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현 의원 발언

도시과장입니다. 94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제3회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수입은 총 5,209,97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가정용은 기존에 가정용수입이 당초계획보다 적게 수납되어 감에 따라서 7,273전에 대해서 당초보다 57,400천원을 감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신설공사수입으로는 신설공사비가 당초예산보다 수입증가로 경정이 돼서 57,400천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당초에는 구경별로 지가된 게 1전당 850천원씩 잡았는데 이것을 920천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비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수구입비로는 당초에 원가절감 등을 통해서 예산절감돼서 당초에는 기본료가 14억 계량료가 656백만원, 초과료가 208백만원이 됐는데 이것을 1,840백만원으로 계산을 해서 430,599천원을 감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에서 시설장비유지비로 정기적인 정비로 고정요율을 제거하기 위해서 외사면 모터펌프 4대를 고쳤습니다. 그래서 고친 결과에 대해서 3백만원을 감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료비는 당초보다 9,717,120원을 감을 잡았고 유지비는652,800원을 전부 감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로 정기적인 정비로 고장요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기계 모터 총 26대에 대해서 정비해본 결과 2천만원을 감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급수비 중에서 급수계량기 교체비로 계량기 구입으로 용인과 기흥에 400전, 포곡, 구성, 이동에 300전, 수지, 내사, 외사에 2백전해서 총 계량기 구입을 해서 40,500천원을 감을 잡았습니다. 계량기 설치비는 5,850천원을 감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일반관리비와, 기타 보수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24페이지 신설공사비중에서 공사비증액 증가로 인해서 57,400천원을 증액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서 정액고시는 13m와 기본 20m를 비포장으로 했을 때 정액고시가 13m는 763,650원,20m는 835,960원이 되겠습니다. 이 기본료는 비포장일 경우에 정액고시가 돼서 포장도로일 경우에는 추가분이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25표는 감액되는 것을 전부 예비비로 해서 444,471천원을 예비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중 광역상수도 5단계 사업 이것은 계약에 의해서139,274천원을 감을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 확포장에 따른 상수도관 이설, 용인읍의 7개 읍면에 대해서 15백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환금은 농촌발전기금원금 상환해서 13백만원을 증액 계상했으며 여기에 따라서 전부 감액되는 것을 예비비로 전부 증액해서 111,274천원을 예비비로 전부 돌렸습니다. 이상으로 사항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계량 명시이월에 대해서 지금 건설부에서 용인읍부터 내사면간 국도42호 국도변 상수도관 이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이 6억이 되겠습니다만 공사로 인해서 이 사항을 전부 명시이월 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수도관 이설공사는 국토관리청에서 추진하는 사업시행자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본설 위원입니다. 33페이지 도로포장에 따른 상수도관 이설비 용인읍외 7개 읍면인데 이 도로는 무슨 도로예요? 국도인가? 지방도......

국도는 아니고 도시계획도로 내라든가 아니면 지방도에 있는 관 이설이 되겠습니다. 용인읍하고 기흥읍 7개 읍면에 관 이설공사한게 있습니다.

이것은 도로공사비에 같이 따라붙지 않아요. 이설비까지.

국도확장공사에 들어간 게 아닙니다.

지방도라도 도로공사를 하면서 그리 연계시키는 것이니까 그리 한데 합쳐놔야 타당하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공사를 한 다음에 관을 옮기는 것보다 도로공사를 하면서 상수도공사를 거기다 포함해서 건설공사에다 넣어서 같이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원칙이 도로공사 하느냐고 흙을 뒤집어 놓은 데가 또 종결된 다음에 상수도 옮기면 거기다 또 뒤집어놓잖아요?

기흥읍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분당에서 넘어 오면서 민속촌으로 넘어가면서 경기도에서 지방도 확·포장공사한 게 있습니다. 이것은 경기도로부터 우리가 분담금을 받아서 이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입은 어떻게 특별회계에다 수입을 잡아야 될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계수조정은 소회의실에서 하는 것으로 하고 30분간 정회했다가 계수조정마치고 회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94년도일반특별회계추경예산안과 명시이월비동의안 및 94년도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제3회추경예산안과 명시이월비동의안와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제안일자및 제안자 94년 12월 17일 용인군수, 회부일자 94년 12월 20일, 심의일자 94년 12월 22일부터 12월 23일까지 제안설명의 요지 예산액의 총규모 132,748,205천원 이중에서 일반회계는 127,086,293천원, 특별회계는 5,661,912천원, 명시이월액은 총 58건에 22,621,623천원, 공기업특별회계는 10,649,346천원, 명시이월액은 589,542천원. 셋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요지 일반회계 세입세출 2회 추경보다 1,706,905천원이 증액된 집행부 원안과 같음, 특별회계 세입세출은 제2회 추경보다 119,602천원이 증액된 집행부 원안과 같음, 명시이월비동의안 집행부 원안과 같음, 지방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은 제2회 추경과 동일규모인 집행부 원안과 같음, 명시이월비동의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음. 넷째 심사결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변경내시에 따른 연간 예산의 규모를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는 내역으로서 집행부의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나 명시이월비동의안에 대하여는 적기에 공사집행을 추진하여 과다한 이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차후 시정하여야 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