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서정복 의원 5분자유발언
정복
서정복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동광양시의회(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동광양시마을기금조성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동광양시마을기금조성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사회진흥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옥
김재옥사회진흥과장
사회진흥과장 김재옥입니다. 동광양시마을기금조성관리조례폐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동광양시마을기금조성관리조례는 새마을 규약에 의해 조성되고 있는 마을기금의 생산적인 활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조례가 제정되었으나, 마을기금 조성을 위한 공동 수익사업의 효율성 및 마을공동사업의 활용에 따른 마을기금조성관리조례가 사실상 적용이나 운영되지 않고 유명무실한 상태로 있어, 시·군 통합에 따라 조례폐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도내 등 조례 보유 시·군은 우리 시를 포함해서 3개시만 보유하고 있으며, 실효성이 없는 점을 감안해서 조례 폐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복
서정복의장
제안 설명에 따른 질문 있으시면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하단 하십시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토론을 생략하고 본 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찬기
김찬기의원
외 1인 예.
정복
서정복의장
이의가 없으시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동광양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동광양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회계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형
정용형회계과장
회계과장 정용형입니다. 동광양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실.과.소.동의 분임경리관이 관서당 경비로 물품의 매입, 수리, 제조를 해오던 것을 제한하고, 물품출납원이 매입, 수리, 제조를 총괄하여 물품구입창구를 일원화 하도록 하여 회계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불용품의 신속한 처리와 물품 수급관리의 원활을 기하여 감정평가 대상을 장부가격 단위당 5백만원 이상의 물품에서 1천만원 이상의 물품으로 상향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소모품 대장은 실과에 비치된 물품 출납원의 소모품 대장만 비치를 하고, 회계과에 비치된 물품 출납원의 총괄대장은 폐지토록 하여 간소화하였으며, 비품의 정의는 내용연수가 1년 미만일지라도 취득단가가 5만원 이상의 물품을 지금까지 비품으로 구분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물가 상승으로 인하여 단위당 단가를 10만원 이상의 물품으로 상향 조정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광양시물품관리조례중 제8조, 제17조, 제24조를 개정 요청하오니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복
서정복의장
본 건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섭
서상섭의원
예. 취득단가가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이 됐는데, 이 10만원의 인상을 시킨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용형
정용형회계과장
그러니까 이번에 물품관리조례를 개정한 것은 5만원 이상의 물품은 너무 적기 때문에 10만원으로 단가를 인상해서 10만원짜리 이상만 말하자면 비품으로 인정한다, 이 뜻입니다. 그 이하는 비품으로 인정하지 않을란다 하는 내용입니다.
상섭
서상섭의원
그건 알겠는데요, 10만원으로 정한 그 액수 자체가 어떤 기준에 의해서 만들어졌냐 이거죠. 예를 들어서 그동안에 물가 상승률을 감안한 것인지.
용형
정용형회계과장
지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제가 깊이는 검토를 못했습니다.
상섭
서상섭의원
이상입니다.
정복
서정복의장
더 이상 없으십니까? 예. 하단 하십시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동광양시소규모수리사업부담금및부역현품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동광양시소규모수리사업부담금및부역현품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동광양시양곡소비절약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동광양시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3항, 4항, 5항을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수
김은수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은수입니다. 제안 설명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동광양시양고소비절약협의회조례폐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식생활 양식의 변화에 따라서 양곡 소비량이 계속 감소 추세에 있을 뿐만 아니라, UR 극복을 위한 우리 농산물 소비 절약이 아니라 확대해야 할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범국민운동으로 정해가고 있기 때문에 혼식 이행 등 양곡소비 절약을 위한 동 조례는 사실상 현실에 부합되지 않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폐지안을 제안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동광양시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규모이하제분업소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는 '95년도 1월 5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도록 돼 있는 조례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양곡관리법 개정에 따른 등록 절차, 또 시설 기준 등의 변경 등은 시.군 통합과 관련해서 폐지해야 될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 폐지안을 제안했습니다. 세 번째로, 동광양시소규모수리사업분담금및부역현품부과징수조례폐지안입니다. 이것 역시 농지를 개량 보전하기 위하여 소규모수리사업 시행에 필요한 부담금 및 부역현품을 부과 징수할 목적으로 제정된 조례이기 때문에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폐지코자 제안을 했습니다. 이상 조례 폐지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복
서정복의장
세 건에 대한 질의를 일괄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섭
서상섭의원
외 2인 없습니다.
정복
서정복의장
없습니까? 하단 하십시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동광양시소규모수리사업부담금및부역현품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부터 심의하겠습니다. 토론은 생략하고 본 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동광양시양곡소비절약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4항 "동광양시양곡소비절약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을 심의하겠습니다. 본 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동광양시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5항 "동광양시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심의하겠습니다. 본 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동광양시근로자종합복지관산설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동광양시근로자종합복지관신설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사회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오종식사회과장
사회과장 오종식입니다. 동광양시 종합복지관이 준공되기까지 여러 의원님들께서 염려와 관심을 기울여 주셔서 이제 내년 초에 개관을 앞두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리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합복지관은 국비 6억 12백만원, 교부세 2억과 도비 3억, 시비 24억 98백만원 등 총 36억 1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였으며, 내역별로 보면 부지대 11억 76백만원, 건축비 23억 46백만원, 설계용역 및 기타 88백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종합복지관은 시민과 근로자들의 건전한 문화욕구 충족과 후생복지 증진을 도모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교양 교육시설, 생활지원시설, 실내 오락시설 등 지원시설을 완비하고, 이를 관리 운영하기 위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써는 행정상의 명칭은 동광양시근로자종합복지관이라 하되, 실제상으로 애칭을 사용할 수 있으며, 앞으로 통합 광양시 출범에 따라서 현판 및 각종 홍보시에는 광양시 종합복지관이라고 명명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합복지관의 업무를 규정하는데는 시민과 근로자가 실비 부담으로 이용할 수 있는 복지관 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과 시민과 근로자를 위한 교양, 문화, 보건 등에 관한 사항과 시민단체, 근로자단체, 또는 노사 공동으로 실시하는 각종 교육, 회의 등 집회시설에 실비 공여에 관한 사항, 기타 시민과 근로자들의 복지 향상을 위한 제반사업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복지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공무원을 줄 수 있도록 하였고, 그 정원은 따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운영은 시 직영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비영리법인이나 개인, 단체 등에 위탁 또는 임대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복지관을 사용할 때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서 사용하도록 하고, 시설 사용료에 대해서는 실비 사용료를 부담하도록 규정하였는 바, 이는 타 시. 군과 인근 동일 용도 건물의 사용료 등을 참고하였습니다. 임대시설의 임대요율은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한 임대료를 적용하고, 공공요금은 임차인 부담으로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동광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의 규정을 준용토록 함으로써, 필요한 사항을 다각도로 법제화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드린 대로 복지관 관리 및 운영에 시민과 근로자를 위한 공익적 기능을 담당하는 건물임을 감안해서 본 조례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께서 배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복
서정복의장
본 건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하단 하십시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찬규
서찬규의원
외 2인 예.
정복
서정복의장
이의가 없으시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동광양시가로명지정안(시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동광양시가로명지정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봉
천영봉건설과장
건설과장 천영봉입니다. 동광양시 가로명 지정에 따른 제안 설명을 하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시의 주요 간선도로에 대하여 고유 도로명을 부여하여, 이용자 편익 도모와 도로간 연계성 확보 및 유지 관리 효율성을 제고코자 합니다. 가로명 규정 방침은 지리적 위치, 고유지명, 역사적 사실, 신흥공업지역으로써의 지역 특성을 참작하여 지정하였으며, 현재 개설되었거나 시행 중인 주요 간선도로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지정내용은 13개 노선 연장 47,322m 이며, 별천 지정안과 같이 지정코자 합니다. 관계법령은 동광양시가로명에관한조례 제3조에 근거하였으며, 도로지명위원회, 시정조정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제안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이 처리되어 우리 시의 상징적인 가로명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복
서정복의장
본 건 의문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하단 하십시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8. '94년도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시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94년도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회계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형
정용형회계과장
회계과장 정용형입니다. '94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광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건물 1동 176㎡를 취득코자 합니다. 그 취득사유로는 현재 시장 공관으로 사용 중인 동광아파트는 32평형으로, 너무 협소하고 노후하며, 대민 업무수행과 주거공간으로 활용하기가 극히 미흡한 실정입니다. 더욱이 통합 광양시장의 공관으로 활용하기에는 규모가 작아, 53평형인 중동 1418번지 무등파크맨션을 구입하여 시장공관으로써의 그 면모를 갖추고자 하오니, 매입할 수 있도록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복
서정복의장
본 건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규
서찬규의원
외 1인 없습니다.
정복
서정복의장
없습니까? 하단 하십시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은 본 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9. 휴회의건(의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12월 24일부터 12월 29일까지는 통합 시의회 개원 준비와 '94년도 의회 운영 결산을 위하여 휴회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휴회 기간 중에 시장의 요구나, 의장이 긴급한 사항이 발생하여 회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본 회의를 개의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94년도 정기회 의사일정을 이제 모두 마침으로써, 동광양시의회 의정활동은 사실상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산회 선포에 앞서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그동안 지방의회가 개원된 이후에 오늘로써 사실상의 회기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리고 더더구나 동광양시의회로써는 마지막 회의를 했습니다. 모든 부분에서 아쉬움과 허전함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란 지역주민이 직접 또는 대표자를 통해서 지역 공동과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진취적인 발전 방향으로 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해 볼 때 우리 의회에서는 집행부가 하는 모든 일들은 민주적이고 합법적이어야 하며, 장래성이 보장되도록 그간 꾸준한 저희들 나름대로는 노력을 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원 이후 임시회가 36회에 걸쳐서 135일, 그리고 정기회가 4회에 걸쳐서 125일, 총 40회 260일을 운영하며 126건의 조례안과 18건의 예산. 결산안, 14회의 시정질문 등 총 250여건의 의안을 처리하였고, 특별위원회에서는 19회 240일간을 운영하여 왔습니다. 특히 의원 발의로 조례의 제정, 개정과 의안을 처리한 건수는 98건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안건을 처리하는 중에 집행부와의 사소한 의견차이로 인해서 여러 가지 갈등도 있었으나, 이것은 개인간의 감정이나 갈등이 아니라, 우리 시의 먼 앞날을 내다보는 그러한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을 때, 오늘 이 시점에서 우리는 모두를 털어 버리고 새로이 시작하는 마음을 다져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95년 새해는 통합 광양시로써의 우리 모두 큰 광양 건설을 위해서 의회나 우리 집행부의 공직자가 모두 지혜와 역량을 결집해서 나가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우리 공직자들도 새로운 시대에 맞는 의식이 전환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구태의연한 아직까지도 관습을 탈피하지 못하는 그러한 부분이 있다 면은 새해에는 모두가 다 새로운 마음의 각오를 다져 주시는 그러한 계기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사에는 꾸준한 그리고 매사에 적극적인 업무 추진을 통해서 인정을 받는, 그리고 부하에게는 항상 옳은 대안을 제시하고, 옳은 업무를 챙겨주는 그러한 입장 속에서 평소에 존경받는 그런 상사로, 그리고 시민에게는 언제나 사랑을 받는 공직자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의회운영에 있어서 의사진행과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의원 동지 여러분과 시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의회 운영에 대한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동안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4:56 산회