4페이지, 중소기업 육성자금이 올해 나간 겁니까?
환철
이환철지역경제과장
금년도에 나간 겁니다. 5번의 박찬석씨는 5억원이 아니고 5천만원입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6번 정호산업사는 하남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입니까?
환철
이환철지역경제과장
1년이상 가동되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정배
이정배위원
하남시에 소재한 회사를 우선적으로 지원해 줘야 세외수입에도 도움이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대명정밀은 그린벨트 내에 공장이 있는데도 지원이 됩니까?
성기
최성기위원
실지 조사는 누가 합니까?
재남
김재남공업계장
담당계장이 하고 있는데, 지원기준을 말씀드리면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300인 미만, 1년 이상 공장을 가동한 업체, 자기자본이 많은 업체, 매출액이 많고 최근 3년간 흑자를 본 업체, 매출액중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많은 업체 등 이런 선정기준과 자격이 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장
대표자들이 하남시에 살고 있느냐, 자가용 넘버가 서울넘버인지도 확인해 보고 지원이 되어야 하며, 이 중에서 하남시에 살고 있는 사람이 누구 입니까?
환철
이환철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장
300인 미만이다, 자기자본이 많아야 된다, 최근 3년간 흑자를 봐야 한다는 등 규정이 있지만 하남시의 세외수입 차원에서 얘기를 한다면 서울 살면서 서울넘버 차량을 타고 다니는 사람한테 왜 지원을 합니까? 세무과에서는 일제조사를 해서 경기넘버로 바꿀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지역경제과장님은 이런 사람들한테 1억원씩 혜택을 줘도 됩니까?
정배
이정배위원
몇년 상환입니까?
환철
이환철지역경제과장
1년 거치 2년상환입니다.
정배
이정배위원
가능하면 하남시에 사업장이 있어도 세금을 하남시로 내는 공장, 자동차 세금을 하남시로 내는 사람, 이런 사람들한테 지원을 하실 용의가 있습니까?
환철
이환철지역경제과장
네, 앞으로는 그렇게 시행하겠습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대상선별과정이 이렇게 밖에 못합니까? 전부 서울사람들입니다. 실질적으로 필요한 기업은 하나도 지원이 안 되고 푼돈으로 밖에 생각 안하는 사람한테 지원이 되었어요.
환철
이환철지역경제과장
심사를 도나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하고 있고, 전체 업체에 공문을 내 보내서 신청을 받고 있는데, 담보능력이 없어서 관내업체를 주고 싶은데 못주는 경우, 가동이 1년이 안되는 업체, 이런 업체는 배제가 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감안하겠습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대상선정을 잘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될 수 있으면 하남시에 세금을 내는 사람한테 지원을 해야지 서울에 납세하는 사람한테 지원을 해 주면 됩니까? 예를 들면 황홍규라는 사람은 서울사람이고 차도 근사한 차를 타고 다닙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1억원은 안중에도 없이 회사규모도 큽니다. 이 사람은 그린벨트 내에서 불법을 많이 하고 있는데도 이런 사람이 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까?
교범
이교범위원장
상환이 끝나면 지원이 또 나갑니까? 한양공업사는 3년 전에 지원을 받았는데, 또 나갔는데요? 이 사람은 공장이 이곳뿐만 아니라 고양시에도 있고 다른 곳에도 있는데, 지원을 하면 어디에 쓰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지급된 곳이 어디 어디입니까?
직원
직원지역경제과장
제가 기억하는 곳은 한양공업사와 제일산업, 대진엔터프라이즈, 3군데 입니다.
교범
이교범위원장
실상 지원을 받을 곳은 지원이 안 되고 두번씩이나 지원되는 곳은 어떻게 된 겁니까?
직원
직원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업체에 공문을 보내서 신청을 한 업체가 10개 업체이고 8번까지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장
계장님들이나 직원들이 출장을 다녀보면 신청을 안했어도 지원을 받으면 잘 될 것이다라는 회사가 있을 것 아닙니까? 특정한 업체에 특혜를 준 것 아닙니까?
성기
최성기위원
신청중인 회사가 2곳인데, 하남시에 등록되어 있는지, 조사를 해 봤습니까?
재남
김재남공업계장
죄송합니다. 못해 봤습니다. 신청이 들어오면 여러 가지 조건에 수반되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신청이 들어 왔어도 현장 조사를 해서 대상선별을 하란 말입니다. 하남시에 세수입에 도움이 되는 회사를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철
이환철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배
이정배위원
'95년도에는 얼마나 지원이 내려옵니까?
환철
이환철지역경제과장
작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지원이 됩니다.
정배
이정배위원
자동차, 사업자 등록을 전부 하남시로 옮겨놓고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범
이교범위원장
우리가 현지조사를 나가 볼 테니까, 신청중이니 사람이 확정되면 의회에 연락을 주세요.
환철
이환철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시화위원
3-5페이지, 교통안전시설 관리예산 전도 및 사업추진실적이 있는데, 이 예산은 어디에 전도해 주는 겁니까?
환철
이환철지역경제과장
경찰서에 전도하고 있습니다.
김시화위원
자료에 의하면 1억5천6백만원이 전도되었는데, 잔액이 발생하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환철
이환철지역경제과장
도에 정산보고를 내고 반납금이 있으면 반납하고 시비가 남으면 다음 예산으로 조치가 됩니다.
정배
이정배위원
신호등이나 경고 등이 35미터 도로상에 3개씩 달려 있는 곳은 예산낭비 아닙니까? 기둥하나에 4색등을 3개가 달려 있는데, 차량소통도 얼마 없는데 달아 놨습니다. 이런 예산은 하남시에서 관리를 못합니까?
환철
이환철지역경제과장
신호등은 경찰서에서 관리를 했는데, 법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배
이정배위원
본 예산에 전도자금이 있습니까?
환철
이환철지역경제과장
'95년도 예산에 있습니다. 이 문제뿐만 아니라 시장·군수가 주정차 금지구역을 지정하던 것이 현행 법에는 우리가 협조요청을 하면 지방경찰청에서 고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시화위원
신호등을 설치하는데 불필요하게 설치된 곳이 많아서 주민들의 항의도 들어옵니다. 경찰서 사람들은 전문가들이 아니기 때문에 꼭 필요한 곳에 세워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서 예산낭비입니다.
환철
이환철지역경제과장
신호등도 불필요하게 설치된 것은 관리대장을 만들어서 다른 곳으로 옮기든지 철저하게 관리하겠습니다.
정배
이정배위원
춘궁동 4거리 같은 경우에는 신호등이 있으므로, 더 정체가 됩니다. 그리고 지하차도위에서 시청방향으로 좌회전 신호가 보이지 않아요.
환철
이환철지역경제과장
그 문제는 설치당시부터 잘못되어 경찰서에 서면으로 통보했고 지하차도 윗부분도 시정이 되도록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장
그리고 광신철물 앞 보도 내 신호등은 한달 전에 얘기를 했는데도 여지껏 처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환철
이환철지역경제과장
이 문제도 신청을 했는데, 바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김시화위원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월말 보유자금을 정기예금으로 예치했는데, 몇 개월짜리 입니까?
환철
이환철지역경제과장
1년짜리로 예치했습니다.
김시화위원
앞으로 주차장특별회계는 어떻게 운영하실 겁니까?
환철
이환철지역경제과장
이 금액이 모아지면 주차장을 확보하는 자금으로 활용할 계획이고, 현재 있는 주차장에 요금을 받는 곳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덕풍천이나 시장앞에는 개인토지가 많이 있어서 요금을 받는 것이 문제가 되어 무효조치를 낼려고 하고 있고, 3-7페이지 보면 '93년 5월 4일 황산에서 요금을 받다가 인건비와 설문조사를 해 본 결과 폐쇄하는 것이 좋겠다고 결정되어 폐쇄되었습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과장님은 잘 모르실텐데, 전임 과장님들이 덕풍천 주차장시설, 덕풍시장 주차장 시설은 주차요금을 받아서 운영을 해야 합니다라고 그래서 몇 천만원씩 들여서 시설을 했습니다. 이런 시설을 할 때 지역 여론도 듣지 않고 현지 조사도 안 해 보고 개인한 사람의 판단에 의해 설치를 하고 사업을 하는 것이 주 목적이고 관리는 뒷전으로 밀려놨습니다. 그러나보니까 도비, 시비를 지원받아 주차장 시설을 하고 이렇게 모순되게 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용하지 못하고 불필요한 것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과장님의 소견을 말씀해 주시고, 덕풍3동 철재 조립식 주차장은 어떻게 처리 하실 겁니까?
환철
이환철지역경제과장
이 문제는 상당히 고심이 되는 문제인데, 이전 추진계획을 계속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당한 장소가 없어서 고생을 하고 있고, 내년 상반기까지 이전이 안 되면 하반기에는 과장직을 걸고라도 철거를 하겠습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지난번 예산에 철거비는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전 장소를 마련해서 철거를 하세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복개도로를 만들어 놨는데, 마을버스가 다닐려고 해도 지붕이 닿아서 운행을 못합니다.
환철
이환철지역경제과장
전체가 도비로 지원된 것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어떻게 하든지 이전할려고 하다보니까 이전해서 폐기 했을 경우에는 담당자가 틀림없이 문책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추진할려고 합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문책을 받아야 할 대상입니다. 차선을 그려놓고 주차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시설에 차량 4대를 더 주차하기 위해 도비 9천만원을 낭비하면서 주차장 시설을 하는 공무원은 문책을 받아야 합니다.
김시화위원
신장동 510, 덕풍3동 285번지 조립식 주차장 시설은 이전한다고 하셨는데, 2곳에 예산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환철
이환철지역경제과장
2억3천61만7천원입니다.
김시화위원
이전할 장소도 마땅하지 않고 철거를 하십시요. 전혀 사용가치도 없는 것을 설치해서 2억3천만원이라는 예산을 낭비했으면 담당과장이 문책을 받아야 합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겨울에 눈이라도 오면 위로 주차를 못하고, 또 옆에 하우스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그늘이 져서 농사가 안 되고, 저녁이면 우범지역이 되어 주부들이나 여학생들이 지나가지를 못합니다.
김시화위원
하남시에 이런 시설이 필요 없고 이전장소도 마땅하지 않은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환철
이환철지역경제과장
근로자 아파트에 주차장이 부족해서 공원내부에 시설이 가능해서 관리사무소와 협의를,...
김시화위원
아파트에는 주차면적이 남습니다. 예산을 세워놓고 잘못 집행이 되면 분명히 책임을 져야 되는데, 예산을 통과 시켰으니까 우리 의원들도 책임입니다. 철재조립식이니까 철거를 해서 쌓아 둔 다음에 몇 년 후에 하남시가 복개도하고 발전했을 때 설치를 하시든지 검토를 하세요.
교범
이교범위원장
과장님, 내년예산에도 또 올라왔는데, 어떻게 하실 것인지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철
이환철지역경제과장
하반기에 철거를 하겠습니다.
김시화위원
내년 예산을 책정한 것도 이전비가 아니라 철거비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고, 잘못 되었으면 책임을 져야 합니다.
환철
이환철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3-9페이지, 마을버스 현황이 있는데, 신장초등학교 앞에서 덕풍동쪽으로 갈려니까 주차장이 걸려서 운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에 얘기를 해서 주차금지구역을 지정해서라도 마을버스가 다닐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환철
이환철지역경제과장
금지구역으로 지정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원걸
박원걸위원
감북운송은 일요일날 운행을 하지 않고 있는데, 촉구를 해 주세요.
환철
이환철지역경제과장
운행토록 촉구를 하고 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동휘
조동휘위원
신장운수는 운행을 계속하고 있는데, 마을버스업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환철
이환철지역경제과장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된 것이 상당한 시일이 걸려야 해결될 것 같고, 저희가 교통부, 강동구청에도 공문을 보내서 제재하도록 요청을 했는데,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것은 없는 상태입니다.
진현
김진현위원
3-16페이지, 개인택시를 배정하는데 감북동에만 구역을 지정해서 운행 해야만 합니까?
환철
이환철지역경제과장
차고지를 감북동에 둬야 한다는 것은 경기도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사무처리 규정내용 중에서 시 자체적으로 단서조항을 규정해서 공고를 한 사항입니다.
원걸
박원걸위원
운송사업 사무처리 규정으로 이렇게 운행을 하면 안 되죠?
환철
이환철지역경제과장
개인택시 운송사업법 제4조를 보면 특수한 여건이 있을 때에는 시장,군수가 단서조항을 정할 수 있는 사안을 가지고 감북동에 거주하는 분이나 또 감북동에서 운행하실 분한테 개인택시 면허를 준겁니다.
김시화위원
개인택시 1차 공고를 냈다가 다시 2차 공고를 냈는데, 뭐가 잘못되어서 이렇게 했습니까?
환철
이환철지역경제과장
고시된 내용을 검토하다 보니까 과거 3년간에 법 제31조 제1항 1호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3회 이상 위반한 사실이 없거나 과거 3년간에 도로교통법에 의한 운전면허 행정처분 규정상에 규정된 벌점 180점 이하인 자, 법에는 '93년 10월30일 개정이 되었지만 '96년 10월30일 이후에 시행토록 되어 있는 사항을 공고문항에 포함시켰기 때문에 2차 공고에서 정정해서 보냈습니다.
원걸
박원걸위원
7명 전원이 위장전임을 했는데, 심사기준에서 확인을 해 봤습니까?
환철
이환철지역경제과장
경기도 개인택시 운송사업 처리규정을 보면 사업구역 내 3년 이상 거주하면 되는데, 주민등록만 확인했지 실질적인 사항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원걸
박원걸위원
올 10월달에 택지개발지구내로 전부 이사를 왔는데, 무슨 연고지 배치입니까?
진현
김진현위원
차고지를 이탈했을 때에는 벌칙조항이 없습니까?
환철
이환철지역경제과장
차고지에서 밤샘 주차를 안 할 경우에는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되어 있는데, 과태료 부과실적은 없습니다.
진현
김진현위원
감북동의 주민들이 수십 차례 시청에 와서 항의를 한 적이 있는데, 묵인 해 주고 있는 원인은 뭡니까?
환철
이환철지역경제과장
그냥 봐주고 있는 게 아니고 개인택시는 구역업종으로 하남, 광주가 구역업종이고 하남, 광주에서 아무 곳에서 운행을 했을 경우에 제재를 할 수 있는 조항이 없으나 감북동에서 운행을 하겠다고 신청을 했고 과태료 부과는 못했습니다.
진현
김진현위원
차량 7대를 배치했는데, 지금은 몇대나 나가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환철
이환철지역경제과장
2대 정도는 나가 있습니다.
진현
김진현위원
애당초 단서조항이 잘못 된 것 아닙니까? 시내 도로변에 주차해 놓고 있는 차는 왜 단속안합니까?
환철
이환철지역경제과장
단속활동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원걸
박원걸위원
그린벨트에도 차고지가 됩니까?
환철
이환철지역경제과장
영업용은 안 되고 개인택시나 개인 화물차는 완화조치 이후에 경기도에 질의를 해 보니까 가능한 것으로 해석이 되어 인정을 했습니다.
원걸
박원걸위원
7명중에서 4명의 주차장이 타동네에 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감이리에 살면서 광암동에 차고지를 갖고 있는 것은 적법합니까? 그리고 광암동에 선정한 것도 확인도 안 해 보고 선정을 했는데, 나중에 알아보니까 남의 땅이예요. 차고지에 주차를 안 하면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데 한 건도 부과하지 않고 있고, 단속을 제대로 안했잖아요?
환철
이환철지역경제과장
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원걸
박원걸위원
어제도 얘기했지만 개인택시 사무실이 없어서 그린벨트초소를 빌려놨는데 누구의 승락으로 갖다 놓은 겁니까?
환철
이환철지역경제과장
오늘 중이라도 당장 원위치 시켜 놓겠습니다. 제가 도시과장님과 실무자한테 요청을 했더니 우선 당장 급하니까 시한을 정해서 쓰고 자기네들이 사무실을 만들어야 되는데, 바른 시일 내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걸
박원걸위원
조치를 취해 주시고 7명이 전부 이쪽으로 왔는데, 이것은 어떻게 처리 하실 겁니까?
환철
이환철지역경제과장
차고지도 단속을 하고 감북동에서 운행이 되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김시화위원
자기들이 사무실을 못 구하면 시에서도 콘테이너 박스라도 구입해서 사무실을 만들어 놔야 전화라도 놓고 주민들이 이용을 할 것 아닙니까?
환철
이환철지역경제과장
당초에는 배다리에 하천복개를 해서 설치해 달라고 요청이 있었습니다. 금방 설치를 못해줬고 개인택시와 랜트카와 언쟁이 있어서 개인택시들이 감북동을 가지도 않을려고 하고,...
김시화위원
주민불편이 없도록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처리를 해 줘야죠. 관리초소를 불법으로 쓰라고 갖다 주면서 단속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환철
이환철지역경제과장
그 사람들이 대부분 한신아파트에 입주를 했고 현재 사정이 할부금도 제대로 못 넣고 있고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도 저희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이쪽과 형평성을 잃지 않기 위해 단속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원걸
박원걸위원
처음부터 감북동에만 영업을 하라고 단서조항을 붙인 것부터가 잘못 되었습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타시군의 비율과 똑같이 개인택시를 증차하면 경쟁의식이 생겨서 영업을 잘 합니다.
장환
조장환위원
3-19페이지, 4,426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징수실적은 53%밖에 안 되었습니다. 미징수 된 것은 어디서 발생한 겁니까?
환철
이환철지역경제과장
당해년도에는 50%밖에 징수가 안 되는데, 채권확보를 차량등록 압류를 하기 때문에 다음년도에는 100% 전부 징수할 수 있습니다.
장환
조장환위원
'90년도에 주정차 금지구역을 설정했는데, 재검토를 해야 할 시점이 도래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8미터 도로에 양쪽으로 주차를 해 놔서 화재발생시 소방차 출입이 지난한데 대안과 대책이 있으시면 답변바랍니다.
환철
이환철지역경제과장
금년도까지는 시장·군수가 지정했지만, 법이 개정되어 경찰서에서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단지에도 지정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배
이정배위원
견인지역이라고 지정되어 있는데도 불법주정차가 많은데도 견인을 안 해 갑니다.
환철
이환철지역경제과장
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시화위원
과태료 부과실적이 월별로 나와 있는데, 비고란에 보면 응급환자가 7건이 있는데, 어떻게 처리가 되었습니까?
환철
이환철지역경제과장
단속을 하면서 과태료부과를 하면 이의신청기간이 있는데, 이의신청시 응급환자를 수송한 진단서를 가지고 왔을 때에는 인정을 하고 부과를 안 한 내용입니다.
진현
김진현위원
감북동 개인택시 문제는 내일부터 운행이 되도록 해 주실 겁니까?
환철
이환철지역경제과장
일단 내보내서 운행을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원걸
박원걸위원
사업구역을 감북동으로 단서조항을 붙였으니까 이쪽으로 못 들어오도록 하십시요.
교범
이교범위원장
감북동은 내일부터 운행이 되도록 해주시고, 덕풍3동 주차장은 조속히 철거를 해 주시고 광신철물 앞의 신호등은 이전하여 보행인의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할 때 주민등록지나 차량넘버가 하남시로 되어 있을 때에만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지역경제과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16시3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회진흥과장님께서는 건강상으로 참석을 못하시고 담당 계장님들이 나오셨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감사 자료와 관련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화위원
질문에 앞서 작년 감사 때도 지적이 되었는데 현수막을 걸이대에 걸때에는 검인을 받지 않은 것이 많은데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고, 택지개발지구 내 테니스장을 완공하게 된 경위 및 예산지출내역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근
안지근개발계장
현수막 걸이대는 총 18개소에 직원 2명과 동에서 담당직원이 검인 받은 날짜가 지났다든가 검인을 받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정비를 계속하고 있는데 단속이 미치지 못해서 간혹 걸려있는 것이 있지만 1주일에 4회 이상은 순찰을 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시화위원
검인을 받지 않은 것이나 날짜가 지난 것에 대해 사용료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지근
안지근개발계장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김시화위원
작년 감사 때도 지적을 했는데 각종 단체에서 계약 없이 걸려 있는 것이 있습니다. 장당 3천원의 사용료를 받아야 되는데 다시 점검을 하셔서 날짜 지난 것과 검인을 받지 않고 게시하는 것은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근
안지근개발계장
향후에는 검인을 받지 않은 것은 수수료를 징수하고 도시미관 정비차원에서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동휘
조동휘위원
검인을 받지 않은 것에 대해 과태료는 부과한 사실이 있습니까?
지근
안지근개발계장
50만원의 과태료부과 대상이 되지만 현수막 한장 때문에 50만원을 부과하기에는 과다하다는 생각이 되고 저희가 즉시 연락을 해서 다시는 불법을 하지 않도록 통보하고 있습니다.
근복
이근복건전생활계장
택지개발지구 내 테니스장은 우리시의 체육시설이 열악한 실정이고 테니스 동호인들이 활동할 수 있는 테니스장이 거의 없어서 시장님 지시에 의해 택지개발지구내 경찰서부지를 임대해서 테니스장을 만드는 방안을 수립하라고 해서 토개공으로부터 금년 5월에 1,624평을 무상 임대받아서 시의 예산이 없어 뜻있는 분들의 자발적인 사업비 거취에 의해 시와 관련된 업체가 공사를 해서 기부체납하는 조건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기부체납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현재 테니스장 7면을 건설해서 사용하고 있으며 시비는 투자가 안 되었고 뜻있는 분들의 재원으로 테니스장을 만들었고 예산은 투자된 것이 없습니다.
김시화위원
공사를 시관련 업체가 했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디입니까?
근복
이근복건전생활계장
사업추진을 사회진흥과에서 한 것이 아니고 저희는 토개공으로부터 임대만 했고 사업추진은 시청 테니스동호인 및 하남시 테니스연합회에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테니스 동호인들이 얼마씩 돈을 냈다는 자료가 있습니까?
근복
이근복건전생활계장
자세한 내용은 모르고,...
김시화위원
시민을 위한 시설인데 어디서 공사를 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시장님과 협신건설과 얘기가 되어 한겁니까?
근복
이근복건전생활계장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고 저희는 토개공에서 무상으로 임대를 받았고,...
동휘
조동휘위원
'95년도 예산은 어떻게 계상이 되었습니까?
근복
이근복건전생활계장
토개공으로부터 무상으로 임대받을 때 조건이 시청 공무원들을 위한 체력증진이라고 되어 있었고,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면 토개공에서 임대가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요구해서 시에서 기본적인 관리가 되어야 토개공과 계약조건이 부합되기 때문에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동휘
조동휘위원
기본적인 관리를 할려면 시설이 어떻게 되었다는 과정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 예산을 요구한 것은 일의 순위가 바뀐 겁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하남시민들은 동호인들이 돈을 내서 시설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동휘
조동휘위원
과정을 모르고 예산을 편성했다면 잘못 요구한 것이죠.
근복
이근복건전생활계장
토개공에서 임대조건이 시청 공무원들을 위한 장소로 활용하겠다고 얻었기 때문에 최소한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필요해서 요구한 것이고 다른 뜻은 없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장
토개공에서 무상으로 임대 받은 것은 좋은데 시설을 협신건설에서 했는데 계장님은 내역을 모르시고 또 기부체납도 못 받고 있는데 그러면서 예산 요구가 되었는데, 잘 못된 것 아닙니까?
근복
이근복건전생활계장
그건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3-2페이지,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출내역이 있는데, 같은 중학교인데도 서울에 있는 중·고등학교와 하남시에 있는 중·고등학교에 지원되는 장학금의 액수가 틀린데 편파적인 지원이 아닙니까?
강서
이강서진흥계장
학교별 등록금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김시화위원
3-6페이지, 새마을소득 특별회계 자금운영 내역이 있는데, 13개 마을의 107가구가 어디 어디인지 자료에 나와야 하는데 없습니다.
강서
이강서진흥계장
가구별 내역이 있는데 필요하시다면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시화위원
3-8페이지, 공부방 월별 지원내역이 있는데, 자원봉사자가 직접 운영하는 곳은 있는지와 돈을 받고 운영하는 곳은 없습니까?
근복
이근복건전생활계장
자원봉사자가 직접 운영하는 곳은 없습니다.
김시화위원
그러면 단체나 어디에서 운영을 한다고 하면서 운영비를 지원받고 있는데, 단체한테 지원을 해 줄 필요가 없어요. 추진방향의 취지에 맞도록 지원을 해 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근복
이근복건전생활계장
당초 돈을 받으면서 운영을 하는 곳이 2군데 정도 있었는데, 지금은 운영비로 충당을 하고 있으며 돈을 받고 운영하는 곳은 없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 말씀을 하셨는데, 아르바이트생이나 청소년들을 지도나 상담을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자원봉사자가 배치되어야 하는데, 사실상 그런 자원봉사자를 구해서 대처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런 방향으로 계속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시화위원
마을회관이 미준공으로 인해 공부방이 준공이 안 된 곳은 있습니다. 구산마을회관에 공부방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근복
이근복건전생활계장
저희 입장에서는 운영을 하고 있으면 운영비를 지급해 줘야 되는 게 우리 실정입니다.
원걸
박원걸위원
예산액과 집행금액이 있는데, 월 60～70만원씩 지원이 나가는데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근복
이근복건전생활계장
20명 이하면 월 60만원이 지원되는데, 분기별 180만원입니다. 운영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운영단체별로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시에서는 그것에 의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필요한 만큼 신청을 하면 그에 대한 것만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래서 잔액이 남아 있는 겁니다. 4/4분기 같은 경우에는 연료비가 많이 나갔는데 신청에 의해 요구가 들어오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원걸
박원걸위원
지급방법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근복
이근복건전생활계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계획서에 의해 동사무소에 금액을 신청하면 동에서 시로 교부신청을 하면 시에서 검토를 해서 동으로 교부를 해 주면 동에서 운영단체로 지급을 합니다.
원걸
박원걸위원
공부방에 냉·온방기를 사 준 것은 누가 사준 겁니까?
근복
이근복건전생활계장
운영비 지원이 되는 금액 내에서 자체 구입한 것 같은데, 저희는 사업비만 동으로 교부했습니다.
김시화위원
3-13페이지, '94년 10월18일 건의사항에 대한 회신이 있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봅니다. 체육부대시설을 해 주기 위해 도시계획변경(재정비) 결정 입안시 해 주겠다고 회신하는 것은 객관성이나 타당성이 없습니다.
원걸
박원걸위원
자연발생 유원지가 3군데 있는데 검단산은 어떤 단체에서 누구와 계약한 겁니까?
강서
이강서진흥계장
검단산은 검단노인회에서 했고, 한강변은 배알미동 마을단체, 학암동은 학암동 마을단체와 했습니다.
원걸
박원걸위원
징수 운영방법이 매일해서 다음날 수입금을 입금하도록 되어 있는데, 어떤 곳은 익일날 하는 곳도 있는데, 어느 곳은 10일에 한번씩 입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을 보면 수입이 3천2백만원, 지출이 2천5백만원이 있는데, 내가 조사한 금액과 하나도 맞지 않아요. 예를 들면 6월에 학암동 같은 곳은 3백54만원, 7월에는 2백68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통장을 확인해 보니까 숫자가 많이 틀립니다. 10월말 현재 통장에 6백49만원이 있습니다.
강서
이강서진흥계장
매월 수입금과 인건비 지출금액을 저희한테 보고를 하면 저희가 확인해서 마을 공동명의로 되어 있어 도장까지 받고 있습니다.
원걸
박원걸위원
집행잔액과 통장과는 일치가 되어야 되잖아요? 10월25일날 통장에 6백49만9천3백60원이 있어요.
강서
이강서진흥계장
10월말 결산해서 최종 지급한 것과 맞습니다.
김시화위원
통장사본을 제출해 주시고, 자금관리도 철저히 해 주시고 수입과 지출, 청소인부임도 잘 관리하고 사업계획서도 받으세요.
원걸
박원걸위원
시 납부금액은 어떻게 받는 겁니까?
강서
이강서진흥계장
위탁 관리계약서 상에 그달의 수입금액이 2백만원 이상이면 수입금액의 20%, 3백만원이면 30%를 납부토록 되어 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장
자연발생 유원지 관리비는 계장님이 확인을 하셔서 증빙서류와 통장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사회진흥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진흥과 계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0분
17시5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설과소관 행정사무감사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감사 자료와 관련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건설과장님 우회도로 1차 구간 개통이 언제 되었습니까?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92년도 11월15일날 개통되었습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지역경제과장님, 주유소 인가는 언제 되었습니까?
환철
이환철지역경제과장
'91년 3월7일자로 토지매수등기가 완료되고 도로공사를 해 나오는 과정에 신청이 되어 12월 14일날 도로점용 허가조건으로 내인가 되었습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도로가 개통되기 전에 허가를 내줬습니까? 개인한테 특혜를 준 것 아닙니까? 과장님의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철
이환철지역경제과장
당시 사정을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마는, 도로 준공날짜를 봐서는 잘 못된 것 같습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건설과장님, 건설과로 협조사항이 뭡니까?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도로점용에 대한 협조공문을 받아서 '92년 1월6일날 허가가 나갔습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92년 11월15일날 준공이 되었는데, 도로점용은 '92년 1월6일날 났습니까?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개인사유지가 아니고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성기
최성기위원
도로와 접해 있는 지주들한테는 전부 혜택을 줘도 됩니까? 그러면, 신청을 하면 해 주라는 관련 규정이 있습니까?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명시된 사항은 없습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법에 해당도 안 되는 것을 사전 도로점용허가를 내 줍니까?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우회도로를 개설하고자 계획이 되어 공사착공이전에 토지매수부터 착수했는데 '92년도 3월7일 토지매입을 끝내고 토지소유자가 도로로 보고 점용허가 신청을 냈던 겁니다. 도로가 구성되지 않고 도로점용허가를 내 준 것은 모순이 있습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그 도로가 개통이 되어 진입로를 뚫을려고 해도 불가사유가 1년 이내 굴착은 금지되기 때문에 허가를 못해 준다고 했는데, 이런 것은 개설을 안 해 주면서 주유소는 도로도 없는데 인가가 났습니다. 1개 시의 행정이 개인에게 특혜를 준다면 11만 시민들한테도 이런 혜택을 줘야 합니다. 이것은 분명히 잘못 된 거죠?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도로로서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데 도로점용허가를 내 준 것은 잘 못 된 겁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불법으로 인가가 난 사항이기 때문에 피해를 본 사람들이 손해배상 청구를 신청하면 시에서 배상을 해 줘야 되고 관계공무원들은 문책을 받아야 할 사항입니다.
교범
이교범위원장
이 문제는 별도로 다루도록 하겠고,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3번 국도 공사 진척이 얼마나 되었으며, 보상은 얼마나 나갔습니까?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공사는 5%의 진척을 보이고 있으며, 면적별로 봤을 때 44%정도 보상이 나갔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장
보상을 찾아가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진전될 것 같습니까?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여러 명이 진정을 냈고 나머지는 11월, 12월에 보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이런 추세라면 겨울동안에 보상이 나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공사를 추진하기에는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장
시공회사와 공사기간은 언제까지 입니까?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도급자는 서울건업진흥(주)과 대림종합건설(주) 공동도급을 했고 공사기간은 '96년도 12월30일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장
보상이 안 되서 공사를 못하면 시공회사에서 시청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것 아닙니까? 만약에 소송관계가 제기되어 공사를 못하면 시에서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아직까지 그런 것은 경험을 못해 봤는데,...
교범
이교범위원장
시공회사와 계약은 언제 했습니까?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94년도 시행구간은 7월11일날 계약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장
계약서 사본을 제출해 주시고, 계약을 '94년도 7월에 했으면 보상통지는 언제 했습니까?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94년도 9월28일날 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장
보상통지를 미리 하지도 않고 계약을 먼저 합니까?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본격적인 공사를 하기까지에는 부대설치나 기타 장치를 한다든가 준비 기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교범
이교범위원장
계약서를 보면 알겠지만, 선급금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라도 공사를 할 수 있는 시점에 계약을 해야지 미리 계약을 해서 되겠습니까?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통상적으로 보면 공사를 하기 전에 용지를 확보하고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되고 부대시설이나 장비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하는 뜻에서 계약을 했지 사업을 서두르지는 않았습니다.
김시화위원
4-5페이지, 건설부소관 국유재산 현황이 있는데, 잡종지 같은 경우 필지수는 늘었는데 면적이 줄어든 이유는 뭡니까?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정확하게는 말씀은 드릴 수 없지만 제가 판단하기에는 소유권은 그대로지만 지목변경이 있으면 틀릴 수 있습니다. 큰 필지가 하나 빠져나가고 작은 필지 2개가 들어오면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김시화위원
국유지인 도로가 잡종지로 변경될 수 있습니까?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소유권에 대한 변동은 없어도 지목은 변경될 수 있는데, 용도폐지가 되면 도로가 잡종지도 될 수 있고 대지도 될 수 있습니다.
원걸
박원걸위원
4-8페이지, 용도폐지현황이 있는데, 금년도에는 19건밖에 없습니까?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용도폐지를 하면 재무부로 이관하는데 19건은 이관되었습니다.
원걸
박원걸위원
19건 중에 불하된 것은 있습니까?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이것은 주민의 신청에 의한 것 보다는 직권으로 한 내용입니다. 저희가 국공유재산을 4,829필지를 관리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용도폐지대상이 자꾸 발생할 수 있습니다.
원걸
박원걸위원
일반인이 신청하면 불하할 수 있습니까?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서 할 수 있습니다.
진각
유진각위원
우리 하남시에서 미개설된 소방도로를 개설할 계획은 있습니까?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미개설된 도로에 대해서는 재원상 제약을 받고 있고 도시계획도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원을 확보해야 되는데 집행부서에서 사업비를 확보 못 했습니다.
진각
유진각위원
재원을 확보해 볼려고 노력은 해 봤습니까?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저희도 도시계획도로를 설정했으면 뚫어야 되는데 유위원님께서 계획을 입안해 봤느냐고 질문을 하셨는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올해는 어디를 해야 되겠다는 것뿐이지 장기계획은 수립을 못해 봤습니다. 현황이 59개 노선에 11,514m라고 보고를 드렸지만, 편입지적까지 정리가 된 것은 아닙니다. 지적하신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미개설도로에 대한 현황을 작성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단 시일 내에 되기는 어렵습니다.
동휘
조동휘위원
건설과에서 미개설도로 파악이 다 되어 있어야 하잖아요?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도면에 표시가 안 되어 있을 뿐인데 도면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장
산곡천 차집관로공사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12월13일날 입찰을 보고 대지건설(주)까지 선정해 놨는데, 동절기다 보니까 작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봄부터 용역을 납품받아서 300m/m로 결정했는데 주민들의 의견이 관경이 너무 적다고 그래서 주민과 회의하는 시일이 많이 소요되었고 9월5일날 600m/m로 결정을 봤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장
처음에는 왜 300m/m로 계획을 세웠습니까?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차집관로는 분류개념을 도입하다 보니까 오수만 처리하는 것으로 300m/m 정도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지역이 분류식화를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장
처음부터 그런 것을 감안해서 공사를 했으면 올해 연말까지는 공사가 끝났을 것 아닙니까? 도비와 시비를 여태껏 가지고 있다가 주민들을 설득할려다 보니까 제대로 안된 것이죠.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지적하신 대로 기획 단계부터 검토가 잘 되었으면 되는데, 잘 못 되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장
그린벨트는 완화되어 증축도 할 수 있는데, 향후 2천년까지 인원이 한 명도 늘지 않는 것으로 설계를 하니까 잘못 된 거죠. 미집행된 금액은 어디에 있습니까?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세무과나 회계과에 있을 겁니다.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마는 사업을 서둘러서 만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휘
조동휘위원
차집관로를 어디로 연결시킬 겁니까?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산곡천에 대한 차집관로는 신설되는 중계펌프장에 연결해서 압송처리를 해야 하는데, 중간검토 과정에서 현재 지형상으로 봤을 때 중간에 간이펌프장이 있어야 되겠다는 결론에 도달해 있습니다. 택지개발지구내에 있는 오·우수관은 그곳만 처리하는데도 무리가 되는데 산곡천까지 연결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내년도에 차집관로 560m, 제방이 500m정도 되는데 우기전에 끝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장
은고개부터는 자연상태가 좋은데 밀어버리면 어떻게 할 겁니까? 예산은 7억원정도 밖에 안 되는데 어디까지 공사가 되겠습니까?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준용하천은 기본계획에 따라 하폭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에 따라야 됩니다. 준용하천 정비계획은 경기도지사 승인사항입니다.
교범
이교범위원장
옛날 그대로 놔두라는 것이 주민들의 입장입니다. 몇 억씩 낭비하면서 공사를 할려고 합니까?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국회에서 소하천정비법도 생겼고 하천에 관한 문제는 환경문제와 결부되기 때문에 어떤 방향이 제시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장
주민들이 차집관로를 원하는 이유가 깨끗한 물이 내려오는 것을 원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10년, 20년이 지나도 공사 못합니다. 그러니까 미군부대 앞까지는 하천정비를 하고 그 위로는 차집관로를 묻어야 되지 않느냐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환경문제가 대두되다 보니까 하천의 기능이 어떤 것인지 결론이 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을 잘 참고하겠습니다.
김시화위원
4-27페이지, 하수중계펌프장 기계설치 내역 및 지출내역이 있는데 사업 기간이 언제입니까?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93년도 12월30일부터 시작해서 '94년도 11월30일까지 인데 공사를 60일 연장해 줬습니다. 사유는 서울시와의 관계 때문에 실질적으로 공사를 못했는데 서울시 구간 1,000m정도 용지보상이 안되어 지연되었습니다.
김시화위원
현재 16,000톤에서 23,000톤을 처리하고 있는데 수도량에 비해 하수량이 얼마나 됩니까?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약 8～90%정도 됩니다.
김시화위원
40,000톤이라면 처리능력에는 지장이 없습니까?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수도과에서 1일생산량이 22,000～23,000톤 정도 됩니다.
김시화위원
기존 시가지에도 하수만 처리할 수 있는 시설과 탄천으로 압송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 보고를 해 주셔서 협의를 해야 하고, 또 신장택지개발지구내에서 하수발생량이 얼마나 됩니까?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계획 하수량이 17,000톤인데, 발생량은 1일 6,300톤 정도 됩니다.
김시화위원
일반 분뇨는 정화조를 통해 분류가 되는데, 아파트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택지개발지구내에는 정화조가 없이 곧바로 중계펌프장으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시화위원
기존 시가지와 아파트지구의 하수도료는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일반 시가지는 배출량에 비해 싸게 내고 있고, 아파트는 비싸게 계산됩니다.
김시화위원
아파트는 분뇨수거료를 내지 않고 기존 시가지내에는 하수도료와 분뇨 수거료를 다 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특혜를 줬다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한데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택지개발지구 사업이 하수종말처리장과 시기적으로 일치되어야 하는데, 자체처리 할 것인지, 위탁처리 할 것인지가 결정되지 못했고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입주를 빨리 했습니다.
김시화위원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일반 건축물을 지을 때에는 정화조 필증이 있어야 준공이 되는데 없어도 준공이 됩니까?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준공될 수가 없습니다.
김시화위원
주민들을 위해서는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계약날짜에 입주를 맞춰야 되지만 업자들 입장에서 보면 특혜입니다.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주민의 입장에서는 서둘러야 되었고,...
김시화위원
예산까지 들여서 24,000톤을 증설하고 기계설치도 했는데 아파트 업자들한테는 분명한 특혜입니다.
정배
이정배위원
대화쟈크 앞에 금호아파트 짓는 것은 정화조가 있습니까?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차집관로를 설치했으니까 이와 가까운 거리에 대규모 공동주택이 건축된다면 회사에서 부담이 되더라도 차집관로까지는 분류하수를 하라는 것이 저희들의 방침입니다. 이번에 현대아파트를 짓는 것도 하천까지 차집관로를 매설하라고 그랬습니다. 쌍용아파트도 건축심의 때 어려운 것은 아니기 때문에 거기까지 연결해달라는 것이 저희들의 부탁이었습니다.
정배
이정배위원
덕풍천을 복개할 겁니까?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4-33페이지를 보시면 '94년 11월 28일날 회의결과에 대해 결과를 통보한 적이 있습니다. 통보내용은 변경신청을 할거면 당초변경을 하고 신규로 할 것이면 절차를 밟으라고 그랬습니다. 광주군에서 허가가 나간 것을 허가취소를 하니까 대법원에 행정소송을 냈을 때 저희가 청문절차를 미이행 해서 패소한 사실이 있습니다.
정배
이정배위원
덕풍천이 수해로 인해 뚝방이 두번이나 무너졌습니다. 37미터로 복개를 해서는 수해 때 기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취소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최정헌씨가 복개하고자 하는 곳이 자연녹지 지역입니다. 자연녹지상에서 투자한 만큼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는 없습니다.
정배
이정배위원
이것을 허가 내 줄때에는 청문회도 한번 하시고 의회의견도 들은 다음에 결재를 하시기 바랍니다.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시화위원
정화조를 묻지 않고 처리하는 것과 현대아파트는 차집관로를 설치해서 처리하는데 어떤 것이 유리합니까?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일반적으로 농도가 50ppm～100ppm사이라고 그러면 그 이상이 들어와야 처리비용이 덜 들어가는데, 그 이하라면 약품값은 약품값대로 들어가고, 량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화위원
4-32페이지, 하천복개와 관련해서 지적과 자료에 6월 14일날 접수번호 92번 덕풍동 515-5, 30번지, 최정헌씨가 하천복개를 해서 기부체납을 하겠다고 건설과와 협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제가 알기에는 토지거래를 할 시에는 거래목적이 있는데 목적에 하천복개를 한다고 표현을 했을 것 같은데, 기부체납을 한다는 얘기는 없었습니다.
정배
이정배위원
하천내의 개인 땅을 최정헌씨가 샀습니다. 토지거래허가를 해 줬습니까?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몇 필지가 들어 왔는데, 해 줬습니다.
정배
이정배위원
4-34페이지, 하남시에서는 미사동의 골재를 팔아도 됩니까?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자료를 제출했지만 경기도에서 12월31일까지 인가를 받으면서 조정경기 장 뒤쪽의 제방에서 50만㎥의 골재가 나온다고 해서 승인을 받았는데 워밍업장의 방수로 제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배
이정배위원
기 제방으로 축조된 뚝방을 골재허가를 내 주기 위해 승인을 내 준 것은 타당합니까?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사업배경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르겠고, 제가 알고 있는 것은 '95년 12월 31일까지 연기가 되었고 당초와 변경된 것은 50만㎥의 골재가 나온다는 것 밖에 없습니다.
동휘
조동휘위원
하남시에 의견을 협조한 사항은 있습니까?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시에 협의한 사항은 없습니다.
김시화위원
하천제방은 시장·군수의 권한으로 알고 있는데, 골재 점용 허가권자가 누구입니까?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도지사가 건설부장관한테 신청을 해서 연기를 받으면서 사업변경 승인을 받은 사항인데, 한강종합개발사업 계획은 경기도지사가 건설부장관으로부터 구역고시를 받기 때문에 시장·군수가 행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배제 되어 있습니다.
김시화위원
법적으로 권한사항이 누구인지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이 관계는 연찬을 하겠습니다. 사업지구 내에도 점용허가권을 발동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사업지구로 승인을 해 줄 때 포함이 되는지가 정립이 안 되어 있습니다.
동휘
조동휘위원
승인만 받아서 일을 할 수는 없잖아요, 허가권자가 누구입니까?
영민
김영민하수계장
직할하천에 대해서는 '94년도에 시장·군수한테 업무가 위임되었는데, 한강종합개발은 '86년부터 계속 이어져 온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 유지가 된다는 내용입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법이 개정되면 공포일로부터 시행하는데 계속된 사업이라고 유지가 된다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영민
김영민하수계장
법 개정이전부터 허가를 받았던 사항입니다.
정배
이정배위원
한강종합개발과 미사동 뚝방과는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이것은 경기도 공영개발사업단에서 할 내용이 아닙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장마로 인해 하천제방이 터져서 수해를 입으면 하남시장이 지적을 받지 건설부 장관이 지적받은 것은 아닙니다.
동휘
조동휘위원
한마디로 얘기해서 뚝방을 골재로 팔아먹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건설부에서 그런 것을 보호해야 할 입장인데 승인을 해 줬다면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연찬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배
이정배위원
4-35페이지 교량보수 예산집행 내역이 있는데, 팔당댐 공도교는 한강의 교량인데 한전에서 해야지 왜 하남시에서 합니까?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한전이 할 것이냐, 우리가 할 것이냐를 따지다가 결과적으로 한전에서 하기로 했고 우리가 부담하는 것은 없습니다. 도로법의 모순입니다. 시 관내를 통고하는 도로는 시장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김시화위원
덕보교나 천현교 등은 예산집행 내역이 하나도 없는데, 어떤 면에서는 튼튼하게 건립되었다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 반대로 보수 관리가 잘 안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교량이나 도로의 유지관리비가 필요한데도 여태까지 지출을 안했다면 관리가 소홀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답변 바랍니다.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구조적인 결함이 있으면 예산을 들여서 보수를 하지만 통상적인 정비는 비예산으로 가능합니다. 현재 지출된 내역은 '93년도에 집행된 내역이고 성수대교 붕괴이후 교량안전 진단을 했는데 덕보교가 문제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어떠한 방법을 동원할 것인지가 결론이 나지 않아서 안전진단을 의뢰하고자 하는 것이 저희 계획입니다.
김시화위원
예비비에서 덕보교 용역비로 지출했는데, 자체적으로 건설과에서 교량이나 도로에 대해 계획적인 사업이 되야 하는데 상부에서 지시한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대로만 했으면 예비비에서 용역비를 지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앞으로는 교량이나 도로에 대해 관리계획을 세워서 몇 년에 한번씩 안전진단을 받는다든가, 계획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평상시에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김시화위원
도로굴착 위원회의 서류가 오지 않아 봐야 하는데, 유관기관장들이 참석도 했는데 시민들은 예산낭비가 심하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유관기관장과 수도과, 건설과와 분기마다 한번씩 회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굴착과 관련된 사업이 있을 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시화위원
연계해서 계획도 수립하고 협조를 잘해야 예산낭비도 없을 텐데, 중복되는 공사가 많아서 시민이 많이 불편을 겪고 있고 시민들의 지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이정배위원
하남시 각 도로변에 전화케이블, 각종 상하수도 등 도면으로 표기된 것이 있습니까?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굴착 조정위원회를 거친 것은 저희가 받아 놓는데, 완벽하게 비치되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정배
이정배위원
그런 도면이 없으므로 인해 어떤 공사를 하면서 다른 케이블이나 관을 건드려서 사고가 발생하면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예산을 들여서라도 도면을 만들어서 굴착을 할 때 참고하면 좋은데, 그럴 계획은 있습니까?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전화케이블이나 상하수도, 도시가스 관이 매설되어 있는 곳에 굴착을 할 때에는 유관기관 직원이 입회하에 공사가 시행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굴착조정위원회를 개최할 때 마다 도면을 받아 놓고 있는데, 경남 창원시에 이것이 잘 되어 있다고 그럽니다. 저희가 기술개발한 회사도 알아보고 아이템을 얻어 보겠습니다.
김시화위원
4-37페이지, 노면표지병 설치 내역이 있는데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까?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전체적으로 관리가 잘 된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횡단보도상에 설치해서 의회의 지적을 많이 받았지만 앞으로는 횡단보도는 설치를 하지 않고 중앙선만 하는 것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김시화위원
표지병 하나에 단가가 2만4백30원정도 됩니다. 적은 예산이 아니니까 차선도색을 하면 안 됩니까?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야간운행을 돕기 위해 표지병을 설치하는 것인데, 간격은 실험을 통해서 조정을 할 수는 있습니다.
김시화위원
차선도색도 하고 노면표지병을 박으면 이중으로 예산낭비가 된다는 뜻에서 질문을 드린 것인데 검토를 해 보십시요.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시화위원
4-38페이지, 우회도로 및 하남시내의 가판점 설치 가능한 곳의 배치계획 및 대책의 문제점이나 향후 대책이 있는데, 배치계획을 제출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현재 하남시 도로여건상 택지개발지구를 제외한 구간은 도로조건이 열악한 실정이며 통행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가판점이 2군데가 있는데 배치계획을 세우라고 몇 번 말씀하셨는데, 일반적인 추세를 말씀드리면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시화위원
일반적으로 생활보호대상자나 생활이 곤란한 사람들을 도와준다는 의미도 있고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한쪽으로 일괄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어요. 음성적으로 불법을 하는 것 보다도 합법적으로 정비하고 관리하는 게 좋아요. 구도로는 협소하지만 우회도로변과 아파트단지 내라든가, 또는 버스정류장 이런 곳은 충분하잖아요?
동휘
조동휘위원
지금도 노점에서 행상을 하는 사람들은 불법입니다. 합법화해서 관리하자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어떤 기준을 정해야 할 것이고, 이 자리에서 계획을 세운다, 안 세운다는 확답을 드리기가 어려운데, 청사진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환
조장환위원
도로점용허가 내용이 해당과에 통보가 되어야 하는데 재산관리 측면에서 회계과에 통보를 해야 되는데 통보되었습니까?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재산관리는 회계과와 저희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장환
조장환위원
회계과에서는 건설과에서 자료를 넘겨주지 않기 때문에 총괄적인 국유지 관리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여러 번 지적을 했었는데, 예를 들어 그린벨트지역에서 공공건물이나 이런 것이 필요할 때 계약연도는 '96년도라 하더라도 '95년도에 필요하면 사용가능합니까?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저희가 점용을 해 줄 때 조건을 명시합니다. 필요로 해서 신청을 했을 때는 해지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진현
김진현위원
진입로도 도로로 볼 수 있는데, 점용허가를 득해야 합니까?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특정인이 쓰는 것이기 때문에 점용을 받습니다.
정배
이정배위원
강변도로에 음식점은 도로점용허가가 났습니까?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전부 허가가 났는데, 연말에 일제조사를 해서 누락된 것도 추징을 했습니다.
장환
조장환위원
체납자가 왜 이렇게 많습니까?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작년도에도 지적을 많이 받았는데 제출된 내용을 보면 많이 회수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4-59페이지, 신장1동 425번지 세차장 진입로와 관련한 개설불허가 사유가 동지역의 도로는 우리시에서 시행한 시가지 우회도로개설 3차 공사 구간으로 동 공사가 '94년 7월5일로 준공되어 도로법 시행령 제24조의4 제4항 규정(보도는 준공일로부터 1년 이내 굴착금지)에 의거 도로점용 허가 불가한 지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24조를 보면 지하매설에 한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이 신청한 것은 보도에 대해 수용허가를 얻고자 하는 것인데, 수용허가와 굴착은 분명히 틀립니다. 또 점용하고자 하는 위치가 2차선에서 4차선으로 넓어지는데 차량통행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불가처리 되었습니까?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굴착과 수용허가의 한계점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보도노면을 해체하는 것을 굴착으로 보기 때문에 이렇게 판단이 되었습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보도블럭은 해체를 하는 것이지 굴착이라고 표현합니까?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굴착과 해체는 관점에 따라 달리 해석될 수 있지만 저희가 봤을 때에는 도로를 손괴하는 것은 도로굴착이라고 봤습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집어내는 것이 해체변경이지 왜 굴착입니까? 과장님은 불허가 사유가 합당하다고 생각합니까? 분명한 답변을 해 주세요.이것이 합당하다면 건설부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굴착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불허가 한 지역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시행했습니다.
장환
조장환위원
굴착이냐 해체냐하는 개념의 해석이 중요한 게 아니라 허가를 내줄 수 있으면 허가를 내줘야 합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이 사항은 시장의 권한 내의 일이라 과장님의 말 한마디면 되는 겁니다.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굴착으로 봤기 때문에 불허가 된 지역이라고 말씀드렸고, 최위원님께서 해체라는 상반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굴착과 해체의 개념을 정립해 보겠습니다.
원걸
박원걸위원
4-62페이지, 의회개원되면서부터 얘기가 계속된 내용인데, 2차에 걸쳐 측량을 했는데 소유자들이 측량하는 것을 한 사람도 본 사람이 없어요? 1차 때도 도상측량을 해서 재산세 과오납을 환불했고 이의신청을 하니까 5백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측량을 했습니다. 실제로 나와서 했습니까?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지적공사에서 나와서 측량을 했습니다.
원걸
박원걸위원
소유주가 주변에 있는 사람인데 측량한 사실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을 확인해 주시고, 만약 도상측량을 했다면 이것으로 등기분할하고 토지대장을 분할할 수 있습니까?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분할하는 것은 현지 확인을 하지 않고는 분할이 안 됩니다.
원걸
박원걸위원
그런데 현재 분할이 다 되었는데, 도상측량인지, 실지측량을 했는지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의뢰한 날짜부터 추진경위를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원걸
박원걸위원
보상실적의 '89년 1월1일 하남시 승격이후 보상실적이 없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20년이 지난 내용인데 보상이 되는지, 아니면 시일이 너무 지나서 법적으로 안 되는 내용인지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 속기록에도 나와 있지만 건설과장 답변이 이것은 변호사 자문을 받아서 해 주겠다고 했는데, 자문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자문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에는 가능 여부에 대해서 깊이를 잘 모르겠습니다.
원걸
박원걸위원
시도로 되어 인수인계를 했는데, 원래 보상관계는 시행자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통상적으로 보면 사업시행자가 하고 있습니다.
원걸
박원걸위원
그런 것을 확인해서 시장이 할 것인지, 골프장에서 할 것인지를 결론을 내렸어야 하고 또 변호사 자문을 받아서 가능여부를 결정지어야죠?
동휘
조동휘위원
시도를 폐지할 수는 없습니까?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골프장 사업이 어떻게 이루어 졌는지는 모르지만 그 당시 토지소유자들이 사용승락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으리라고 판단됩니다.
원걸
박원걸위원
보상을 어디에서 할 것인지와 측량관계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골프장을 방문해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시화위원
4-64페이지 체납자 현황 중 중복되는 사람이 있는데, 악성체납자는 점용 허가 연장을 안 해 주면 어떻습니까?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그런 사람은 제외가 됩니다.
원걸
박원걸위원
3번 감북동 344-2 이선씨는 이 사람은 용도폐지되어 불하를 받았는데, 언제 체납이 된 겁니까? 불하를 해 주기 전에 받아야 되는데 왜 안받았습니까?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국공유재산 용도폐지를 해서 회계과로 넘겨주다 보면 누락되는 사항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받아 내도록 하겠습니다.
김시화위원
채권확보를 하시고 악성 체닙자는 연장을 해 주지 마세요.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휘
조동휘위원
하천, 구거부지에 대해 단속한 실적이 있습니까?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동절기에 형질변경을 할 때 하천은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어서 점용허가를 받고 다니라하고 시정조치한 것이 몇 건 있습니다. 그리고 하천에서 불법행위가 상당히 많은데 농사를 짓고 있는 것은 단속 하기가 어렵습니다.
동휘
조동휘위원
제방에 나무를 심을 수 없는데 심어놓은 것이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그런 사항이 있다면 단속을 못했던 사항인데, 하천제방에는 나무를 심을 수 없습니다. 청경들로 하여금 영농하는 것과 쓰레기 투기를 하는 것을 단속하라고 지시를 하는데 감시원 2명으로 단속활동을 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이 문제는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부인하지는 않겠고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동휘
조동휘위원
하천제방의 1미터 이상의 나무는 제거를 해야 되는데 제거하지 않은 곳은 없습니까?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작년에 덕풍천의 자연발생목을 제거했고 올해는 택지개발지구에서 산곡까지 잘랐습니다.
동휘
조동휘위원
한강변도 제방이니까 잘라야 하는데 하나도 안 잘랐고 어떤 사람들은 조경수로 심어 놓기도 하고 이런 것은 단속을 하나도 안하고 있잖아요?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명심해서 단속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환
조장환위원
4-87페이지, 농촌동의 하수관 시설계획 관련한 내용이 있는데, 내년도에 보니까 16건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하천 보수하는 것이지 관련계획이 아니잖아요? 농촌동에 하수계획이 심각한 실정입니다. 도시동은 하수계획이 있어서 오·우수관을 매설한다, 차집관로를 매설한다는 계획이 있는데, 농촌동의 경우에는 집단지구에는 관로를 매설해야 될 것 같고 이런 것이 없다면 균형발전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샛강 살리기 운동도 있는데 이런 운동의 취지에도 맞지 않습니다. 예산은 없다하더라도 어떤 기본적인 계획은 수립해야 된다고 봅니다.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농촌지역에 관거계획이 수립되어 있지는 않으나 하수도법을 보면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도시지역만 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지금은 농촌지역까지 확대 실시토록 되어 있는데 하수도기본계획이 수립 중에 있는데 거기에 반영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장환
조장환위원
농촌동에는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환경에 대한 문제가 심각한데 이런 계획도 수립되어 있지 않다면 안 되죠.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지적하신 것은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이 보완 중에 있는데 농촌지역까지 확대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집단화되어 있는 동네까지 범위를 확대하겠습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굴착문제인데 도로굴착 기준치가 있습니다. 수도가 120cm, 가스관이 160cm, 전선이나 전화선이 150cm이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바로 굴착이고 자동차 도로변의 보도허가는 점용이 아니고 사용입니다. 인도를 겸용하기 때문에 사용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 줘야 합니다.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최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과거에는 굴착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반려를 했는데 검토를 하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건설과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감사에 임해주신 관계공무원과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6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는 12월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수도 과, 보건소, 상수도관리사업소,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2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