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철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안산시의회 정기희 제5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반가운 마음 그지 없습니다. 금일 당위원회에서는 총 21건의 많은 안건을 심사하는 만큼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이 많은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민화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회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월 23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안산시예술단설치운영조례중 개정 조례안의 11건의 의안이 11월 28일자로 총무위원회에 회부 되었으며, 12월 8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안산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개설준비사업단 설치 조례안의 1건의 의안이 12월 12일자로 총무위원회에 회부 되었고, 12월 21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안산시 출장소설치조례안의 6건의 의안이 12월 22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되는 등 총 21건의 의안을 금일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 철회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월 16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안산시 여객자동차터미널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안의 철회요구 공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1. 안산시여객자동차터미널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철회의건(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여객자동차터미널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철회의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제35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계류되었던 안건이었으나 제36회 정기회의 안건으로 제출된 "안산시 시세감면조례안"에 기타 감면 조례안이 통합하여 단일 조례로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3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안산시장으로부터 철회요청한 사항입니다. 동 안건의 철회요청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안산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통·반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출장소설치조례안(시장제출) 7. 안산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안산시보건진료소설치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 최종복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김영웅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에게 행정구역 조정에 따른 관련 조례의 제·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4년 12월 22일 대통령령 제14434호로 "시군자치구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규정"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화성군 반월면 건건리, 사사리, 팔곡일리와 옹진군 대부면 전 지역이 '94년 12월 26일자로 안산시로 편입되게 되었습니다. 이들 두 지역이 안산시로 편입되기 까지 많은 지지와 성원을 보내 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편 이번 행정구역 조정에 따라 "안산시출장소설치조례"와 "안산시보건진료소설치조례"를 제정하고 "안산시보건소설치조례"등 5개의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안산시출장소설치조례"와 "안산시보건진료소설치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동은 지역이 넓고 시청 등 관공서 이용에 비교적 거리가 멀어 기존의 면사무소에서 취급하던 각종 세무·호적·병무 등 업무를 출장소에서 처리케 하므로서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안산시출장소설치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으며 이와 함께 직제와 업무는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대부면 남리지역 주민의 진료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안산시보건진료소설치조례"를 제정 운영하게 됐습니다. 대부동 지역의 원활한 보건업무를 위하여 대부 보건지소를 설치코자 안산시 보건소 설치조례를 개정코자 하오며 편입되는 지역의 법정동별 행정구역을 규정하기 위하여 "안산시동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반월동과 대부동의 설치를 위해 "안산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에관한조례"시청과 동사무소 소재지를 규정한 "안산시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 통·반의 관할구역을 규정한 "안산시통·반설치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대부출장소장과 대부동장은 겸직발령하게 되며 두 개 기관의 설치는 주민편의를 위한 방편이오니 이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타 상세한 사항은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금번 행정구역 조정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순찬입니다. 안산시 행정운영동의설치 및 동장정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정부의 2단계 행정구역 개편으로 화성군 반월면 팔곡일리, 건건리, 사사리 지역과 옹진군 대부며 전 지역이 안산시로 편입조정되고 동 지역에 대한 상급기관에서의 행정운영동 설치를 '94. 12. 22일자로 승인함에 따라 새로 2개의 행정운영 동을 설치하고 동장의 정수를 규정하여 신설동의 관할구역을 정하여 주민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고 원활한 행정업무를 수행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행정운영동 명칭은 화성군 반월면 팔곡일리, 건건리, 사사리를 「반월동」으로, 옹진군 대부면 전 지역을 「대부동」으로 정하고 신설동의 동장 정수증원은 2명이 되겠습니다. 동간 관할구역 획정은 반월동은 화성군 반월면 팔곡일리, 건건리, 사사리 일원이고 대부동은 옹진군 대부면 일원이 되겠습니다.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면, 이번의 행정구역 개편으로 2000년대 서해안 시대의 거점도시로 성장 발전하고 있는 우리시의 가장 미흡하였던 부분인 협소한 면적을 확장하는 계기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편입지역 주민에 대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케되는 행정 운영동 설치근거를 마련키 위한 것으로서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안산시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정부의 제2단계 행정구역 개편으로 화성군 반월면 팔곡일리, 건건리, 사사리 지역과 옹진군 대부면 전 지역이 안산시로 편입 조정되고 동 지역에 대한 상급기관의 행정 운영동 설치승인과 2개의 동사무소가 신설되어 안산시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신설동사무소 소재지를 반월동은 안산시 건건동 643-4번지, 대부동은 안산시 북동 467에 소재지를 두고,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면, 안산시로 편입되는 지역에 대한 행정직인 조치로서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안산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정부의 제2단계 행정구역 개편으로 화성군 반월면, 팔곡일리, 건건리, 사사리 지역과 옹진군 대부면 전 지역이 안산시로 편입조정되고 동 지역에 대한 상급기관의 행정운영동 설치승인에 따라 새로이 신설되는 통·반 관할구역을 정하여 적정하고 원활한 행정업무를 수행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반월동, 대부동의 통·반수 및 관할구역을 규정함에 현재 안산시가 715통 3,281개반에서 38개통 132개반이 증가해서 753개통 3,413개반으로 되겠습니다. 검토보고를 드리면, 안산시로 편입되는 지역에 대한 행정적인 조치로서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안산시의동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정부의 2단계 행정구역 개편으로 화성군 반월면 팔곡일리, 건건리, 사사리 지역과 옹진군 대부면 전 지역이 안산시로 편입 조정되고 동 지역에 대한 내무부의 승인에 따라 새로이 8개의 동명칭을 정하고 관할구역을 정하여 원활한 행정업무를 수행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동명칭을 화성군 반월면 팔곡일리, 건건리, 사사리를 안산시 팔곡일동, 건건동, 사사동으로 옹진군 대부면 동리, 북리, 남리, 선감리, 풍도리를 안산시 동동, 북동, 남동, 선감동, 풍도동으로 하여 관할구역은 팔곡일동은 종전 화성군 반월면 팔곡일리 일원이고, 건건동은 종전 화성군 반월면 사사리 일원, 동동은 종전 옹진군 대두면 동리 일원, 북동은 종전 옹진군 대부면 북리 일원, 남동은 종전 옹진군 대부면 남리 일원, 선감동은 종전 옹진군 대부면 선감리 일원, 풍도동은 종전 옹진군 대부면 풍도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조 제4항 규정에 의하면 "리와 구역은 자연의 촌락을 기준으로 하되 그 명칭과 구역은 종전에 의하고 이를 변경하거나 폐지·분합할 때에는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하였으며, 안산시로 편입되는 지역에 대한 행정적인 조치로서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안산시 출장소 설치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정부의 2단계 행정구역 개편으로 옹진군 대부면 전 지역이 안산시로 편입 조정되어 동 지역에 출장소를 설치하여 주민 행정의 불편을 해소하고 원활한 행정업무를 수행, 시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출장소의 명칭을 안산시 대부출장소로 하고 출장소의 관할구역은 안산시 대부동 일원이 되겠으며 설치장소는 안산시 북동 467번지가 되겠습니다.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06조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원격지 주민의 편의와 특정지역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조례로 출장소를 설치할 수 있다"라는 근거가 있고 현재 대부면이 안산시로 편입된 후 방조제 도로공사로 통행을 못할 뿐만 아니라 화성남양 지역으로 우회하는 불편을 해소코자 설치하려는 것으로서 적법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안산시 보건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정부의 제2단계 행정구역 개편으로 옹진군 대부면 전 지역이 안산시로 편입 조정되어 동 지역에 보건지소를 설치하여 주민 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고 원활한 보건 업무를 수행하여 지역 주민에게 보건의료를 효율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보건 향상에 기여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보건지소 명칭을 안산시 보건소 대부지소로 하고 보건지소의 관할구역은 안산시 대부동 일원이 되겠으며 설치장소는 안산시 북동 467번지가 되겠습니다.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면, 보건소법 제4조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건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보건소의 지소를 설치할 수 있다"라고 하였으며 편입되는 대부도 주민의 국민보건향상을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서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안산시 보건진료소 설치 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정부의 제2단계 행정구역 개편으로 옹진군 대부면 전 지역이 안산시로 편입 조정되어 동 지역에 보건진료소를 설치하여 주민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고 원활한 보건업무를 수행하여 지역주민에게 보건의료를 효율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보건향상에 기여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보건진료소 명칭은 안산시 남동 보건진료소로 하고 보건진료소의 관할구역은 안산시 남동 일원이 되겠으며 설치장소는 안산시 남동 1071-8가 되겠습니다.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면, 농어촌 등 보건진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규정에 의하면 "인구 500인이상 5,000인 미만기준으로 하여 주민의 의료이용 편의를 위한 진료소를 설치할 수 있고, 지역안에 있는 보건진료소의 행정구역이 시에 편입된 때에는 시장이 보건진료소를 계속 운영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며, 오진인 남동지역 주민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되며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대부동에 대해서는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 두 곳을 설치하게 됩니까?

네.

보건지소는 소재지에다 설치하고 보건진료소는 남동에다 설치할 계획입니까?

네.

두곳씩 설치할 이유가 있습니까?

농어촌의 오지 지원대책으로 특별법으로 인해서 보건진료소가 설치되어 있는 건데 옹진군에서 그렇게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보건지소에는 의사 한명에다 간호원, 보건원 해 가지고 4명이 운영을 하고 진료소는 별정7급, 정식의사가 아니고 보조 의료원으로 교육을 받은 자인데 그 한사람이 현지에 주재해서 그 지역에 대한 봉사활동 겸 진료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와서는 당초 설치할 때보다는 운영하는데 이용가치가 감소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중앙에서도 이것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현시설을 그대로 인수받아서 운영을 하면서 또 요구를 해 가지고 정비할 사항이 있으면 정비를 해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옹진군에서도 현상태로 유지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네.

그리고 남동주민이 거기가 오지라고 해서 이것을 건의한 거죠?

예.

남동에서 해 달라고 강력히 건의했는데 우리가 설치하지 않으면 거기서 얘기는 나오겠죠.

최영덕위원입니다. 그러면 현재 보건진료원에서 주민이 이용한 실적같은 것이 나와 있습니까? 예를 들면 작년 같은 경우에 몇 명 정도 이용했는지....

저희가 알기에는 농어촌 지역에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라든지 특별법을 만들어서 시행하는데 우리 경기도 내에 40여군데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인계인수 작업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사항까지 파악을 못 했습니다. 파악이 되는 대로 현지 주민들의 의사를 물어봐 가지고 아까 보고드린 것과 같이 개선을 해 볼까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보건진료원이라고 하는 것은 기구상으로만 진료원으로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어떤 시설이나 장비같은 것이 따로 있습니까? 지금 진료원에 한사람만 있다고 그랬죠?

네.

그러면 정식으로 진료원 건물이나 그런 시설같은 것이 되어 있어요?

건물이 있죠.

보건진료소 건물은 보사부에서 지어준 건물이 하나 있고 간호사 자격을 가진 별정 7급 직원이 한명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진료할 수 있는 진료범위도 보사부에서 다 정해져 있고 투약할 수 있는 범위, 이런 업무지침이 정해져 있어서 정해진 범위내에서만 진료활동을 합니다.

그러면 운영하는데도 보사부에서 운영비를 대 줘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어요?

보사부에서 운영비를 월....

국비보조가 있습니다.

오지이기 때문에 오지주변 주민들을 위해서 설치된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남리는 그래도 앞으로 도로사정이 좋아지고 차량이 있다면 전화라도 해서 금방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만 풍도리 같은데는 아무 의료혜택을 못받는 주민들이 살고 있잖아요? 진료소를 설치한다면 풍도리 같은데다 설치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풍도에는 150명 정도 살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150명이 살던 100명이 살던간에....

그래서 거기는 월 1회 병원선이 나가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월 1회 나가는 것도 좋지만 별안간 불시에 위급한 환자가 생길 경우에 대비해서 진료요원 같은 상설 기구가 하나 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총무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500명 이상 5,000명 미만 지역에....

조례로 나온 규정에 500명이상 5,000명이하로 되어 있죠?

예.

거기에 해당이 안 되니까 못하는 거죠?

예.

전반적인 개선책을 연구해 볼려고 그럽니다. 보사부 지침에 의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내용도 상세히 모르겠고 저희 지역에는 아직 오지가 없었기 때문에 경험도 없고 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순민위원입니다. 지금 안산시 동명칭과 관할구역에 대해서 대부도하고 반월면이 합쳐서 8개동이 늘어나는 거죠?

예.

그런데 팔곡동이라든지, 건건동, 사사동은 지역으로는 광활하지만, 예를 들어서 동을 3개씩이나 분동을 해서 동을 3개로 둬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법정동을 얘기하는 거고 행정동은 하나로....행정동 명칭이 따로 조례가 있습니다.

행정동 설치 계획에 보면 반월동이 현행 인구가 1만2,430명이었는데 행정동 설치 이후에 1만2,574명으로 140여명이 늘어납니다. 그렇게 늘어나는 이유가 어떻게 해서 늘어나는지요? 그리고 대부동도 현행에 5,600명이었는데 행정동 설치이후에 5,656명으로 늘어났어요. 왜 이렇게 늘어났는지 거기에 의문이 가는데요.

저희가 애당초에 한 것은 도에서 시달된 숫자같습니다.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약간 늘어난 숫자로 조사가 된 겁니다. 나중에 우리가 11월 30일자로 조사한 것이 맞는 숫자입니다. 행정동 규정에 대한 것은 시달할 적에 도에서 시달한 숫자가 먼저 시행되고 있으며, 나중에 저희가 준비한 것이 약간 늘어난 것입니다.

현재 1만2,574명이다 이거죠?

예.

최영덕위원입니다. 5조에 보면 "전형위원 정족수는 재적위원 2/3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결정한다"했는데 재적위원 2/3이상이라고 특별히 정하는 이유가 있어요? 보통 과반수이상 참석으로 하는데....

제가 말씀을 잘못드렸습니다. 이것은 처음에 교향악단이나 합창단의 단원을 심사를 해서 단원으로 채용을 할 것인지 아닌지 하는 논의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은밀하게 심사를 해서 자격이 있는 사람을 뽑기 위해서 2/3로 했습니다.

그런데 2/3로 하면 4명 참석하는 것이고, 과반수로 하면 3명 참석하는 것인데 구태여 2/3이상으로 안 하고 과반수로 해도 지장은 없잖아요?

과반수로 해도 지장은 없습니다마는 전형위원이 5명이기 때문에....

수당지급 규정을 보면 1인당 지급액수가 나와 있는데 4개 단체가 전부 다 참석했다고 가정했을 때 1년 총 예산이 어느 정도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1년 총 예산을 계산을 안 해 봤습니다마는 지금 상당히 많은 돈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일단 조례에는 4개 단체로 해 놨는데 4개 단체를 전부 창단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하는 부분은 위원님들이 내년 예산을 심사해 가지고 위원님들이 예산을 승인해 주셔야 창단도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이 정상적으로 한가지 예를 들어서 수원같은 경우에 교향악단 1개만 운영하는데 20억이 들어갑니다. 지금 우리는 초창기이기 때문에 상당히 높은 수준에 올라가면 비상임이 아니라 상임으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하튼 우리가 다시 말하면 교향악단 같은 경우에 정지휘자 월수당지급액을 80만원으로 했을 경우에 이것이 수준이 높아갈수록 지휘자가 상당히 훌륭한 분들이 나오셔야 하거든요.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다만 우리가 이렇게 하고자 하는 것은 안산시의 인구가 1백만명이 된다고 했을 경우에 시의 위상도 있고 앞으로 시의 앞날을 대비해서 미리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례만 제정해 놓고 창단은....

위원님들이 예산을 승인해 주셔야 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 안산시가 100만이 됐을 때는 준비해서....

조례만 해 놓고 창단은 어느때고 시의 적절한 시기에 가서....

금년도에는 1억9천만원이 서 있기 때문에 창단도 1개 분야밖에는 생각을 못합니다.

1개 분야라도 창단을 할 것 같으면 당장 사람들 수당이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10. 안산시공무원학자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총무국장 최종복입니다. 본 조례는 안산시 공무원의 면학분위기를 조성하고 공무원중에서 학문을 탐구하고자 하는 공무원의 사기앙양과 전문지식 습득을 통하여 우수하고 발전 지향적인 전문행정가를 육성하기 위하여 제도를 마련하고자 하는 겁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학자금 지급대상은 안산시에 재직하는 공무원으로서 안산시 소재 대학원 대학교 및 전문대학에 재학중인자와 한국방송통신대학 졸업자로 구분하였으며, 학자금 지급범위로는 대학원 50만원, 대학교 50만원, 전문대학 30만원, 한국방송통신대학 졸업자 30만원으로 예산의 범위안에서 년 1회 4월말에 지급토록 하였습니다. 학자금 신청은 학자금 지급신청서, 학자금 지급대상자 추천서, 재학증명서 등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 본청의 실·과장,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및 동장을 경유, 신청토록 하였으며 방송통신대학 업자에 한하여 재학증명서 대신 졸업증명서를 구비토록 하였습니다. 학자금 지급을 중단하는 경우는 퇴학, 또는 정학처분을 받거나 기타 사정으로 휴학한 경우, 재학중 비위 등으로 징계 및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경우 기타 시장이 학자금 지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이며, 학자금을 지급받은 자가 당해 년도에 자의로 퇴직할 때에는 당해 년도에 받은 학자금 전액을 반납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산시 공무원 학자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순찬입니다. 안산시 공무원 학자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배경은 안산시 소속 공무원중에서 학문 탐구를 위해 주경야독의 집념으로 노력하는 공무원들의 사이앙양을 도모코자 이들에게 학자금을 지급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지금까지는 공무원 신분으로 학교를 다니는 자에게 아무런 사기앙양책이 없었으니 앞으로는 이들 공무원에게 대학원, 대학재학생 각각 50만원씩, 전문대학재학생 30만원, 방통대졸업생에게는 30만원을 1회에 한하여 지급토록 하고 검토사항을 보고드리면, 공무원 신분으로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일하며 공부하는 이들의 사기를 앙양하고 학비를 보조해 주는 차원의 학자금 지급은 매우 시기적절하고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또한 지방자치법 제15조를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상위법 저촉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참고사항으로 '95. 11월 현재 대학원 재학생은 2명, 방통졸업예정자는 1명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덕위원입니다. 제2조 지급대상에 보면 학교를 "안산시 소재 대학교, 대학원, 전문대학"으로 규정하셨는데 타 시·군에 있는 대학원이나 대학, 전문대학에 다니는 사람은 해당이 안 되게 되어 있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그 이유는 지금 실지로 타 지역이면 자기 평소 업무를 충실히 하면서 학교를 다니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보통 여기에서 3시, 4시쯤에 퇴근을 해서 가더라도 여러 가지 교통체증 관계고 서울같은데는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평소에 자기 업무에 지장을 주고 또 여타 업무 뿐만 아니라 기타 직원한테도 누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 학교로 권장하는 뜻에서 관내 학교로 장학금 제도를 관장하게 되는 겁니다.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공부는 남는 시간에, 업무에 지장이 있고 타 시·군은 교통관계로 어렵지 않는가 하시는 건데, 본 조례안의 목적이 "학문을 탐구하게 하고 또 전문행정가의 육성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각 전문분야별로 보면 학교마다 특수한 학과목이 있어요. 이런 경우도 있고 하니까 안산시 소재 대학으로 유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 목적을 따진다고 하면 안산시 소재로 한정되는 것은 잘못된 것으로 보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애향장학금에 대한 조례도 그런 맥락을 같이 하고 있지만, 좋은 학생들이 관내에서 우수하게 공부하는 학생이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육성하기 위한 취지고, 역시 공무원들도 관내에 있는 학교를 다니면서 애향심을 고취시키면서 업무에는 지장을 주지 않고, 전문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며 또 관외로 하며 상당한 경비가 들기 때문에 저렴한 비용을 들여서 수업을 마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취지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본 목적을 살리려고 하면 타 학교에 나가야 될 경우도 있고 하니까 이것은 제한규정을 없애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3조의 학자금 지급에 보면 연 1회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연1회입니다.

그러면 현재 등록금에 비하면 굉장히 액수가 부족한데 차라리 지원을 해 주려면 2회 정도해야 제대로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저희가 공무원을 위한 조례를 만들다 보니까 하나의 격려의 뜻에서 학자금 지원액을 산정했는데 그것을 전체적으로 등록금의 일부를 보조한다는 것 보다는 격려차원에서 최소한의 액수를 정한겁니다. 공무원을 위해서 만든 조례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형편을 일부 감안해서 다소 운영을 하면서 일반 시민하고 위원님들의 승인을 받았을 적에 그때 다시 한번 개정을 한다 하더라도 처음 시작을 하는 것이니까 지금 이 정도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4월달에 지급한다고 했는데 사실상 제 시기에 지원을 해 준다고 하면 3월달부터 학기가 시작이 되니까 3월로 고쳐서....등록 다 한 다음에 등록금을 지급하면 맞지 않는데요?

재학증명서 가져오고 하는 것이 등록이 되면 4월달에 가야만 준비가 되어서 서류를 구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장학금 지급시기는 원래 등록할 때 주는 것 아닙니까? 시기가 잘못된 것 같아요?

등록을 하고 서류를 구비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전에 없던 조례가 올라와서 학비 이것하고 상관되지 않나 해서 여쭤보는데, 교수들이 재임평가를 받잖아요? 평가를 제일 많이 하는 한양대학교 부총장을 우리가 만나고 그랬는데 그쪽에서 협의가 들어 왔습니까?

협의는 없습니다.

인원의 제한은 안 둡니까?

인원의 제한은 안 두는데 1년에 3백만원이내면 충분히 될 것으로....

영재 및 특기 장학생에서 예능, 체육기능에 재능이 뛰어난 학생이 이번 개정에서 제외가 됐죠? 제외시킨 이유를 얘기해 주세요.

예능 부분에서 특기가 있는 학생도 지원을 당연히 해야 되는데 여태까지 기능단체 또는 시예산으로 별도로 지원을 관례적으로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만 집중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내실있게 운영하고자 이것을 제외시켰습니다. 여태까지는 조례에 그런 조항이 있었어도 특기 학생에 대한 지원실적도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는 정리를 해서 내실있게 운영하고자 하는 취지였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12. 안산시주구운동장관리운영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총무국장 최종복입니다. 안산시주구운동장관리운영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산시민의 체력증진과 휴식활동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조성한 주구운동장의 합리적인 관리를 위하여 사용료 징수를 보완코자 본 안건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현행 안산시 주구운동장 관리운영 및 사용조례 제7조 1항에 운동장 사용시 사용료를 징수하는 운동장은 3개소로 양궁경기장, 원시운동장, 가사미테니스장이 되겠습니다. 사용료 징수 대상 운동장을 전체 주구운동장으로 확대 실시함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사용료 징수액은 별표 1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안산시의 주구운동장은 총 24개소로 현재 19개소의 운동장이 완료되었고 2개소의 운동장이 현재 조성중이며 기타 3개소의 운동장은 '95년부터 연차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오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순찬입니다. 안산시주구운동장관리운영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배경은 시민들의 체력증진과 여가선용을 위해 조성한 주구운동장의 효율적인 관리와 주변환경 정리는 물론 시설물 보수 관리를 위해 사용료를 징수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지금까지는 양궁경기장, 원시운동장, 가사미테니스장 등 3개 운동장 사용시에만 운동장 사용료를 징수토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안산시가 조성 사용하고 있는 19개 주구운동장에 대하여 운동장 사용료를 징수토록 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조성된 주구운동장의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하여는 운동장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은 바람직할 것으로 보이나, 시민들의 여가선용 및 체력증진을 기하고 생활체육의 저변확대를 위해 사용료 징수여부와 시설관리를 위한 인력문제 등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테니스장의 경우에 일반 개인이 운영하는 테니스장은 주간, 야간으로 얼마씩 받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유료로 하는 운동장은 테니스장이 저희 관내에 있는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현재는 아파트나 이런 데에 보면....

많이 하고 있어요.

한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거기하고 같거나 하면 안 되겠지만 거기 보다 조금 싸게 할려면 요금을 더 올려야 되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가사미테니스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적자폭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을 보조하고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자체 운영하게 하는 방향에서 좀더 올리는 방안도 필요하지 않아요?

운동장 사용료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물가 문제가 있어서 관련부서와도 하고도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 다소 올려야 된다는 것은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작업을 해 가지고 내년도에 전체적으로 다시 검토하려고 그럽니다.

최영덕위원입니다. 계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공공체육시설물 위탁관리가 두군데로 올라와 있는데 테니스장은 테니스협회에다가 위탁관리 할 예정입니까?

네, 체육하고 관련된 단체에다가 우선적으로 하는 것을 전제로 해 보겠습니다.

원래 목적은 전문민간 단체에 위탁관리한다고 하셨는데 테니스협회에서 위탁관리 운영한 실적이 있습니까?

저희 시에는 없고 타 시에는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경험도 없고 또 어떤 능력도 현재는 없는데 만약에 이것을 맡아가지고 당장 운영을 하려고 하면 재위탁을 할 경우가 생기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래서 위탁하게 되면 사전에 계약에 상세한 조항을 구체화시켜서 그에 대한 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테니스장 같은 경우에는 '93년도보다 '94년도가 운영실적이 200만원 많게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용자가 그만큼 많다는 것이며 차라리 사용료를 현실이 맞게 함으로써 운영에 있어서 적자폭을 많이 줄일 수 있지 않을까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용료를 인상하는데는 공공요금 인상과 관련해서 약간의 영향을 마치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검토를 해서 거기에 대한 분석을 한 다음에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점차 위탁자 관리대상이 선정이 되면 선정과 동시에 충분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시설물을 안산시에서는 잘 관리해야 하는데 기존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시설관리공단, 그런 계획을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요?

지금 현재까지는 그런 계획은 없고 시설관리를 전담하기 위한 기구를 만드는 것을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필요성을 느끼지 않으세요?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저희가 전문 분야별로 위탁하는 것을....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협의시간과 점심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오후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영덕위원입니다. 수도권 특정폐기물 공공처리장 시화지구 간석지 설치추진에 따른 소위원회는 지난 28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구성하여 그동안 활동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본 소위원회에서는 한강환경관리청과 농어촌진흥공사, 서부지역관리공단 등을 방문하여 수도권 특정폐기물 처리장의 설치추진 상황이나 대처 방안을 강구하였습니다. 또한 타 지역 특정폐기물 공공처리장의 시설등을 살펴보기 위하여 지난 9월초에 전남권 특정폐기물 공공처리장을 추진하는 동광양시와 전북권 특정폐기물 공공처리장을 추진하는 군산시를 방문하여 실태를 조사하고 문제점을 검토하였습니다. 수도권 특정폐기물 공공처리장 시화지구 간석지 설치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1994년 4월 11일 서부지역 공업단지 관리공단 측에서는 동 처리장의 설치를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위탁 시행요청을 받아 위수탁협약체결을 한 바 있으며 '94년 6월 14일 구역 및 기본계획 변경서류를 건설부에 제출하여 이달말인 12월말에 협의 및 승인을 받을 예정입니다. 따라서 본 소위원회의 최종 보고서는 상기결과를 검토한 후 가능하며 또한 특정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추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정기국회에서 제정되어 곧 정부에서 공포할 예정이므로 이에 대한 추가검토가 필요하므로 동 소위원회의 최종 보고는 추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영덕 위원장을 비롯하신 소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